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
제13회 본회의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8년 09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제1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ㆍ계속된장마에따른하계방역대책(보건소) ㆍ추가경정예산편성에따른추진계획(기획감사실) ㆍ행정조직개편추진상황(기획감사실) ㆍ공공체육시설물관리및이용활성화대책(문화공보실) ㆍ강동해안관광개발추진계획(문화공보실)

부의된 안건

1. 제1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진한걸의원외 2인발의) 3. 제1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구청장 제출)

10시37분 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이종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1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24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진한걸의원외2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8월2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으로 울산광역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28일 구정 당면현안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가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4분 자유발언”은 김수헌의원, 박광식의원 두 분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김수헌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과집행부서자세에관한발언 -

김수헌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수헌의원입니다.

신설 구청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14일부터 7월21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의문점에 관한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듣고 난 느낀 바와, 그 동안 지켜본 공직사회의 근무자세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청장의 의회에 대한 무관심, 둘째 업무보고 중 북구기구현황에 의회사무국이 구청장 직속으로 편재된 사항, 셋째 출석답변 관계공무원의 자질문제, 넷째 불법 주ㆍ정차단속 과태료 수입과 관련한 과태료가 구세인지 시세인지에 대한 질문에 구청세입을 총괄하는 지방세과에서 구세가 아닌 주차장관리공단에 들어가는 수입이라고 답변하는 넌센스 사항, 다섯째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농소지역아파트 상수도공급, 구청 의회에 허위보고”라고 ’98년7월25일자 한울신문지상보도 사항, 여섯째 “대통령 울산방문계획”과 관련하여 의회 의장의 차량을 사전 협의 없이 사용키로 한 계획, 일곱째 7월1일부로 취임한 구청장은 실ㆍ과ㆍ별 업무파악, 동 초도순시, 관계기관 순회 등 두루 공무가 바쁘다 하더라도 구청 행정전반을 총괄하는 구청장은 8일간의 집행부 업무보고장에 한 번도 들른 적이 없었던 점, 일련의 이런 사항을 종합해 볼 때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의 의회에 대한 편향적인 곱지 않은 인식과 대충 얼버무려 버리면 된다는 식의 업무보고에 임하는 공무원 자세는 물론 의회와 의원들을 보는 눈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업무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자, 탈자는 물론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결재자의 결심을 얻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의 관리자인 과장은 한 번 정도 확인도 아니 하고, 보고서가 올라온 그대로 여과 과정 없이 통과하는 선례, 답습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할 관계공무원은 보고서에 대한 한 번 정도는 사전 검토와 관계법규 등 업무연찬이라는 사전 준비 없이 대충 넘어가겠다는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자세가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업무보고와 관련한 내용이 신문에 지상보도 되었다면, 당시 질문과 답변을 들은 의원을 만나 진상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이 행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에게 보고가 되었는지도 의문시 됩니다.

우리 북구는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해야 지역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고, 국가 발전과 더불어 복지북구를 건설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하고 조화로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북구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과감한 변화와 개혁 속에 조화 있고, 슬기로운 집행부의 역할을 간곡히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의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만 보고 느낀 점을 일방적으로 발언하여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노력하는 많은 구청 직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김수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의예산확보노력내지자세에관한발언 -

박광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선거구 출신의 박광식의원입니다.

작년 7월15일부로 울산광역시 북구가 새로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1일부로 최초로 민선구청장과 사실상의 초대의원들이 민의에 의해서 선출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가오는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과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앞서 집행부의 예산확보 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4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말 우리나라를 엄습한 이른바, IMF 사태에 우리나라 국민 전부의 일상생활과 사고방식마저도 근본적으로 변화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불경기와 대량실업 및 도산이 민간부문 즉 기업과 가계를 강타하여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를 붕괴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부문의 위기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라는 공공부문의 위기로 발전하여 세수의 격감과 그에 따른 재정 및 예산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급박한 시대상황하에서 신생 북구가 처한 입장은 더더욱 어렵고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변변한 청사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셋방살이 하는 형편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구ㆍ군에 비해서 턱없이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내지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폭주하는 행정수요는 북구의 행정을 담당하는 최고위급 공무원들에게 집행부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대책과 기타 사회복지에 대한 행정수요도 IMF 주름살이 깊어갈수록 더더욱 폭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예산확보를 위한 투쟁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금번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았을 때 금년도 예산세입 중 사업소세의 10억원 가까운 감소와 조정교부금 45억원 감소가 두드러지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 년 동안 IMF 사태가 완화ㆍ호전될 때까지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북구 자체 재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의 감소는 당분간 불가피할지라도 신규 세외수입의 발굴로 부족한 세입의 일부를 보충하고, 의존재원으로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그리고 조정교부금의 적극적 확보를 위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고위직공무원들이 적극적 노력과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신규사업 또는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기획예산위원회(종전의 경제기획원 예산실)에 대한 피나는 로비와 읍소를 하여왔고, 또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이 직접 기획예산위원회 담당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며 부탁과 로비를 하는가 하면, 개인적 연줄을 동원하여 읍소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그리고 조정교부금의 적극적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중앙의 기획예산위원회와 시 본청 및 시의회에 대하여 과연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혹시나 관료주의의 타성에 젖어 안이하게 탁상공론으로 부지세월로 시간만 때운다거나, 과거의 관례대로 당연히 국고에서, 시에서 내려 보내겠지 하는 무사안일의 근무자세로 임하지 아니할까하여 본인은 심히 우려의 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북구의 발전과 북구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확보, 재원조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영명한 우리 조승수 구청장님께서 구의회, 시의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도움의 필요성이 있으실 때, 3선의 오랜 의정경력과 그 동안 쌓아온 경륜과 시의회에 대한 인맥관계가 돈독한, 존경하는 우리 윤두환 북구의장님과 더불어 예산확보에 임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저는 지방자치행정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의회의 수장인 윤두환의장님과 집행부의 수장인 조승수 구청장님께서 상호이해와 협력관계를 굳건히 하여 예산확보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북구의 발전을 선도한다면 저를 포함한 북구의원 모두가 전심전력을 다하여 힘과 능력이 미치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박광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0시45분

안건

1. 제1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당면한 구정현안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고 의회차원에서의 지원방향 및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9월1일에서 9월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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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1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8.9.1～9.3(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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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6분

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진한걸의원외 2인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중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98년8월24일 진한걸의원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안건

3. 제1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3항 제1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12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진한걸의원, 윤종오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소회의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상일정 제4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혜경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계속된 장마에 따른 하계방역 대책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계속된 장마에 따른 하계방역 대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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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계속된장마에따른하계방역대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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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박혜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계속된 장마로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보고서 자료기준이 언제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8월15일 기준입니다.

김수헌 의원

방역활동에 보면 역학조사반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같은 법정 전염병이 발생하면 의사 1명, 간호사 2명, 행정요원 1명, 앰뷸런스기사 1명이 현지에 출동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합니다.

김수헌 의원

24시간 비상대기는 보건에서 합니까, 집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집에서 비상대기를 하는데, 연락하는 직원은 8시까지 계속 보건소에 남아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보면 에어컨소음 방지시설 설치해서 125만원 2대가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4층, 5층에 중앙집중식으로 대형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의 환기팬 돌아가는 소리가 상당히 시끄러워서 작년에 동아청구아파트 101동 주민으로부터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청에도 건의를 하고, 동사무소 경찰서까지 건의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방제시설을 함으로써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김수헌 의원

민원이 작년에 들어 왔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 의원

지금 9월인데, 에어컨을 지금 켭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지금은 거의 켜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민원이 있으면 여름 되기 전에 에어컨 사용할 때 민원이 발생할 때 당초예산에 잡거나 설치해야 되고, 지금 가뜩이나 북구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켜지도 않을 것을 25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한다는 것은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북구에 워낙 예산이 없다보니까 당초예산에 깎였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고려할 때 꼭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도 올리기 되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추경예산은 기획감사실에 안을 올렸지만, 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것이 꼭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소음방지 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 같으면, 9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사용을 안 하는데, 지금 사봤자 돈을 허비하는 것이 되니까 꼭 설치를 하려면 내년 당초예산에 잡아서 4월이나 5월경에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의원님께서 저희 보건소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그것이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도 상당히…

김수헌 의원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하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구청이 지역주민들의 이것보다 더 어려운 숙원사업도 예산이 삭감되는 와중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그것이 에어컨 소음방지라는 역할도 있지만, 안전보호망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에어컨이 야외에 노출되어 있고, 그 위에 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남자화장실을 통해서 밖에 나갔다가 어린아이나 민원인들이 발을 잘못 디뎌서 실족을 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구청도 셋방살이이고, 보건소도 셋방살이인데, 저도 더위를 많이 타서 땀을 많이 흘리는데, 에어컨 가동을 잘 안 합니다. 뒤에 선풍기를 켜놨는데, 구청장실에 가도 에어컨이 지금 없고, 전체적으로 한 번씩 왔다갔다 하는데, 보건소는 물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처음 설치할 때부터 이런 것을 예상해서 하신다든가, 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자금운용을 적재적소에 할 수 있게끔 발상을 바꿔서 신청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건 의원

방역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동에 위임을 해서 하다보니까 방역 문제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효과가 상당히 저조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공공근로요원해서 8월17일부터 잡아놨는데, 방역요원이라 해서 포터에 싣고 다니는 그분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 보건소에서는 임시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각 동별 2명씩 8월17일부터 잡혀져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조사는 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매일 보고서를 받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사진을 찍어서 보고하고 있고, 담당직원이 계속 동을 순회하면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일주일 정도 체크를 해 봤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저도 그 차를 처음 봤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 차를 처음 봤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따라가서 봤는데, 흰색포터에 북구라고 해서 싣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본 기억도 없고, 물어봐도 거기에 따르는 방역을 실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예산만 낭비를 하는 것인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서 정말 효과 있는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 박혜경

동네마을 안쪽으로 도는 것은 동자율방역단에 맡겨져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람이 거의 없는 하천이라든지 취약지 위주로 다니고 시간도 새벽이나 야간에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저희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주민이 7시 정도면 일터에서 돌아올 시간인데, 초저녁에 방역해야 할 그 시간에도 방역을 안 한단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한 동의 취약지를 매일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순회를 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동에 대한 조사를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조사를 한 것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동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차가 다닐 수 있는 길 외에 좁은 길에는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안 들어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은 그 지역에 분무소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시효과가 떨어지지만 잔류효과가 크기 때문에 내년에는 연막소독을 거의 하지 않고 분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각 동에서 13명이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은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동 방역 사항에 대해서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중구, 북구 보건소가 각각 따로 있는데, 북구 사람이 중구보건소에는 갈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갈 수 있는데, 자치 구가 되다 보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각 보건소마다 돈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약은 좋은 것을 쓰면서 돈은 1,100원 정도 받으니까 결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세를 가지고 다른 구세에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입장 때문에 조금 제한을 하는 것이지, 일단 찾아온 사람은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중구사람이 북구 보건소에 못 가고 북구 사람이 중구보건소에 못 간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기준은 없고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명촌이나 진장동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주민들은 결국 편리한 곳에 가게 마련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진장, 명촌에 대해서 제가 중구 보건소장한테 따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그것을 해 주면 중구의회에서 가만히 안 있다는 것입니다.

