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해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예산편성 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1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총무국 기구는 5개과 2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및 현원은 138명입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95억6,308만6,000원보다 43억331만원이 증액된 338억6,63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맞춤형 복지제도 등 다양한 후생복지로 직원 사기진작 및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내실 있는 상시학습체제 구축으로 전문행정인 양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고객 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회계정보과는 농소1동 및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으로 지역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전자계약제 정착과 공사？용역계약 발주계획 공고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으며, 계약심사제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구민복지사업 등 생산적 사업에 재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총력 달성 및 체납세 강력징수를 통해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편안하고 친절한 민원실 환경개선과 신속 정확한 여권민원 접수시스템 구축으로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는 먹는 물 체계적 관리와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의 효율적 관리로 구민만족 위생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으며, 내실 있는 자연보호운동 추진으로 자연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자율실천으로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구민 운동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 분야별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는 상시학습체제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 시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조금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프로그램을 보면 행자부나 이런 곳이 아닌 다른 기관과 또는 시민단체에서 세미나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정보에서 많이 좀 뒤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가령 예를 들자면 작년 경성대학 하고 국토해양부, 주택공사가 같이 영남권 도시대학을 개최하면서 직원들과 같이 가보자, 한 번 배워 볼만한 프로젝트 같아서 많이 권해 봤었는데, 실제로 아무도 응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7주간 이수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전공이라든지 일에 유관이 되는 것 같으면 가산점을 좀 준다든지, 이런 방식을 좀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좀 아쉽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나 추진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를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시학습체제 운영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기타 외국어 교육, 소양교육 여러 형태의 교육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기관이라든지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외부에서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에 가서 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 아니면 세 시간 정도라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에 많이 참여를 하도록 시키고 있는데, 사실교육을 이수한 결과를 가지고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전문이나 기본교육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100%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기타 일부 외부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할 때는 행정에 접목하는 부분은 미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부기관의 그런 교육은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많이 참석을 하고 …

물론 여기 교육시간 이수 기본시간이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시간을 오버하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분하고, 앞으로 통치의 개념은 이렇게 좀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 데요. 이제까지 행정을 보면 통치의 개념에서 자치로 갔다가 자치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협치, 관과 민이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것을 협치 또는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정보들과 우리 관 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기관과의 소통, 이 문제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 행정이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교육에서부터 좀 열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좀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상시학습체제로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개발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정보는 널렸고 사실 정보는 못 찾아서 안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민간단체에서 한다고 했을 때 참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육시간을 정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4급 이상은 교육이 없었습니다. 이수제도가 없었는데 지금 교육이수는 1년에 4급 이상도 30시간으로 뒀고, 5급 이하는 50시간을 뒀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교육 이수시간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 주는 부분은 민간기관에 하는 교육시간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과 후에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같이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 놓은 울산대학교라든지 울산과학대학 각종 교육원에 가면 우리가 교육을 갈 수가 있습니다.

교육원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는 실질적으로 교육발령을 못 내거든요. 결과적으로 야간에 움직여야 됩니다.

의원님 지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저도 이것을 한 번 봤습니다.

지금 현재 부경대학에서 농소 하이마트 2층에 평생교육원을 열었습니다.

저도 인터넷에 한 번 들어가 보니까 과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스물 몇 가지가 넘는 것 같은데 과목 자체도 상당히 좋습니다.

리더십 교육도 있고, 의원님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리더십이 40만원 하더라고요. 이런 교육들이 주간에도 있고 야간에도 있는데, 나는 야간에 한 번 가 볼 수 있는 교육이 없겠는가 해서 한번 찾아 봤습니다.

이렇게 야간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직원들 교육시간 50시간 이수에 반영을 시켜 줍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직원들도 출장을 나가서 가능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방식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어디든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이 상명하달 쪽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직원들하고, 직접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이야기가 통해요.

일로서 통하니까 통하는데, 상사와 대화를 해 보면 그것이 막혀버린다는 문제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3급 상사가 말씀하신 논리에 반론을 하게 되면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사도 마찬가지이고, 밑에 있는 부하직원도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를 안 하는 이 문제, 우리가 토론문화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봐지거든요.

특히 공무원 집단은 더 그러리라고 봐지는 데, 이런 문제를 조금씩 조금씩 이제는 거버넌스의 시대라고 봐진다면, 거기에 동의를 하신다면 이런 교육방식도 좀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 교육하는, 강의하는 방식으로서의 그것은 협치에 근접하는 교육방식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무료도 수 십 군데가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 판단을 해서 이런이런 것은 시간적 여유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배점을 해서 이런 곳에 신청하라는 리스트 업을 쭉 해 놔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현재 내려오는 교육은 전부다 공람을 시키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문교육이 아닌, 지금 우리가 전문교육도 들어가 보면 옛날 주입식 교육보다는 상당히 토론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팀별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을 하면서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합니다.

직원들이 주장하는 부분을 반영하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하게 정해진 부분은 전자결재입니다.

전자결재에 정해진 부분에 결재가 올라오면 저는 직원을 안 부릅니다.

해야 될 부분은 제가 읽어 보고 바로 결재를 해 주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나 계장, 과장을 불러서 내 의견을 피력하고 이렇게 해 보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데, 그런 것도 옛날에 우리가 들어왔던 때보다 거의 90% 이상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다.

문화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좀더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씩 질의를 할 때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것부터 한 사람씩 순서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준비할 시간을 가지고요.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촬영하기 수월하게 준비해 놨다가 촬영해 나가면 안 됩니까?

