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석주 부의장입니다.
제108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과 주민들의 요구나 알고 싶어 하는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의 건 -
첫째,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7년7월 신설된 우리 구는 신설 당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에 있어서도 17만을 바라보고 있으며 도로, 주택,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도 엄청난 규모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명촌 문화센터, 농소2,3동 문화의 집, 문화재 관리, 도서관, 농소？효문？양정운동장, 체육시설, 공원 등의 관리실태를 보면 해당 부서에서 필요인력과 장비 그리고 업체와의 유지보수 계약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인력, 장비, 계약문제 등으로 관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 종합복지회관, 중산문화센터, 달천운동장 등이 건립 중에 있거나 추진 중에 있어 이러한 시설 등이 준공되면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관리하는데 분명히 역부족일 것입니다.
현재의 조직에 있어 총액인건비제 실시로 공무원 확보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채용에 있어서도 무기계약 근로자의 경우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고 일시사역인부의 경우 이직률이 높고,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와 종합복지회관이 준공되면 다른 시설과 달리 직장인을 위하여 야간에도 운영해야 할 것이므로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 조직의 틀 속에서 장기적 계획 없이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시설 관리를 위한 인력운영 시에는 관리의 한계로 인하여 추후 시설들에 대한 관리를 관리공단이나 민간에 위탁할 경우 확충된 공무원이나 관리 인력에 대한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더 비용을 줄이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면 증가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공공서비스의 공익성과 수익성에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의 운영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직장인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이른 아침이나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건립될 국민체육센터, 종합복지회관과 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원 등의 관리에 있어 현재 구청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산문화센터 건립의 건 -
둘째, 중산문화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북구 중산동 798-2번지 일원에 지상4층 규모로 총 29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문화적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중산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구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시설은 중산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이 사업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기금 중 8억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들의 열망과는 달리 사업이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어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 상황을 보면 2007년도 제1회 추경에서 특별교부세 7억원, 제2회 추경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기금 8억원, 2008년도 당초예산에서 6억7,000만원, 제2회 추경에서 특별교부금 7억5,000만원으로 사업비를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2월 제102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는 9월까지는 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총 3필지 중 1필지만 협의보상이 되고, 2필지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시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토지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문화재 발굴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실제 공사착공은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무룡운동장 조성계획에 대한 건 -
셋째, 무룡운동장 조성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룡동 276-1번지 일원에 위치한 청소년체육활동장을 사업비 9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올해 12월까지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였지만,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룡운동장 조성과 관련하여 의장님과 본의원이 시교육감과 시교육청 교육위원회 의장을 직접 면담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며,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무룡운동장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룡운동장 조성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소3동 주민센터와 문화의 집 분리의 건 -
마지막으로, 농소3동 주민센터와 문화의 집 분리의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 9월 말 기준 인구현황을 보면 16만 5,000여명 중 농소 3동의 경우 3만8,000여명으로 전체 인구 중 5분의 1이 넘고 8개 동 중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면적도 산이 많은 강동동을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적 수요도 많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농소3동 주민센터는 당초 건립 시에 입지선정이 잘못되어 필수적인 시설인 주차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동주민센터와 문화의 집이 동시에 건립되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그린벨트 내 차단녹지지역으로 인해 주차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동주민센터 민원인, 자치센터 수강생과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수강생들로 인하여 실제 주？정차금지구역인 도로에 주차하여 주？정차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고, 심지어 통장회의에 참석한 통장들도 스티커를 발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건축물을 건립함에 있어 주차시설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하물며 행정시설에 있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을 장기 임대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조치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 주민센터와 문화의 집을 분리하여 현재 위치에는 문화의 집으로 하고 동주민센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 이전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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