왜 중구 세입을 가지고 북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는 입장이 곤란하다는 식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울주군 보건소에 있었는데, 울주군 보건소가 신정동에 있습니다.

그때 군의관들이 군세를 가지고 왜 신정도 사람들을 치료하느냐는 말이 있어서 신정동 사람들을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구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가 편리하게 진료를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의료보험을 가지고도 울산, 경남 전 지역을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구, 북구 따지고…

보건소장 박혜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 보건소장께 따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동 방역 하고 있는 부분에 각 지역별로 위임된 것이 많다고 했는데, 그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방역장비및약품현황에서

8월15일 기준이라고 했는데, 제가 8월20일경에 강동지역 새마을협의회 회장이 면담을 요청해서 대화가 있었습니다.

8월20일 현재 강동 같은 경우에는 약품과 분무기에 필요한 경유가 바닥이 나서, 9월초에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 강동 지역에서는 경유 500ℓ하고 거기에 필요한 방역약품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합디다.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애당초 내려드릴 때는 저희들이 판단한 충분한 양을 내려드렸는데, 연막소독을 계속하시고 분무소독을 하지 않다보니까 연막은 모자라고, 분무는 거의 쓰지도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려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가능하면 분무소독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연막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지원이 현재로써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강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북구의 40%를 차지하는데, 그 넓은 면적에 내려간 방역약품의 양은 동별로 큰 차이가 없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박광식 의원

그렇다 보니까 현실과 괴리되는 점이 있는데, 일단 방역약품이나 경유에 관해서 필요예산이 지나치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번 2차 추경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 다음에 비브리오균 검사해서 계획과 실적이 있는데, 실적이

374건이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결과는 전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비브리오균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방역부분입니다.

방역효과가 ’97년도 방역 약하고 ’98년도 생산되는 방역 약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97년도 약은 모기나 관계되는 기생충들이 면역체계가 형성이 돼서 98년도에는 그 약을 그대로 뿌리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건소관리가 약효의 검증여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방역을 하는 방법을 보건소 1군4구의 소장님이 모여서 광역적으로 할 수 있는 날을 잡아서 동시다발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할 때 방역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역에 있어서 분무하고 연막부분을 이제는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막부분이 보건행정의 불신을 자꾸 자초하기 때문에 다소 인력에 문제가 있고,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본원칙을 정해놓고 방향을 극복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방역약품에 대해서는 해마다 복지부에서 약을 바꿔 가지고 그 약효성분에 대해서 목록이 내려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해마다 다른 종류를 택해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방법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울산시 전체는 못되고 있지만, 북구 자체에서 일제 방역의 날을 운영해서 매주 첫째, 셋째 화요일 날 각 동에서 그리고 보건소에서 일제 방역 하는 날을 잡고 있습니다.

지침은 복지부에서 방역방법에 대해서 연막은 하지 말고 분무만 하라는 식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무가 잔류효과는 크지만 등짐을 지고 다녀야 하는 상당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연막을 선호하고, 또 연막을 하면 방역을 했다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아직까지 100% 분무로 전환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막을 하면 주위의 나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하고 나면 잔류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드는 돈에 비해서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주민에 대한 계몽활동을 계속 펼쳐서 분무소독으로 바꿔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문제점에 보면 소독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소독효과에 대해서 소독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한 효과가 있어서 있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연막은 치고 나면 그 옆에 있었던 모기는 죽을 수 있겠지만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잔류효과가 크지 않는 반면에, 분무를 해버리면 모기의 서식지에 남아서 모기가 자라는 것을 아예 죽여버리기 때문에 분무는 잔류효과가 크고 소독효과가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익요원을 2명 받아서 연중 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나 초봄에 모기의 서식지에 연중방역을 실시해서 분무소독을 함으로써 구제해충의 효과를 높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제가 방역을 직접 쳐봤는데, 아파트 지하에는 고인물이 상당히 있어서 1년 내내 모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자체적으로 방역을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전부다 연막을 하고 있지만, 효과도 없고 아파트 주위의 나무가 죽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권장을 안 합니다.

북구에는 산과 들이 많기 때문에 웅덩이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2～3월 달에 계획적으로 해뜨기 전후 2시간에 중점적으로 해서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잘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보균자 찾기 사업에 장티푸스, 콜레라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균자 찾기는 음식물을 집단적으로 취급하든지, 아니면 강동 같은 곳에서 어판장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변검사를 실시해서 그 대변에서 균이 배양이 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올해는 증상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보건소에서는 방역관계에 대해서 일정을 오늘은 농소3동, 내일은 농소2동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박춘환 의원

동에서 방역하는 새마을 협의회나 청년회나 위임받아 하는 단체에 그 계획서를 줘가지고 겹치지 않게끔, 안 오는 날은 하나도 안 오고, 하는 날은 방역차가 두 대가 들어와서 산불 난 것 같이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런 것이 없게끔 계획서를 그 단체에 보내서 겹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동에는 계획을 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에 가셔서 방역에 대해서 제발 좀 독려를 해 주십시오. 관심을 나타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보건소에 동사무소에서 5년이나 있다가 온 직원이 있었는데, 한다는 말이 ‘보건소에서도 동에 공문을 내립니까.’ 할 정도로 사실 동사무소에서는 보건소에서 내리는 공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가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을 뿐더러, 또 동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4～5가지 업무를 계속해서 맡고 있는 일 중의 하나이고, 또 직원들이 자주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방역관리가 상당히 소홀한 점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가셔서 동장님이나 사무장님한테 격려를 해 주시고, 담당자한테 한번 악수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훨씬 더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의 방역사업이 훨씬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리고 모기행동 반경이 얼마인지 알아봤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모기행동 반경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모기가 평균 5km를 활동한답니다.

서울모기가 대전까지 날아올 수 있다고 TV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봤습니다. 왜 제가 물어봤느냐 하면 방역을 하러 와서 예를 들어 농소3동 같으면 대동아파트나 아남아파트 쪽으로만 방역하고 내려 가버리면, 옛날 농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기에는 아파트에 방역하고 가는 날은 유난히 모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이 살상효과도 없고, 모기를 날려 보내는 역할만 하다보니까 방역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제가 보고 듣는 바에 의하면 농소3동 자연부락마을에서는 과거 울주군 시절보다 북구가 되고 나서 훨씬 방역을 자주 온다고, 저희들이 계속 규칙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아까 류재건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차가 들어가는 곳에만 치고, 차가 못 들어가는 곳에는 못 치는데, 거기에는 분무식으로라도 해서 방역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얘기를 안 하려다가 이 이야기는 꼭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근무시간에 바쁘신데 의회에 업무보고 한다고 해서 쓸데없이 자료준비해서 오는 것도 낭비이고, 여기 와서 별 소득 없이 알맹이 없는 이야기 하다가 돌아서면 욕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일전에 모 부서에 업무보고를 받고 난 뒤에…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의장 윤두환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 기록중지

의장 윤두환

(11시53분 기록개시)

김수헌 의원

보건소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수직이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이나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저번 추경 때 긴급의료약품구입비 2,000만원인데, 어느 용도에 쓰는지 구입처가 어딘지, 나쁘게 이야기하면 정상적으로 이것이 구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일부 병원에 보면 약품 납품하면서 뒷거래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의 소장님 이하 직원들을 믿고 열심히 해 주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업무보고에도 그랬고, 다른 예산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면 방역비는 별로 차지 안 합니다.

그래도 여름철에 주민들 피부에 가장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할 때 저번에도 그랬고, 오늘도 전체의 비중을 방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이 의원님들의 연막과 분무에 대한 질의에 동에 시키니까 분무는 안하고 연막만 합니다. 또 어떤 직원은 5년 근무하다가 보건소에 왔는데, 보건소에서도 동에 공문을 보냅니까, 그런 얘기는 소장님의 자질문제입니다.

많은 예산을 주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으면 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오늘도 알맹이 없이 방역문제를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연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분무를 해라 하는 특별한 지침을 세워서, 안 되면 구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력이 없다는데 인력이 왜 없습니까, 공공근로요원들 많습니다. 인력 신청도 하고 이 부분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또 다시 안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소장님이 막연하게 저번에도 계몽활동을 통해서 개선을 하겠다던데 한 해 지나고 또 그럴 겁니까, 이 이야기는 내년 여름에도 들어볼 겁니다.

소장님이 물론 다른 업무도 열심히 하겠지만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이 문제가 거론이 많이 되는 것 같으면, 연구도 하고 관심을 가져서 북구 보건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능력이 못 미치면 구청장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없게 해야 되는데, 오늘 답변하는걸 보면 이 시간만 넘어 가버리면 보건소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접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동 방역 요원도 받아서 하고 있고, 1년 연중 방역을 계획한 것도 울산에서 북구 보건소가 유일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다른데 조금 하고 북구에 많이 해도 다른 데는 민원이 안 생기고 여기는 민원이 생기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올해는 유난히도 장마가 길었습니다.

울산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기가 아주 기승을 부리는 해였습니다.

의원님들이 방역에 대해서는 동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실질적으로 모기에 대해 많은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타 구에 비해서 보건소장님이 정말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하시겠지마는 그래도 항상 받는 쪽에서는 미흡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연막의 장점이라든지 분무의 장점이 다 있습니다. 물론, 연막이라고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름철 더울 때 분수가 시원하게 올라가면 마음이라도 시원합니다.

분무를 할 수 있는 곳이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천 주변이라든지 숲, 공원 쪽에는 사실 분무가 가능하지마는 대도시 인도에 분무 하려고 길거리 다니면서 하면은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장ㆍ단점은 있기 때문에 예산 없어서 연막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장 주민들은 방역인부가 지금 13명밖에 안 되는데, 그 인원으로 분무를 과연 어느 정도 할지도 의문이 갑니다.

그렇다면 북구는 방역도 안 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획감사실에서 두 분이 와 앉아 계시는데, 연막소독을 외상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하여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강석희입니다.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추진계획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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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98제2회추경예산편성추진현황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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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의원

구청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오후에 회의 속개할 때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4페이지, 세출 분석에 경상예산이 7억8,200만원이 더 플러스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98년도 당초예산이 186억1,000만원이고, 1회 추경 때 좀 플러스 해서…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죄송합니다.