저도 촬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이 안돼서 …

너무 오래 하니까 한 사람이 10분, 20분씩 하면 오늘 오후까지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고 …

그러니까 질의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순서만 정해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질의부터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어느 의원이 하시겠습니까?

관련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추경을 보면 교육경비 중에 위탁교육비 관련해서 중앙단위교육기관 교육부담금이 2,300만원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교육관련 여비에서도 중앙교육기관과 관련된 교육여비가 4,400만원 해서 약 7,000만원 정도 교육여비와 교육경비가 3회추경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문제는 그 내용이 전부다 중앙단위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산이나 울산 관련 울산인근 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은 거의 대부분 이수가 됐는데, 중앙단위의 교육은 지금 기피하는 현상으로 보여 집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요.

이런 원인이 뭔지, 서울이나 장거리 교육을 기피하는 이유가 뭔지 또는 장거리교육을 이렇게 7,000여만원씩 예산을 삭감하면서 교육 이수시간이 다 채워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간 교육 이수하는 것을 보면 1년에 중앙교육기관에 539명으로 제일 많이 이수를 하고 있고요.

부산교육원은 30명입니다.

그다음에 울산대학교 등 울산관내에서 교육 이수하는 자가 17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앙교육에 교육비로 책정했다가 삭감된 부분은 업무가 바쁜 시기에는 교육신청을 했다가도 못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든지 또 자기가 그 직급에서 충분하게 교육이수 점수를 확보했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못가는 경우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간계획을 잡은데 대해서 그만큼 소화를 못했다는 것은 조금 계획이 어긋났다는 말씀인데, 금년부터는 충분하게 우리 계획대로 교육을 갔다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 내년 계속해서 의무교육 이수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관련 예산도 매년 증액되고 있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교육은 전문화 하는 중요한 것인데, 중앙교육을 의도적이거나 또는 일 때문에 회피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교육 내용이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중앙에서 하는 교육 수준이 저는 훨씬 높다고 보거든요.

강사수준이 높기 때문에 중앙단위에 있는 교수진들이나 또는 국회 교육 전문가들은 거의 중앙에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아까 류인목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거버넌스 이야기도 하셨는 데, 그런 교육마인드나 수준은 훨씬 중앙 단위의 교육기관들이 역량이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방 전문대학교나 울산대학교 또는 부산의 위탁교육 이런 것보다는 중앙단위의 교육에 좀 집중하는 것이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실적에서 보면 나타나 있듯이 중앙교육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앙교육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기본 소양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작년에 연찬회와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전액이 비예산으로 현재 올라와 있는데요.

출향인사 북구사랑 운동 전개에 대해서 홈피에도 적재되어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대개 의아했었거든요.

이런 것이 비예산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현재 예산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구정소식지와 축제 팜플릿이 나오면 그런 것은 우편으로 발송해 주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사를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북구 출신으로 사회에 서 나름대로 유력인사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35명 있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그죠?

예.

그런 것에 비해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작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삭감된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계획에는 당초예산하고 같이 맞추어서 계획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의원님들이 허락만 해 주신다면 추경에 한번 요구를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현재 서울에서 출향인사 관리를 하고 있고, 울주군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도 여기서 우리만으로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도가 약합니다.

약하면 결국 중앙의 예산을 보조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받아오고, 앞으로는 중앙 인맥을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약 36명 정도 조사가 됐는데, 현재도 북구 출신 인사를 조사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하반기에 서울 쪽에서 한번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들은 겁니다. 그죠?

예.

반론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실제로 출향인사라는 근거에는 진짜 연고주의를 사실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일을 보는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만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조그마한 이익은 되겠죠.

그런데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 이런 정책을 편다고 하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비정상이죠.

안 그렇습니까?

울산은 사실 급팽창한 도시여서 이런 정책을 울산에서 편다면 여기에 연고를 둔 사람보다도 연고를 두지 않은, 그러니까 10만인구가 100만이 됐기 때문에 울산은 불리한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울산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실제로 울산이 조그마한 소도읍이었고, 결과적으로 공업도시가 됨으로 해서 110만이 됐는데, 거의 80% 이상이 외지사람들이 왔다고 봐야죠.

그 사람들이 지금 2,30년 다 여기에서 살고, 다 울산사람들입니다.

울산사람들이고 또 여기에서 관련된 학교에 자녀들을 다 나오게 했고, 110만명이 울산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울산 살다가 연고인 서울로 간다든지,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북구 쪽에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북구 소식도 좀 전해 주고 북구에서 어떤 시책을 하겠다, 앞으로 북구는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 것인데 좀 도와 달라, 이러한 부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음적으로, 아직 연고주의라든지 이런 것은 완벽하게 민주주의가 정착을 못하면서 사실은 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것을 정책적으로 띄어놓고, 내놓고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진짜 연고주의이고, 민주주의 원칙하고는 안 맞는 정책이거든요.

이것을 배너에 띄어놓고 있을 때 다른 지역에서 보면 참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통제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느냐, 오히려 거꾸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정책을 쓰면 사실 효과적일 겁니다.

과거에 적을 뒀다가 떠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효과가 우리보다는 배가 되겠죠. 연을 닿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출향인사 폭이 적은데 이것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전체가 다 한다고 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가 더 손해죠.

이런 문제를 좀 보고 정책을 펴는 것이 안 맞느냐는 생각입니다.

어느 것이 우리 지자체에 득이 될 것인가.

현재 다른 시？도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서 울산 북구를 PR하고 북구가 앞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사항을 홍보하는 것은 저희들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연고주의라기 보다는 애착도 좀 갖고 또 울산에 필요한 부분, 아무래도 울산에 안 와 본 사람하고 와 본 사람은 틀리거든요.

