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본회의 (임시회) 제8차

본회의

[본회의]
제165회 본회의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7년 02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건설도시국(건설과,안전정보과,도시행정과)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월22일 잠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결의안 1건이 접수되어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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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일의사일정 변경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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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입니다.

북구 발전과 20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기본현황,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은 6개과 22개 담당으로 118명 정원에 현원 117명입니다.

2페이지,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총 예산은 342억3,295만5,000원이며 일반회계 300억959만7,000원, 특별회계는 42억2,335만8,000원입니다.

3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설도시국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시정요구 6건 중 4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20건 중 4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주민 친화적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조성을 목표로 효율적인 건설행정 추진 등 14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방도로 조기개설, 자전거 인프라 확충 등으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 등으로 친환경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불편 없는 생활민원바로처리로 주민만족도를 한층 높여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정보과는 재난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도시 북구 구현과 정보·통신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체계구축 등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유형별 지휘체계 구축과 빈틈없는 비상대비 태세 확립으로 안전도시 북구를 구현하고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CCTV 통합운영 등으로 고품격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도시행정과는 자연과 주민이 함께하는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녹색자연환경 조성 등 8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정책 변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정비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호계 주거지 재생사업, 새뜰마을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행복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만들기 등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도심 내 녹화지 및 도시숲 관리로 도시민에게 쾌적한 재충전 쉼터를 제공하고 선제적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와 효율적인 산불감시체계 확립, 계획적인 등산로 정비로 주민에게 웰빙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보행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 확립으로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교통문화 선진화 운동 추진 등 10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 눈높이에 맞는 체험식 교통안전 교육과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시설 개선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정비 확충 및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 교통불편 해소와 행정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주택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등 11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속·정확·간단한 건축 민원처리와 노후·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으로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차질 없는 쇠부리체육센터, 매곡도서관, 강동문화센터 건립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많은 협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건설과장 강흥모입니다.

평소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17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정복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예. 태풍 ‘차바’로 인해서 우리 북구 전역이 도로나 하천이 엄청나게 많이 유실되고 그래서 피해현황을 과에서 파악하고 설계를 해서 국비확보를 하고 이제 업체선정을 해서 발주, 올해 6월 안에 수해복구를 다 완료하겠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강흥모

하천기본계획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신명천은 올해 마무리가 안 되고 내년까지 가야 합니다.

이수선 의원

예. 신명천은 대단위 공사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해서 시간이 걸리겠고, 나머지 일정 부분들은 올해 6월에 우기 철이 오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시겠다는 계획인데요.

그것을 하시면서 주로 농가나 자연부락 이런 곳에서 하천하고 도로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로라든지 하천구거라든지 도로라든지 연결과정에 꼭 사업구역이라고 4,5m 떨어져 있는 자연부락 사유재산이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그런 것을 연결시켜서 해 주는 작업들이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구작업을 하실 적에 주변 현황하고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천은 하천기능이 제대로 되고 도로는 도로기능으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작업하는 업체에 업무협조 요구를 해서 주변농가나 주민들에게 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리고 매곡천 상류부에 산책로를 지금 개설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올 7월에 매곡도서관이 개관을 하고 준공을 하고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매곡천 건너 월드메르디앙 쪽에 학생들이나 많은 주민들이 그 도서관을 이용을 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 연결하는 연결교량을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교량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전이니까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려도 대표적으로 신천초등학교 앞에 교량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형식의 보행자 교량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렇죠.

원래는 보행자가 아니고 차량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면 좋겠지만 하천 폭이 넓고 또 그런 도로를 만들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만 소통할 수 있는 인도전용 다리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이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지금 월드메르디아에서 도서관 쪽으로 넘어가는 다리는 도시계획도로가 없기 때문에 차량이 다니는 교량은 힘듭니다.

이수선 의원

예. 일부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서 큰 교량을 개설하기에는 현실하고는 잘 안 맞을 겁니다.