감표지가 빠졌습니다.

김수헌 의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오늘도 4분 발언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구청을 총괄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이고, 기획감사실장님 입니다.

감표 인쇄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보고 자료를 올릴 때 최소한 검증도 안 했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총괄하는 기획실장님이 경상예산 7억8,200만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돈을 7억8,200만원을 감 해야 되는데, 여기 앉아서 증액됐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전체 검토를 해서…

김수헌 의원

인쇄 잘못된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지만, 금방 제가 실장님께 묻는데도 대답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물어보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자체사업비는 5억6,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많이 빠지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이 잡힌 것을 봤는데, 전반적인 구도가 이런 구상에서 했다는 그 자체가 의문점이 갑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빠져 있는데, 작년도에 보면 6개월 동안 구청에 이자수입이 3억5,625만원인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볼 때, 이자수입을 더 높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된 부분을 결산검사에 지적도 했는데, ’98년도 당초예산부터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에 올라올 때 세입부분이 없다고, 아껴놨다가 나중에 쓰려지는지 몰라도 당초예산부터 이자수입 부분이 1억2,000만원밖에 안 잡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나중에 지방세과에 확인을 해서 오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세입부분에 조정교부금

이 45억5,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북구에서 시세 중에 무슨 무슨 세 중에 교부금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취득세, 등록세, 총수입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김수헌 의원

몇 %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지금 현재는 55

%입니다.

김수헌 의원

45억5,400만원 같으면 당초예산에 145억200만원인데, 약 30%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취득세, 등록세가 시세중에 이만큼 덜 걷혀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덜 걷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비율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은 연말까지 덜 걷힐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상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걷혀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시세가 얼마가 걷혀졌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각 구별로 해서 조정교부금 삭감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시세로 취득세, 등록세가 당초에는 ’98년도에 얼마를 거두기로 했는데, 그중에 55%가 북구에 오는 것이 145억200만원을 받기로 해서 2차추경을 하는데, 약 30%가 깎였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업무보고 하러 올 때는 취득세, 등록세가 지금 얼마가 징수가 됐고 미수금이 얼마인데, 앞으로 예상을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깎인다는 것을 보고를 해야지, 그것이 없는 것 같으면 업무보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면 지방세과장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하고 같이 해야지 그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로봇밖에 더 됩니까?

예를 들어 취득세, 등록세가 이만큼 안 걷혔는데, 세수증대를 위해서 의회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노력을 해서 세금을 많이 걷히도록 해서 연말까지 세수증대를 하자든가, 어떤 대안도 나오고 문제점도 제기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막연하게 뭐가 얼마 걷혔는지 안 걷혔는지도 모르고 질문한다는 자체는…

의장님, 오후에 자료를 확실히 받고 질의하도록 합시다.

의장 윤두환

김수헌의원님, 그 자료가 금방 나와지겠습니까,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입이 깎였으니까 세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기획실장님이 이것이 감인지 증인지 그 부분도 뒤에 계장님들 이야기 듣고 답변할 정도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점심시간 1시간 해서 그 답변이 올라오겠습니까, 최대한 식사 후에는 전부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성실한 답변이 되고 의회에서 더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공부 좀 하셔서 오후에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김수헌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이자수입이 당초예산에는 1억2,0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 때는 2억5,20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8월 말 현재까지 이자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1억5,000만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기타 및 잡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기타 및 잡수입은 9,200만원이 삭감됐는데…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다른데 삭감된 것이 있어서, 그건 내역서 보면 죽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면허세 징수 실적은 목표액이 시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은 조정교부금이 안 내려가기 때문에 놔두고 중구, 남구, 동구, 북구 해서 당초에 취득세, 면허세 두 개 합한 것이 1,428억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정된 것이 905억4,300만원입니다. 당초보다 36.7%(목표액)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구에 있는 조정교부금도 감을 시켰습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실적은 얼마쯤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실적에 대해서

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1,400억원 중에 36% 감한다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만큼 추계를 해서 시에서 계산한 겁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납부된 실적은…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납부된 실적을 가지고 12월까지 추계를 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참고로 취득세가 36% 삭감됐다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소3동에 가면 아진건설에서 매각한 까르푸 건립하는 것이 있는데,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까르푸에서 매입은 다하고 공사를 올 9월내지 연말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매식은 안돼 있고 가등기식으로 해서 까르푸가 쌌는데, 건설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돈은 약 평당500～600만원 주고 까르푸가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매매를 유도 할 것 같으면 취득세 발생이 많이 될 건데, 가등기식으로 편법을 하고 있다가 만약에 업체들이 부도가 나면 결국은 취득세가 누적만 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이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문화공보실에 보면 주민홍보지에 626만4,000원이 잡혀 있는데 인상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1,000원 인상된 겁니다.

강혁진 의원

그런데 뒤에 농소2, 3동을 보면 주민홍보지 구독료에는 5,000원 돼 있는데, 이것은 5,000원도 있고 6,000원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것은 당초에 동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에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는 문화공보실에 한꺼번에 올려서 동에 배부되는 숫자를 일괄적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에서 올라와 있는, 뒤에 첨부 돼 있는 예산요구서는 들어온 그대로 해서 붙여 놓은 것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 편성하면 동에는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삭감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동에 들어온 그대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런 것은 정정을 해서 줘야지…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산요구서 이 자체는 수정은 못하고, 여기서 사정을 할 때 이것은 필요 없다 하는 식으로…

김수헌 의원

실장님, 농소2동에 주민홍보지가 늘어난 것은 통, 반장이 증설돼서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당초예산에 동별로 보니까 염포동만 주민홍보지가 5,000원으로 잡혀있고, 나머지 동은 6,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것은 구독료 5,000원씩 납부했는데 당초예산에 6,000원으로 잡혀있다 이것 아닙니까, 추경에 안 올려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1,000원씩 남은 부분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당초에 6,000원으로 돼 있던 것을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5,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산자체는 주민홍보지 구독료가 예를 들어 농소2동에 6,000원씩 243부 12달해서 1,749만6,000원입니다.

그럼 2동에 1통16반 증설이니까 17명을 홍보지를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해 봤자 76만5,000원인데 여기 2동 같은데 1,749만6,000원 중에 1,000원씩 삭감된 것 같으면 예산 자체는 추경할 때 삭감이 안 됐다 아닙니까, 당초예산 자체는 금액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것을 이번 2회 추경에 삭감 시킬 겁니다. 현재 실행예산이라는 것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못 쓰게 배정을 안 하고…

김수헌 의원

추경에는 76만5,000원 증액 아닙니까, 추가로 요구하는 금액인데, 농소2동 같은 데는 반장님, 통장 한 분 하고 신규로 생긴 곳이기 때문에 9개월간 5,000원씩 17부를 하면 76만5,000원을 추가로 더 잡은 건데, 그런데 기 당초 예산에 6,000원씩 해서 1,749만6,000원이 예산에 잡혀 있다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1,000원씩 남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남은 돈이 있는데 추경에 76만5,000원을 잡는 다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당초에 일반수용비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10%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20% 감액을…

김수헌 의원

감액도 감액이지만 일단 부기항목에 보면은 주민홍보지 구독료, 당초예산 편성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염포동을 제외한 각 동, 통, 반장 6,000원씩 잡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절감 예산으로 한다고 20% 감액을 시켜서 5,000원으로 만들어서 각 동하고 실？과하고 통보가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당초예산에서 1차추경을 5월 달에 했지요. 이번에 10월 전, 후로 2차 추경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홍보지 삭감을 해서 실행예산 5,000원에 나가지만, 예산상에는 1,749만6,000원이 잡혀 있다 아닙니까, 돈이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7명이 증가된 것 같으면 삭감된 부분만큼 감소를 시키고 오른 만큼 증액을 시키면 더 삭감이 되든가, 더 증액이 되든가 해야 되는데 삭감한 부분은 추경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76만5,000원을 더 잡는다는 것은 회계처리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실행예산을 언제 편성했느냐 하면 2월 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해서 이 돈은 절감을 해라해서 각 동하고 실？과에 나가 있습니다.

농소2동하고 3동은 1개 통 16개 반이 증설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김수헌 의원

지금 제 얘기하고 일치가 안 되는데 공무원들 인건비 삭감 안 됩니까, 인건비 삭감되는 것은 10% 예산절감해서 당초에 계획된 봉급보다 삭감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홍보지도 지시는 했지만 예산을 6,000원 잡아 놓고 5,000원 지급한다면 돈이 1,000원씩 남을 건데, 그럼 이번 추경할 때 삭감된 부분은 깎아 주고 증액된 부분은 증액하고, 지금 삭감된 부분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삭감은 일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요구액 아닙니까, 경상예산…

김수헌 의원

각 동에 당초예산 6,000원 잡혀 있는 것이 이번에 따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회감사실장 강석희

따로 절감예산을 편성해서…

김수헌 의원

곁들여서 문화공보실에 보면 주민홍보지 경상일보해서 1,000×696부(9개월분)626만4,000원, 이건 1,000원 인상분입니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중간에 경상일보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김수헌 의원

696부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동에 다 나갑니다.

김수헌 의원

동에는 당초예산이 잡혀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러니까 당초에 6,000원으로 잡혀 있다가 2월초에 절감예산을 하면서 5,000원으로 해서 전체를 10% 감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감 했다는 것은 예산자체를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고 10%를 무조건 절약해라 이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래서 우리가 통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경상일보가 1,000원이 올랐습니다. 올라서 그 동안에 어떻게…

김수헌 의원

2동을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상에는 6,000원 해서 1,749만6,000원이 편성이 안돼 있습니까, 2월 달에 실행예산하면서 10%씩 예산절감 하라고 지시를 했지마는 예산이 당초에 편성될 때 6,000원 잡힌 부분은 10% 절감하라 했지 예산자체는 안 깎인 것 아닙니까, 살아 있으면 지금 경상일보 1,000원 오른 것은 추경에 624만4,000원을 잡지 말고 그대로 6,000원으로 집행하면 되지, 6,000원 잡힌 데서 또 1,000원을 더하면 결국 예산상에 같아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우리가 절감을 한다고 해 놓은 상태에서는 똑같은 상태이지만 내릴 것은 내리고 인상이 돼서 올린 것은 더 올리고…

김수헌 의원

제 얘기는 2동, 3동의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당초예산에 6,000원이 잡혀서 살아 있다 아닙니까, 살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산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여기에 6,000원 잡힌 것이 7,000원으로 인상된 것 같으면, 이번 추경에 추가 요구를 해야 되지만 7,000원이 아니고 6,000원 그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626만4,000원을 더 잡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해 안 됩니까?

