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환 부의장입니다.
지난 9월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제2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0월24일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9월24일부터 9월29일까지 본회의에서 전의원이 참여하여 해당 실？국？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세부 설명을 듣고, 제14회 임시회 본회의 기간 중 6일동안 의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작성한 결과서에 대해 설명(보고)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의기간 중 매일 출석하여 의사를 정리한 의장님과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의장으로서 기피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결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안은 426억5,419만9,000원으로 이중 특별회계는 24억840만원이 되겠으며, ’98년도 기정예산 379억7,572만원보다 12.3% 증가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안 심의결과서 2,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심의총평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의 ’98년도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액은 ’98년도 기정예산액 379억7,572만원보다 12.3% 증액된 46억7,847만9,000원이 증가된 426억5,419만9,000원으로 금회 추가예산 편성은 늘어난 46억7,847만9,000원 중 일반회계가 99.6%인 46억5,759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가 증가하였으며, 5개의 특별회계는 0.4%인 2,08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중 보통세가 7억3,400만원 증가하였으나, 목적세는 현대자동차의 구조조정에 따른 종업원 감축으로 사업소세가 9억7,900만원 감소하였고, 또한 IMF 국제금융지원 후 어려운 국가경제 사정으로 세수가 줄어 시의 징수교부금 1억3,257만원과 조정교부금 45억5,426만1,000원이 줄어들어 세입에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추경재원이 국？시비 보조금과 자체사업예산 실행예산 삭감분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특히 자체수입이 빈약함으로 재정확충을 위하여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 등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98년도 기정예산액을 삭감한 재원으로 신규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국？시비 교부사업인 성립전예산이라 할지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이외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이 성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업대상지 선정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정예산에 계상된 주요 사업비에 대해 세입감소로 인하여 사업의 차질이 예상되어 집행부에서 의회와 협의없이 일방적인 삭감은 의회의 감시와 통제 그리고 의결의 기능을 무색케 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을 계상할 때는 근거자료와 충분한 검토 후 계상하여야 하나 세부추진계획 없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한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선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기구개편 사항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요구한 바 있으나 한 차례도 사전 협의가 없었고, 예산안의 제안설명 몇 실？과별 설명시도 언급하지 않았던 환경위생과 등 예산을 삭감하고 기구조정이 의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설예정 부서에 계상함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극히 부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의회와 충분히 사전 협의하여 효율적인 예산투입과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삭감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차관 등 국가경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부터 예산을 절감하여, 실업자의 고통분담을 함께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일회성 전시적 소모성 경비와 무계획적 신규사업비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사업내용을 세밀히 검토, 분석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액 삭감하여 근검？절약으로 예산절감 운영토록 최우선하여 심의하였습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있어 의회부터 경비절약에 솔선하기 위하여 무선전화기 사용료 12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여러분 제 뒤에 앉아 계시는 의장님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에 이런 본회의장이 있는지, 의원사무실도 없는 의사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본회의장 단상 승고정비공사를 할려고 300만원 계상을 하였지만, 북구의 열악한 재정과 실업자의 고통분담을 위하여 경비를 최소화하여 의장책상과 의자만 높이는 시공방법으로 심의하여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중 21세기 북구발전마스터플랜 용역비외 3건으로 9,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중 자원봉사센터(구비)외 1건으로 2,04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민방위복구입 등 3건에 대해 273만6,000원을 삭감했으며,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중 긴급도로 정비사업 등 3건에 대하여 1억8,355만원을 삭감하였고, 지적과 소관 예산안 중 ’99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도면제작 1,441만7,000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가수당 120만원 중 6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서 승용차함께타기 정류소표지판 설치제작 등 1건에 대해 18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3억1,762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타 주요 삭감내용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예산안 심의결과 총액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당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삭감 내용으로 먼저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3억1,582만3,000원과 특별회계에서 180만원을 삭감하여 총 3억1,762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8억1,485만7,000원에서 11억3,248만원을 증액코자 심의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결과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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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8제2회울산광역시북구세입？세출추경예 산안심의결과서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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