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3차

위원장 윤종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윤종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사회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경제사회국 총예산은 144억9,809만7,000원으로 이중 122억5,389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16억5,273만9,000원을 익년도 예산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수 불용액은 5억9,146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총예산 현액 120억4,187만4,000원으로 이중 98억8,364만7,000원을 지출하고 16억5,273만9,00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수 불용액은 5억548만7,000원입니다.

소관별 집행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30억9,255만5,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20억8,260만2,000원, 고용촉진훈련비 5억2,995만2,000원, 호계시장 재건축공사비 3억9,770만원, 기타 8,230만1,000원이며, 사회복지과 소관 55억8,849만1,000원으로 민간단체의료 및 구호비 9억3,500만원, 사회보장수혜금 6억1,552만2,000원, 경상보조금 2억8,875만6,000원, 염포어린이집 신축비 1억9,100만원, 취로사업비 1억6,000만원, 기타 33억9,821만3,000원이며, 환경위생과는 11억6,272만5,000원, 환경미화과는 21억9,810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불용액은 과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역경제과는 물가대책위원수당 미지급분, 호계시장 증축 및 부대시설 집행잔액, 복사용지구입 집행잔액 등 2억1,978만5,000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시설운영비, 경로연금 및 경로수당, 보육？경로당시설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2억4,742만9,000원, 환경위생과는 자연보호장비구입, 자동차매연단속 소모품구입, 공중화장실관리 소모품구입 등 집행잔액 394만1,000원, 환경미화과 일용인부임, 민간위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집행잔액 3,433만1,000원입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4억5,556만7,000원으로 이중 23억7,252만2,000원을 지출하고, 8,597만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의료보호기금 305만7,000원, 생활안정자금 8,291만6,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사회국 소관 2000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오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심사는 지역경제과부터 직제 순으로 실시할 것이므로 지역경제과장 외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저는 7월2일자로 발령 받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윤종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진영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2000년도세입ㆍ세출결 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윤종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위원

류재건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다른 실ㆍ과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불용액으로 상당히 많이 처리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노정관리부분에 불용액이 주로 많이 발생됐습니다.

류재건 위원

아니, 운영비 자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과다하게 계상한 부분인지, 또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 나름대로 이래, 이래 하겠노라고 보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업무를 태만히 해서 그런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 많이 남은 부분이 고용촉진훈련사업인데, 고용촉진 관계가 당초에는 고용보험 가입범위가 5인 이상이었는 데 1인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런 요인도 작용됐고, 또 두 번째는 위탁생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당초에는 많이 책정을 했는데, 처음에 주부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만, 재산세를 3만원 이하로 제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소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에 자격취득수당을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훈련비도 ‘98년에는 1인당 96만6,000원, ’99년도에는 110만8,000원, 2000년에는 131만원으로 증가돼서 감소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류재건 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현재 우리 지역에 보면 사실 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 이런 계획을 잡았지 않았겠나 보는데, 실지로 그런 부분들을 잡아놓고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참석인원이 저조한 부분인지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안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연말 결산 때 반납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 욕심만 부려서 하겠노라고 해 놓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경우 누구 책임이냐 하면 담당자 책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안되고 돈만 꼭 쥐고 앉아서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많다고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 북구에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돈이 얼마나 많은지 각 실ㆍ과마다 한번 모아 보십시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사실 저도 결산을 보면서 좀 따져봤는데,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는 일반운영비에 불용이 너무 남았더라고요.

어차피 시설비나 기타보상금은 지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그 시설에 대해서 견적에 따라서 계약차액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불용액은 당연히 나와지는 사항인데, 사실 일반운영비에 돈을 많이 남겨 놓으면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아까 류위원님께서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과다 계상한 부분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사실 우리 내부에도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의 예산 집행하는 방법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담당하는 서무담당자가 너무 업무를 태만이 했다는 것이 제가 파악한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노정관리에 2억원은 저도 당초에 나와서 엄청 짜증을 많이 낸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국ㆍ시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솔직히 직원들의 노력이 부족했다, 어떻든 고용촉진훈련을 하면서 고용촉진훈련에서 그 사람들이 취업에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참여를 많이 안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는 있지만, 이것은 직원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았든, 노력이 부족했든 둘 중 하나라는 것을 제가 일단 인정을 합니다.