기록을 중단해 줬으면 합니다.

의장 윤두환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4시00분 기록중지

의장 윤두환

(14시07분 기록개시)

3페이지 자료에 세입이 23억8,600만원이 증이 된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3억원이 감이 되는데 첫째, 사업소세 9억7,000만원으로 감이 제일 많고, 그 중에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여기에서 조금 붙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3억원 정도만 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월금에 28억5,200만원은 증을 잡아 놨는데 이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것은 작년도에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결산해서 ’97년도에서 ’98년도로 넘어오는 돈입니다.

의장 윤두환

’98년도에 사업하려고 하다가 사업추진이 안돼서 깎은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염포동하고 송정동하고 농소하고 깎은 부분 있지요,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기획가사실장 강석희

그건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입니다.

의장 윤두환

자료에 이렇게만 나오면 무슨 돈이 이월금으로 넘어 왔는지 모르니까 이월금 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보조금이 34억6,6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국？시비 보조금 추가로 내시된 겁니다.

의장 윤두환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에 줄 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1차분은 포함이 되어 있고 2차분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부터 7월 말까지 1단계 사업비는 포함되어 있고, 8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2단계사업인데 여기에는 아직 돈이 안 내려 왔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면 보조금 34억원 중에 1단계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구비는 1억3,6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의장 윤두환

보조금 34억6,600만원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한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건 얼마 안됩니다.

의장 윤두환

지금 몇 명 쓰고 있습니까, 몇 백명 될건데 그러면 이 돈이 거의 다 들어갈 텐데요.

박춘환 의원

1차 사업에 5억3,000만원 집행 된 걸로 돼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1단계 참여 인원이 371명입니다.

여기 총 예산액은 5억6,200만원에서 국비？시비 다 합해서 집행액이 5억3,000만원입니다.

의장 윤두환

지금 보조금 34억원 내려온 것이 법적 % 하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도 내역 자료를 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지역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 간접자본 시설에 투자할 돈, 이런 부분을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내년도 추계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의장 윤두환

올해 것을 계산하면은 특별회계하고 다 합쳐서 61억7,300만원인데, 그런데 여기에 감 되는 부분이 구세에서 사업소세 약 3억원 정도 되고, 교부금이 45억원 줄어들고, 이렇게 빼고 나면은 이외에 세입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이 북구에 전혀 없는데, 전년도 보다 증액은 안 되더라도 전년도 수준으로 나갈 수 있다면 나갈 수 있는 금액을 세출예산으로 잡으려면 돈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내년도 예산까지는…

의장 윤두환

당장 10월 달부터 부서별로 예산 받아서 바로 내년 예산편성을 할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우선 지방세과에서 지방세 세입추계가 어느 정도 나오고,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야 내년도 것은…

의장 윤두환

55% 교부금을 깎아서 얼마 못다는 얘기를 하는데, 구청 단위에서 세입 감소되는 부분이 올라갔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그 예산치가 나왔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것은 금년도 것을 추계를 해서 이렇게 잡아서…

의장 윤두환

금년도 추계가 들어오면 내년도 추계도 거의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현재 내년도 조정교부금에 대한 기초 자료를 조사해서 9월 초에 시에 올릴 계획입니다.

의장 윤두환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광역시가 작년에 됐고, 민선자치단체장이 올해 선출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의회도 구성이 돼서 출범하고 있는데, 세입감소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집행부에서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도 없고 세입이나 행정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혼자 감당하지 말고 같이 의논해 가면서 하자고 한 얘기가 전혀 안 됐다는 겁니다.

이번에 하자니까 좀 연기했으면 안 되겠나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의회에 와서 질타성 얘기가 겁이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구청 간부공무원들이 옛날 그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입감소 부분에 대해서 올해 세입이 이렇게 감소 됐으니까, 어느 정도 추상치는 나와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세입증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당장 10월 달 돼서 세입이 없으면 어쩔 겁니까, 광역시에 세입 의존한다고 그때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줍니까, 이 부분에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아까 계도지 부분은 이 설명하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추경에 삭감 부분은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자료가 혹시 준비되면 한 부씩 주면 고맙겠고, 12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무선전화기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양정경로당 천막붕괴 차량 파손 보수 350만원 이 부분하고, 14페이지 가로등자동점멸기 구입 2,117만5,000원 하고, 패소판결 배상금 1억원, 주민홍보지 부분, 17페이지 민방위상설교육장 의자구입 160만원, 19페이지 염포동가로등 교체공사 2,400만원, 20페이지 긴급도로 정비사업, 21페이지 보건소 에어컨소음 방지시설 설치 이 부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두환

답변하기 전에 김수헌의원, 이것은 사실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겠다고 올라온 부분인데 아직 심의도 안 됐고 현장점검도 안 됐고, 대충 가상치만 올라온 금액이거든요. 여기에서 얘기하기에는 좀 곤란한 것 같아서, 김의원님 차후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질의를 안 했으면 싶은데…

박춘환 의원

그럼 이것은 과별보고 받을 때 질문해도 되는 겁니까?

의장 윤두환

오늘 이 부분에 할 때 과별로 이런이런 부분에 요구했던데 이건 어떤 거냐, 이런 쪽으로 묻는 건 맞다고 보고, 오늘 기획감사실에서 총체적으로 (안)만 받아서 한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하면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이중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는 의결권이 있으니까 그때 올라오면 우리가 삭감하든지 승인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때 질의？답변이 충분합니다.

김수헌 의원

기획감사실 내용을 여기에서 삭감하고 하는 이 부분은 아닌데…

의장 윤두환

그 내용 다 하면은 예산심의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예산 하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주민계도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 부분은 회의 마치고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수헌 의원

그렇게 합시다.

윤종오 의원

3페이지, 조정교부금 45억원이 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예시된 금액입니다.

윤종오 의원

다른 구？군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다른 구？군보다는 비율이 적게 감이 됐습니다.

윤종오 의원

이월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월금 금액이 28억5,000만원이고 전체 증가된 금액이 23억원입니다.

전체 총계 보다 많은 금액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마다 이월금은 빼고 편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아닙니다.

윤종오 의원

지금 9월 달인데 애초에 5월 달에 1차 추경할 때, 이 금액이 정확하게 계상 안 됐다 할지라도 이십 몇 억 원 정도는 넘어 올 것이라고 예정 돼 있었던 부분이고, 만약 이 금액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금액이 지금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 북구 전체 예산이 38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7～8%에 육박하는 금액이 애초부터 빠지고 예산이 편성돼서 이제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애초부터 세입자체가 정확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수까지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하는 금액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이월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경기가 안 좋고 해서 작년도에 불필요한 경상경비는 안 쓰고 불용액 처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8억원인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월금을 얼마라도 잡아놔야 되는데 사실은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이월금이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금년 1회추경에는 왜 못했느냐 하면 염포동이 3월1일부로 북구로 편입되면서 그 편입된 사람들의 인건비만 예비비에서 빼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그 관계 때문에, 그때는 정확한 숫자도 안 나와 있었고, 그래서 그때도 편성 못했고,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만약 이번에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월금이 애초에 다 잡히고 돈 들어 갈 때는 엄청나게 많은데, 만약 안 잡혔으면 어디서 재원을 충당하려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각 구청마다 작년에 IMF가 온다는 것을 알고서 절감을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월금이 적기 때문에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도 기본 13시간만 준다 해서 전부 삭감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윤종오 의원

한울신문에서 계도지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오늘 신문에는 국민회의에서 진상 조사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북구 관내에서 대책을 세웠다든지 회의를 했다든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수립한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계도지 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책 세우는 건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부서별로 올라온 것을 총괄 조정해서 2회추경 때 변동 없이 이대로 올라오지요?

따로 의회에서 이 부분을 각 실？과마다 검토할 기회는 없고, 올라오면 추경예산 할 때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하고 그것뿐이지요.

의장 윤두환

기획실에는 예를 들어 염포동 가로등에 대한 것을 한다면 여기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다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건데, 올라오는 건 거의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부분에 질의와 답변은 해당부서 국장, 과장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염포동 경로당 천막관계나 보건소에서 올라온 여름철 다 지났는데 에어컨소음 방지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물론 보건소에서 안이 올라 왔지만 사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걸 조정 안 합니까, 수입된 예산과 삭감된 예산을 조정하고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건 기획감사실에서 이건 이번에 올리지 마라,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라고 조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나름대로 깊이 있게 100% 파악은 안돼 있지마는 각 실？과에서 올라온 내용들이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돼야 안 되겠냐고 기획감사실장님의 판단 하에 대충 안을 잡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아닙니다.

뒤에 나와 있는 이 숫자는 각 실？과하고 동에서 들어온 그대로 워드 쳐서 바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필요 없다, 있다 해서 한건 아닙니다.

박춘환 의원

17페이지 동사무소근거리통신망(LAN)구축해서 1억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2000년도에 동이 폐지된다고 봤을 때 1년 사용하기 위해서 1억원 정도 투자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동사무소가 폐지된다고 해서 완전히 폐지되는 건 아니고 지역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됩니다.

팩스나 고지서 특히 지방세, 체납세 고지서가 여기를 통해서 갑니다. 타 구？군에는 다 해놨습니다. 우리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하려는 겁니다.

박춘환 의원

총무과에 농소동사무소 임시건물신축공사 해 놨는데 1동인지 2동인지 3동인지 구분도 안 해 놓고…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농소2동입니다.

박춘환 의원

농소3동은 아진건설에서 땅을 빌려서 만들어 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진건설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당초예산에는 2동, 3동 동사무소 건립비가 측정이 돼 있었던 것 같던데, 북구에서 2동, 3동만 자체 동사무소를 안 지으면 그럼 나중에 지역주민자치센터가 2동하고 3동만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동사무소를 구비로 짓든지 간에 지어 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농소2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저번에 구청장 동 순회 방문 때도 1동하고 2동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것보다 농소2동쪽에 가서 임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임대할 건물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쓰는 것이 안 맞겠느냐고 해서 총무과에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예산확보 해서 농소2동, 3동 동사무소를 자치적으로 지어서 나중에 자치센터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산심의 할 때 총무과장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6페이지에 실？과？소별 요구액 현황을 보면 강동동, 진장동, 양정동의 경우에는 인건비든 사업예산이든 경상예산이든 전부 제로인데 인쇄상의 오류입니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박광식 의원

제가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동 관내에 대안동에 이번 호우로 제방이 붕괴된 곳이 세 군데인데…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것은 건설도시과로 올라온…

박광식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만 추경예산편성 현황을…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아닙니다.

북구 전체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동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해당되는 실？과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옵니다.

