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황성환입니다.
진한걸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이상원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앞서 북구의 현 실태와 앞으로 북구의 방향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중구로부터 가장 소외되어 왔던 송정, 효문, 양정, 염포, 진장, 무거동과 남쪽 개발에 희생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울주군으로부터 분리되어온 농소와 강동은 남창과 언양의 새 사업에 밀려서 아예 개발에 거론도 되지 못했던 그 지역도 또한 울주군에서 가장 소외되어 왔던, 즉 행정적인 지원을 가장 적게 받았던 중구의 일부와 울주군의 일부가 합쳐서 북구가 됐습니다.
따라서 북구가 신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북구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는 다른 구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기반 시설이 미약한, 즉 행정지원이 소외되었던 두 개의 구ㆍ군이 합친 이 지역에 앞으로 북구가 어떠한 형태로 개발을 시켜나갈 것인가, 주민들의 욕구를 어떤 식으로 충족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북구의 가장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당연하게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상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수결함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전망을 해보면서 거기에 따른 북구의 대책과 연관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월13일 현재까지 우리 북구가 전망하고 있는 세수감소는 구세가 6억5, 800만원, 시세가 109억9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현재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우리 북구에서는 각종 투자사업의 발주시기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가 전국 시범훈련을 할 때 행정자치부장관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 ‘연말이 되면 부도가 나는 자치단체가 생길 것이다.’ 결국 그 말은 ‘하반기가 되면 세수가 더 감소할 것이다.’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로 각종 투자사업의 발주시기를 조정하고 있고, 세수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도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사치성 재산을 비롯해서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불편하시겠지만 7층에 엘리베이터를 세우지 못하는 것도 예산 절감 차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종합 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현재 우리 진한걸의원님께 서 말씀하셨던 소방도로 개설에 집행부의 방향이 어떠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에 총 소요될 예산이 9,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역시가 추경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추경 자원을 분석을 해서 9,200만원 이 배정이 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원의원님께서 북구 관내에 중소기업체에 부도가 많이 났는데, 몇 개 업체가 났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북구 관내에 총 335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28개 업체가 현재 부도를 냈거나 폐업을 한 실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대자동차의 가족과 가족들의 실직 대책을 요구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한 적이 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위 현장에서 위로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들과 제가 교대로 민방위교육장에서 북구의 각오와 어려운 주민들이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일으켜 주는 교육을 시켰고, 2회에 걸친 반상회를 통해서 전 직원이 반에 가서 IMF 극복에 대한 전망과 주민들의 각오를, 협조사항을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원의원님의 질문의 뜻이 어려운 북구 주민을 쓰다듬어 주는 그런 시책을 펴 나가도록 촉구한 뜻으로 받아 들이고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의 간부공무원은 북구 주민을 구출하는 노력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현대자동차의 계획이 아직 확실하게 노조측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단계로 노조와의 인원 협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개인적인 명단이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원 협의가 일방적으로 회사측에서 제시한 안 외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만 ‘북구 주민이 다, 중구 주민이다.’를 떠나서 가급적이면 전 근로자가 함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이런 것을 회사측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북구 주민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회사로부터 다가오는지를 계속 관찰을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들이 구제될 수 있는 노력을 아울러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구청이라는 것이 시ㆍ군과 달라서 지방세의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금년 1월 달에 ‘북구 부도위기’ 해서 아마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구청의 재정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광역시나 국가의 정책에 보다 충실한 실업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최선의 임무로 보고, 우선 어려운 주민들을 달랠 수 있는 시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