올해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신경을 쓰면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사실 지역경제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불용처리가 많기 때문에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고, 또 사안에 따라 집행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식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실업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국가적으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고용촉진훈련사업인데, 2억원을 상회하는 예산을 반납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담당 실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지 않나, 일하지 않는 공무원,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만, 적어도 북구의 현재 실업상황이나 실업현실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는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북구 실업인구가 몇 명이라고 통계자료에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

박광식 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주관하는 실？과에서 북구 실업인구가 몇 명이고, 현재 실업률이 몇%인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현재 북구 실업률은 3.5% 정도 됩니다.

박광식 위원

실업률은 3.5%고, 실업 인구는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

박광식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부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실업률이나 실업인구를 파악해야 하는 것 같은데, 결산을 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업무는 빨리 파악을 해야지요.

현재 우리 나라 청년실업률이 대단히 높고, 지역에서 보면 공공근로 자리도 비좁아서 ‘공공근로에 나를 좀 넣어 주십시오’ 하고 전화 오는 사람도 있는데, 원천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공근로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직장, 안정적인 직장에 한사람이라도 더 넣어야 될텐데, 정부에서는 수억원을 내려보내서 한번 해 보라고 해도 ‘아이고, 암만 해도 안 된다, 2억원 정도 남았으니까, 우리는 이것 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거액을 도로 반납해 버린다면 앞으로 정부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재추진한다 하더라도 북구에 제대로 예산을 내려보내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대로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변동여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아마 국비이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미리 정리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박광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든지 실업을 감소시키는 사업을 할 때는 열성을 다해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할 때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적기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업비만큼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려왔을 때 빼놓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결국 예비비로 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전부다 사업비로 지출하다 보니까 결국은 의회의 예산승인건이 완전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뒤에 담당은 알고 있습니까?

직업안정담당 김한수

예.

위원장 윤종오

올해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직업안정담당 김한수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 해당 실무 과에서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앞으로 조심해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실？과에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위원장 윤종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2일자 시청 월드컵기획과에서 북구청으로 발령 받은 사회복지과장 최효원입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 검사를 하시느라 윤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예산 과목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

일반회계사항별설명)

위원장 윤종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도 결산추경 때 상당 부분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거든요.

이 부분은 앞서 지역경제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정리를 잘 하셔서 주민사업에 다른 예산들이 투여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안 쓰는 것은 빨리 반납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예.

강혁진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예산은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또 처음 부임하셨는데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일이 많고 특히 북구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서 북구 주민들의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편성을 별도로 다시 한 부 주셨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한 것으로 내용이 똑같으니까 이런 것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

특별회계사항별설명)

위원장 윤종오

지난번에 보증인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 안 했습니까?

담당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작년에 시작해 개정해서 보증을 세우거나 아니면 채무보증이라 합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종오

예. 담당이 답변해 보십시오.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저희들이 지난 11월1일자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개정하면서 실제 금액을 500만원 증액하고 보증인 문제는 통상적으로 은행에서도 1,000만원이 넘을 경우 1인 입보를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 5,000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는 한사람을 원리금 보전차원에서 보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 그 절차를 생략하고 나면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아는 분들이 보증을 잘 안서 주려고 합니다.

그나마 그것을 없앤다고 할 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600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융자를 할 때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이 1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전체 운용할 수 있는 돈은 한해에 10세대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8,000만원인데, 현재 3세대에 2,700만원에 융자가 됐습니다만, 아마 이 금액은 금년도에 거의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어쨌든 재작년에 500만원 한 명 나갔고, 작년에는 500만원 3명 나간 겁니까, 아니면 500만원짜리 1명, 1,000만원짜리 1명 그렇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500만원도 마찬가지로 1,000만원 이하는 은행에서 보증인을 임명하니까 현재 1명에 5,000원 이상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분으로 담보를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전에도 보증문제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재산세를 내는 사람을 보증세우기가 힘드니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나 직장동료들끼리 은행에 돈 빌리는 것까지도 대부분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직증명서 또는 지난해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정도만 첨부하면 당연히 그 양반이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완화를 좀 해 주셔야 영세민들이 돈을 빌려쓸 수 있다고요.