윤종오 의원

15페이지 무선전화기사용료 금액이 안 맞는데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더라도 전체 총계가 안 맞을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해서 정리가 돼서 올라와야지…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죄송합니다.

의장 윤두환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개편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조직개편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강석희입니다.

행정조직개편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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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행정조직개편추진상황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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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조직개편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동사무소 사무장제도가 폐지 되면 감축내용에 일반직 9명을 감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청이나 구청이나 일선 동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특히 일선 동에 계시는 분들을 감축한다고 하면 향후에 일선 동에 나갔을 때는 언젠가는 자기도 구청이나 본청에 복귀하고자 하는 염원을 안고 주민들과 일선에 부딪히면서 일들을 해왔다고 봅니다. 감축내용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동사무장의 제도가 폐지되는 거기에만 비례를 해서 9명을 감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저희들도 6급 9명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방침이 동이 없어지는 것 만큼 6급 정원을 없애라는 방침에 의해서 할 수 없이 6급을 9개 동이기 때문에 없앴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2000년까지 동이 지역주민정보센터로 바뀌기 때문에 우선 첫 단계로 이것을 없애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한걸 의원

의원 이전에 저도 구민의 한 사람인데 행자부에 절대적인 인원만, 실제 일선 구？군이나 일선 행정에서 인원의 적재적소에 인력진단이나 권위 있는 컨설팅이나 이런 쪽에서 조직진단을 한 번 받아보고 과연 인력이 남는가 안 남는가를 정확하게 해서 더 많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보강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절차적인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일선 구？군에다가 팩스로 몇 명 구조조정해라는 식으로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이나 총 망라해서 공무원 정년을 당겨서 고위직에 있는 분들을 조기에 후배들을 위해서 명예롭게 은퇴를 함으로 해서, 정년을 단축함으로 해서 오히려 젊고 의욕에 넘치는 하위직들을 행정의 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인원의 구조조정을 능률위주나 이런 방향 쪽으로 안 잡고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하는 이런 방식이 될 때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동요도 일어 날 것이고 결국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는 과연 앞으로 인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 되어서 어느 조직에 갔을 때는 자칫하면 내 신분이 언젠가는 돌아와서 다시 내가 가진 뜻을 펼치겠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운이 나쁘고 어떻게 하다보면 내 자신이 어느 새 구조조정 하에 획일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불확실한 인사원칙, 정원조정원칙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제고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정년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할 형편은 안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6급 정원이 9명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당장 사표를 내고 나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유보정원을 2000년 말까지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 말까지 퇴직할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면은 6급 9명을 할 수 없이 조정을 했지마는, 그 외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하위직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진한걸 의원

2000년 말까지 라는 것은 이번에 감축대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신분이 보장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진한걸 의원

보장되다가 그 안에 결원이 생기면 그 결원에 보충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러면 일종의 대기상태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대기가 되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원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정원이 28명이면 한 사람이 더 와서 29명으로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행자부에서 구청에 내려온 처리지침을 볼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것을 한 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1페이지에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대비 인력감축 및 과？소？동 통？폐합해서 장기적으로 주민자체센터로 2000년 말까지 기능을 전환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것이 아까 박춘환의원이 농소2동, 3동을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에는 삭감하는 것이 안 올라 왔는데 농소2동, 3동사무소 신축부지하고 이것이 이번에 삭감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북구 전체가 약 11만 명 되는데 농소라는 곳은 특수한 동입니다.

과거에 면 시절에 읍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타 동하고 1:1로 비교를 많이 합니다.

농소 1,2,3동 전체 인구가 5만6,000명입니다. 농소2동 같은 곳은 2만2,000명, 농소3동이 1만7,000명 정도 되는데, 농소2동, 3동 한 개의 동을 볼 때도 북구 내에 가장 큰 동입니다. 큰 동인데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해서 동사무소 부지매입비를 예산 잡힌 것을 삭감하고 없앴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농소2동, 3동에 계시는 주민들은 앞으로도 거기에는 주거환경이 북구 어느 곳 보다 낫기 때문에 인구가 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마저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진짜 21C를 대비하고 주민의 복지를 위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어렵더라도 저는 농소2동, 3동에는 필히 행자부 조직 개편이라는 종이쪼가리 여기에만 틀을 둬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의 미래를 보더라도 농소2동, 3동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농소2동, 3동 동사무소 건립하는 것은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하더라도 삭감안을 올리지 말로 꼭 올해 시행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신경을 특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론 상급기관인 행자부의 지시도 좋고 또 우리가 말단 기초자치단체이지마는, 부득불 아직까지 시나 행자부의 지침을 우리가 거역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 관계도 있고 또 우리가 국가적인 특성상 어려운데 여러 가지 행자부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물론 맞춰서 따라 해야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그중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구청장님이 계시면 구청장님에게 직접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리 행자부의 조직개편 안이라고 하지마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집행부에 의회를 경시하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이렇게 느낍니다. 실장님께서 의회사무국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과로 축소되는데 대해서 국으로 그대로 존치하려고 노력한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농소2동, 3동 동사무소 건립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삭감을 하자, 하지 말자 그렇게 할 형편은 안 되고 이것은 심의회 할 때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부서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가 미 설치된 시？구의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과로 개편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원정수가 13명 미만에 대해서는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국으로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건의나 이런 것을 해 본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현실적으로 행자부지침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고 시간 낭비이니까 현실에 따른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이것을 행자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및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안 올라가면 아예 승인자체가 안됩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13명 이상의 구의원을 가진 자치단체와 8명의 구의원을 가진 자치단체가 있는데, 결국은 독립된 기초단체로서 의회의 위상 문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이상이 없겠지만 최소한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집행부쪽에서 조정안을 46명에서 26명으로 올리고 하듯이, 의회사무국도 아무리 행자부지침이 이렇다 하지만 사무국의 위상을 위해서 국장 제도를 그대로 둬야 된다는 안도 한 번쯤 관심을 기울이느냐, 안 기울이느냐를 묻고 싶은데 위의 지침대로 어쩔 수 없이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국이 과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그냥 받아 들였겠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안 된다. 다시 건의를 해서 그대로 국을 존속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북구의회사무국이 사무과로 되는 것 같으면 북구청도 이미지는 더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른다고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그래도 행자부에서 그렇게 왔다면 이렇게 내려왔다고 공식적으로 의회에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신문에 보도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고, 이렇게 이야기 해 보겠다는 것도 전혀 없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사무국이 과나 계로 자꾸 밑으로 내려가면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밖에 안보였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장 윤두환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도 자치단체인데 울산에서 중구나 남구는 사무국이고 북구와 동구, 울주군은 과로되는데 그렇다면 같이 연대를 해서라도 한 번 정도 의회의 힘을 빌리든지, 집행부에서 건의를 한 번 올리는 것이, 의회를 예우한다는 것은 바로 구민을 예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구는 타 구이니까 본 의원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기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보이지 않는 의회 경시라고나 할까 그런 쪽 생각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실무국도 한 개가 더 증설되는 것으로 됐는데 그대로 2개 국으로 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두환

한 개국이 증설된다고 했을 때 건설과, 도시교통과, 건축과, 지적과인데, 여기에 올릴 때 행정직으로 올렸습니까, 기술직으로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건설도시국장은 시설 또는 행정으로 올렸고, 도시교통과는 행정5급으로 올렸습니다.

의장 윤두환

건설도시국은 그대로 기술직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에 김수헌의원님이나 박춘환의원님이 계속 농소 이야기를 하는데, 농소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소가 도시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됐단 말입니다.

울산광역시 전체 예산을 몽땅 농소에 갖다 줘도 전부다 안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하수시설이 하나 됐습니까, 상수도 시설이 하나 됐습니까, 이런 쪽에 정말 도시계획을 문란하게 만들은 것이 지금까지 되어 왔는데, 이런 부분을 민선자치시대에 과감히 탈피를 하려면 기술직도 상당히 중요 요직에 앉아야 됩니다.

꼭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지금 중구청장 그 분도 기술직이지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직입니다.

그런데 건설도시국 부분에 행정직을 복수직으로 올려도 충분히 된단 말입니다.

정말 도시건설이나 행정부분에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충분히 골라 쓸 수 있는데, 굳이 행정직만 올리는 것은 왜 이렇게 올리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년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가타부타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뭔가 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보다는 그저 시간 때우는 식으로, 김수헌의원과 제가 질타하는 부분은 기획실장님만 들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간부 공무원 전부 다 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인력감축해서 45명 감축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축대상은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대상자는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26명에 대한 것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1안 하고 2안 하고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당초에 지침상 내려온 것이 45명인데, 시에서 행자부에 올라가서 조정을 해서 내려온 것이 26명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6명으로 작업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45명으로 다시 작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류재건 의원

진장동사무소가 언제쯤 폐지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여기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총무과에서 행정 동의 폐치분합에 따른 조례가 개정이 되면 될 것입니다. 날짜는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되었을 경우에 민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거기에 따르는 일용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원만 관리를 하고, 인사에 대해서는 총무과 인사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동사무소가 폐지되면 거기에 따르는 일용직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일용직은 사실은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원외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퇴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일용직이 전체가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진장동에 근무했다는 그 조건 하나로 일용직이 그만 둬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류재건 의원

필요해서 인력을 확보했는데 진장동사무소가 폐지됨으로 해서 효문동으로 합쳐지는데, 거기에 따르는 진장동사무소의 업무 부분이라든가 일용직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무조건 행자부에서 인력 감축을 하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안 따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나야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승인을 따를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는 그런 입장입니다.

류재건 의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왜 우리는 행정자치부에만 연연해서, 사실 지방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민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앉아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따라야 된다는 것은 너무 형편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퇴비와 관련해서 환경관리과내 새로 신설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확보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과 재활용계에서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번 보고 때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차를 신청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에 대상을 시범적으로 1,000가구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대상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환경미화과에서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부분이 일부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단체에서 그 대상을 정해서 지금까지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동이나 구청에서는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지금 현재는 안 하겠다는 발뺌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이렇게 해서 음식물 사료화를 하겠다고 새로 다시 하는데 동하고 북구의 행정하고는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런 것을 구청에서 전부 다 맡아 가지고 앞으로 하기 위해서 담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1,000가구를 먼저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올 초부터 나온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환경미화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상입니다.

강혁진 의원

인원감축하니까 제 마음이 선뜻선뜻합니다.

진장동이 없어지고 일용직 3명이 감축된다는데, 구조조정에 있어서 꼭 일용직만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아닙니다.

