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평소 14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하인규 의장님, 그리고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 내시가 있었고, 자체수입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일부세목 변경분의 조정,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조정되어, 추진중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850억 2,661만원으로 당초예산 746억9,893만원 대비 103억2,7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6억4,544만원이 증액된 835억3,41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8,223만원이 증액된 14억9,2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종전의 종합토지세가 18억원 감소되고 사업소세 7억원이 증액되어 총 11억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7억329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주요내역으로는 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2,815만원, 순세계잉여금 36억원, 보조금집행잔액 이월금 7억2,653만원, 새마을소특폐지 전입금 1억8,159만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국비보존 분으로 올해 처음 생긴 분권교부세가 25억8,831만원, 특별교부금 6억5,000만원, 국？시비보조금으로 28억383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96억4,544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세입에 대한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원칙으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편성을 억제하였으며, 추진중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 부분에 반영 하였으며,
의존사업 및 분권교부세, 특별교부금은 교부목적에 맞게 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국비 보존으로 올해 처음 생긴 분권교부세는 우리구에 배분된 25억8,831만원에 대해서 분야별로 배분액 범위 내에서 배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항별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주요내역으로는 정원조정관련 일부 인건비 반영과 공공근로사업 등 국비 일시사역인부임 반영으로 총 2억8,735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조직개편 관련 부서운영 필수경비 반영, 통반장수당 조정 등 기본적 경비 등으로 2억3,739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주요내역으로는 농소1동 권역별 도서관 4억2,800만원, 북구 공공도서관 7억4,400만원, 장애인시설 운영비 등 사회복지 분야에 22억3,446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1억4,948만원, 정주권개발사업, 지역특화사업, 기계화경작로사업 등 농축산, 산림분야에 7억3,978만원 등 보조사업으로 총 59억5,146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주요내역으로는 학교급식 지원경비 9,800만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진입로 확포장공사 및 시설설치에 특별교부금 6억 5,000만원, 중보들 중앙농로 등 농로포장에 2억6,1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1억1,100만원, 긴급 도로복구, 자전거도로정비, 소방도로 개설 등 도로관련에 5억5,400만원 등으로 자체사업예산으로 총 29억5,845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당초예산 19억9,420만원 대비 5억1,595만원을 삭감하여 부족 사업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96억4,5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4개 분야에 총 6억8,22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폐지에 따른 전년도 결산분 1억8,159만원에 대해 일반회계 전출 정리를 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으로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정리로 1,39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566만원이 감액 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로는 순세계잉여금, 공영주차장 조성 보조사업 반영 등으로 총 6억7,5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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