저희들이 서울이나 타 지방에 가서 물으면 지금도 울산이 공해도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보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출향인사 문제는 비예산 사업이고 시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칭찬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이 올라온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다시 또 거론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출향인사 문제는 여기서 더 이상 질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 류재건의원 준비됐습니까?

2-14페이지 적십자회비 3년 연속 모금 목표액 달성 추진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 여러 모로 어렵고, 또 각동마다 이때쯤이면 적십자회비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가 아픕니다.

과연 목표액을 어디까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아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개인사업자와 법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놨는데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많이 느낄 겁니다.

경기 자체가 좋고 활성화 됐더라면 좀더 접근하기가 쉬울 텐데, 지금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인 것 같은데 이러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세부적인 계획과 목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는 다른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각 동마다 협조를 해 나가면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과연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사정이 참 안 좋습니다.

역으로 한번 보시면 경제사정이 좋으면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느냐, 그런 것은 또 아니거든요.

항상 내는 분들이 대체로 내고, 금년 같은 경우 기업체 쪽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투자에서 보면 개미군단이라고 하는데, 중산층 이상의 세대별, 6,000원씩 내는 부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한 세대에서 6,000원 정도 내는 부분은 정말로 가정 경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모아놓으면 큰 돈이지만 한 가정에 6,000원을 낸다는 것은 중산층 이상 세대에서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기업 쪽에 모금 납부 독려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 이상의 개인 납부자한테는 독려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인지, 크게 홍보는 필요 없다고 보지만 지금까지 1,2년 하던 것도 아니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접근하기가 예를 들어 주부들의 가계부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너무 안 맞단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이나 중산층에 적십자 모금을 독려해서 낼 수 있는, 스스로 자진 납부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매년 동사무소에서는 목표달성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기업입니다.

거기에 가서 협조를 받지 않으면 목표달성하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내고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고, 동사무소에 보니까 두 번, 세 번 지로용지를 가지고 가서 다시 또 재발급하고 독려하고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못 미치더라고요.

거기에 맞는 뭔가가 되어야만 스스로 우러나서 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중산층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것이 과연 현실하고 하고 맞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지수가 떨어져 있는데 결국은 가정까지 같은 맥락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년도에 비해 3% 증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더 우려가 된단 말입니다.

의원님 지적 잘 하셨는데 저희들 고민이 그겁니다.

그래서 당초 적십자사에서 울산시로 해서 배정이 되어 내려 왔는데, 이번에 구청장님특별회비 낼 때 이수만 회장님도 오셔서 저희들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북구는 거의 중소기업체로 구성 되어 있다,

기업체 사정이 지금 안 좋아서 납부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십자사에서는 어떻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우리가 적십자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세세하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적십자 회비를 거두어서 실제로 어떠한 곳에 많이 쓰여 지는지 알게 되면 자발적으로 납부를 할 것인데, 돈은 내고 이 회비가 어떻게 쓰여 지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디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적십자 회비를 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은, 재해를 당했을 때는 가장 먼저 적십자에서 달려옵니다.

수해가 났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하면 적십자 구호품이, 저희들 예산으로 집행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적십자에 통보하면 바로 오거든요.

요즘은 적십자에서도 민방위대에 강의도 오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십자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인 활동하는 부분이 세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적십자 활동도 홍보를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적십자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적십자 회비를 내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리 북구는 기업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부 적인, 공제혜택 부분을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기업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내가 낸 만큼 혜택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맞도록 해 줌으로 해서 우리 목표치라든지, 그러면서 기업에서는 떳떳하게 내가 낸 만큼 나도 혜택을 받겠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적십자사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법인에 따르는 범위 5% 이내, 이런 것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야만 같이 동참해서 자기가 낸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으로 해서 목표달성을 하고 결국 그런 부분이 홍보가 됨으로 해서 기업이 참여하고, 기업에 같이 종사하는 사람들도 같이 포함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법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부금을 내면 전액 세액 공제를 해 주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전액 세액공제를 해 주는 부분은「정치자금법」에 의해 정치자금을 내면 전액 세액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십자 회비도 기업체에서 낸 만큼 전액 세액공제를 해 준다면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또 적십자 회비를 국민도 내고 있고 기업체도 내고 있는데 형평성 관계도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기업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어려운 경제에 그리고 중산층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원이라든지 서로 인상을 안 찌푸리고 기분 좋게 낼 수 있는 제도라든지 세부계획을 세워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에서 모인 적십자 회비가 중앙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예. 울산지역에서 다 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중요한데 홍보가 부족합니다.

주민들은 적십자 회비를 내면 중앙적십자사에 다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알지만 저희들도 근래에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홍보가 참 미흡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분야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으로 비교견학을 가게 되는데, 거기 가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텐데 여기에 보면 비예산으로 가능한지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여기에 견학을 가기 위한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위한 출장여비는 관외여비로 있는데, 그 경비로 갑니다.

그리고 물으신 김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게 답변을 드리면 사업내용은 우리 구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잘되는 부분은 타 지자체에 전파를 하고,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한 사례는 저희들이 관외출장을 가서 현지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을 우리 구 각 주민자치센터에 접목을 시켜서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넣어 놨는데, 3월 이후부터 좀 적극적으로 다녀서 새로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각 구？군마다 1,000만원씩 지원 받은 것 있죠?

매년 시비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그것은 자치센터 운영비에서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데서 다 지원이 되지요.

활성화를 위해서 1,000만원의 비용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지원이고, 또 담당공무원 워크숍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고 들었는데 …

말씀하시는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각 8개 주민자치센터의 강사수당에 다 배정되어 나갑니다.