강혁진 의원

일용직을 떠나서 능력이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는 일용직을 축소해야 되니까 일용직은 나가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김수헌 의원

자연감소나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는 것은 몰라도 진장동 같은 곳은 행정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없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진장동을 한 예로 들 때 진장동이 9월1일 부로 폐지된다고 할 때, 8월31일 날 의회사무국에 일용직 한 사람이 비어 있다면 요리조리 전출시켜서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인데…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일용직은 바로 사표로 되고 다른 부서로는 이동이 안 됩니다.

김수헌 의원

제도나 법적으로 이동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일용직을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은 더 근무를 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진장동이 없어진다고 퇴출시킬 것이 아니고, 진장동이 없어진다는 것은 법적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분들은 구제를 해서 다른 필요한 부서로 가서 감퇴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잘랐을 때 민원인들이나 행정부서나 구청을 보는 눈도 안 좋고 집행부에서 꼭 하려면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지금 어차피 일용직도 2000년까지는 전체가, 지금 당장 1명, 2명 나가면 채용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되어야지 그 사람들을 구제를 해놨다가…

김수헌 의원

자연감소가 아니고 인위감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인위감소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윤종오 의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부산시도 이 부분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마찰도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구가 개청될 때부터 이미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정하게 인원을 줄여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다른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는 현재 인원이 어떤지를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원을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숫자 부분은 주민들의 생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낮추는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부분인데, 효율을 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효율적인 부분에서 틀에 맞춰서 지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특성에 맞는 효율성을 기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45명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해고통지서를 받듯이 날라와 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눈에 보이진 안 해도 엄청나게 술렁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부분들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직원들이 받아들일 때도 공감할 수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대구광역시 중구 같은 경우에 보면 인원수가 10만3,000명입니다. 그런데 비하면 우리는 45명입니다.

박춘환 의원

기존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758명입니다.

단계적으로 감축을 하는데 울산시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조정이 다 되겠다, 행자부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의장 윤두환

우리가 광역시 출범할 때 행자부에서 인원을 감축해서 하면, 지원금을 많이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 가지고 80%의 인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때 20% 감원을 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울산이 잘 생겼다고 봐주는 것이 아니니까 확실히 이야기 하십시오.

윤종오 의원

지침이라는 것이 법령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법령은 아닙니다.

윤종오 의원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인원은…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작업을 해가지고 행자부장관의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윤종오 의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45명을 지침대로 한 부분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결정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대통령령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및정원에관한규정에 해서 하려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명 조정을 하는데 만약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대구광역시 중구를 예를 들었는데 758명에서 102명을 줄인다면 656명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감축하고 나면 400명이 채 안 된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러니까 그것이 한꺼번에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후년도 해서 2000년도까지 가면은 안 맞춰지겠습니까.

윤종오 의원

위에서 내려 온 지침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만약에 지침을 안 따르면 행정 제재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류재건 의원

안 따르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불이익이 오도록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45명이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작업을 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승인신청을 하면 아예 그 자체도 승인이 안 내려 올뿐더러, 만약에 지침대로 안 하면 감사나 이런 것이 내려오면 왜 지침대로 안 하느냐고…

류재건 의원

우리가 주민이 있어야 동이 있고, 공무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장동에 사후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무조건 행정자치부에만 따라서 인원만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구역에 대한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류재건 의원

자꾸 안 되는 쪽으로만 말씀하시는데, 행정자치부의 규정만 놓고 말씀하시다보니까 안 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현재 지역이라든가 실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장, 명촌에 가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일부가 토착민이고 주업이 농사입니다.

거기에 심지어 버스도 한 대 안 다니는 그곳에서 효문동에 통폐합 하라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온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구에서는 진장, 명촌에 민원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그냥 일용직이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조건에서 일용직은 무조건 그만 둬야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일용직은 실컷 일 하고, 당신네들 진장동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만 둬야 된다고 그렇게 실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어떻게 자치부에만 연연해 가지고, 북구가 행정자치부에 연연해서 계속 모든 것을 따라만 가야 됩니까, 잘못된 부분은 건의를 해서 올린다든가 해서 발전이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래서 인원이 45명이 많다고 해서 26명으로 새로 조정해서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류재건 의원

인원을 감축하는 부분에 자치부에서 내려온 그것만 자꾸 연연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진장, 명촌의 민원문제라든가 교통문제 등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을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무조건 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용직은 그만두라고 하면 앞으로 누가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 어느 때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자꾸 거기에만 연연하지 말고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편안하게 살고 잠 잘 때라도 편안한 자리를 마련하는데, 하물며 진장동이 효문동에 통폐합이 되었기 때문에 일용직 외에 다른 직원은 그대로 보존하고 일용직은 통폐합으로 인해서 무조건 그만두라면, 일용직에 대해 거기에 따른 대비라든가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류재건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은 계약을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1년입니다.

김수헌 의원

진장동에 계약한 사람은 원래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금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김수헌 의원

타 부서에 있는 분들은 자진 사표를 안 내면 재계약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진장동에 있는 사람은 12월까지는 어디에 복직시켜 놓습니까?

진장동이 없어졌다는 그 자체는 행정편의에 의해서 국가적인 지침이나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건데, 진장동이 없어진다고 해서 진장동장 이하 직원들이 다 퇴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일용직도 1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다른 부서에 옮겨서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일단 계약기간 까지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힘없고 빽 없고 줄 없는 사람들이라고 진장동에 있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무조건 잘라 버린다고 하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고 말썽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저희들이 일용직을 관리하는 것은 그냥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외인력관리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채용해제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용부서에서 정원외인력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인사부서에 통보하여 채용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 7번은 ‘인력진단결과 감축대상이 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채용해제를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진장동이 9월1일부로 없어지는데, 5월1일쯤 농소1동에 있는 일용직하고 진장동에 있는 일용직하고 교체는 가능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것도 교체를 하려면 그냥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일용직이 필요하다면 해당 실？과에서 정원책정을 요구를 합니다.

김수헌 의원

원칙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타 동에 있는 사람과 교환이 가능하지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진장동에 근무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창원인가 마산의 기초의회에서 행자부 지침을 부결시킨 신문을 본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각종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안됩니다.

김수헌 의원

진장동 통폐합 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제가 알기로 그 당시 속기록에 보면 있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 최대한 구제를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것을 해주면 통과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여기 와서 일용직 3명이 중요한 부분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자진 의사에 의해서 그만둔 것도 아니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도 아닌데 진장동에 있었다는 그 명분으로 자른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지 않느냐, 아무리 지침이 어떻고 내규를 어떻게 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류재건의원 발언에 그냥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우리 북구청 전체 기능직이든 일용직이든 일반 공무원들이든 간에 그런 쪽에서는 의회에서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무조건 따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기획실장님, 해당 동 출신 의원님은 여기에 대해 많은 압력도 받을 것이고 아픈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질의를 최대한 디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이 회의를 마치고 나서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이 사무과로 되는데 기구표 조정을 보면 사무과 밑에 전문위원인데 같은 과장인데, 전문위원하고 사무과장은 다릅니다.

따로 되어야 되는데, 남들이 보면 과장 밑에 또 과장이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기획실장님이 전문위원한다고 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것 다 회수해서 전부 다 표를 바꾸세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의장 윤두환

그리고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3분 기록중지

의장 윤두환

(16시05분 기록개시)

오늘 기획감사실에 관해 질의？답변을 12시10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중식시간 빼고 거의 3시간 가까운 시간을 기획실에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기획실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또 이번 행정조직 개편이라든지 큰 문제가 기획실에 해당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나 담당계장들한테 달리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이 뭔가 더 알고 싶고, 북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복지정책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 질의？답변이 길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 받을 순입니다.

그러나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식 문화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공체육시설물관리 및 이용활성화대책과 강동해안관광개발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문화공보실장 이수식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윤두환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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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공공체육시설물관리및이용활성화대책

？강동해안관광개발추진계획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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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이수식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진한걸의원 입니다.

이번 추경에 생활체육지도자수당이라 해서 공보실에 올린 것이 5명에 2개월분 해서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북구 관내 생활체육테니스장이나 시설은 우리 구에서 해준 겁니까, 그리고 땅도 구 소유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시설은 우리 구에서 해줬고, 효문동은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밑에 2교실도 마찬가지이고 메아리복지원 뒤는요?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시유지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은 안 하고 자기들이 조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도자만 배치 해놨습니다.

진한걸 의원

3교실은 어디입니까, 효문에 테니스장이 두 군데네요.

류재건 의원

에어로빅은 상방 대공원에서 합니다.

진한걸 의원

아니, 효문에 테니스장이 두 군데인데 조돈제씨한테 하나 있고, 이귀자씨한테 하나 있는데 여기도 시유지입니까?

류재건 의원

이귀자씨 하는 곳은 무룡 테니스장에서 무료로 개방해서 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럼 여기는 사유지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무룡농협 소유인데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무료로 개방해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생활체육시설이 활성화되는 것도 좋은데, 장기적으로 공보실에서도 1개 동에 하나 정도는 생활체육교실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동네에서 전부 선호하고 환영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동의 전수조사도 하고, 시유지나 구 땅이 없으면 기존 민간시설에 위탁을 해서라도 지도자 운영수당을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고, 활성화를 구 전체 동에 다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주민계도지와 관련해서 이번에 인상분을 추경에 반영 요구를 한 것이 올라와 있는데 ’99년도에 주민계도지를 계속 할 계획인지 어떤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생활체육교실은 기 5월 달에 종합계획이 시달 돼 있고, 7월 달에 염포, 양정에 공식적으로 지도자들을 선임하도록 동장, 사무장들한테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수당은 6개월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교실은 기간으로 한정은 못하고 계속 연중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도자 수당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아침에 나와서 몇 시간 지도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1시간 합니다.

진한걸 의원

그럼 5명 같으면 30만원 되는데, 일주일 내내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비 안 오면 매일 합니다.

진한걸 의원

북구 전체에 동별로 생활체육교실을 시유지가 없으면 없는 대로, 위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조사된 것은 각 학교의 운동장을 협조 받아서 학교시설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학교 시설에 테니스가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에어로빅이 장소 구하기가 편합니다.

테니스는 완벽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시설에 되어 있어도 개방이 어렵습니다.

진한걸 의원

사실상 동네에 테니스시설이 거의 하나씩은 다 있는데, 문제는 관에서 지도자를 동네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구에서도 생활체육활성화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면 소외된 지역 없이 골고루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각 의원님들과 동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도지 보급실태는 8월 현재 통, 반장에 배부된 것이 1,210부, 경상일보가 696부, 한울신문 263부, 울산일보 36부, 부산매일이 215부입니다.