만약에 1,000만원에 묶여서 대출이 어렵다 면, 꼭 그 서류가 있어야 된다면 900만원으로 한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가 원활하게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부분은 거의 다 될 것 같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예. 금년도에 지금 까지 3세대에 2,700만원 융자가 됐는데, 저희들이 융자금액 한도를 1,000만원 이하로 정해 놨습니다.

실제 그 금액 이하로 맞추다 보면 신청하는 수급자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는데, 그 사업계획서에 맞춰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서 보증인을 세워 융자해 주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분이나 또는 보증기관에,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보증해 주는 기관에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을 보증인으로 세울 경우 실제 보증기관에 하니까 1,000만원 빌리는데 22만원 정도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돼서 지금 주로 나가는 것이 자동차를 가지고 행상 하는 쪽과 주택전세자금 쪽에 나가는 것은 전세집 주인을 보증인으로 세우기 때문에 융자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상반기에 3세대가 나갔는데, 하반기에는 회수되는 금액을 가지고 다시 융자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6,800만원 정도 현금이 남아 있는데 정기예탁을 시켜 놨습니다.

그것을 유도해서 필요한 수급자한테는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조건이 맞는 사람 같으면 어느 금융기관에 가도 대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보증은 사실 집주인도 요즘 웬만하면 잘 안 서거든요.

그리고 전세가 걸려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지만, 사실 그런 부분을 몰라서 못 쓰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는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예. 북구청이 신설되고 나서 융자가 제일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동안 뜸해서 한해에 2세대, 3세대 정도로 사실 유명무실해졌거든요.

그러니까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조례를 바꿀 때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나니까 지금은 거의 자금회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빌리는 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은행이율보다 저희들 이율이 3년 거치인데 거치기간에는 무이자로 36개월 균등사항입니다.

매월 이자와 원금 낼 때 이율을 5%받고 있기 때문에 융자를 해 가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완화시키면 자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류재건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의회에서도 지적을 몇 번하고, 현실에 맞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500만원으로 한정된 금액을 상승시켜 1,000만원으로 만들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했을 경우 너무 많이 지출되지 않겠나 그런 염려보다도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말 어려운 세대에게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동에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예. 사실 전에는 자금이 적아서 분기별로 T/O를 정해 융자 해 주는 경우가 생겼었는데, 지금부터는 매 분기마다 동에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하고, 우리 직원들이 회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규정에 없는 생활안정자금과 재정융자 특별회계 융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금년도에 북구에는 돈이 필요하니까 돌려 달라고 해서 북구에 배정된 금액 외에 다른 시로 배정된 금액까지도 저희들이 확약을 받아놨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주민들이 원하면 융자를 해 주도록 하는데, 그것은 이율이 좀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좀 기피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는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이 조금 고민스러운데, 어떻든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려는 취지는 좋은데, 실무선에서는 최소한의 채권확보를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아예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으면 몰라도 어차피 융자해서 다음에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대한 현실이나 본인 능력을 감안해서 보증이 좋은지는 개별적으로 절충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하여튼 전보다 좀 나아지고 있고, 또 약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김진영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노인회 활동비의 경우 노인회 임원들의 업무추진능력 부족으로 불용액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장 윤종오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실테니, 뒤에 담당께서 아시면 설명 좀 하십시오.

가정복지담당 박두용

이것은 당초, 그러니까 1/4분기부터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회장 인선문제라든지 노인회에 상당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단지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상 활동하지 않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할 수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종오

예. 알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류재건 위원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가 현재 잘하고 계시지만 인원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사실 개별적인 인력진단을 한다면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이번에 신규까지 받아서 거의 충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결원상태가 좀 있었는데 가정복지 쪽에 전문가도 들어와서 이제는 좀 일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인원이 없다고 늘상 아우성인데, 저희들 관에서 어떻든 지금까지는 계제도가 없고 팀제도로 운영을 하니까 현재의 인력을 최대한 적기에 배치를 해 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하지만 현재는 그 인원을 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의회에서 계속 요청했던 것이 사회복지과가 전문화됐으면 좋겠다, 실제적으로 동에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다 들어와 있는데 구청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요청을 좀 했었는데, 이제 신규직 한 명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강위원도 많이 느끼고 다른 위원들도 다 같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수급자 숫자는 거의 안 줄고 대부분 늘어납니다.

