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7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석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병석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장애를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 청사 앞 인도에는 8월 말부터 지난 주말까지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님들이 노숙 농성과 목숨을 건 단식농성까지 전개하며 울산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간부공무원님들께서도 시청에 업무 차 가보셨다면 그 광경을 보셨을 것입니다.
쌀쌀해져만 가는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두 달 가까이 시청 앞에서 농성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단체와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애인 스스로 최소한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청은 그들의 애끓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공권력을 앞세워 그들의 절규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장애를 둔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앞으로 부모의 보호 없이도 혼자 자립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활동보조 추가지원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다 구속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과연 울산시에서 장애인복지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구 의원으로서 시청의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검토를 하게 되었고, 검토결과 자치단체장은 얼마든지 마음먹기에 따라 장애인단체와 그 부모님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5조 3항을 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울산광역시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국？시비 사업인 활동보조지원 40～120시간 서비스 외에 광역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추가지원 활동서비스 제공 시간은 평균 40시간으로 당초예산 기준으로 전국 광역시 단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구에서도 이제는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이웃한 경상남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도 자체적으로 유사서비스인 도우미 뱅크사업을 통해 1,2,3급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산, 창원, 밀양, 양산, 진주, 거제, 통영, 진해 등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월 최대 68시간의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마산시에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인 김 모씨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활동보조사업으로 월 180시간, 도우미뱅크 지원 40시간, 시청 지원 68시간 등 월 최대 288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 거주하는 윤 모씨의 경우를 보더라도 복지부 활동보조사업의 대상이 아니지만 도우미뱅크와 창원시 자체지원만으로도 월 90시간 이상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1급 장애인 임 모씨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활동보조사업으로 120시간과 광역시 자체로 추가지원 40시간을 합쳐 160시간의 활동 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활동보조 사업대상이 아닌 장애인의 경우 울산 북구에 거주한다면 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추가시간 최대 50시간외에는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같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이지만 위에서 보듯이 창원에 사느냐, 울산 북구에 사느냐에 따라 같은 조건일 경우 최대 68시간 이상의 서비스 차이가 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현 주소입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를 건설하는 것을 구정운영의 핵심 목표로 설정한 울산 북구에서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지원에 예산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류 북구를 지향하는 우리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석구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에는 현재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주민의 수가 6천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인 증가추세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역시 언제 어떤 이유로 인해 장애인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예비 장애인들입니다.
내가 1급 장애인이라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이 기회를 빌려 우리 모두가 심도 있게 구 자체적인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윤임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강석구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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