당초 북구에 예산이 계상될 때 중앙지는 계도지 보급 대상이 하나도 없고, 순수한 지방지만 계상해서 이 예산이 각 동별로 편성이 됐고, 지방지를 구독하는 방법도 각 동에서 통방 회의를 통해서 통, 반장들이 선호하는 신문을 구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와 다른 부분은 저희들 구에는 중앙지 계도지가 보급되는 것이 없고, 또 일부 구에서는 동에 적정선의 신문을 배정해 주지만 저희들은 동장 자율적으로 통, 반장들이 원하는 신문을 희망 받아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저는 의원이 되기 전까지 이런 신문이 있는 자체도 몰랐습니다.

60년대도 아니고 매스컴이나 다른 매체들이 엄청나게 발달 돼 있고, 모든 정보들을 충분하게 지방신문을 보지 않더라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이 연간 북구 예산 중에 약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또 효용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면은 7,000만원 투자한 만큼 계도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신문내용의 계도효과가 없을뿐더러 북구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을 제대로 계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이 쓰여 지는 게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문을 주다가 갑자기 안 주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구청이 어디 있는지, 북구 청사가 여기 있다는 것조차도, 주민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50% 정도는 모를 정도로 북구를 알릴 기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각 과별로 홍보 내용을 받아 봤습니다. 산불예방부터 시작해서 연금 신청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북구에서 과별로 주민들에게 홍보전단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은 통, 반장까지만 돌다가 끝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7,000만원 정도 예산 같으면 우리 북구의 대수가 3만5,0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세대에 월 신문 형태로 4면 정도해서 배부한다면 한 달에 200만원 정도만 한다면 북구의 모든 전반적인 사항, 의회 돌아가는 사항, 각종 다양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통？반장 계도지 보급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것은 유감스럽고, 내년에 북구만 한다면 다소 무리가 따르겠지만 각 시？군별로 문화담당자들이 모여서 계도지 문제가 한울신문에서 총대를 메고 이 부분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공동으로 없애든지, 우리 북구에서 모범적으로 활성화 하는, 그 돈을 무조건 자르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계도지 보급 방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감사원에서도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각 통？반이 감소되거나 보급희망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210부가 전체 통？반 숫자보다 적습니다.

포기하는 통？반장들은 보급을 즉시즉시 중단 시켰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을 시만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주민계도지를 줄여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개념이 천지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기를 원치 않는 사람에 한해서만 주민계도지를 줄여 가라는 의미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주민계도 사업 자체를 지양하라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근본적으로 그렇고 저희들은 또 각 동에서 보급이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부분은 그때그때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급하는 숫자는 통？반장 숫자보다 적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예산계상문제, 지방지와 중앙지의 구분되는 문제, 보급 대상을 통？반장 다 할 것이냐 통장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 전에 정보를 통일시켜서 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신문도 시장의 원리에서 생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관이 같이 더불어 구태의연한 하나의 관행에 젖어서, 신문을 보는 체계들은 과감하게 북구부터 떨쳐서 주민계도지의 성격은 신문도 주민들이 정말 그 신문을 접하지 않으면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 이런 정도의 신문이 돼야 되는 것이고, 행정도, 구 의회도 언론이 무서워서 주민계도지를 쉬쉬하면서 문제 있는 부분을 그냥 묵인 비슷하게 나가는 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소 아픔이 있고, 행정 쪽에서 부담이 든다 할지라도 원칙을 세워 나가는 측면에서, 1군4구 문화공보실장님이 모여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알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이번 여름에 강동 해변축제라 해서 MBC에서 주관하는 축제 준비과정에 잠깐 참여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축제 계획안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했는데, 제일 큰 문제가 해변축제를 개최하는데 따른 경비조달인데 MBC담당자가 저한테 2,000만원을 할당했습니다. 2,000만원을 일반 주민들로부터 주로 유흥업소나 음식점 특히 강동 산하 해변지역에 있는 업소로부터 찬조를 받도록 요청을 받았는데,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IMF 사태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되겠다, 조금 더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추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 주도로 해서 예산지원을 확실하게 받고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중간 준비단계에서 일단 빠져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결과에 따르면 북구청 주도로 해야만, 그리고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종합계획을 했는데 여기에 각종 해변축제나 문학제, 수영대회 이런 것이 ’99년도부터 당초예산안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민원 없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고 실장님, 직접적인 소관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와 같은 축제를 해보니까 엄청난 인파가 몰려와서 부수적인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공중화장실이나 주차장, 샤워장, 상수도 문제 이런 것이 나타나고 또 도로확장은 못한다 하더라도 해변축제가 열린 인근에 관이 부서져서 도로보수를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문화공보실에서는 우리 구 관광진흥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할 때 관련과에 이런 부수적 문제점이 있으니까, 소관 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 놓고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해야지, 지금과 같은 상황 하에서 그냥 해변축제다, 대회다 해서 이렇게 추진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울산시민이나 북구민이나 다른 도시민들이 북구의 축제에 참여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와보고 싶다는 좋은 인상보다는, 화장실도 없고 주차장도 엉망이고 도로도 중간중간 파여 있고 마실 물도 제대로 없고, 쓰레기는 곳곳에 쌓여 있고, 이렇게 해서는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이 공염불로 돌아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이 관광진흥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담당 소관 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준비를 병행, 추진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스위스체파스사 강동 현지 방문해서 나와 있는데, 방문 동기는 개발입지 분석을 위해서 초청했다 하는데, 여기 보고서에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일단 초청은 했는데 결과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추진해 보겠다, 또는 용역개발을 의뢰한다, 그럴 계획이다,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저희들 내년도 계획은 강동 해변축제를 금년에 실태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관이 주도해야 프로그램 일정이 분산될 것 같고, 시설문제는 강동, 정자, 신명에 시비보조사업에서 탈의실과 화장실을 각 두 개씩 시에 요구를 하고, 우리 구 ’99년도 자체예산은 축제의 기본계획과 예산의 반영부분, 아까 지적한 생활체육 부분을 예산편성 전에 자료를 의원님들께 먼저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변？해변축제는 투자액을 약 1억원으로 계상하는데, 이 부분은 시설부분과 모든 부분을 지원하고 민간참여를 시켜서 제도적으로 집행 원하는 부분은 민간 부분에서 협조가 되도록 하고, 해변가요제나 열린음악회를 할 때는 자체 시립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을 일정에 맞추어서 해변가요제나 열린음악회, 맥주마시기 경진대회 등 이런 부분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해변문학제는 실내악연주, 역시 시립교향악단이 되고, 또 전국 문인들을 초청해서 공연하고 현대무용이나 탈춤공연 이 부분은 8개 분과에 지원받아서 하고 휜수영대회는 크게 지원 없이 이 기간만 수중협회에 예치를 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맛자랑 장터 및 특산물판매장 행사는 전국 생선요리회경연이나 먹거리 장터 풍물시장, 지역특산물판매장, 이 부분을 특히 강동회센터나 어촌계, 의원님들 강동의 각 지역 유지어른들을 모시고 의견수렴해서…

의장 윤두환

잔깐만요.

만약 내년에 관 주도로 한다면 프로그램을 새로 짜야 안 됩니까, 관 주도로 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관주도 민간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의장 윤두환

내년에 할 걸 벌써 만들어 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일단 계획은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개년 종합계획…

의장 윤두환

그것은 올해 문화방송에서 어떻게 하겠다 해서 문화방송에서 한 것이고, 정말 관이 주도한다면 공보실장 안대로 할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뭔가를 결정해야지 지금 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이 부분은 현재 문화관광부에 5개년 종합계획이 과제만 선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이나 예산은 의장님 말씀처럼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야 되고, 구성되면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시간 아끼는 의미에서 관주도로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실무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면 되는데, 전부 문화공보실장 머리에서 다 나온 것처럼 하면 다른 사람은 할 것이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현재 과제 선정된 부분을 가지고 예산부분하고 각종 위원회 부분을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해서 그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실장님이 보고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면 야외공연장이 설치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올해 해변축제가 열린 지점이 제이드 주차장이 끝나는 지점부터 파파야모텔 앞에까지 해변에 건물이 서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이에 축제가 열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이드 주차장 끝에서부터 파파야 끝까지 도로노변에 일부는 주차장이 돼 있고, 일부는 미개발된 채로 모래 둔덕으로 방치돼 있는데, 물론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야외공연장 설치문제는 산업건설국하고도 밀접하게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데, 야외공연장을 그 사이에 건설할 때 현재 노변에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무계획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차장이나 녹지공간, 벤치, 고정식 공중화장실, 이런 것을 일정 구간에 설치하면서 해변으로 내려갈 때는 계단식으로 해서 계단 자체가 야외공연장, 관객들이 앉아서 볼 수 있는 관람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야외공연장 설치를 백사장 모래밭 어느 특정 지점에 가장 적합한 입지를 정해서, 거기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한다면 행사 때마다 아주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북구의 명물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술적으로 야외공연장을 설계해서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금년 내 소요 부분을 알아보고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강동 해변축제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금을 얼마나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현재까지는 지원된 금액이 없습니다.

당초에 5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와 있었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에어로빅이나 테니스장에 따르는 강사가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권순선, 송귀나, 신영나씨는 현재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번에 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찾아와서 북구청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그 부분에 지원된 국민체육지원사업 예산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비로 확보해서 예산추경을 해 놨고,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놨습니다.

6개월분 밖에 없기 때문에 7월부터 수당을 못주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 즉시에 바로 지급하도록…

류재건 의원

7월 달부터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수당은 지급이 안 되고 에어로빅은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수당은 지급이 안 되면서 그 뒷부분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그분들이 돈을 내서 보충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에서 보충할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고, 송귀자씨한테 양해를 구한 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방비를 확보해서, 다음에 지원해 줄 테니까 계속 봉사를 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 놨습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청에서는 송귀자씨한테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북구에 에어로빅을 하면서 물론 봉사하는 측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북구청이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렇다고 제가 사비를 털어서 할 수도 없고 또 뒷면에 보면 다이가 있는데, 북구청에 몇 번 전화했지만, 할 수 없어서 제 사비를 털어서 다이를 만들어 줬는데, 북구청 예산이 없어서 에어로빅 못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좀 허탈했습니다.

우리 북구청이 다른 건 모르겠지마는 계속 활성화한다고 죽 나와 있는데, 지금 지급도 안 되고 있으면서 또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사실 두 명 분만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데도, 현재 예산이 없어서 7월부터 지급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북구에서 앞으로 활성화 하겠다 하는 것하고 취지가 틀리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급도 안 되면서 앞으로 활성화 계속 하겠다, 지급이 되는 것처럼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서, 그 계획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에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여기 돈 얼마에 의해서 전체를 못한다 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되고, 그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에 보면 동네마다 체육시설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 시설물들이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미송나무의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땅속에 묻었을 경우 몇 년이 가겠는지, 사실 3년이 채 못돼서 거의 다 파손이 됐습니다.