그리고 장애인 업무나 사회복지 업무도 혜택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위원장 윤종오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관리해야 될 인원도 있지만, 장애인부터 시작해 서 심지어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다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수급자들을 방문해서 실태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내려오는 공문 올려주는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3년 전에 북구에도 보조요원이 8개동에 3명 정도 있었는데, 각 지역별로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때 예산을 삭감하고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여타 지역을 좀 알아보니까 울산시 내에도 계속적으로 보조요원을 쓰는 구ㆍ군들이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는 공공근로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일시사역인부임 형태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제가 전에 개별적으로 제안한 것은 각 동별로 주민자체센터가 운영되다 보니까 거기에도 직원 한 명이 더 붙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 직원들 몇 명 안 되는데 그것까지도 신경써야 되고 바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관리도 하면서 사회복지업무도 보조하는 식으로 역할을 주면서 업무효율도 높이고, 이런 방식으로 인력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영세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사회복지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2000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2000년도 환경위생과 경상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00년도세입ㆍ세출결

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윤종오

지금 보고한 자료와 내 준 자료 중에 어느 금액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명시이월 9억9,250만원을 빼고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윤종오

환경관리는 대부분 불용액도 크게 없고 나름대로 지난 결산추경 때 정리를 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강동에 여덟 곳과 체육공원에 화장실 짓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위원장 윤종오

행락철이고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할 시기인데, 추진사항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작년에 국비를 받은 것이 아홉군데 9억9,2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자 당사에 2개는 발주를 했고, 농소운동장에는 지금 시행을 위해 자체 일상감사요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하소공원, 동대산 두 군데는 건축과와 협의를 거쳐서 곧 허가를 얻어 시행할 계획에 있고, 지금 협의중인 정자, 신명화장실, 화암화장실, 시드니 네 군데는 대책회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장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육군 7765부대 2대대장에게 협의 중에 있는데 설치해도 좋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바닷가에 설치하는 8개는 다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9개…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9개가 애초에 위치선정부터 문제가 좀 돼서 지금 진행이 사실상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협의가 돼서 어떻든 시기 문제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니 앞에 하나, 화암주차장 하나, 신명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3개가 문제가 되는데, 신명화장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허가로 되어 있고, 화암주차장은 도로 일부에서 우리가 당초에 하겠다라고 선정된 부지가 도로에도 저촉되고, 녹지에도 저촉이 되고, 시드니도 녹지에 저촉이 되는데, 녹지에 저촉이 되는 곳은 일체 화장실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사실 화장실을 짓는 목적이 관광객을 위해서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인데, 법에 묶여서 안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공동 책임을 지고 일단 밀고 나가자,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서 일단 화암주차장에 있는 것은 도로하고 같이 물려서 두 가지를 위배하는 것보다는 조금 안쪽으로 밀어 넣어 법을 어겨도 녹지 하나만 법을 어기기로 하고 위치를 조금 변경하고, 그 다음에 신명화장실은 기 도로부지에 서 있으니까 그것을 개축해서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곧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공동책임을 지기로 하고 그대로 강행할 예정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김진영 위원

지난번에 좋은 화장실 만들기 9개소, 그것을 지금 강행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김진영 위원

처음에 3개는 불가능해서 변경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3개는 변경하려니까 변경할 장소가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근린공원에 설치해 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설치할 장소는 그야말로 강동해안뿐이니까, 다소 시에 무리가 가더라도 일단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전체 간부들이 책임지고 바로 밀어버릴…

위원장 윤종오

하여튼 이것이 작년부터 추진됐던 문제인데, 마음만 먹으면 설계만 끝나면 실제 공사하는 것은 한 달만 하면 충분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역이라도 빨리 서둘러 발주를 해서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자리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좀 위반이 되더라도 있을 수 있는 자리에 설치를 해서…

위원장 윤종오

제 이야기는 일단 가능한 자리는 빨리 빨리 추진을 해서…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도 좀 늦었다는 것이지요.

