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본회의]
제88회 본회의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6년 05월 0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총무국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계수조정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총무국장 안차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297억7,745만6,000원 보다 35억875만2,000원이 증액된 332억8,620만8,000원(11.78%)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41페이지 총무과는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국비보조금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57페이지 문화공보과는 지방문예회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900만원에 대한 국비 증감분을 각각 반영하였고, 제2회 울산쇠부리 문화축제 2,000만원,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100여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1,700여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지방세과는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7억원, 종합부동산세 지방보전분 증가비 17억6,000여만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사업 2,100여만원, 성립전예산인 지방세 과징업무지원 보조금 1,500여만원 등 총 35억600여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95페이지 자치지원단은 학교급식 지원업무 소관부서 이관에 따른 6,600여만원 삭감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비보조금 증가분 4,800만원을 편성하여, 보조금에 총 1,800여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68억8,633만원 보다 20억7,526만8,000원이 증액된 289억6,159만8,000원을(7.72%) 편성 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은 11억7,500여만원 증액된 218억8,8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내여비 단가변경 반영분 3,200여만원, 보수규정 변경에 따른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10억300여만원, 인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3,400만원, 상근인력 추가 사역비 등 인건비 6,700여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복식부기 도입운영에 따른 보조사업비 1,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문화공보과는 1억4,800여만원이 증액된 50억9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국내여비 단가 변경 반영분 3,900여만원 반영하고, 지방문예회관 프로그램 지원사업 800여만원, 각종 생활체육교실 운영 국비 증감분 200여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인 마을단위 생활체육 설치비 3,2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효문운동장 휀스 설치 등 6,0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지방세과는 1억700여만원이 증액된 4억1,9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성립전 예산인 일시사역 인부임 1,500만원, 국내여비 단가 변경 반영분 3,000여만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국비보조사업비 5,400여만원,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위한 자산취득비 800여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민원지적과는 2,200만원이 증액된 1억9,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국내여비 단가 변경 반영분 2,200여만원입니다.

끝으로 99페이지 자치지원단은 6억2,100여만원이 증액된 14억5,4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가 부담금 6억9,700여만원, 국내여비 단가 변경분 900여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시비보조금 4,800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 하였고, 학교급식지원 업무가 농림수산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예산 1억3,300여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인건비와 여비 인상분 1억5,00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은 2006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변동분과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역분을 정리하였고,세출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후 단가가 변경된 국내여비, 시간외 수당과 보수규정 변경에 따른 인건비, 수당, 선거보전비 등 필수법적 경비만 반영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당부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각 과별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고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효문운동장 휀스 설치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정운동장도 휀스를 설치하고 주민들 원성이 자자 했습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못하다는 소리까지도 심지어 나왔었는데, 전주인가, 익산인가 거기에는 인조잔디를 오픈형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사람을 보내 볼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개방하는 것이 당연히 수명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은 합니다만, 그렇게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개방을 하는 것이 주민들로부터 시설을 이용한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효문운동장은 개방형으로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행사 때도 보니까 양정운동장에 비해서 심어 놓은 털이 많이 빠지는 것 같던데 인조잔디 메이커가 양정구장하고 같은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경재

거의 같고,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안정성과는 별개인 것으로 봐집니다.

고정시켜 놓은 핀에서 들어가는 것이 통째로 빠지더라고요.

양정동도 초기부터 관찰을 했는데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양정구장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계속 출입을 했는데, 효문운동장 만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메이커일 가능성을 추정했는데, 많이 빠졌습니다.

그때 행사 때 한 움큼 주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경재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안정이 안돼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 휀스 관계는 사실 효문구장 가장자리에 보면 휀스가 안 쳐져 있기 때문에 연세 많은 분들이 새벽에 운동을 합니다.

계속 그대로 두게 되면 양정구장은 몇 년 됐는데 효문구장은 빨리 인조잔디를 교체해야 될 지경에 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반 축구화가 아니고 운동화를 신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바깥으로 걸어 다닙니다. 지금도 가보면 인조잔디를 설치한 지 불과 얼마 안됐는데 가장자리는 반들반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휀스를 쳐 줘야 되고, 정수장 쪽에는 사실 우리가 빌려주고 있습니다만 공을 한 팀에 세 개씩 가지고 옵니다.

