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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1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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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 12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부의된 안건

1. ’98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32분
안건
1. ’98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혜경 보건소장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 순서대로 신규사업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98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98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김성보
박혜경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북구보건소에 물리치료실 만들었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이상원 의원
장비 구입이 다 됐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물리치료실 장비는 준비단에서 구입해서 다 넘겨줬기 때문에 현재 기본적인 장비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현재 물리치료사가 보조인부도 있는데 치료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조인부가 아니고 물리치료사로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월에 바로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아서 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기계는 현재 보건소 되고 난 뒤에는 새로 구입한 것은 없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MRI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MRI는 10억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이상원 의원
물리치료 하는 MRI가 국산으로 몇 백 만원 짜리가 있는데…
보건소장 박혜경
물리치료 하는 MRI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왜냐 하면 제가 도 의원할 때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그때 발이 아파서 가는 데마다 시ㆍ군의 보건소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천태만상입디다.
보건소마다 다 틀리고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있고, 그 반면에 아주 친절하게 병원의 간호사 이상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곳에는 가보니까 물리치료실인지, 기계만 갖다 놓은 곳인지, 사람이 그러니까 기계 자체도 못 믿겠더란 이말입니다.
사람이 아주 상냥하게 잘하고 친절하게 하면 기계도 성능이 좋은 것처럼 환자에게는 보여 진단 말입니다.
이왕 만든 것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장비가 자꾸 새로운 장비가 나오니까 보충을 해야 될 겁니다.
처음에 준비단에서 제대로 했겠지마는 그래도 가는 데마다 물리치료기가, 가격은 거의 조달청에서…
보건소장 박혜경
가격은 조달단가보다 더 싸게 준비단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 다음에 49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동 혈압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다른 보건소에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데, 민원실 앞에 비치를 해서 팔을 넣고 단추를 누르면 혈압이 자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구차스럽게 누구한테 혈압을 재달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혈압을 쉽게 재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보건소에는 확보를 해서 민원실 앞에 비치를 하고 있는 혈압계입니다.
이상원 의원
혈압계치고는 상당히 비싸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아주 고가의 장비이기는 한데, 상당히 편리하고 민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검사실에 에어컨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검사실에 현재 에어컨이 없고, 저희 보건소는 전체 냉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실하고 거리가 좀 있어서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지난 여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지난 여름에는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가끔씩 문제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정석수 의원
북구보건소는 신설보건소가 되어서, 기타 장비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요구한 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기본장비는 준비단에서 타 보건소의 자문을 구해서 했기 때문에, 보건소를 당장 운영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정도로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예산이 너무 많이 깎였습니다.
방역예산이 거의 ¼로 줄어들었고, 진료약품비도 ¼로 줄어들었고, 예방접종도 저희들이 금년에 한 것보다 거의 반 이상 줄어들어서 사업예산에 상당히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정석수 의원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 예산이 안 깎이도록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일을 한 것은 실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 실적보다 금년도에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했는지, 추경으로 많이 미뤄지고 예산이 많이 깍였습니다.
정석수 의원
보건소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달라가지고,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요구를 하겠지마는, 보건소 예산은 이렇게 깎여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사실 방역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어서 일을 적게 하면 그 만큼 구민들에게 방역사업이 부진하게 되니까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진료약이 없어서 환자 진료를 못 봐주게 되면 그것도 말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IMF 이후에 주민들이 절감을 체감하시고 환자들이 저희 보건소에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약이 없어서 진료를 못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했는지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진한걸 의원
485페이지에 학동기아동 심장질환검진사업해서, 1000여명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했는 실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이것은 광역시가 되기 전에는 도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것이 광역시로 이관이 되면서, 자체 구 사업으로 올려서 했던 사업이고 그 전에는 도에서 와서 인제대하고 연결해서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실적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북구만 어떻게 됐는지는 현재로써는 낼 수가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북구 관내에 학동기아동 심장질환이 추정되는 아동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없이 대충 1,000명…
보건소장 박혜경
기초적인 자료라기보다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한걸 의원
전체 다 하면 학생들이 꽤 많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전체 다는 아니고 저학년들, 1학년만…
진한걸 의원
1학년만 할지라도 대충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관내에 있는 1학년이면 충분합니다.
