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건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간략하게 자원화시설 문제를 말끔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집행부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집단민원에 막혀서 진도를 못 나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그것 때문에 오늘 임시회도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류재건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5월3일 비대위와 대화과정에서 당정협의를 먼저 해 오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들은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17대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어서 집행부에서 3월8일날 잠정중단을 발표 했습니다.
그리고 3월23일 쯤에 중산동에서 주민간담회가 있었고, 그 후에 비대위와 1차 협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중단 기간동안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해 보자는 제안을 했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가칭 시민정책배심원 형태의 전문가 집단, 그리고 지역 내의 종교지도자나 시민사회, 환경단체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비대위는 비대위의 입장을 얘기하고, 구청은 구청 입장을 얘기를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해 그리고 진행을 계속 해야 되는 지에 대해 구속력은 없더라도 그런 식의 모임을 해 보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실무교섭 과정에서 협의요청을 다시 했을 때 비대위가 실무진에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요청하니까 ‘대화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우리와 대화하기 이전에 구청이 당정협의 입장을 정리해서 갖고 와라’ 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대위와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는 어차피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비대위와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 했었고,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또 다른 대안이 없을까, 대체부지라든지 역내？외 이전 관계 등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5,6,7,8월초까지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당정협의 과정과 시장 방문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구청의 실무선에서는 시청 또는 시청산하의 종합건설본부 등등의 역외 이전 가능성, 환경부 소관을 통해서 예를 들면 남구에 있는 선암동 매립장 내로 갈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남구 공단에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남구 관내에 있는 용인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할 수 있었고 또 비대위에서 요구했었습니다.
또 참석했었던 삼자가 이런 대안이 있지 않겠느냐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실무적인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구청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내부적으로는 공사를 재개해서 강행하는 것밖에는 없겠다고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총선도 끝났고 물론 당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송구스럽지만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당 국회의원도 계시고 또 당과 구청간의 협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 협의라는 이름으로 간담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 모임에서 그 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면서 구청 입장은 도저히 그만둘 수도 없고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없으니까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에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의 얘기를 했고, 또 지역 국회의원께서는 더더욱 그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국회의원 측에서 알아본 대안이 있다고 해서 그 대안에 대해 한번 더 알아보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을 만나든, 남구청장을 만나든 어쨌든 내용은 이미 결정돼 있다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었고, 그러나 지역 국회의원이 나름대로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또 시장도 안 만나본 상태에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이르지 않느냐는 것이 그 날 모임에 참석했던 당과 국회의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시장님을 만날 것이냐, 남구 공단 지역에 있는 자연녹지에 관한 대안을 지역 국회의원이 제안했으니까 국회의원이 만나 보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저나 아마 북구의회 의원님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 만났을 때 시장님이 분명하게 Yes나 No를 하면 판단이 쉽겠지만 검토해 보겠다든지, 또는 서로 고민해 보자는 식의 모호하게 답변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서로간에 갈등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하다, 또 시장님에게 우리의 절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구청장이나 의회에서 누가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가고 싶지 않았고, 하인규 의장님도 ‘내가 왜 가야 되느냐’ 라는 입장이었지만, 그 날 분위기가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부득이 같이 갔습니다.
시장님을 만나서 들은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의원님들도 대략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첫째 법적인 문제, 남구 지역의 정서상의 문제, 또 중요한 것은 시청이 추진하는 환경관련 사업은 북구청에 비하면 10배, 20배 많고 규모도 큽니다.
이런 일들을 집단에 의해 밀려서 포기하는 선례를 만든다면, 시청에서 하는 일도 못 한다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완곡하게 분명히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일어서는 모습이 지역 국회의원은 섭섭한 감정을 표현했는데, 그리고 나서 시장님과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2차 당정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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