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문석주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6월15일부터 6월19일까지 윤임지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1,498억7,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49억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9억2,0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 예산액보다 267억9,800만원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 의원들이 참석하여 5일 동안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불합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 사업별 총 18건에 12억 7,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심의에 따른 총괄적인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추경 대비 268억원이 증액된 1,498억7,000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144억4,000만원, 지방교부세 3억7,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05억9,000원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있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정확하지는 않다하더라도 추계분석을 통해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야 됨에도, 이번 제2회 추경에 이렇게 대규모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한 것은 시급한 사업을 적기에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 조기집행에도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그만큼 투자를 지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저해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개선하고자 수차례 시정 요구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재강조하오니 세입의 적정한 관리와 예산의 적기 편성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268억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6억7,000만원, 교육 분야에 8,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1억8,0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3억9,0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15억2,000만원, 보건 분야에 2억2,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9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9억7,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억6,000만원, 예비비에 19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한시생계보호 지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사업과 동 주민센터 신축, 오토밸리 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천곡문화센터, 달천운동장 진입도로, 소방도로 개설, 농로 개설 및 포장, 관광명소화 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나, 심의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다소 무리하게 편성 요구한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먼저 효문공단 내부도로 보도블럭 정비공사, 어물동 마애 여래좌상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런 사업의 성격이나 관리주체를 감안하여 국？시비 의존재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삭감된 이러한 사업 외에도 시비로 편성하여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었으나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시비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동차 특구업무 추진, 자전거 이용자 보험 가입, 구청사 주차장 재포장 공사의 경우에는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특구업무 추진의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 등 필요성에서는 전 의원들이 공감하였으나, 시기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삭감 하였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순찰대 운영, 브랜드슬로건 배지 제작, 민원실 필경대 및 의자 구입, 그린리더 유니폼 구입, 가칭 북구 오케스트라 운영지원, 요트 승선체험장 운영 등의 사업은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자항 관광명소화의 경우 홍보물 건립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사업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고래벽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만 해맞이 행사, 국화전시회 홍보물 제작, 연암동 두부곡천 일원 하수관거 정비 및 오수차단사업, 제전항 정비공사, 미불용지 보상, 염포산 팔각정 공원등 설치 건 등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취지에는 다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에도 고심한 끝에 원안대로 승인한 사업이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많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자산취득에 있어 같은 규격의 물품임에도 단가가 각각 다르게 편성된 사례가 있어 과다 편성되었다는 의견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송정동 주민센터 등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반수용비를 각각 10% 삭감하였으므로 예산 집행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으로 이번 예산편성 요구한 사업 중 많은 금액이 국？시비로 교부되어 어려운 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살펴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도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생산성 있는 사업 발굴과 적정한 인원 배치를 통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여 작은 누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소중히 집행하기 바라며, 특히, 최근 정부정책에 편승하여 조기집행이라는 명목아래 부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각종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사업 예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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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25호)
의안심의의견서
？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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