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에는 종류가 네 가지 있습니다.
1,2,3종 어항이 있고 소규모어항이 있는데 1.3종어항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관리하고 2종어항은 시？도지사가 직접 관리하고, 소규모어항은 시장,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고 있지만 전에는 행자부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1년 전에 해양수산부로 이관해서 완전 일원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곳에 집중투자해서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전에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찔끔찔끔 공사를 하다보니까 투자에 대한 가시화도 없고 해서 한 곳에 집중 투자해서 완료하는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어항공사는 일단 구？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전액 구비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일정하게 50%를 보조해 주고 지방비 50%를 보조하는데, 지방비 중에서 시비 15%, 구비35%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완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산사업은 다른 분야와 틀려서 나타나지 않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주로 바다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넙치방류, 전복방류, 인공어초, 돌투석사업 등이 있습니다.
눈에 나타나지 않는 사업들이 많고 그 사업들 또한 단위당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어항공사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제2차 소규모어항개발 5개년 계획사업에 의해서 지원 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2차 5개년 사업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사업을 말하는데, 98년도에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지원을 일부 받았는데, 중앙에서 사정이 여의치 못해 5개년 계획물량에 대한 사업비가 전액 지원되지 않고, 98년도에만 1억7,600만원 내려와서 당사와 어물 2개소에 방파제를 연장하는데 투자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못했고 2001년도에 1억4,000만원이 내려와서 신명에 하고 있는데, 어느 한 곳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변수가 있는 것이 한곳에 투자를 하다보면 또 다른 곳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그 곳에 해 주지를 못합니다.
일단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어느 한곳을 목표로 하다보면 가령 어물에 방파제공사를 2차5개년 계획에 의해 완공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다하더라도 신명에서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해서 신명에 방파제를 연장하지 않으면 안될 급한 사업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명으로 돌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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