또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안전하게 소통을 하면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매곡지역과 월드메르디앙하고 농소2동과 3동이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다리를 오픈시기가 도서관도 7월에 오픈하는데 교량이 빨리 추진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비용은 시비도 좀 들어가야 됩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일단 10억 원 정도 예상해서 작년에 건의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는 대로 우선은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으면 제일 좋겠고요.

이수선 의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그 교량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설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다리를 소통하면서 우리 도서관도 이용하고 주민들의 왕래가 ……

앞으로 중산매곡지역이 개발이 되고 나면 많은 주민들이 소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선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원동현대아파트 입구에 비학산칼국수 뒤편에 자전거전용도로가 다 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만 잘 안 돼서 하천바닥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유실되는데, 이번에 7번국도 확장을 하면서 그 단절된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을 같이 세우죠?

건설과장 강흥모

동천 내 자전거도로 없는 구간 말씀하시죠.

그 구간은 동천 하천정비를 하면서 자전거도로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7번국도하고 관계없이 하천정비를 하면서 그 구간에는 자전거 연결도로를 만들어서 연결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네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시에 계획이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렇게 하면 잘 되겠네요. 그 부분에는 특히 매곡천에서 내려오는 급류가 막 쏟아지기 때문에 구조물을 만들어 놓으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유속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물을 설치할 적에 유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견고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시에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예. 이상육입니다.

태풍 ‘차바’ 오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복구하느라고 아직까지 정신이 없고 어수선하죠.

건설과장 강흥모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이상육 의원

호계 철길 사거리에 약 3년 전에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때 확장을 하면서 농로의 기능을 하던 것을 없애버리고 그게 도로로 되다 보니까, 현재 인도처럼 되어 있는 곳이 사실 농로의 기능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농로의 기능이 아니고 인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그쪽으로 통행해서 농사를 지으러 가시는 분들이 지금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딱지를 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얼마 전에 설치했지만 차하고 오토바이가 못 다니게끔 거기에 불법이라고 표지판을 세워 놨어요.

행정에서 길을 넓힌 것은 좋았는데 그런 세심한 부분을 헤아리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농민들은 전에는 농로가 있어서 잘 다녔는데 지금은 농로가 아니고 이것은 인도다, 그래서 경찰들에 의해서 단속을 많이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아신 지가 언제였죠?

건설과장 강흥모

작년쯤 됐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렇죠. 작년 구청장 순회방문 때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근래에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까 수많은 농민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단속이 되고 심지어 그쪽을 통행해야 되는 경운기가 단속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설명해 주시고요. 어떤 방법으로 이 난제를 풀었으면 하시는지요.

건설과장 강흥모

며칠 전에 담당직원들하고 나가서 실태를 봤는데 최근에는 농기계는 경찰들이 단속을 안 하고, 딱지를 안 끊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이상육 의원

현재 오토바이하고 차량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교량에 농로가 있었는데 농로가 없어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다니시라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참 안타깝네요.

철도만 이설이 되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다시 인도를 철거하지 않으면 해결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면 인도와 농로를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꼭 인도로 하지 않고 농로로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요.

건설과장 강흥모

농로를 만들어 놓으면 농사짓는 차량뿐만 아니라, 지금도 승용차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인도라는 개념이 없어지니까요.

이상육 의원

그런데 요즘에는 농사짓는 분들도 전부다 포터를 끌고 다니잖아요.

포터가 농사용 농기계로 등록이 되는 것은 아시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이상육 의원

그러면 어차피 그쪽으로 통과를 해야 하는데 그분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건설과장 강흥모

경찰에 저희가 한 번 적극 ……

이상육 의원

물론 교통행정과에도 나중에 물어봐야 되지만 일단 건설과에서 건설을 하면서 이 부분을 놓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지금 호계천은 복구계획을 세웠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이상육 의원

새로 정비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데를 그대로 복구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강흥모

일단은 구국도7호선 부분에 개선을 하려고 50억 원 정도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시 교부세라든지 확보를 하고자 ……