조금만 신경 써서 그것이라도 빨리 하려고 했으면 벌써 다 지었을 것이거든요.

최대한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발주가 되면 공사가 추진이 빨리 되도록 독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여기서 우리가 법을 어겨라, 마라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류재건 위원

법을 어기는 부분이 아니고,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 다 틀리겠습니다만, 화장실을 대체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시기는 여름철 아닙니까?

국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억지로 자꾸 쓰려고 하는 것보다도 실용성이 있는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조금 전에 김진영 간사님이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 데, 저는 어떤 공원이든 간에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절한 장소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라도 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것을 법을 어겨가면서 해 나가는 부분보다…

현장에 설치하는 장소보다 더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얼마든지 이해를 하는데, 농소동의 근린공원을 전부 가 봤는데, 현재의 화장실만 해도 그 수용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다시 1억원 이상의 화장실을 지을 의미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류재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농소 근린공원에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제가 근린공원에 지을 수 있을 만한 곳이 있나 해서 화봉동과 전부다 한번 둘러봤는데, 현재 화장실이 있고 또 이용객 수를 봐서 그 화장실만 해도 보수만 하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다시 개축을 해서 1억원 이상의 화장실을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희구로 봐서는 지을 수 있는 자리는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정말 필요한 지역은 강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강동에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 대부분 한정되어 있습니다.

강동바닷가를 많이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해서 정말 있어야 될 자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한번 판단하셔서 정말 이용객의 불편이 없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장소가 있다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여기서 하기는 곤란하고, 개인적으로 건의를 좀 해 주시면…

위원장 윤종오

이것은 지금 여기서 좀 곤란하고요.

정말로 장소가 좋은 데가 있으면, 실제적으로 돈 있다고 돈만큼 무조건 설치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지요.

위원장 윤종오

그래서 그쪽에 이용률은 아주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정말로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검토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그런 자리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종오

예. 여기서 너무 논란을 안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9군데인데, 7군데가 강동이지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7군데가 강동이고, 동대산 하나, 운동장 하나입니다.

김진영 위원

일단 거기는 관광지니까 가능한한 좋은 것을 짓도록 하고,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북구에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민원 올라온 곳이 많지요?

화봉공원부터 시작해서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두 군데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거기에 1억원짜리, 2억원짜리를 지으면 좋겠지만, 유동인구를 봤을 때 적당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화장실을 지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예산을 당초에 잡든, 추경에 잡든 잡아서 하면 되고, 일단은 강동지역은 관광지니까 좀 좋게 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난번 강동지역에 계획되어 있던 것이 6월중으로 착공 예정이라고 보고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착공이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발주를 해 달라고 총무과에 넘겨 놨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럼 아직 안 됐다는 얘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아직 착공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19일날 입찰예정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리고 산음 제이드 옆에 증ㆍ개축 부분도 지난번에 하절기 후로 하기로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김진영 위원

그럼 결국 이번 하절기에는 화장실이 해결되는 것이 한 군데도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금천하고…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당사하고…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됩니다.

김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들어와 있는 지역 몇 군데는 제가 다시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자리는 해 줘야 되고, 또 강동동은 관광지인 만큼 최대한 예산이 잡힌 대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화장실을 새로 짓게 되면 누가 청소를 해도 청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위원장 윤종오

그래서 지난번에 공공근로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자활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 특정업체에 화장실을 청소해 달라고 넘기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북구자활지원사업이 어떤 지역보다도 모범적으로 했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사업들도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위원장 윤종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환경미화과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특히 환경 및 청소부분에 남다른 애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윤종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 승인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00년도세입ㆍ세출결

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윤종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위원

불법투기단속 카메라를 구입했는데,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우리가 단속반을 편성하고, 7월에 우리 직원들이 같이 단속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차량이 너무 노후됐고, 또 야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청소기사가 한 명밖에 편성이 안돼서 풀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한 실질적 인 취지는 이제 정말 쓰레기에서 좀 벗어나자,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관심도 많았고, 또 카메라를 구입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잡음도 많았습니다만,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이 잘 돼야 되는 부분인데 활용도 제대로 안되고, 또 장비만 고단가로 구입해 놓고 이렇게 했을 경우 제대로 활용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꼭 단속을 누구를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보다 이것을 설치해서 하면 장점은 예방효과가 더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해 위치도 변경해 가면서 하는데, 현재 분리수거를 하면서 저희 지역에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 카메라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부분에 활용이 잘 돼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야간에 12시까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적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류재건 위원