강사수당이 인원에 대해서 각 구？군마다 1,000만원씩 딱 배정되어 있어요?

강사수당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1,000만원인데 강사수당과 운영비입니다.

강사수당은 구에서 지원이 안 나갑니까?

주민자치센터 전체 운영하는데 시에서 주는 보조금으로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체 수강료 수입과 또 구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사수당은 구에서 지원하는 형태이고, 시에서 1,000만원 지원하는 부분은 운영비나 공무원 워크숍, 박람회 참가, 주민센터 자체 내에서 예산이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비와는 별도인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운영비, 강사비로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특별한 용무로 출장을 갈 때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질의는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다시 한 번 자료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할 때 다시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 문석주 부의장 준비됐습니까?

2-12페이지에 다양한 교육지원사업 추진인데, 북구 지자체에서 2006년도 11월에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2007년도 1억원, 2008년도 1억5,000만원, 2009년도 당초예산에 4억원 편성해서 전년도 구세 2%로 편성해 놓은 부분인데, 실제 초？중？고등학교 관내 학교가 …

36개교가 있습니다.

표기는 34개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초등학교 17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6개, 현재까지는 개교되기 전까지 35개 학교입니다.

올해 3월에 개교하는 학교도 지원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달천고등학교, 상안중학교?

여기에 학교 수는 오타입니다. 아직 개교하지 않은 학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1억5,000만원 올해 4억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영어체험센터 구축지원에 시설비 지원은 어디까지 하며, 4억원에서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영어체험센터 구축은 금년에 처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북구는 동천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하는데 4억원 예산 중에서 2억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2억5,000만원은 순수 우리구비에서 영어체험센터 구축을 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어민교사를 한두 명 데려다 놓고 횡단보도를 건넌다든지 아니면 상점에서 쇼핑을 한다든지,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 특성화 되는 장소에 갈 때마다 영어가 달라지는데 그런 것을 체험하는 내용입니다.

4억원 중에서 2억5,000만원은 영어체험학교 시설비 구축에 지원하고, 1억5,000만원으로 35개 학교에 지원한다는 것이죠?

1억5,000만원으로 매년 36개 학교가 있습니다만 그 학교에 다 줄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1년에 10개 학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지원 받은 학교는 제외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 신청을 받아 봐야 알겠지만, 꼭 한 번 지원을 해 줬다고 다음에는 지원을 안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접수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걸러내는 것이니까 대체로 개략적인 연간 지원 학교 수는 10개 학교다, 초등학교 6개 …

아니, 20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10개 …

아까 말씀하신 36개 학교 중에서 전년도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올해 도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비에 편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호응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호응도는 높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급식실 환경개선이라든지, 문화 체육행사 때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지원해 주고 기자재, 도서구입 지원, 국제교류 관련, 요즘 초？중？고등학교 국제교류 다 합해요.

행사비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지원을 하거든요. 호응은 엄청 높고 좋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정말 관내 학교 다 호응도 높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고는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각급 학교에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글로벌 북구 교육에 앞장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실제 호응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영어체험학교 2억5,000만원 빼버리면 1억5,000만원, 동일하단 말입니다.

질의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더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1억5,000만원 동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호응도도 높고 사업 효과도 큽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허락이 되신다면 금년 추경부터라도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고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추경에 요청을 할 것입니다만 추경에 어렵다고 보면 내년 당초예산 편성에는 조금 예산규모를 늘여나가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실제 학교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 학부모들도 상당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초든 예산이 된다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총무과에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습니까?

그러면 좀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기록물 전산정보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문서가 올해 안에 데이터베이스화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나면 일반주민들은 어디에 들어가면 열람이 가능한지, 자료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기록물 전산정보센터 구축은 우선 행정공무원 내부에서 연간 생산되는 모든 공문서가 연도가 바뀌면 문서이관이 돼서 문서고에서 연한별로 보존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문서고에 6만5,000건이 있는데, 이중에서 폐기해야 될 문서가 1만여 건이 있습니다.

폐기작업과 연도별 보존연한별 분류작업을 하는 것은 일용인부 한 명이 6개월 동안 계속 작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는 다 안 되고, 연차적으로 …

올해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해 놓아도 일반 시민이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공무원이 필요한 부분을 공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록물 관리실에 별도의 서버를 구축해서 거기에 자료가 보관돼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 자료는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안 됩니다.

이게 어디에 있다는 목록하고, 이런 부분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료를 본다면 그 자료는 어디에 있다, 전체는 못 합니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매년 최소한 5년 이상 보존해야 될 문서가 있고, 10년 보존해야 될 문서, 영구보존해야 되는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고 문서는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서는 그대로 보관하되 어떤 문서가 어디에 비치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과거에 있던 책자를 전산으로 입력하고 이것은 폐기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

예.

2-12쪽에 다양한 교육지원사업 추진에서 영어체험센터 구축 지원 1개소가 동천초등학교로 지정됐다고 얘기하셨지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돈이 쓰인 내용에 대해서요.

예. 사업의 주된 추진 기관이 강북교육청이고, 선정된 학교가 동천초등학교입니다.

여기에서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하는데, 시설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시설이 어떤 내용입니까?

원어민 강사를 한두 명 채용해서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시설을 설치해 놓고 어떻게 건너가는지 영어로 학습을 하고, 상점을 만들어서 쇼핑할 수 있는,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체험한다든지 하는 내용의 시설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천초등학교 한 교실 안에 체험센터를 만들고, 그 안에서 교재나 교구를 사용하는 데만 쓰인다는 것입니까?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교육청에서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하는데 대한 전체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에서 내는 돈에 대해서 사용금액이 정확하게 결산이나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됩니까?

