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연관시켜서 오피스텔 관계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한걸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상원의원님 그리고 정석수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물론 건축과에서도 해야 되고, 또 지방세과에서도 했어야 되는 일이고 또 감사부서에서도 이 관계를 철저히 했는가 안 했는가 점검을 해야 될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은 한번 뱉아 놓으면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오피스텔 관계에 문제가 된 이상에 철저를 기해서 조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제대로 안되면 껄끄럽게 감사원이나 상위부서에다가 의뢰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우리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에서 적극성을 띠고 조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 지적된 사항 중에서는 그 분들에게 분양할 때 여기에 살아도 좋다, 검사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이 말이 이웃사람, 이웃 사람끼리 전파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이상원의원님 말씀대로 오피스텔 관계로 인해서 많은 세금이 포탈되어 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이 다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까 저희들 듣기도 상당히 거북스럽습니다.
일부에서는 살아도 좋다고 해서 모든 살림도구를 갖다 놓고 살림을 사는데, 관계공무원이 조사하러 오니까 밤에 안보이도록 창문을 가려 달라, 불을 꺼 달라, 장단지 도구를 치워 달라 등등 이런 요구를 업자들이 하는 모양인데 본인들이 시달리다가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해서 오히려 그러면 돈을 돌려 달라, 우리는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는 못살겠다, 당신네들이 입주시킬 때는 살아도 좋다고 해 놓고 지금 이러면 나가겠다고 해서 일부 돈을 반환해 준다는 이런 소리도 있던데, 사실상 기능이 조금 전에 진한걸의원님 말씀대로 강원도 속초의 오피스텔 관계가 언론에도 보도되다시피 이것이 사치성이냐, 사치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방세과 하고 합의가 되어서 중과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거용이라면 주거용대로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거북스러운데 여기에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어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저는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가는 것이지 절대 그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오히려 그 분들에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조치하기 전에 이것을 적극성을 띠고 늦어도 2월말까지 어떤 대안을 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 오피스텔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중과세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저께 지방세과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것 외에도 사치성 재산이 있으면 중과세를 매겨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회의 자료에 보면 결론을 안 내렸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그 문제는 이야기하겠다고 했고, 또 총무과에서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감사계에 이야기 했습니다.
끝을 안냈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업무 보고를 다시 받겠다고 했으니까 적극성을 띠고,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데에서 소리 안 나게끔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