이 카메라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작년 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요일날 불법투기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재활용분리수거일…

위원장 윤종오

예. 그래서 지금 체계를 바꿔서 재활용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자활후견기관에 넘겨서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 조금 못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차량들이 같이 움직여줬기 때문에 대처가 됐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하고 나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또 구역이 농소, 강동지역으로 확대되는 문제 때문에 인력에 비해 수거장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생활폐기물매립장에 갔다 와서 오후에 투입이 되면 시간을 아무리 맞추려고 노력을 해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기동청소를 통해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하여튼 수요일 분리수거 하는 날 실제적으로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가 심하게 표현하면 거의 반이고, 재활용이 되는 것이 반 정도 나오는데, 재활용 되는 것 중에서 돈이 될성 싶은 것은 그 동네의 할머니들이나 영세민들이 다 주워가고 남아 있는 것은 패트병 위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반 이상 다 주워가고 나면 그때는 쓰레기가 70% 정도 되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염포동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딴 동네도 아마 대동소이 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방법을 했을 경우 계속 불법투기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불법투기를 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수요일날 분리수거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어째도 수요일 분리수거 하는 날은 쓰레기차가 안 돌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차를 가지고 과거에 쓰레기차 문전수거 하기 전 방식대로 특정한 시간대에 골목을 지나가면 분리수거 되는 것만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만 받게 되면 그 날 일반쓰레기를 못 가져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째도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그 날에 분리수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을 하지 않고 바깥에 내놓는 이 방식은 계속 불법투기가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지금 저희들이 하는 방식자체가 거점수거방식으로 관리자를 지정해서 수거 전날 설치해 수거날 9시가 되면 처분이 돼야 됩니다.

실제 그 방식이 상당히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서 총4명이 한 팀이 되어 사전에 거점지역에 가서 정리를 좀 합니다.

위원장 윤종오

지금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시간이 주로 밤11시 넘어서, 화요일 밤부터 그 다음날 새벽 사이에 버리는데 그때 지킬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품을 특정한 지역에 모은다는 의미 속에 이미 일반쓰레기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점수거든지 아무리 좋은 홍보를 한다 치더라도 주민들이 안 따라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분리수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하든, 안 하든 이미 주민들은 패트병 이나 재활용되는 것은 쓰레기봉투에 절대 안 넣는다니까요.

주민들은 이미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의식은 기본적으로 주택이든 아파트든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수거하는 방법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현재 방식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 재활용품은 썩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날 안 내도 그 다음 주에 내면 되고, 또 자기 집 내에서는 예를 들어 총각이 혼자 살 때 그 시간에 못 내놓으면 대부분 분리수거 되는 것은 주인들이 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우리가 작년부터 거점수거방식을 했는데, 예전에 대면수거라든지, 타종을 해서 갖고 나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동네가 너무 지저분하고 엉망인데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실제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차원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단속을 2월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적발된 분도 있지만, 그런 것을 계속 홍보해 나감으로써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고 또 재활용률을 높이고 청소 문제는 별도로 계속 노력해 가면서 처리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종오

모르겠습니다. 판단의 차이가 좀 있는데, 지금 이중적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리고 만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면수거를 하고…

그것은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 재활용률은 실제 떨어지고 또 우리가 위탁을 준, 대행을 준 자활후견기관에서 새벽에 맞춰줄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방식을 좀 보완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계도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예. 그것은 나중에 얘기 좀 합시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류재건 위원

현재 카메라가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설치는 이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염포 쪽과 농소중학교 주변에 하는데, 매일 설치를 하고 그렇게는…

실제 야간에 직원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직원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전용 기사가 한 명 있는데, 낮에 꾸준히 일을 하는 상황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류재건 위원

그러면 단속카메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불법쓰레기투기를 하는 것이 많다고 하면 거기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류재건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카메라를 집으로 가져갑니까, 어디에 보관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차에 계속 보관을 합니다.

류재건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그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더라고요.