그럼요.

저희들이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결산 정산을 해서 항상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시설비로만 정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예.

영어체험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들이 많던데, 원어민교사들이 원룸을 얻는데 대한 비용부터 시작해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비용까지 교육청에서 다 부담하고 있던데 …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지 모르겠지만 …

그런데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보조목적사업하고 다릅니다.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안문제입니다.

북구청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 해태로 인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신청접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동조합과 기관 측의 교섭의 쟁점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쪽에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그런 쪽이 주요쟁점 사항인데, 거기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각종 법규에 명시된 부분을 노동조합에서 협상사항으로 넣어서 교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쟁점이 돼서 교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모니터를 전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여기에서 보고 드리기 곤란하고,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것 이 143건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단체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일괄 타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세부적인 것은 의원님들이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북구의 슬로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신노사, 상생, 늘 따라 다니는 수식어인데 이런 단어를 구사하면서 실제로 우리 내부의 공무원노조와 북구청과 협의가 작년 10월부터 협상 일정이 짜여져 있는데 해를 넘기면서까지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실무교섭 이외에 본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교섭도 두 번 했는데, 서로 간에 요구하는 사항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접촉을 해서 조정이 되면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빨리 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생의 신노사문화를 주장하는 북구청이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조만간 노사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조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신청접수를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북구 관내 800여개의 업체에 상생, 신노사문화를 얘기하면서, 뭔가 새로운 경제도약을 하자고 이야기 하면서 오히려 우리 내부의 노조와도 협력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고 노동부에 접수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내용을 떠나서 본교섭을 빨리 열고 구청장이 대화의 자리에 나오고 뭔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모범을 보여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교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조 측에서도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저희들끼리 의견 절충을 해서 빨리 타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도록 관심을 부쩍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지적한 사항인데, 초창기에는 회계정보과에서 통합관리를 했고요. 그 결과 차량관리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다시 타이트하게 관리한다고 해서 각 과별로 차량을 다시 편제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했듯이 차량의 각 구입연도나 이런 것들이 엉망으로 기록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했고요.

그 이후에 수정이 다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들이 전부 구입일자와 차량번호가 안 맞아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게 다 확인이 돼서 여기에 나온 차량번호나 취득일자들이 수정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차량관리가 해당 각 국별 선임 과에서 관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차량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재 국별로 총 69대인데 어제 아래 한 대 더 구입해서 현재는 70대입니다.

총무국 회계정보과에서는 12대를 관리하고 있고, 생활지원국에서는 생활지원과에서 2대를 관리하고 있고, 도시녹지과에서 2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제 질의는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12대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 행사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차량번호와 취득일자가 안 맞는 부분들은 수정이 됐나요?

전부다 정비했습니다.

3-11쪽에 계약업무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제출하셨는데,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높인다는 기사가 났던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수의계약 자체를 높인다는 것은 없고, 기술용역의 경우 조기집행을 위해서 5,000만원까지는 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행자부 지침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규칙에는 전혀 명시돼 있지 않나요?

내부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조기집행 상황반에서 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넷에 규칙을 열어놓고 있는데, 규칙에 명시가 전혀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다른 데보다는 수의계약 금액이라든지 하향조정 시켜 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일반 공사는 아니고, 단지 기술용역의 경우에 한해서 조기집행을 할 목적으로 5,000만원까지 하는데, 현재는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정한 것은 없고요?

행자부 지시대로만 따르겠다는 것입니까?

내부적인 훈령은 조정해서 시로부터 하달 돼서 …

그 지침이 시까지는 내려와 있나요?

그렇게 집행해도 좋다고 시에서 구청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내려온 것이네요?

내려 온 훈령인지 지침인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수의계약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2,000만원 까지입니다.

울주군에서 소액공사 지역제한 확대시행 공고를 냈는데,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요.

소액 수의계약 금액으로 하는 각종 공사나 용역은 지역 소재 업체에 전액을 주라, 이런 자체의 개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관련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그런 것도 없이 울주군수가 지침을 통해서 시행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북구에서는 대응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울주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게 수의계약 중 2억원 이하 일반 공사, 1억원 이하 전문공사, 8,000만원 이하의 전기, 통신, 기타 공사 중 견적 제출 대상이 5개 이상 업체 공사는 울주군 업체에 다 줘라,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없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을 울주군 자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 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입니다.

예규의 규칙에서 광역시 경우에 광역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군의 경우는 물품용역을 제외한 공사에 대해서 제한이 가능하도록 훈령에 돼 있습니다.

광역시 내 자치구와 군이 혼합돼 있는 경우에는 군을 제외한 네 개 자치구를 하나의 권역으로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구, 남구, 북구, 동구가 되겠지요.

이렇게 합의만 되면 제한할 수 있도록 훈령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공사발주 양을 보면 네 개 구？군 합해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개 구？군이 해 봐야 별 이득이 없고, 이 문제 때문에 작년도 청와대 회의 시 중구에서 이 내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령개정이 돼야 바꿔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광역시 단위로 제한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울주군 단위는 그렇게 가능하도록 해 놨네요?

예. 내부훈령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머지 네 개 구가 총 해당 가능한 예산을 다 묶어서 소위 담합을 하더라도 울주군에서 발주하는 양보다 적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예.

구 단위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예. 네 개 구가 다 합해도 못 따라 갑니다.

개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해서는 울주군 소재에 있는 업체도 들어 올 수 있잖아요.

