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하인규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류인목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의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4월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14호로 제출되어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5월3일부터 5월4일까지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811억942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04억1,991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9,002만3,000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70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집행부 요구액 중 1건에 500만원이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내역은 붙임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괄적인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전반적으로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지급단가 인상으로 집행부의 부족한 국내여비 조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에 따른 경비,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등 법적？필수경비 위주의 긴축예산 편성에 중점을 둔 건전재정 운영 기본원칙을 어느 정도 준수하였다고 여겨지나,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심의한 결과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저해한 사례가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리면 문화공보과 문예회관 공연장 천정 흡음재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2003년도 준공한지 3개월 만에 태풍 ‘매미’로 인하여 천정부분이 파손되어 하자보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년도 채 되지 않아 일부하자가 또다시 발생하여 950만원의 예산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효문운동장 내 축구장 휀스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농소운동장 및 양정생활체육공원은 인조구장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기 휀스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이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점차 개방화를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타 지역 운영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서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미화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혁신우수단체 특별교부세 1억원이 교부된 것은 우리 구로서는 우수사례로 볼 수 있으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등 일부 항목과 관련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의 골이 깊었던 만큼 지역주민과 간담회 등을 통한 사전협의 후 편성되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서는 국제유가 인상으로 인하여 서민경제에 부담에 되고 있는 만큼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빠른 시일 내 절연기구 전시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그리고 중산동 일원에 140,720㎡(42,000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중산일반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지난 3월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위하여 관련부서와의 협의 시 주거지역으로 희망하고 있는 주민정서에 반하여 지방산업단지로 조성코자 공고시점에 이른 만큼 사전에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지 않고 사업추진한데 대하여 매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만큼 우리 구에서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보조금 및 자체재원 확보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의 경우 각종 헌수운동, 등산로 정비사업, 숲 가꾸기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적 특색이 있는 테마 숲 조성 등 형태로 추진하여 향후에 테마축제 등 볼거리 문화조성으로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도시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양정 제2공영주차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지난해 자체재원 확보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어렵게 확보한 특별교부금 4억2,000만원을 반납하였으나, 금회 추경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억6,035만2,000원이나 발생한 것에 대하여 예산안을 검토한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언급된 제1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전 부서에서는 이를 충분히 보완하여 향후 예산심의 시 반드시 개선되어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의의견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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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심의의견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삭감)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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