카메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차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던데, 사실 안 잃어버린다는 보장도 없고, 물론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 활용이 잘 되고 있고, 그로 인해 불법투기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을 떠나서 문화 수준도 이제 많이 높아졌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정말 필요한 장소에 제대로 설치해서 근절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각별히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그리고 카메라 관리를 너무 허술하게 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식 위원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종류별로 몇 매 생산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작년 것은 있는데, 올해 것은 지금…

박광식 위원

올해 것이 아직 통계가 안 잡혔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현재 수불 상에 일단 잡혀져 있는데, 자료가 과에 있어서…

박광식 위원

현재 재고도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재고가 항상 일정 부분 있어야지 불요불급하게…

우리가 제작을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양을 제작해 놓고, 업체에 나가는 것, 또 직영으로 바로 판매소로 배달하는 것, 그렇게 관리가 됩니다.

박광식 위원

그럼 위탁판매 업소에는 현재 몇 매가 있고, 제작은 얼마이며, 현재 재고는 얼마, 판매업소에는 몇 매, 또 전체 판매된 것은 얼마라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즉시 파악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매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식 위원

매월 관리는 하는데, 필요할 때 즉시 파악이 되느냐고요.

그것은 안 되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즉시 파악이…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현재 월별로 하고 있는데, 상반기 것은 분석지시를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 사회복지, 다시 말해서 환경미화에 들어가는 우리 구비의 총액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올라오는 수입하고 대비를 해 보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시켜 놨습니다.

그것은 월별로 계속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식 위원

판매된 종량제 봉투 수하고 매립장에 반입된 쓰레기봉투는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매립장에 들어갈 때는 차량계근대를 통해서 무게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식 위원

무게로 계산을 하니까 거기에 돌맹이가 들어갔는지…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실제 차량이 이동돼서 몇 매가 거기에 반입됐는지는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의장님도 저한테 질문을 하셨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인천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코드 부분에 대해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가 각 구ㆍ군에 입장을 물어 답변을 시에다 올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검토과정 에서 지금 보류 중에 있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아직 채택이 안되고 있어서 지금은 수작업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광식 위원

과장님, 그렇다 보면 쓰레기봉투가 불법제작ㆍ유통될 가능성은 있겠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항상 가능성도 있었고, 울산의 경우는 없었지만 타 시ㆍ군의 경우에 많은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광식 위원

만약에 쓰레기봉투가 불법제작ㆍ유통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구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줄어든다는 문제도 있겠네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박광식 위원

그리고 유통질서가 상당히 문란해지고…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맞습니다.

박광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2000년도에 봉투판매 수입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2001년 금년에 분기마다 수입이 또 얼마인지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현재는 그 자료를 안 갖고 왔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박광식 위원

그것을 나중에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박광식 위원

얼마 전에 지방신문에 울산 중구청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감사를 한다는둥 상당히 떠들썩하게 난 것 같고 방송에서도 들은 것 같은데, 이제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인쇄 제작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그리고 구 수입도 증대할겸 이제는 이것을 도입해야 될 때가 안 되었느냐…

인천광역시 같은 곳은 전산처리를 하고 바코드화 함으로써 구 수입을 증대시키고 또 한편으로 투명행정을 실현해서 뭔가 선진행정을 먼저 시범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데, 울산광역시, 그 중에서도 북구 같으면 앞서가는 사고를 가지고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될텐데 팔장만 끼고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너무 소심하거나 추진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것보다 일단 봉투 관리 자체가 단순히 구 차원만은 아니고 울산광역시 테두리 안에서 봉투가격 안에는 시 처리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박광식 위원

제가 자료를 조사하고 관계 업체나 인천시 같은 곳의 자료를 좀 얻어서 보니까 광역시 단위 전체에서 안 해도 구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가 있답니다.

북구에서 독자적으로 하다가 다른 곳에 확산됐을 때 통합돼 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실제 시에서 추진하면서 자기들이 100% 해 주면 가장 좋은 것이고, 시에서 제시한 것이 ‘그럼 최소한 50%는 시에서 부담할께, 구에서 나머지 50%를 부담해라’ 그럼 부담하는 것 중에서도 ‘너희들이 종량제 발생하는 양에 따라서 부담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1/n 해서 부담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량제 발생량에 따라서 하는 것이 이치상 맞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해 줬고, 어차피 시에서 하면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박광식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북구에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쥐고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보조를 요청하게 된다면 시에서는 먼저 이런 것을 하면 50% 보조해 주겠다고 공문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5개 구ㆍ군이 같은 질문을 받아서 답변해 준 것입니다.