예. 광역시 전체에서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문제가 거론돼서 의논한 적도 있었고,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순위가 울주군이 업체가 가장 많고, 그다음 남구, 북구 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시 내에서도 사업체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시책 3-20페이지 회계？계약업무 연찬회 개최라고 돼 있는데, 어떤 형태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까?

4월쯤 각 실？과에 있는 회계, 예산, 공사발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회계 관계법이나 계약처리 절차라든지 총 망라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회계, 계약업무 교육개최라고 하면 괜찮은데, 연찬회라고 돼 있으니까 …

교육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서로 토론도 하고 질의도 하고, 좋은 안이 있으면 내용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다과회를 준비해서 요?

다과회를 준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현재 예산에는 없고요. 책자만 100부 해서 나누어 줘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간단한 음료수 정도는 제공이 됩니다.

교육용 책자 제작은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예.

업무보고서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홈피가 전체적으로 정리돼서 다시 봤습니다.

여러 번 들어가서 보더라도 사용하는 게 물론 이전의 익숙함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뭐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고 ‘자유게시판’이나 ‘구청장에 바란다.’는 자료를 찾는데도 이전에는 예를 들면 전체를 총괄해서 검색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넘어가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이 한 장씩 한 장씩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나 전체적으로 공무원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다시 수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열어놓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열어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돈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개편을 했는데, 옛날에는 찾기가 더 어렵게 돼 있어서 통합을 해서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 놓은 것이 더 어렵습니까?

알고 나면 괜찮은데, 처음에는 저도 제가 찾고자 하는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서 찾아야 될지 판단을 못해서 묻고 했습니다.

홍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편리함이 있는데, 주민들은 찾아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주민들이 오히려 더 쉽게 찾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자체를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분야인지 조차도 판단이 안 되면 이건 진짜 못 찾아갑니다.

예를 들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사안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양을 보면 오히려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더 많은데, 지금은 들어가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는 팻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 없어져 버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제처뿐만 아니라 자치법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용어인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들어가서 찾아봐야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바꿔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야 찾기 쉬운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타 구？군보다는 상당히 월등하다고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주민들은 들어가는 방법이라든지 처음 접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법을 각 통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꾸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어쩔 수 없는데, 정보를 많이 홍보하는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가령 자치법규를 찾아가려면 행정정보란에 들어가서 자치법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정도가 돼야 만이 편한 거거든요.

아니, 행정정보에 들어가서 법령정보에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몇 가지 발췌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은 불가능한가요?

부분수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든지 ‘자유게시판’은 조금 수정을 하는 것이 …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해 보고 편리한 부분은 메뉴화면에 뜨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유게시판에 박○○님이 어물동 66번지 에 사시는 분인데, 58-2번지인지 지번이 확실하지 않다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봤는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마을공동으로 쓰던 것을 일반인에게 대부를 하다보니까 공동소유주가 없어져 버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제한이나 이런 것이 국？공유지는 불가능 합니까?

과거에는 마을공동 재산으로 쓰다보면 일부로 대부를 누락을 시켰다든지, 알고도 돈을 낼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니까 쓰면 다 부과하는 것으로 됩니다.

우선권을, 공개경쟁 입찰을 무조건 해야 됩니까?

아니요.

대부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입찰을 하고, 기존 계속 사용하던 사람에게는 우선권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촌 같은 경우는 마을 계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라도 이런 불편함은 줄여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마을공동 재산에 포함돼서 사용하던 사람들한테 대부하는 것이 맞지요.

그게 안 되니까 이런 글을 올렸는데 …

별도로 저한테 주십시오.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3-14쪽 계약심사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200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총 계약심사를 통해서 절감된 금액이 얼마이고, 그리고 절감된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2006년 처음 시작부터 2008년도까지 12억원이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2년간 이었나요?

2년 2개월쯤 됩니다. 현재 1월에 1억2,000만원 되고, 특별히 이 돈을 모아서 어디 어디에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예비비 성격과 같이 이 돈을 다음 예산편성 할 때 반영시켜서 주로 주민복지나 불편사항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계약심사로 절감한 것이 확 드러나지 않지요.

실제로 해당 과에서 당초에 잡았던 예산과 계약심사제를 거치면서 절감된 금액이 나오면 별도로 누적이 돼야 만이 실제로 계약심사를 통해서 절감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청이 늘 언론에 얘기했다시피 계약심사제를 둠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그 예산이 주민복지를 위해 쓰이고 또는 우리 공무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쓴다고 계속 밝혀 왔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맞게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넣어 두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제가 지금 질의하면 구체적 답변이 없는 건가요?

주민을 위해서 얼마가 쓰여 졌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얼마가 쓰였는지 또는 어떤 사업에 쓰였는지 확인이 안 됩니까?

명확하게 확인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현재는 어디에 쓰겠다고 딱 정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일단 12억원이 현재까지 절감된 금액이라는 것은 확인되고, 그 돈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쓰인 것은 맞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다는 것은 …

그건 제가 확인해보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약심사제를 앞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역으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계약심사제를 계속 더 확대, 강화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돼 있는데, 반대로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은 북구 500여 각 해당 실？과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절약에 대한 마인드가 제고되지 않는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에 있는 광역시 단위에서는 계약심사과가 신설됐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가 먼저 하고, 울주군하고 다른 구에서도 계는 없지만 두서 명씩 이 업무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약심사업무 자체가 기획감사실 감사계에 일상감사라고 해서 직원 한 명이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부 들어오는 것을 검토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때는 검토자체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기능이 없어서.

