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9건, 건의사항 13건으로 총 32건입니다.
진행 처리상황별로는 추진 중 19건, 완결처리가 13건입니다.
부서별 처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7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9건이며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동상담실 운영철저 등 7건이며 건의사항은 2건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장기고용검토, 실현가능성 있는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을 실시하고, 타 부서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공문시달, 지도？점검 등을 통해 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5건이며 추진 상황별로는 추진 중 1건, 완결 처리가 4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알차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성희롱예방교육 실시로서 상반기와는 달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11월에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완결 처리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립농소어린이집 위탁관련 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올바른 처리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이후 위탁업무 추진 시 6개월 이전에 위탁계획을 해당시설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여성주간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서는 시 및 각 구？군에서 동시에 행사가 이루어지므로 여성주간에만 개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2009년에는 사전검토를 통하여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실 있는 어린이집 점검과 관련해서는 지도？점검결과를 매 반기별 전산화를 통하여 자료의 공정성을 기하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연장 보육시설 점검 강화는 분기별 1회 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6건이며 추진상황별로는 추진 중 3건, 완결처리가 3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시정요구 사항인 박상진의사 생가관리 철저와 건의사항인 운동장 사업방법 및 사용단체 선정방법 전면 재검토, 강동 관광 상징물 설치관련으로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완결 처리된 사항으로 첫 번째, 문화재 관리 철저는 지난 3월 15개소 문화재에 대하여 안내판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고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상안어린이 공원 내 풋살구장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풋살구장 사용료 징수 건은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에 따라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며, 어린이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간대에 8월1일부터 무료 개방 조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축제 재위탁 금지는 2008년 청소년 축제에서는 예산액 중 일부만 위탁하였고, 이벤트사와는 구에서 직접 계약을 맺어 재위탁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7건으로 총 9건이며, 추진상황별로는 추진 중 4건, 완결처리가 5건입니다.
먼저 추진 중인 사항은 거주 외국인에 대한 불법쓰레기 투기방지 교육실시 등 4건이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외국인이 많은 업체는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서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완결 처리된 사항으로 첫 번째, 음식물 감량기기 도입문제 신중 검토 건입니다. 당초부터 실무 T/F팀 검토결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취지와 맞지 않았으며, 조례로 규정하여 의무부과 하는 것은 이익에 비해 주민피해가 훨씬 커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시달되어 여건변화가 있을 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산정관련으로 유가상승 및 도시팽창 등 주위 여건변화로 인한 원가상승분에 대하여 2009년에는 계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취업각서 작성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공익광고 및 종량제봉투 앞면 표시방법을 변경할 경우 동판을 신규로 제작해야 하고, 공익광고 게재 시 양면인쇄로 봉투제작비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어려운 경제여건상 불가하며, 표시방법 변경은 2009년 새로운 봉투 제작 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음식물 자원화 시설관련해서는 전기 저압공사실시 등으로 최소의 유지비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설치될 하수종말처리장내 병합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 주민이 선정한 중산동 지역의 복지증진 사업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용 재활용 수집용기 철거로서 환경저해 장소 7개소의 용기를 2008년도에 우선 철거를 하였으며, 나머지 7개소는 주민의견 수렴결과 존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향후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 점차적으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3건이며 추진 상황별로는 추진 중 2건, 완결 처리가 1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활성화, 평생학습도시 지정 관련으로 공공도서관의 운영 활성화 및 평생학습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세부 추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결 처리된 사항으로 중앙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열람실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스틸 그레이팅을 교체하였으며, 어린이자료실 내 휠체어 진입이 불가한 사항은 직원이 직접 안내하여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전체적으로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타 업무에 우선하여 개선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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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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