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께서 발의한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건립의 타당성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검토하면서 본 의원은 원자력에 대한 좀 더 많은 지식을 알게 되어서 이상육의원께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전히 우리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그러면서 생활적 편익을 담당하고 있는 원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되고 연구돼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이 건의서를 보면서 타당성 조사한 자료를 200몇 페이지 되는 것을 다 보지는 못했고 결론적인 문제만 모았습니다.
2014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국가에서 했던 것을 위탁받아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타당성 조사를 준비해 오면서 국가에서 제출했던 이 사업 계획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이 담보돼 있지 않는데 안전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모래성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 그만큼 위험한 요소인데 그런 기술적인 준비와 경제적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또한 연구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위험도를 더 부추길 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원자로에서 약 4년 동안 물을 끊인 핵연료(사용 후 핵연료는)는 이른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되는데, 아직도 뜨겁기 때문에 이를 물통(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수조)에서 찬물을 넣어 식혀야 한다. 최소한 10년 이상 이렇게 식힌 고준위핵폐기물은 이후 10만년에서 100만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이 정도로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내기 위해서는 석탄을 넣고 바로 열을 낸 후 재처리를 합니다.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핵연료는 4년 동안 사용하고 그것을 식히는 데만 10년이 걸리고 또 그 식힌 재료를 보관하는 데만 최소 10만년 길게는 100만년이 걸려야 될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본 이유는 원자력 정책에 대한 위험도가 있는 것이고 폐기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정책을 폐기하는 방향에서 본다면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건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의안에서 이야기하듯이 한수원에서는 원자력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방향에서도 첨단기술인 원전해체 기술을 국내 연구진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검증된 해체기술을 고리1호기에 적용하며 기술을 사오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고리1호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술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담보했을 때 종합연구센터건립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우선 건립하고 나서 해보자는 것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예산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나 비용 등에 비해 해외기술을 사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용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원전정책을 강화시켜 나간다면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민안전을 위해서 원자력 정책을 폐기해 나가야 되고 친환경적 재생에너지 대안에너지를 개발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건립을 비롯한 원자력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1986년 소련 체르노빌과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보면서 한순간 우리의 목숨과 살아가는 터전인 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엄청난 재앙을 부르는 죽음의 기계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보고 그 위험성에 대한 원전폐기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원전안전국이라는 자랑을 하면서 원전을 가동해 왔습니다.
그 결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났던 재앙의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일본은 세계 최고의 원전안전을 자랑하며 원전을 가동해 왔고, 그런 사항 속에서 지진에 의한 후쿠시마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2만 명 이상의 재산이, 우리 목숨들이 사망했습니다.
그 시신도 아직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30km 이내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접근조차도 불가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십 년, 몇 백 년이 걸릴지도 모른 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체르노빌 사고가난 지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도 사태 수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납과 콘크리트로 원전을 덮었지만 덮고도 그 자체가 견디지 못함으로 해서 그 위에 다시 철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 원전을 재포장하고 덮어버리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전사고는 인간들이 만든 인재 중의 최고의 인재입니다.
대재앙입니다.
미국 쓰리마일섬에서부터 시작된 소련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로 이어지는 원전사고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핵 사고는 핵발전소가 많은 원자력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를 자랑하는 원자력 강대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이 발췌해서 이야기했듯이 26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연구한 사람들이 탈핵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로는 한국은 절대로 안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탈핵운동가이자 지진과 원전을 연구하시는 분의 이야기에서도 한국은안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연구원에서 시행한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고는 결과적으로 ‘기술, 정책 및 경제성 부문의 조사 결과, 사업계획 원안은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 자체 추진에서 시장성, 연계성, 현장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사업과 부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사업 추진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 이 연구서에서 정책제안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업용 원자력발전소가 영구 정지하고 즉시 해체가 결정된 만큼,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자력발전소 해체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책임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시설 해체관련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협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등을 이용하여 해체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원자력시설 해체산업의 육성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해체기술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범부처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여 기초, 실증, 실용화 등을 포괄하는 해체기술 전주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해체기술 전주기 기술로드맵 수립 시 관련 산업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적으로 이것이 연구돼 있고 진행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상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타당성 검토 재촉구 건의안은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결론과 정책제안처럼 전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로드맵을 마련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북구의회에서 센터 유치를 위한 건의서를 제기하는 것은 센터 건립 자체에 대한 논란을 줄뿐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체계적 검토와 연구를 입안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원전을 해제시켜 나가야 되는 폐기시키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 연구는 아울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최경환의원이 관련된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진흥법」일부 개정안과 원자력해체기술에 대한 내용으로 법을 발의해 놓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제센터를 짓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법을 토론하면서 정부와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돼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기술적 점검과 연구 결과에 따른 안전기술센터를 우리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원전폐기 정책을 기본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건립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이 돈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사회는 물질중심 주의가 팽배하여 사람이 돈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고 사람을 죽이는 사회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 나가고 생명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일을 우리는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줬던 국토, 우리의 땅,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보호하고 지켜서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원칙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자력발전소 정책은 점차적으로 폐기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우리의 땅, 우리의 소중한 사회제도를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10만년을 보존하고 100만년을 보존해야 될 핵 쓰레기를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에 저는 정말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수강산 우리 자연을 그대로 물려주지는 못할지언정 이런 죽음의 덩어리를 땅 속에 묻어 두고 또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장벽을 쌓는 그런 미래사회를 우리후대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출한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원전정책이 폐기될 것을 다시 한 번 겸허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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