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문석주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3월26일부터 4월2일까지 윤임지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1,230억7,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84억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8,0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 예산액보다 25억5,500만원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 의원들이 참석하여 5일 동안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형평성을 저해하는 사업, 그리고 불합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 총 14건에 8억2,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심의에 따른 총괄적인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5억5,000만원이 증액된 1,230억7,000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20억2,000만원, 지방교부세 9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1억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25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억원, 교육 분야에 5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억1,0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4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2억4,000만원, 보건 분야에 4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억6,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억3,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억1,000만원, 예비비에 15억5,0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사유에 있어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저소득계층 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상반기 집행불가사업비 삭감, 연간 계약 및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직원 연가보상비, 일반운영비 절감분 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에 5억원, 중산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족분 9억원, 태연학원 체육장 조성사업에 5억원 등 고용창출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다소 불합리한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예산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미불용지 보상, 강동수산물 축제 효과분석 용역, 보건복지사업 안내책자 제작 건은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예산임에도 추경에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어 전액 또는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강동 수산물 축제 효과분석 용역의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에서는 전 의원들이 공감한 가운데 축제가 끝난 뒤에 용역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나, 축제 기간 이전과 이후를 모두 포함하여 내용이 알차고 종합적인 용역 결과물 도출을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기초질서 지키기 순찰대 운영, 교육진흥재단 설립 출연금, 화물차 먼저 보내기운동 관련 예산, 강동 산하동 공영주차장 대부료, 공유수면 및 불법어업 야간단속 방한복 구입의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진흥재단설립 출연금의 경우, 민생 안정 또는 경제 활성화라는 추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고, 강동 산하동 공영주차장 대부료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능동적인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원님 절대 다수 의견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구정발전협의회？공무원 공동워크샵, 구정 자문 및 국비확보를 위한 북구 출향인사 연찬회,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 간이요트계류장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의 사업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취지에는 다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고심한 끝에 원안대로 승인한 사업이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많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매우 아쉬운 부분은 직원 자녀 보육수당입니다.
직원 사기 앙양과 타 자치단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나, 절차상 단체협상 종결된 후 검토하기로 하였으니, 조기에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어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효적절한 예산편성 사례로써 농축산 농가 육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각종 장비 지원, 경제난 고통분담을 위해 공공요금 절감 등을 통한 고용창출 인건비 마련, 주민자치위원 박람회 참석 실비 보상, 굴다리 벽화도색 및 경관조명 설치공사 등의 편성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써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 박람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관하여 우리 구에도 좋은 시책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굴다리 벽화도색의 경우 일부사업이라도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 및 요구사항입니다.
금회 조기집행을 위한 예산편성에 있어 조기 집행실적도 중요하지만, 조기 발주하는 공사가 부실화 되는 사례가 없도록 설계 단계부터 준공이후까지 면밀히 체크하여 주시고, 저소득 계층 지원에 있어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삭감 편성된 아동급식지원 1억9,000만원은 추후 반드시 확보하여 예산이 부족하여 결식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반기에 집행 불가한 사업이라고 하여 기 확정된 당초예산 사업비를 삭감 편성한 것은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국가 정책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은 다소 이해는 됩니다만, 자칫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킨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삭감 요구한 일부 사업의 경우 삭감이유가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고, 방만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에는 꼭 필요하고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절차에 있어서도 중요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여 주시고, 계속비 사업에 대한 관리와 투자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공공건물 건립 시에는 사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사업 추진 등 이러한 예산편성 절차가 누락되지 않고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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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98호)
의안심의의견서
？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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