알고 보니까 물론 공사하는 사람들이나 번거로운 단계를 거치니까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돈이 그대로 낭비돼 흘러나가서 예를 들어 공사하는 사람한테만 너무 좋아진다거나 예산이 낭비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정착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공사용역이나 물품이 계약이 되려면 계약심사제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몇 년 정도 유지해서 전체공무원들에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하고 스스로 마인드가 제고되면 계약심사과는 언젠가는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 공무원들이 계약심사제를 안 거치고 스스로가 자기 일에 대해서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을 짜는 자세가 필요한데, 어느 시점에서 계약심사제가 없어질 수 있느냐 라고 봤을 때 가장 빨리 없애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전반적인 절감이나 절약에 대한 마인드 수준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각 실？과에서 시장조사라든지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자료라든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전문적인 원가분석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배양됐을 때 만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일선 공무원들이 계약심사제에서 하는 역량만큼은 부족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실？과에서는 그만큼 인력이 못 미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실？과의 공무원들도 이런 교육을 많이 해서 최대한 이 계를 해산하고, 공무원들이 자기 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수조정에도 스페이스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지방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목표액 증감내역에서 시세가 약 193억원 정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공동주택 신축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2008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는 새로 짓는 아파트가 5,6개 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아파트가 1개 밖에 없습니다.

어디냐 하면 화봉동에 주택공사에서 짓는 아파트 중에서 임대 말고 분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대신 구세는 25억원 정도 늘어납니다.

구세의 경우는 사실 저희들 예산 이야기할 때 세입에 대해 너무 과대 평가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업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축되는 것이 눈으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급여할 부분의 비중이 훨씬 많잖아요?

몇 % 대 몇 %죠?

구세를 보면 250억원 중에서 140억원이 급여에 따른 사업소세이고, 재산세는 100억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 연봉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고, 현대자동차는 지금 정치근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봉이 3,500만원이 채 안 되는 사업장이란 말이죠.

7,8천만원이라고, 귀족노동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것은 전부다 연장근로에 따른 소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목표달성이 과연 가능한가, 사실은 회의가 들거든요.

의원님, 작년에도 저희들한테 이런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세는 재산세하고 사업소세가 있고, 재산세는 재산에 대한 것이고 사업소세는 소득에 관한 것인데, 소득은 결론적으로 종업원들의 급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에 징수한 것이 140억원인데, 올해 기업체에 임금 인상분도 좀 있을 것이고, 종업원들이 현재 상태로 한다고 해도 급여하고 상여금하면 거의 충당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금인상을 가령 5% 한다고 하더라도 조업시간이 연봉 7,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7,000만원 중에서 정치근로 수당 분은 4,000만원 정도이고요.

3,000만원 부분이 연장근로에 따른 소득이란 말이에요. 자신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의원님 말씀하신 …

작년에 당초예산 때 말씀을 드려서 똑같은 답변을 사실 받았는데, 지금 상황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우려를 해서, 물론 개월 수가 2개월도 채 안 됐습니다만 그 상황을 지금 예의주시 해 보면 우리가 목표하는 구세를 달성하기가 만만하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세수가 줄어들든 세입이 줄어든다면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출 예산도 줄여야 되고, 늦게 배정되는 예산들은 실제로 사업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여기에서 물을 일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정확하게 세수가 줄어들 우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견을 해서 과에서 대비를 하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같은 경우는 은행하고 합의가 끝났습니까?

가상계좌는 이번에 농협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의 다 돼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 세금 납부기간은 아니라서 실적이나 이런 것은 체크하기 힘든 상태이고 …

시스템 구축 때문에 현재 품의가 회계정보과에서 보완 점검하고 있고, 2월 중으로 계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서버 설치하고 기계 장비 구입하면 3월 중으로 설치가 완료되고 …

프로그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도 안 되어 있다고 하면 …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발주해서 회계정보과에서 보완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2월 중으로 발주가 되고 계약이 되면, 3월에 시설 설치하고, 그러면 3월 중으로 시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도입기간을 1월에서 2월로 해 놓고 아직 계약도 안돼 있다고 하면 생각보다 늦어질 것 같고, 연초에 좀 다잡아서 했으면 자동차세 연납제도 같은 경우는 활용할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봐지는데, 그죠?

자동차세 연납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고 …

1월초부터 했는데도 절차상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4-2페이지 지방세 관련 위원회 현황인데, 기부심사위원회는 한 번 열린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한 번 열렸습니다.

기부금이라고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한도가 있습니까?

작년에 열린 것은 통신 설비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통신 선로 중에 일부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자기네들이 쓰고 가져가도 되고 우리한테 줘도 되는데, 지자체에 기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했고요.

금액 기부는 없답니다.

대신 설치는 자치단체에서 기부를 받지 못하는데, 기부를 한다면 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오케이 하면 기부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못 받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업에 연관성이 있는 것 같으면 심사를 해서 문제가 된다면, 목적을 두고 기부한다면 이런 것은 제외되겠네요?그러나 물품, 현금 관련 없이 다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하네요?

예.

우리 조례에는 없고 상위법령에 따라서 합니까?

예. 조례는 …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 됐습니까?

예.

4-9페이지 체납세 최소화 추진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에서 고액체납자 중점관리 항목에 보면 500만원 이상 234명 4,553건에 55억원은 234명이 체납하고 있는 예산을 표시한 것입니까?

예.

중점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중점관리는 저희들이 안내문도 보내고, 다른 사람은 한 번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사람은 두 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안내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독려도 하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 또 압류한 재산에 우리가 3순위라도 공매하겠다, 공매하면 저희들은 실익은 없지만 이야기를 해서 약간 협박보다도 압력을 가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평균으로 나누자면 200여명이 1인당 2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거네요?