이유는 이 미송나무를 땅속에 묻어버리면 미송나무의 성질이 흡수성질인데, 비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시설관리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형식에 치우쳐서 해 왔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땅에 들어가는 부분을 철판으로 보완을 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계산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몇 년이고 계속 페인트만 칠해 주고 앞으로 보완만 하면 되는 건데, 그냥 땅속에 묻어서 했을 경우에는 얼마 안 가서 파손 돼고 거기에 계속 예산만 낭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동네 체육시설 보수계획은 실질적으로 장기보수 계획을 오늘 이후부터 다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보수시설물 철봉이나 이런 곳에 땜질한 곳은 땜질하고 도색할 부분은 도색을 하고, 그리고 지적하신 철봉 이 부분에 지줏대 나무가 센 것이 있는데, 사실 제가 책임전가 보다는 저희들 구청 생기기 전에 있었던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이 12월31일까지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이상 나무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서 다시 보수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다시 보완한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인력낭비가 될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후에라도 새로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 따라서 보다 우리 실정에 맞아야 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체육시설이 활용이 안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이는 만큼 효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보수할 수 있으면 예산이 더 절감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장 윤두환

’98년도에 체육시설 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등산로 체육시설은 화봉동 한 군데 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돈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약 690～700만원 들었습니다.

의장 윤두환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체육시설비로 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방금 동료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시설을 앞으로 잘 해야 안 되겠느냐, 땅 밑에 들어가는 부분이 빨리 부식되니까 이런 부분을 새로 하면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그런데 올해 한 부분도 벌써 다 파손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안 가봤지요, 이번에 문화공보실에서 체육시설물 설치하는 것보고 공보실 직원들이 과연 현장을 보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인지 업자한테 돈만 주고 맡기는 건지, 예를 들면 몸통돌리기파이프는 수도파이프로 해야 되는데, 전기배선파이프로 해서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매달리기 하는 것도 사람 손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른 손에도 안 들어옵니다. 690만원을 들여서 주민들 등산로에 좋은 체육시설 해 준다 해 놓고, 불과 2,3개월 만에 다 파손이 되는 문화공보실에서 확인 행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그리고 스위스체파스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원약수온천개발에 대한 건데 남원약수터를 스위스체파스사에서 외자투자를 하는 내용을 창원시와 마산시가 국내 컨설팅사에서 정보를 받아서, 창원에는 1월14일 날 컨벤션센타프로젝터를 준비를 해서 창원에 방문하게 됐고, 마산시에는 5월1일 날 도선유원지와 활용관광지프로젝터를 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실을 알은 것이 8월4일인데 창원시 21C추진기획단에 담당과장과 협의를 해서 이 기간에 8월15일부터 17일까지 창원에 체류하는 기간에 교통비와 숙식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울산 정자해변 현황을 한 번 보고 갔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동기입니다.

그래서 16일 날 저희 구에 오게 됐습니다.

강동 프린스호텔에서 지냈고, 또 13시에 창원으로 가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젝터를 제출해서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 달라는 요구는 없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광 프로젝터를 만들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10～11월쯤 되면 서로 국내 컨설팅을 통해서 협의가 될 수 있고, 아직 서류가 오고간 것은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일행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체파스 사장과 통역 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장 윤두환

우리 쪽은요?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구청장님과 저하고 통역 한 명이었습니다.

의장 윤두환

8월16일에서 17일 하루인데, 관광프로젝터를 만들기 위해 의논한다면 해당지역 의원 정도는 불러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이렇게 행정부에서 독단적으로 모든 걸 처리하니까 오늘 개원식에 4분 발언에 두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강동 해안지역을 개발한다면 외국에 이런 사람이 와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기회에 해당지역에 사는 의원이 더 많이 알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움 될 수 있는 이야기도 많이 나올 건데, 이런 부분이 바로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일 잘하는 사람들이 북구 일 처리해 나갑니까, 의회가 바로 민의의 대변자요, 대표기관이에요.

김수헌 의원

문화공보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주민홍보지 얘기가 나왔는데 경상일보가 696부, 한울신문, 울산신문, 부산매일 이렇게 본다고 해놨는데 다른 신문들은 인상이 안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울산매일은 현재 8월1일로 인상한다고 통보가 왔었고, 한울신문은 7월1일부로 인상한다는데 공문 접수된 건 아직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추경전인데 경상일보는 인상분을 왜 올렸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4월 달부터 공문이 와 있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원래 문화공보실에서 주민계도지 예산이 잡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각 동에 잡혀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각 동의 통？반장들이 주민계도지를 당초예산에 잡으면 경상일보 1,000원 올리는 것을 문화공보실에서 따로 잡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이 부분은 부기상 전체 8개 동 부기가 다 계상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편의상 문화공보실에서 한 산출내역에 한 항목에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각 동에 염포동을 제외하고 6,000원씩 잡혀 있습니다.

각 동에 부기 추경예산 하는데 1,000원씩 내리고 농소 2,3동 같이 통？반장이 올라간 데는 다시 추경을 더 잡고, 또 문화공보실에 1,000원씩 더 잡고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각 통？반장들이 6,000원이 안 잡혔으면 관계없는데, 잡힌 부분을 다시 1,000원 내리고 다시 추가된 사람들은 1,000원씩 올리고, 문화공보실은 따로 경상일보만 626만4,000원 올린다는 건 회계처리법상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과 의논해서 단일화 시켜서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 문화공보실 홍보요원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산은?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삭감을 시켜놨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번에 삭감이 올라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실행예산 해서 예산서에는 6,000원이 돼 있지만 잠정적으로 배정은 안 해주고, 집행하는 부서에서 5,000원으로 계상하는…

김수헌 의원

아니, 구 홍보요원…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홍보요원 수당을 잠정예산 편성할 때 감액시켜서 기획실에 넘어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번 추경에 나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나옵니다.

김수헌 의원

기관 체육대회에 보면 참가선수 식비 및 훈련급식비, 유니폼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구에서 시행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기관대항 축구대회는 9월5일부터 6일까지 울산대학 이사장배 축구대회가 관내 55개 기관이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시행 될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구청에서 기관별로 나가는 그 예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울산시 관내 전체 55개 기관이 있는데, 우리 북구도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다음에 각종 체육행사 참여 선수단 격려가 있는데 지금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집행 된 계획은 없고 전국체전 선수들을 유입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당초에 계획 잡을 때는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 격려금 따로 있고, 민간실비보상금에 체육행사 참여 선수단 격려해서 30만원씩 20회 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집행 안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금년도 처용문화제 추세로 봐서는 출전하는 선수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이 있어서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각 부서별로는 최소한 분기별이나 매월 계획을 배분해서 잡는 것 아닙니까, 벌써 9월 달인데 북구 전체를 볼 때는 예산이 없어서 주민숙원 사업도 못하고, 신규사업은 전혀 못하는 형편인데, 이런 부분에 계획이 없으면 이번 추경에 예산에서 삭감해도 안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리고 처용문화제가 각 구별이나 동별로 행사가 없어졌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공식통보는 안됐는데 처용문화제 위원회에서 추진되고…

김수헌 의원

제가 알기로는 처용문화제는 문화행사만 한다고 언론보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여기 보면 처용문화제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추경에 바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예산 같으면 삭감해서 다른 지역사업이나 시설투자, 주민들 복리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배 축구대회 계획이 잡혀있는데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현재 계획은 10월 달 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구청장배 게이트볼대회, 테니스대회가 있는데 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게이트볼은 농소 노인지회, 테니스대회는 테니스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김수헌 의원

하반기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예.

김수헌 의원

북구에 체육회지부에서 정액보조단체로 480만원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이번 추경에 올라올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은 체육회결성 안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체육회결성이 아니라 기존체육회지원금인데 저희들은 기존 체육회가 없기 때문에…

김수헌 의원

아니, 정액보조단체보조금 해서 북구 체육회를 결성해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전부 삭감한다는 이 말이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예.

김수헌 의원

불용예산을 가능하면은 목적대로 쓸 필요가 없을 때는 차기년도에 계획을 잡더라도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시설이나 다른데 투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번 업무보고 때 농소2동 대암아파트 단지내에 조그마한 고분이 있습니다.

그때 곧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진척사항을 설명 부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현재 예산편성사항으로써는 지정문화제는 시에서 보수나 시공을 하는 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중산동문화제 고분은 앞으로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업 우선순위로 잡아서 해달라고 건의가 돼 있고, 안에 흙이 흘러 내려와서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당시 공공근로사업장으로 하여금 철책 주변에는 코스모스를 심었고, 그 위는 전체를 잔디로 보수를 자체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대암아파트 고분은 입주해서 살고 있는지가 엄청나게 오래 됩니다.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격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 건의해서 하겠다기보다 구에서 적극성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북구 발전을 위해서 이런 행사가 집행이 돼야 됩니다.

물론 당초예산 잡을 때는 거창하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할 일이 많겠지만, 제가 얘기한 부분은 주민들한테는 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가능하면 처음 취지대로 목적대로 다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넘어갔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가능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공보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계도지 이 부분은 획기적으로 개선 방향이 되어야겠다고 질문했고, 그리고 체육시설을 하면은 현장 확인을 하는 행정을 하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불과 2,3개월밖에 안 되는 체육시설물이 벌써 파손이 되고, 규격대로 설치를 안 했다면 검사 자체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공보실은 관과 민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계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공보실입니다.

그런데 스위스체파스사가 현지까지 방문했을 때 민의의 대변자인 그 지역 의원도 전혀 모르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하는 자체는 이것이 바로 의회를 경시하는 거다, 이런데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보실장께서는 최대한 민과 관이 접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타 구？군에는 생활체육회를 결성하는데 상당한 진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못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제가 정관을 만들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토대로 의견을 존중하고 그때그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분명히 얘기하지만 문화공보실장께서 그 자리에 월권을 한다든지 하면 문책성 조치를 분명히 취한다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농소지역 체육시설 부지는 어느 정도 매수가 돼 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현재 29%밖에 안 됐는데 근본적으로 건의한 그 내용을 포함해서 구청장 협조 서한문을 보내 놓고 있고, 상반기 업무보고 드린 이후에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체육공원이 만약 매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계속사업으로 하면서 건의하신 일부 경계조정 부분에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리고 G/B구역 조사한 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서 결정이 나지고 저는 직접 나서서 하게 되면 금년 중에 매수는…

김수헌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봤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절대로 응하지 못하겠다고 확고하고, 만약 올 연말까지 추진이 안 되면 계속이월비로 가능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예산상은 내년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확실합니까, 시 보조사업이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까지 가능합니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북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황성환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윤두환 북구의회의원 진한걸 북구의회의원 윤종오 북구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대

13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