정수장 내에는 우리가 키를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된 답니다.

정수장 관리하는 사람 외에는 만들어 줄 수 없어서 공이 한 개 넘어 갈 때는 전화를 못합니다.

세 개 가지고 와서 두 개가 넘어 갔을 때 전화를 하면 정수장에서 오셔서 자기가 직접 열어서 꺼내 주기 때문에 휀스가 없으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류인목 의원

평균 수명이 10년 정도 될 때 1년 정도 줄어든다면 오픈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문운동장이나 양정구장 같은 경우는 밖에 우레탄으로 되어 런닝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 보도 블럭이나 아스팔트 포장해 놓은 상황에서 런닝을 하기에는 충격이 상당히 많다고 봐집니다.

한번쯤 실험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그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나 정도는 그냥 노출시켜서 수명이 투자비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이 단축이 된다면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하나는 노출을 시켜서 관리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서부구장을 보면 두 개 구장 중에 하나는 인조잔디이고 하나는 일반잔디인데, 거기에는 관리인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축구화를 안 신으면 들어가는 것조차 못 들어가게 관리를 합니다.

인조잔디라도 축구화를 신고 들어가면 어느 정도 잔디가 보호가 되는데, 운동화를 신든지 맨발로 다니면 잔디가 인조라도 금방 망가지는 것으로 다른 구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서부구장 같은 경우는 넓으니까 시민들이 조깅도 많이 하는데 별도로 우레탄을 깔아서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효문구장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좁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휀스를 우리가 돈을 그만큼 들여서 해 놓은 것을, 일부 인조구장을 교체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좀 관리하기에는  …

현재 상태로 두면 물론 조깅을 하거나 걷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날씨가 계속 좋아지면 운동장 안에 일반 오물도 투기할 수 있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주말에 한번 가보면 학생들이 운동화를 신고 음료수 마시면서 그냥 던지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호를 좀 하기 위해서는 휀스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제가 그 업무를 보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구장하고 효문운동장 인조잔디는 코오롱으로 제품도 똑같고 설치 업체도 똑같습니다. 순이 좀 빠진다고 말씀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정구장은 다짐을 한 번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업체에 이야기해서 다짐을 한 번 더 하면 되고 일부 빠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에는 하자가 아니고 나중에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 되면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휀스를 왜 쳐야 되느냐 하면 물론안정성도 있지만, 공을 차다보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혹시 공을 차다가 어린아이들이 다쳤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휀스를 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애시당초 시설을 할 때 휀스까지 들어가면 거부감이 사실 덜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양정구장 개소하고도 잘했다는 소리 듣는 것보다도 욕을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땅 다 빼앗아서 그것하고 …

면적 한번 재어 보자는 소리까지 주민들하고 논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관리하기 위한 것만 우선 고려를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쯤 효문구장은 물론 정수장 쪽은 불가피하게 휀스를 설치하더라도 오픈형으로 해 놓고 수명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투자를 하더라도 개방형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익산 쪽에 개방형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려다가 놓쳐 버렸는데, 휀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과 주민들과의 벽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세금 내서 만들고 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부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 설치해 놓은 것을 막는다고 하면 더더욱 거부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조잔디 시공비하고 전체 들어가는 것이  얼마정도 되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인조잔디는 시공비까지 4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류인목 의원

그 정도 같으면 수명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개방형으로 해서 한번 실험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민의식도 계도하고 광고판이나 음료수나 이런 것은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 될 수 있으면 축구화만 신고 들어가 달라고 계도를 하고, 기 오픈형으로 한 것 같으면 개방형으로 유지하는 것도 …

북구청은 운동장을 3개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운동장도 개방할 여지에 대해서도 한번 실험을 해 보는 것이 안 낫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경재

예.

김재근 의원

효문운동장 공사할 때 그런 주문도 드렸던 것 같은데, 인조잔디는 자외선에 24시간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용 안 할 때는 덮어서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으니까 사람이 꼭 밟아서 훼손되는 것보다 자외선에 하루종일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오히려 인조잔디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어쩔 수 없이휀스를 설치해야 한다면 운동장 미관도 고려해야 됩니다.