이상육 의원

전에 호계천 재정비계획은 계획을 새로 잡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데크가 파손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이번에 같이 복구를 하신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강흥모

전체 환경정비계획이 나와야지, 데크는 같이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면 이번에 복구할 때 데크는 안 합니까, 빠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그러니까 수해가 나기 전에 호계천에 환경정비를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나오면 일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지 ……

이상육 의원

모든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데크를 지지하고 있는 기둥이 땅속에 깊이 박혀있지 않고 땅 위에 그대로 노출해서 세웠거든요. 아시잖아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이상육 의원

그래서 이번에 수해가 나니까 주민들이 참 실망스러운 투로 ‘저렇게 해 놓으니까 부실공사가 되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나중에 데크 부분은 우리 관내 어느 곳에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비가 오거나 홍수가 온다고 해서 깎여나갈 가능성이 없으면 괜찮은데 그러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 같으면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다른 방향으로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텐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강흥모

일단 호계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비용역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보행자까지도 배려되는 것이 검토되도록 하겠고요.

원칙은 하천에 데크를 설치하면 안 되는데 워낙 거기가 통행량이 많아서 할 수 없이 했는데 앞으로 하천에 데크를 설치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비 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호계천에 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아직 덜 세워졌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용역준공이 아직 안 났고요.

이상육 의원

예. 용역준공이 나면 상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동별 소규모지역사업 항목에 관련해서 건의사항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토목계장님 계실 때 상연암 부락에 대한 아스콘포장을 건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굉장히 시멘트로 인해서 균열이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노인들이 일부 거주해서 걸어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현장에 한 번 가보셔서 아스콘포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상황 파악을 하시고 저한테 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두 번째로 제가 명촌지역에 전체적인 여러 가지 부실이나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항목을 지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현재 파크골프장 사이로 관통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알고 계시죠.

안전에 노출되고 있다고 해서 자전거도로를 옮겨야 된다는 민원이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원칙은 자전거도로가 우선이고 파크골프장이 갈 장소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점용허가를 받아서 한 것인데, 그 당시에 안전사고 위험이라든지 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다짐을 받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파크골프를 치시는 분이 중간에 자전거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격이 되어버렸는데, 그 부분을 이전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도 상당한 사업비가 들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도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문화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시에서 그 지역은 아니지만 동천제방을 일부 확장을 합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 파크골프장을 넓은 자리에 옮겨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것은 현 상황의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부서 간 업무조율이 안 된 것은 부서 간에 업무조율이 안 된 것이고요.

문제는 파크골프를 치시는 분과 자전거를 타는 분과의 충돌이 있어서 안전에 우려되니까 일단 파크골프장을 옮기든지 자전거도로를 옆으로 빼든지 해야 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옮기시든지 자전거도로를 옮기는 게 좋을지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한 번 선상에 올려놓으시고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박힌 돌을 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부서 간의 문제니까 과장님이 면밀하게 계획상에 올려놓으셔서 어느 것이 과연 경제적으로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검토해 보시라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강흥모

일단 검토는 하는데요. 저희가 부서 간의 협조가 너무 잘 되어서 그 자리에 파크골프장이 수립된 것입니다.

원칙은 하천관리 하는 입장에서는 안 해 줬어야지요.

그 당시에도 안전사고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그물을 쳐서 절대 공이 안 나오도록 한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그물은 새로 쳐놨는데 골프를 치다가 횡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문제는 알고 있고 문화체육과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해서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파크골프장을 옮길 수 있도록 상의를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충분히 제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고 과장님께 질의드릴 수 있는 충분한 범위 내의 문제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두 개 다 사용하는 데 안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충분히 협의 하십시오. 그래서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텃밭을 일부 조성계획을 농수산과라든지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봄이 오면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텐데 텃밭지역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내년에 다시 자전거도로 운영센터를 검토하는데 그 자리만이 아니고 다른 자리까지 검토를 하되 북구에는 그 자리만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안 된 것은 중구에 부유식 건물이 안 떴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고정식으로 간다면 그 부분은 장래에는 동천서로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고정식으로 할 경우에는 그 도로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고민해야 되는데, 부유식으로 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다시 사업을 검토하는데 그래도 그자리가 제일 우선적이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저희가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꽃밭이라든지 그렇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문화센터가 최종적으로 위치가 확정이 되면 항구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러면 문화센터의 문제점은 전에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하천부지 내에 세워도 관련법에는 접촉되지 않는다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강흥모