진한걸 의원
일괄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질환으로 의심이 가는 그런 학생을 선별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대상자를 학교의 양호선생님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하여튼 지난번 감사 때 북구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의약품이나 소요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주로 많이 써진 것이 경로당이었는데…
보건소장 박혜경
영양제는 경로당 순회진료 홍보를 하면서, 북구보건소가 새로 생겼다는 홍보용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주로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에게 무료순회 진료를 하면서 하나씩 드렸습니다.
진한걸 의원
본의원은 그것이 잘못됐다, 잘 됐다를 논하기 전에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연령들이 대체적으로 높고, 또 약에 대한 맹신, 영양제면은 반드시 좋다, 이러한 잘못된 약에 대한 인식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영양제 소모도 분명히 그 영양제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들어가야 할 것인지, 그냥 획일적으로 경로당을 순회해서 경로당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일괄로 그 영양제가 배급이 되었을 때, 약은 반드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들을 보건행정에서 고려를 해서 약이 배급이 되었는지, 본의원이 몇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일부 쪽에서는 자기는 별 증상이 없었는데 주길래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로당 외에 라도 영양제라든가 일반약이 필요로 하는 분에게 약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마치 이것이 심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세민에게 밀가루 배급하듯이 원칙 없는 약의 배급 행정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약을 선정할 때 종합비타민을 선정해 줍니다.
종합비타민은 우리나라 식생활이라든지 노인들의 여러 가지 영양상태로 볼 때, 몸에 들어가면 필요한 부분은 흡수가 되고 만약에 그것이 과다하게 될 경우에는 소변으로 다 빠져 나와서 체내축적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고, 그리고 노인이 되시면 만성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신경통이라든지 체력저하, 피로감 그런 것들에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약들을 권했기 때문에 그것을 드려가지고 노인들의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으로 인한 부작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약이라는 것이 물론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물론 소장님이 이 부분을 전공을 하셨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지만,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사람의 여러 가지 체질의 조건에 따라서 약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화학적인 약이 결코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는 이야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약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영양제 중에서도 지용성이라든지, 토코페롤 같은 그런 성분이 들어 있는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체내축적이 되기 때문에 혹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드린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길 여지가 없이 남는 부분은 다 빠져나와 버리기 때문에 건강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플러스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구입을 했고, 또 더 건강하게 사시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리고 보건소에 초과근무수당이 약7,300만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어 왔는데, 그것이 북구 전체에 더 나아가 울산시 전체에, 이제 앞으로 초과근무수당의 개념을 구태의연한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의 나눠먹기식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반드시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실제 연장업무가 걸려서 그 일을 제때 못해서 일몰 이후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초과근무수당은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본청에서도 몇 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이 거의 18시에서 23시까지 획일적으로 5급부터 쭉 내려가면서 그냥 초과근무 명령대장하고 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필체로 똑같은 펜을 가지고 적어 놓고 통제관도 의례적으로 스탬프 도장을 찍어나간 대장을 확인했는데, 보건행정에서 초과근무라는 것이 여름에 방역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인정이 충분히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느끼기에 저녁에 보건소 찾기라는 것은 긴급한, 돌발적인 것이 아니고는 가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초과근무수당이 총합계 1억3,800만원 정도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현재 초과근무수당은 4,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정액수당으로 잡혀 있는 것이지 그것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민원을 보는 파트는 민원이 끊어지면 정시에 퇴근이 가능하지만, 실제 민원을 지원하는 행정 파트에서는 11~12시, 어떤 때는 2~3시까지 남아서 직원들이 서류라든지 기본적인 자료를 맞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달아놓은 시간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만큼 더 못 받게 된다는 그런 결론도 있고, 저희들이 올해 집행한 것을 보면 그렇게 풀로 다 달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내년에도 한 그대로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지급체계도 예를 들자면 위에 상사는 업무를 지시해 놓고 퇴근하고 밑에 직원은 일을 하기 위해서 실제 초과근무를 하는데, 이것은 다른 과의 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일은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초과근무 했는 것에 비례했을 때 오히려 적고, 반면에 상사되는 책임자에게는 오히려 정상적인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초과근무대장을 작성해서 다 가져가는, 다시 말해서 상박하우식의 소장님 말씀대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했는 만큼 돌아가야 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마치 개개인에게 일괄로 나눠먹기 식으로 되다보니까 반대로 부작용은 일을 많이 했는 사람에게는 했는 것보다 적게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도 야기되고 또 시기가 이제는 초과근무수당의 개념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과근무수당의 지침에 보면 초과근무의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쳐 나가야 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 보건소에는 5급이 전혀 없고, 저는 4급이라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금까지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6급부터 받게 되는 초과근무수당도 저희 행정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11시 이후까지 계속 남아서 하시기 때문에, 상박하우는 저희 보건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확실히 해서 정말 열심히 한 사람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기획실에서 오셨습니까?