돼지우리 짓듯이 휀스를 쳐 놓으면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들을 통제하는 것도 없던 것을 신설하게 되면 그런 것이 있으니까 승인이 된다면 운동장 미관도 고려해서 휀스를 예쁘게 운동장에 맞게끔 해서 주민들이 거부감을 안 느끼고 제대로 된 안전이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검토의견에 보면 우리가 공사관리를 확실히 안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리비용이 과거 수리를 했던 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뉘앙스도 있는데, 우리는 그럴 의향은 없고 우리 예산으로 직접 보수공사를 하실 생각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경재

예. 지났습니다.

우리가 추정하기로 태풍 ‘매미’가 올 때 천장이 날아가서 파손이 되어 보수를 했는데,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40㎡ 정도 됩니다.

기술분야는 기술분야 분들이 잘 아는데 중간 라인으로 가면서 음이 떨리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예술가가 아니면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보수하면 음이 안 떨리고 …

지금은 음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950만원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쇠부리축제 예산이 왜 2,000만원 …

문화공보과장 김경재

시에서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 7,000만원과 시 예산 3,000만원해서 1억원으로 올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재근 의원

시비 5,000만원 구비 7,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 정도 있어야만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경재

예.

김재근 의원

시에서 2,000만원 삭감됐으면 구비라도 부담해서 그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1억2,000만원 들어야 될 사업을 2,000만원 줄여버리면 결국 1억원으로 반동가리 사업을 하라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어렵더라도 문화행사로 제대로 된 축제를 하려면 2,000만원은 구비를 추가로 더 편성해 주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삭감됐다고 해서 여기도 삭감을 시켜 버리면 그 행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경재

물론 행사는 그대로 진행되지만 규모 자체를 예산 범위 내 에서 추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그 관계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비 5,000만원과 구비 7,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 확보할 당시부터 시에서 3,000만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2회 쇠부리 축제도 1억원에 맞춰서 당초부터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 증액이 없어도 행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 하인규

농소1동 권역별 도서관에 책 구입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경재

예. 어린이 도서는 지금 구입하려고 하고, 일반도서 8,300만원은 구입 의뢰중에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러면 농소1동 도서구입비 1,500만원 삭감되고, 예산서 보면 시비로 해서 1,500만원 도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서구입은 농소1동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적의 도서관에 가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경재

기적의 도서관입니다.

의장 하인규

농소1동에 1,500만원을 삭감해서 기적의 도서관으로 보내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경재

예. 부기상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의장 하인규

67페이지, 기타보상금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도서관주관 행사지원, 독서의 달 행사지원, 북스타트 행사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어느 팀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경재

기적의 도서관에서 별도로 행사를 추진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장 하인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지원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경재

원래 중구에 있다가 북구로 오는 겁니다.

이것은 원래 시에서 200만원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 따라 구비 50%로 시비 200만원 구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입니다.

의장 하인규

지원단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경재

예.

총무과장 조계현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 있고, 구에 구 단위의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주로 연말연시나 방학 때 야간에 나가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합니다. 현재도 동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런 예산도 구체적으로 행사위탁을 하는 업체에 대상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계획을 세워서 책임 있게 해야지, 시비와 구비 붙여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되어 버리면 작년에 농소1동 경로잔치 같은 꼴이 된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효문운동장 휀스설치 정수장 쪽만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경재

정수장 쪽에 1,000만원, 서쪽에 2,000만원 해서 3,000만원 정도 되고, 본부석에 2,000만원 해서 전체 5,000만원 올려 놨습니다.

류인목 의원

1,000만원 정도면 정수장 쪽은 되네요?

문화공보과장 김경재

3,0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정수장에 못 들어가도록 보호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장 자체를 높였기 때문에 바로  정수장 내로 뛰어 넘어갈 수 있거든요.