박광식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50% 줄 테니까 할 용의가 있느냐고 공문이 왔다고 안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박광식 위원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북구 차원에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데는 약 사오천만원 정도 투입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절반 정도를 금번 추경에 만약 확보한다면 시에서 이미 50%는 지원해 주겠다고 공문이 내려 왔는데…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 50% 지원이라는 것이 각 구ㆍ군이 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했을 경우에,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만약에…

박광식 위원

그러면 시에서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할 일없이 팔짱끼고 10년이 지나도 안 한단 말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것은 좀 별개의 사항입니다.

박광식 위원

제가 봤을 때 북구에서나마 일단 이 쓰레기봉투 바코드화, 전산처리화, 시스템은 조속히 도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투명행정 실현이 안되다 보니까 구 수입이 어디 줄줄 세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하여튼 그것은 어째도 여기서 결론 낼 부분이 아니니까…

박광식 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대책을 구상하셔서 다음회기 때 복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강혁진 위원

지금 특별회계 가지고 다뤄야 되는데 업무보고 형태가 되다 보니까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가보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재활용판매장에 대해 지난번 의회와 협의할 때는 청소년공부방이 그 쪽으로 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못 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당초 사전에 제가 과장으로 오기 전에 아마…

강혁진 위원

너무 질질 끌지 말고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얘기 합시다.

위원장 윤종오

강위원님, 그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런데 좀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조금 어렵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로 당초 지은 교환판매장이 너무 협소하다, 중구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300평인데, 실질적인 면적은 135평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구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재활용판매장의 면적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또 남구도 실제 340평, 이렇게 상당히…

그런 공간상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당초에 시비를 보조받은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은 용도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상에 위배 문제가 되고, 또 청소년공부방이라는 것이 운영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교환판매장은 아침 10시에 열어서 길게 하면 저녁 8시나 대개 6시, 7시에 끝날 것인데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밤 8시에서 10시…

그런 관리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추후 자치행정과라든지 어떤 과에서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나…

강혁진 위원

그럼 여태까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환경미화과로 협의 들어온 것이 없냐고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지금…

강혁진 위원

전혀 없어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강혁진 위원

전혀 없단 말입니까?

위원장 윤종오

강위원님, 지금 이 부분 이야기를 또 시작하게 되면 류위원님도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강혁진 위원

아니, 이 분야는 그러면…

앞에 이야기를 다 해 버려서 내 시간이 적은데, 이 분야는 국장님이 환경미화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놔 둬서 될 일도 아니고…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사실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류위원님한테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이것을 신축할 당시에는 2층 공간의 반을 어떻든 지역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획해서 추진해 왔는데, 어차피 재활용센터를 짓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상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목적의 첫째는 재활용인데, 그것이 자활후견기관에서 어떻든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사업구상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반을 떼 주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이렇게 돼서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재산은 첫째는 목적에 맞아야 되니까, 목적에 맞는 것을 먼저 우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부방 문제는 자치행정과 쪽에서는 아직까지 우리한테 협의된 바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할 분야가 있다면 최대한 협조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류재건 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혁진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던져버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재활용센터에 공부방이 들어가는 부분이 맞지 않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간대로 봤을 때 맞지 않다는 부분은 어떤 일이든 간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 나름이고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센터하고 공부방 부분이 시간대가 안 맞으면 그 시간을 재활용센터 끝난 이후에, 업무가 끝난 이후에 공부방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간 관계상’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수업을 다 마치고 저녁에 집에서 저녁을 먹고 공부하러 오는데, 지금까지 관리를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안 맞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업무 소관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관리 위탁하는 부분은 환경미화과입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나가자든지, 두 실ㆍ과에서 협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노력해 보겠다는 부분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고 안 하고는 실ㆍ과에서 할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너무나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환경미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7월12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대

4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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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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