타 부서의 예산심의를 할 때는 기획실에서 한 사람씩 교대로 와서 뒤에 앉아 계십시오.
얘기를 들어야 알지…
보건소장님, 요즘 보건소에 민원인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진료환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하루에 50명 이상 올 때도 있고, 예방접종이라든지 일반 다른 민원도 추산해서 100명에서 200명 사이입니다.
윤두환 의원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올려주는 것은 못 합니다.
깎는 것이라든지 원안대로 해주는 것은 하는데, 없는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자치구에 보건소가 있다고 하면, 보건소가 행정적으로 돌아갈 만큼은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동네 방역차량에 대한 유류대가 없어 가지고 제가 작년에 1,000ℓ정도 사준 적도 있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일반주민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방역한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어디까지나 보건소 임무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올해도 보건계장님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480페이지에 살충제가 100ℓ밖에 없는데, 100ℓ가지고 며칠 써집니까?
이래서 여름 방역이나 제대로 할런지 모르겠는데, 100ℓ정도 같으면 며칠 분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하루에 2ℓ정도 쓴다고 볼 때, 약 50일 분량 정도 됩니다.
윤두환 의원
50일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경기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입이 있어야 추경을 하는 것이지, 추가 세입이 없으면 추경을 못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예산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고 저희가 올린 예산보다 거의 ¼이 깎였기 때문에…
윤두환 의원
약품 구입비가 제가 살충제만 물었는데 연막용, 분무용, 옥외용, 옥내용 살균제 전부다가…
보건소장 박혜경
전부다 ¼로 깎였습니다.
윤두환 의원
보건소에 주업무가 바로 이것인데, 이것도 예산확보를 못한다는 것은 소장님이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독감에 대해서 물었는데, 일본뇌염도 5,000명 되어 있고 인플루엔자가 독감인데 독감도 5,000명인데, 업무보고 때는 2만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추경에 확보할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올린 예산보다 너무 깍여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은 예산을 따가지고 그대로 다시 세입에 넣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윤두환 의원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무료가 1,000명이고 유료가 2만명인데, 유료 2만명은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소장님, 혼나야 되겠어요.
이런 예산을 의회에 승인해 줄라고 올라오는데, 소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밤까지 됐든 예산이 하루아침에 다 깎아버리니까…
윤두환 의원
지난번에 저도 보건소에 한번 가 봤는데,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던데, 한 사업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청소인부임도 없고 청소용역도 하나 없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에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본 의원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계장님, 잘 들으셨지요.
휴식시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석수 의원
486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저도 자주 병원에 가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주사바늘을 소독해서 몇 번 썼는데, 요즘은 꼭 1회용 주사기를 써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왜냐하면 전염이 되는 질환이 있기 때문에, 꼭 1회용을 써야 됩니다.