류인목 의원

그러면 “ㄱ” 자나 “ㄴ”자 형태로 해야 그 쪽으로 공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경재

원래 운동장 내에 휀스는 별도로 치고, 정수장 내에 휀스를 별도로 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토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정수장 내부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한 군데만 하면 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김경재

아니지요.

이 자체는 보호막을 별도로 쳐줘야 됩니다.

시에서 북구청장님 앞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은 안에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정수장 내에는 보호를 별도로 하고, 이것은 공이 안 들어가도록 하고, 사람이 안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해서 1,000만원, 2,000만원 해서 3,000만원이고, 본부석 쪽에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입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운영강사수당이 당초에 시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었습니까?

자치지원단장 구일우

예. 그렇습니다.

시비보조가 늦게 지원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구비로만 우선 지원하고 시비는 나중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될 것이라는 내시가 있었습니까?

자치지원단장 구일우

내시는 있었습니다.

김재근 의원

총괄적으로 보면 전 실？과에 관내출장여비가 인상됐는데, 지금 꼭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까?

총무국장 안차수

우선 국내여비 단가가 하루 출장 나가면 전에는 1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만원으로 100% 인상됐습니다.

당초에 다른 구？군은 거의 여비가 계상 돼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북구는 실제 예산 확정이 되고 다른 구？군과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국내여비 뿐만 아니라 시간외수당을 비교해 보니까 처음에는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삭감을 많이 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직원들이 정보교환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해서 구비가 너무 부족해서 시에 동향보고를 했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해다오.’ 라고 했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곤란하다고  이야기가 돼서 결국 다른 구？군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내여비는 단가가 100% 인상되기 때문에 추가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시당초 예산 사정이 너무 열악한 것을 인정해서 공무원들도 상당히 고통분담을 하자는 취지가 사실 있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 놓고 보니까 다른 고통은 다 상실되고 공무원 자기들 것 다 챙겨간다는 느낌을 받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출장은 좀 자제를 하시고, 집행 잔액이 남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때 지적을 안 할테니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편성을 하지만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우리가 했던 취지가 많이 퇴색된다고 봐지니까 실제로 횟수라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노력도 같이 병행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집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휀스가 농소운동장, 양정운동장, 효문운동장 해서 세 번째인데,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건립해 놓고 난 이후에 추가 예산으로 올라온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북구청, 보건소 청소용역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사회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의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권혁진

경제사회국장 권혁진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예산, 과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사회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216억1,812만7,000원으로 당초예산 212억6,976만9,000원에서 3억4,835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89억2,333만4,000원으로 당초 284억2,002만9,000원에서 1.8%가 늘어난 5억330만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과별 계상된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  리면 지역경제과는 4억8,090만8,000원으로 2,434만5,000원, 사회복지과는 226억2,407만9,000원으로 2억3,007만2,000원, 환경위생과는 3억3,450만3,000원으로 3,300만4,000원이, 환경미화과는 54억8,384만4,000원으로 2억1,588만4,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주요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세입은 국민 기초생활 수급 보장가구 85가구에 대한 LP가스 시설개선사업비로 시비 1,402만5,000원이고, 세출은 올해부터 2008년까지 조성되는 중산일반산업단지 조성(42,568평)에 따른 신문 공고료 4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LP가스 개선사업비 등 총 3건에 2,434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은 화봉 제2경로당 신축비로 특별교부금 2억원과 장애인 복지사업비 등 7개 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억2,85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총 11억28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증액 계상된 사업비는 보조사업비로 장애인수당 등 6개 사업 국？시비 8,949만원이며, 감액된 부문은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등 17개 사업에 시비 1억9,532만4,000원이, 민간자본 이전비로 태연재활원기숙사 증축 등 7개 사업에 국？시비 10억1,588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예산은 북구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비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 1,120만원이 감액 되었고, 보조사업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비, 국？시비 변경내시로 인해 2,436만6,000원을 포함 2,894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최근 인구 노령화 경향으로 국？시비가 증액됨에 따라 학기중 아동급식지원 등 19개 사업에 11억5,32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자체사업비로 화봉제2경로당 신축비로 특별교부금이 내시되어 총 13억6,186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시비 보조금으로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등 2건에 579만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4건에 3,300만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내역은 1사1하천 입간판 설치, 개방화장실 화장지 구입, 악취시료 포집기 구입 등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은 행정혁신 우수단체  특별교부세 1억원이며, 세출예산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 9,408만4,000원, 음식자원화시설건립 관련 연수 및 견학경비 1,500만원, 자원화시설 보완공사에 따른 자체사업비 등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불우한 우리 이웃들에 대한 행복추구를 위한 사회복지 구현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 자원화시설 보완공사 등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별 순서에 의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11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중산 일반 지방산업단지 공고료 해서 광고비 같은데, 구체적으로 시가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게 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나 진행된 과정들을 잘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송태호