구에 체납을 대부분 90% 이상 몇 명 안 되는 인원들이 하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압류한다거나, 방법이 없습니까?

이분들은 드러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아예 없는 건가요?

현재 평창토건 같은 데는 구세만 10억원 됩니다.

체납액의 70%를 차지하는데 평창토건 같은 데는 현재 파산돼서 파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거의 재산이 없습니다.

또 재산이 있더라도 타인이 벌써 압류를, 예를 들어 체납이 100만원 같으면 다른 사람들은 벌써 압류를 다 해 놓고 우리는 후순위인데, 액수도 안 되고 순위도 안 되고 그런 겁니다.

234명 대부분이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앞서 말씀하신 중점관리의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한 번 보낼 것 두 번 보내고, 독촉장 보내는 의미가 있습니까?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중에 다는 아니지만 여력이 있으면 조금씩 내 달라고 하고, 빨리 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질적 체납자들이겠네요?

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앞에서는 중점관리 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관리해 봐야 나올 것 없는 분들이라고 뒤에는 답변을 하시니까 …

다는 아니라도 그런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500만원 이상이 234명인데, 건수가 4,553이면 한 사람당 몇 건씩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세 3년, 4년 체납된 것, 주민세, 재산세 3,4년 부과된 것, 이런 건수가 많습니다.

안 내는 사람이 연쇄적으로 자동차세부터 해서 재산세 전부다 누락되니까 건수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

기업체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경제악화로 인해 세무조사 감면, 세무조사를 면제 해준다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침 내려온 것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되도록이면 세무조사를 하지 말고 지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류를 받아서 검토해서 성실 납세한 분들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지도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앞으로 상세하게 더 내려오면 저희들 판단해서 되도록이면 현장 안 나가고 서류를 받든지, 서면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은 금년도에 처음 도입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전반기 끝나면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가상계좌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금액이라든지 비율이 얼마쯤 되는지는 …

3월에 설치되고 세금 부과하게 되면 다달이 얼마 나올 수 있습니다.

최소한 당분간 홍보에 치중해야 되고 하다보면 …

6월 정도 되면 …

6월 정도 되면 대충 월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잡힐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북구의 발전은 지방세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세금을 많이 받고 해야 되는데, 해마다 과오납 부분이 증가됩니까, 아니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작년에 와서 과오납을 분석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자동차세 분야가 많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자동차 6만7,000건 중에 5만4,000건 부과를 하는데, 연납이 7,000건, 금액으로 130억원 중에 22억원이니까 약 15%가 연초에 연납이 되더라고요.

작년과 비교해서 과오납 건수는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증가되지 않고 기준치에서 조금씩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

어떻든 간에 줄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는 줄일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줄일 수 있는 계획은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합니다.

홍보하고 혹시 저희들도 유관기관과 세무서하고 연락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보다도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받는다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일부 되는 것 외에 나머지는 특별하게 많이 해서 다른 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건수는 적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는데 1월1일 기준, 6월1일 기준으로 1년에 두 번 하는데, 공동주택은 어떻게 합니까?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개별주택은 지자체에서 합니다. 그리고 상가는 시가표준으로 합니다.

경기침체로 상당히 떨어졌는데, 1월1일부터 한다면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4월30일 정도 되면 결정됩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조사는 다 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조사가 됐으면 과장님이 봤을 때 그 당시의 과표 보다 현재 과표가 …

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때 조사되고 연 2회하면 좋고 민원도 최소화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감정평가서 하고 심의위원도 있는데, 부동산 쪽에 관리하는데도 참여를 많이 합니까?

예. 많이 합니다.

거의 다 부동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참석합니다. 참고로 아직 공포는 안 했는데 올해 표준주택 조사된 바에 의하면 0.56% 하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부동산 침체에도 영향이 많다고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경기침체, 대통령 문제가 아니고 고유가 시대에 힘들게 됐고 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는데, 전체 대한민국이 술렁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에 이명박 정부가 2009년도 조기예산을 투입하고 또 지자체에도 전부 내려와서 투입하는데, 그러면 세입 충당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자금운용계획 해서 집행부에서는 따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올해 예산액은 얼마이고, 6월까지 돈 내야 할 것은 얼마이며 집행할 돈은 얼마다, 집행할 돈 안에는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 세입분야는 자체 순수한 지방세 수입은 얼마이고 의존수입에는 국가에서 오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얼마다 해서 해 보니까 약 270억원 정도가 과부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과부족은 위에서 교부세를 제때, 교부세나 보조금을 담당 과에서 제때 가져오면 가능하고, 안 하면 저희들 현재 은행에 정기적금 시켜 놓은 돈이 있습니다.

두 달 짜리도 있고, 한 달 짜리도 있고, 몇 개월 짜리도 있는데 그것은 최악의 경우에는 풀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안 풀어도 자체 들어온 수입하고 국가에서 내려온 보조금이나 시의 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기간이 지나야 들어오는데, 조기집행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다 내려오고 제때 빨리 된다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늦게 내려오면 결국 우리 지자체에서 정기예금 해 놓은 것을 먼저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데, 현재 정기적금 시켜 놓은 것을 안 풀어도 6월까지 들어온 자체수입하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시에서 오는 조정교부금으로서 가능하다, 최악의 경우에는 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최악의 상태에서는 푼다, 지금은 가능하다, 가능하면 가능한 것이지 또 최악의 상태에는 푼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푸는 것이고 …

지금 가능하다면서요?

지금은 가능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