에이즈, 매독, 간염이라든지…
정석수 의원
옛날에 1회용 주사기가 없을 때는 전부 전염이 다 되어서 못 살았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래서 옛날에 전염병이 많이 만연을 했었고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정석수 의원
497페이지 하단에 검사실 에어컨 구입비가 43만2,000원인데, 이것은 시장조사를 한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정석수 의원
이렇게 저렴한 가격의 에어컨도 있습니까?
이 에어컨 값도 ¾이 깎였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에어컨 값도 당초에 올린 것보다는 깎였지만, 이 정도 가격으로 조그마한 것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석수 의원
조그마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에어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보건소장 박혜경
검사실이 전적으로 이 에어컨에 의지할 것은 아니고, 중앙냉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정석수 의원
질문을 마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울산광역시 내에 보건소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의 소장님은 전부 여성분입니까, 남자분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전부 남자분들 입니다.
정석수 의원
그런데 혹시 여자 보건소장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현재까지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석수 의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¾이 깎인 것입니까, 예산이 ¾이 깎였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¼이 깍였다 해도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소장님이 여기에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신청 했다거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 보건소와 비교해 볼 때 울주 같은 경우에는 27억5,000만원, 중ㆍ남구는 20억원, 동구도 14,5억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당초에 15억원 정도로 올렸는데 많이 깎였습니다.
정석수 의원
그러면 다른 데와 비교해서 싸움을 해야지…
의장 김성보
소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87페이지에 유료 B형간염접종해서 약값이 비싼데, 6,200원에 5,000명인데, 이것은 연령을 볼 때 어떤 분들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6,200원은 성인들입니다.
의장 김성보
그러면 홍보 할 때는 동사무소에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각 가정에 홍보를 해서 접종을 시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간염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경로당을 돌면서도 간염검사를 무료로 해드리고 항체가 생기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접종하시기를 권해 드렸고, 사업을 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간염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오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학교 단체접종을 공문을 내서 유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장 김성보
여기에 5,000명으로 지정 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5,000명이 더 된다고 봅니까, 이 숫자면 된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작년에 비해 볼 때 이정도면 간염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 순서대로 신규사업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이종영입니다.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98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김성보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57페이지 의장표창 부상품 구입이 있는데, 올해 실적이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올해는 없었습니다.
진한걸 의원
사실 발생할 소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통상적으로 본청이나 다른 구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항은 있지마는 거의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이것은 시에는 실적이 더러 있습니다.
의회활동을 위해서 수고한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에게 준 예가 시에도 있습니다.
올해는 의회기간도 적고 해서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진한걸 의원
그리고 67페이지에 국외여비가 있는데, 본청에서도 사무처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내년도에 해외에 관련된 부분은 공무원이든, 의회든,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전액을 일단은 다 삭감을 하고, 2대 구 의원들이 다시 등원을 해서 굳이 꼭 내년이 아니더라도 가야할 사유가 발생하면은, 그 다음해라도 이것을 반영해서 하는 쪽으로 시의 각 실?국도 마찬가지였고, 광역의회도 마찬가지로 다 삭감을 했는데, 구도 그런 차원에서 동참하는 의미로써 이 부분은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마는 사실 가면은 다가야 될 것이고 한데, 이 부분은 삭감하는 방향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진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동안에 만일 의원님들이 외국에 한두 분이라도 가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지도 알 수 없으니까, 3명쯤 해놓은 것은 다음을 대비해서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한걸 의원
교육청 예산도 지난번에 심사를 하면서 교육직 공무원들 해외연수부분도 전체 다를 삭감조치 했기 때문에, 이부분도 우리 구도 같이 어려운 시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원 의원
68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경비가 있는데, 1월부터 6월까지는 7명, 7월에서 12월까지는 9명이고, 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는 7명인데 이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순서대로 먼저 13페이지 세입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98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
’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문별 계수조정을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14차 회의는 12월20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
김성보 윤두환 정석수 한성두 이상원 이병우 진한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보건소장 박혜경
참고인
예산계장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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