중산 일반 지방산업단지조성 지정계획은 시장이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릴까요?

김재근 의원

구체적으로 시에서 계획을 세워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태호

예. 공고문안을 시에서 저희 구청으로 하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면적은 14만720㎡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유치업종은 자동차관련 부품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시행방법은 공영개발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하고 설로만 듣던 부분이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산동이나 농소3동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주거지역으로써 모양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 교통도 불편하고 어려움 속에 살면서도 유일하게 주거지역으로써의 적정성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영개발을 하면서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공단을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겠다니까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주민들과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실태를 본다면 영등포 구로공단부터 시작해서 마산 수출자유지역, 또 과거 부산 사상 국가공단, 가까운 곳으로는 효문 국가공단, 농소1동에 있는 지방산업단지, 새롭게 만들어지는 매곡산업단지를 보면 지금은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것 같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다 흉물로 변모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나마 경주와 근접해 있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살기는 괜찮았는데, 만약 공단이 들어서게 되면 지금 당장은 가시적인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지방이든 국가든 책임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농소1동 신천천 주변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돼서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그 지역 주변은 대기오염부터 시작해서 도시미관 등 여러 가지가 흉물로 다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정하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그 지역이 또 다시 흉물화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시와 협의해서 고려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사회국장 권혁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산 일반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입안은 광역시장이 했지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의해서 공고는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일반 신문에 14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주민들에게 알리는 식으로 공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간 중에 주민들 의견을 색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전부 반영이 될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 준비를 해서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공고의 의무를 가진 기초자치단체가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고가 되면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의무에 대해서 공고만 해 놓고 이념만 가지고 문제를 접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민해서 공고 이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행정혁신우수사례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자원화시설이 앞으로 가동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이제 와서 우수사례 공모연수가 우선순위입니까?

행정혁신우수사례에서 정부로부터 포상금을 받았으면 자원화시설이 주민들에게 단 한 가지라도 악취나 고통으로부터 덜어주기 위해서 사업에 투자돼야 될 돈이지, 공고연수니 이런데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이 자원화시설을 바라보는 생각이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 1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았다고 해서 …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그 당시 자원화시설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장려상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금 1억원을 받게 됐습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해소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구 예산으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주민들하고의 갈등을 최소화 시키고 또 선진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처리시설 등을 비교 견학하는 기회도 좋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 1억원 중에 100% 냄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안 잡혔기 때문에 80% 정도는 냄새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덜 나게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지난 3월30일부터 5월28일까지 약 60일 동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주민들과의 해외연수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갈등해소 차원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외국에 나가서 선진국의 폐기물류 시설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인식이 바뀌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재근 의원

1억원을 딱 맞췄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건립 유공 해외연수라면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또  고통을 받고 있다는데, 이 시설을 건립해 놓고 공을 대가로 해외로 나간다면 오히려 주민들 감정을 더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이라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실태를 잘 아시겠지만 처음 2002년12월4일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떨어지고 난 뒤부터 시작된 전 핵심비대위하고 배심원 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후발적으로 생겼던 대책위하고, 또 지금 자원화시설의 운영위원이라고 자칭하는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인원을 선정하는 문제도 그렇고, 이제 다 지어 놓고 우리가 해야 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악취도 방지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바르게 밟는 것이 맞는데, 이제 와서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사전에 이 시설물을 짓기 전에 주민들하고 의기투합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한 조정해 내기   위해서 사전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지, 이제 와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홍보관 탁자 구입도 대다수 업체를 선정할 때보면 자부담계획서를 다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이 관리하고 지도 감독하는 위탁업체는 볼펜 한 자루 딱 줍니다.

