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범위가 넓은데 행정이 일일이 간섭하고 규제할 부분을 무한정 넓히는 것도 현 행정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일정 부분 권한이 있는 기관에 맡겨서 국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감리를 맡겨서 전체적인 자율화 방향에서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일부 주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건축선을 침범한 경우 건축주도 알고 있으면서 같이 넘어갔던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건축주도 모르고 설계사나 감리자가 잘못해서 한 부분들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건축주가 위반사실을 알고도 대충 묵인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도 못하고 정말 건축주는 몰랐는데 건축사나 감리한 사람들이 실수한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치유해 나가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선 문제인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도로개설 예정지나 그 외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이 예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식으로 불편을 당하시는 분이 계시긴 합니다만, 그러나 도시 전체의 관리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획대로 가급적이면 빨리 공사가 진행돼서 그 계획대로 실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 아마 1,20년 이상 장기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조사해서 앞으로 더 유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을 해서 일부 변경조치도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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