이런 것들도 애당초 할 때 완벽하게 꾸려 놓든지, 특별교부세가 조금 내려왔다고 해서 질팡질팡 다 써 버리면, 만약 이 예산서가 주민들한테 공개된다면 오히려 행정 편의적으로 한다고 반발을 살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 한 푼이라도 시설물을 보완하고 주민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기술이나 설비 보완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주민들과 직접 피부로 접하고 주민들 감정상태를 알고 있는 나로서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그 기간에 고생했던 공무원들도 있고 업체도 힘들었고 주민들도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수차례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과 화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도 했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또 해서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에서 이런 계획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대내외적으로 공개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끝까지 주민을 모시고 책임지겠다.’고 한 약속과는 다르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장 하인규

환경미화과를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도마 위에 항상 오릅니다.

그리고 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는 용어 선택도 잘 해야 됩니다.

‘악취제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결국 주민들이 얘기하는 악취가 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서 안’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만들 때는 ‘악취’라는 내용은 빼고, 다른 용어를 선택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혁신우수사례해서 시교부금이 인센티브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지역 주민들하고 논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논의를 해서 예산편성 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 임의대로 한 것인지는 정확히 확인은 안 되지만 이런 내용들은 다시 확인을 하고, 물론 계수조정 할 때 정리하겠지만 인센티브는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문제제기를 해 왔고, 거기에 따른 자기들 나름대로 조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자원화시설 주민대표도 있으니까 논의를 해서 편성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예산편성 책자를 다시 인쇄할 때는 용어선택을 잘 해서 인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지난번 의회에서 회의할 때 도 얘기했는데, 지금이 고유가 시대입니다.

74달러까지 올라가서 곧 100달러까지 간다는 얘기도 하는데, 전력기구 전시회를 한번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절연기구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북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국도에도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와 건설과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든 아니면 교통에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걸어 다니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방안들도 제시해서 관내에 그런 시설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국？시비가 내려오는 유형을 보면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내옵니다.

이것은 결국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사회복지관을 건립해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불편함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도 고려해서 예산편성 할 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의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설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입니다.

더불어 사는 희망의 북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하인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고 과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1회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액 57억1,996만1,000원에서 32억111만4,000원이 증액된 89억2,107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액88억1,889만에서 37억1,588만3,000원이 증액된 125억3,47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유인물 171페이지 에서 176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어린이통학 안전시설 확충계획이 당초 5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2억700만원 감액된 3억7,46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어린이통학 안전시설 확충 세입감소 1억7,10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1억8,204만원 감액된 3억60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유인물 181페이지에서 186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연암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특별교부금 7억원, 현대자동차 명촌정문 진입도로 시 보조금 11억원 등 기정예산대비 18억2,404만9,000원 증액된 23억5,8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현대자동차 명촌정문 진입도로 개설11억원, 연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9,80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18억8,444만2,000원 증액된 31억1,69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과 소관으로 유인물 191페이지에서 215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안 어린이공원 조성 특별교부금 5억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국고보조금 1억5,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시설정비사업 시비보조금 5,00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13억9,868만9,000원 증액된 55억6,68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태화강둔치 꽃단지조성 인부임 2,880만7,000원, 상안 어린이공원 조성 5억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1,446만원,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3,00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17억9,192만4,000원 증액된 78억3,60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유인물 221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326만2,000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국내여비 인상분으로 기정예산대비1,728만원 증액된 7,88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유인물 227페이지에서 232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방독면 보급 국？시비보조금 179만원, 민방위 시책사업 시비보조금 872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79만7,000원 증액된 1,69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방위 비상대피 및 급수시설 유지관리 850만원, 지역민방위대 장비보강 및 방독면 구입 566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2,870만원 증액된 5억4,59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3페이지에서 279페이지까지로 우리국 특별회계는 도시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내집주차장설치 시비보조금 1,50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1억7,557만7,000원 증액된 6억5,10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3년도 상근인력 시간외수당 소급지급 524만3,000원, 내집주차장갖기 설치공사 보조 1,50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1억7,557만7,000원 증액된 6억5,102만3,000원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국은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한 구비확보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적재적소에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중 도 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별 순서에 의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6,000만원 나왔다고 하니까 말이 막히는데, 작년에 시비 반납한 것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 정도로 추산을 못해서 1억6,000만원 맞춰서 내려오는 돈도 돌려보내는 형태의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구비 분담분을 못 맞춰서 내려 보내 주는 4억원을 다시 반납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6,000만원이 나온단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 양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는 특별회계 주차과태료라든지 징수에 따른 판단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주차에 따른 징수의 통계치가 차질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합니다.

류인목 의원

상식적인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짤 방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데 동의를 했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1억6,000만원이 나온다는 것은 구정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올라와서 이런 소리를 한번 듣고 그냥 넘길 것이 아닙니다.

도시교통과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산관리가 계속 문제가 돼 왔습니다.

어떤 때는 없는 돈도 추가해서 올라왔다가 의회에 와서 삭감해 달라고 해서 해 준 적 도 있고, 또 안 올려서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돈 6억원을 관리를 못해서 지금까지 할 때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의회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나 많으면 하다 보면 누락되는 부분도생길 수 있지만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 올라올 때마다 특별회계 문제 제기가 되고, 집행부에서는 한번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물론 의회에서도 이런 저런 사유로 예산을 삭감하다 보면 공무원들 사기도 떨어질 수 있고, 한쪽에서는 공무원들 사기 떨어지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입장을 고려해서 해 달라고 하고, 또 의회에서 볼 때는 집행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일을 안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물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이야기 되는 것이 아니고, 전 국장이신 심두근 국장이 있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바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는 영원히 갈 것이고 의회는 4년마다 한 번씩 바뀌니까 지금 의원들이 가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의장님 지적한 내용은 가슴 깊이 새기고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특별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시교부금인 현대자동차 명촌정문 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번영로 명촌 들어가는 쪽에서 기존 정문 쪽이 있는데, 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서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개설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총 217m, 폭 25m 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보상금을 일부 받고 전체적으로 16억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잔액을 받아서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명촌도로 진입하고 있는 4차선 도로를 25m도로로 확장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예.

김재근 의원

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현대자동차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 인데, 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예. 공사하는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존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폐쇄를 시키고 명촌하고 연계돼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보충 설명드리겠 습니다.

이 공사를 하게 된 이유가 명촌 자동차 진입도로 쪽으로 같은 형태의 가로망을 갖추었어야 되는데, 진장？명촌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가로망을 택지를 하면서 명촌 진입도로 하고 어긋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명촌 진입도로에서 10m 정도 위쪽에 하다 보니까 교통신호라든지 차량 진？출입이 불합리해서 부득이 현대자동차 명촌 진입도로 위쪽으로 선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한 도로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 뒤에 지어지는 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돈들이 지역현황 사업으로 쓰여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기업 쪽에 집중 투자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에서 교부금을 내려줘서 공사를 한다면 …

그러면 현재 진행하는 도로 위에 하이마트와 한전이 있는 도로 하고 사다리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195페이지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 1,900만원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 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무룡산도 일부 되고 대안 넘어 가는 길해서 3개소가 됩니다.

약 10㎞키로 정도 됩니다.

김재근 의원

등산로 하면 기본적으로 무 룡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등산도 화봉지역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등산로도 균형 있게 정비를 하고 만들어서 북구 전체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너무 집중적으로 무룡산 쪽에만 투자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늘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른 사업에도 굳이 농소라고 해서 지역을 편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등산로도 주민들이 여유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북구 전체에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질의보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 같은 경우도 대부분 갖출 만큼 갖춰가고 있는데, 제가 현장조사를 해 보면 공원의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나마 조금 나은 곳도 있지만, 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 같으면 날림공사 내지 최대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공원을 설계하고 형식만 갖추다 보니까 공원의 역할을 거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역 기능이 더 부각되는 공원이 많이 있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안어린이공원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되고 예산의 규모가 정해져 있으니까 갈등에 대한, 물론 요구조건을 다 들어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선순위가 일정부분 배려가 되는 작업들이 선행돼 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 작업을 필수적으로 거쳐서 기 투자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의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 209페이지를 보면 소나무 재선충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네 군데 편성돼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명예감시원 1명에 1,000만원, 고정초소인건비 1명에 2,800만원, 기동단속인건비 1명 4,200만원, 특별단속인건비 2명에 1,7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소나무산물활용 인건비는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한 파쇄에 대한 인건비이고, 예찰조사원 1명은 재선충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병？해충 발생에 예찰조사원이 있었는데 소나무재선충에 1명이 추가로 됐습니다.

의장 하인규

요지는 인원수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1명에 대해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2명인지 아니면 일이 힘들기 때문에 1명에게 많이 줘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전문직을 요하는 예찰조사요원은 4만6,000원까지 나오고 감시원은 일반 단가인 3만9,000원을 적용하니까 차이가 납니다.

의장 하인규

소나무재선충병 기동단속인건비해서 1명에 4,200만원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이 부분은 1개조인데 3명입니다.

의장 하인규

숲가꾸기사업이 예산에 편성돼 있던데, 어제 예비비 승인 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숲을 계획적으로 가꿀 필요가 있겠다, 일반적으로 헌수운동도 해서 나무를 심는데 공간이 비었다고 해서 아무 나무나 심을 것이 아니고, 재해도 예방할 수 있는 뿌리가 튼튼한 나무를 골라서 심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획적으로 산림을 가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헌수운동이나 숲을 가꾸면서 다른 지역을 보면 철쭉축제도 하고 곶감축제 등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축제를 많이 합니다.

무룡산이나 북구 관내에 있는 산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서도 그런 계획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산에 산수유나무도 심었고 벚나무 등 많이 심었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 산에 산수유나무를 심어서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산수유축제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수목을 선정할 때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는 아파트 가격이 1,000만원 대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고급스럽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1,000만원 같으면 일반 사람들은 사기가 상당히 어려운 가격입니다.

아파트 한 채를 지을 때 들어가는 자재가 산출이 됩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분양가격은 건축비하고 대지비, 택지비가 있는데 구체적인 산정은 받아볼 수 없습니다.

의장 하인규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를 짓는데 콘크리트가 얼마나 들어가고 철근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자재 산출이 나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그런 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받을 수는 없지만 건축과에서 허가하는 사람이 산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도 없고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의장 하인규

건설과에서도 안 됩니까?

류인목 의원

조달단가로 적용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당초 건축부서에서 서류를 받을 때 물량 계산하는 부분을 받는 부분이 있고 안 받는 부분이 있어서 …

의장 하인규

물량을 계산해서 주지는 않을 것이고, 건축과 토목계는 전문직이니까 아파트 한 채를 지을 때 그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 콘크리트 얼마, 철근이 얼마가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앉아서 원가계산을 산출하고 물량을 산출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행정업무만 접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물량산출하고 단가산출 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크면 대부분 용역 발주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앉아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도의 산출할 능력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장 하인규

아파트 한 채 짓는데 물량산출을 하려고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얼마 나 들어갑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일반적으로 3,4천 만원 정도 됩니다.

의장 하인규

물량산출이 가능하면 아파트 분양가도 공개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얼마 전에도 언론보도도 나오고 최근에는 토지공사에서 공공택지 분양가도 공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건축 비용은 현재 시중의 분양가의 50% 정도 보면 됩니다.

건설교통부나 대한주택공사나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돼 있습니다.

설사 저희 구에서 별도의 용역비를 확보하고 아파트를 지을 때 평균적인 단가산출이 다 나왔다고 하더라도 분양공고를 할 때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물량산출이라는 것은 설계하는 사람은 할 수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12시05분 회의중지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 부서별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 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 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차수 경제사회국장 권혁진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총무과장 조계현 문화공보과장 김경재 지방세과장 이동훈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자치지원단장 구일우 지역경제과장 송태호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도시교통과장 김덕룡 건설과장 서인보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건축과장 박성근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대

88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