지금 한강이나 이런 데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다만 자연재해로부터 침수되거나 이런 위험 때문에 거기에 놓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다시 검토해서요.

백현조 의원

그러면 그 지역을 지금 자전거문화센터로 설립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심중에는 그 지역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백현조 의원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그리고 1년 동안은 텃밭이나 주민들이 보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산으로 이어지는 아파트 뒤로 이어서 가는 도로가, 사실은 도로가 아니죠.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뒤로 해서 배면으로 아산로와 이어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백현조 의원

현재 사용되고 있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백현조 의원

그냥 시멘트 된 도로인데 관련된 민원은 보행자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고 자동차만 다니니까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된다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건설과장 강흥모

그런데 그게 항구적인 도로가 아니고 아파트 건설을 하면서 임시도로였거든요. 조금만 주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주변에 산책로도 있고 돌아서 가시면 걷는 환경도 좋은데 임시도로를 보행자도로까지 생각하시면 그 자리는 참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그 자리에 들어오는데 보행자도로까지 설치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전에도 말씀하셨고 본 의원은 또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다리 밑으로 통과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백현조 의원

그 다리 높이가 낮아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저녁이면 조명도 그쪽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행자가 식별할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청장님 동 방문 순회하실 때 효문동 민원으로 올라왔지요. 체크하셨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체크했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안 됩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그 부분은 완전히 전선을 다시 깔아서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현재 저희 보안등은 전주가 있는 데만 설치해 주고 있거든요.

백현조 의원

그것은 보강하는 입장에서 인도에 설치가 안 되면 조명이라도, 보안등이라도 설치가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시간이 되어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예. 윤치용의원입니다.

먼전 건설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4-9페이지 소방도로 조기 개설로 주민편익 제공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 소방도로 조기개설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특히 저의 지역구인 약수초등학교 앞에 소1-104호선 소방도로 개설 관련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내용들이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실 도시계획을 수년전에 세우고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예산상의 문제로 추진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그쪽 일부가 붕괴되면서 일부는 임시 개설해서 이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구에서 7번국도 도로확장과 자동차 화물차고지가 들어오고 그 안쪽에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농소2동 전용 운동장을 건립하면서 이쪽 문제가 조금 더 가속화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지는데요.

전체 총 사업비는 우리가 구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 5곳에 약 51억 원 정도 소요예산으로 금년 당초예산이 확보된 게 20억8,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추진일정을 보게 되면 금년 1월에서 3,4월까지 실시설계를 다하고 보상추진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약수초교 앞 소방도로 개설은 실시설계를 금년 3월에 하고 보상추진은 내년 1월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1년이나 늦게 보상추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현재 10m 도로거든요. 운동장이 들어오게 되면 10m 도로 폭으로 가능할지 안 할지, 그래서 운동장 설계과정을 보면서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조금 늦춰놨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그쪽에 현실적인 문제는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운동장과 관련해서 공청회하고 주민설명회 할 적에도 그런 문제를 제가 제안하기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쪽에 이용객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약수제일이나  한라그린하고 경동 쪽에 정비여건들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고 제안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10m 도로를 도시계획상으로 개설계획이 있습니다만 향후 추이를 봐서 조금 더 인도하고 같이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관련부서인 문화체육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쪽에서 운동장을 설계하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 ……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왕 늦어진 것 주민편익을 조금 더 극대화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4-12페이지 봐주십시오.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추진계획을 해 오면서 금년 3월에 공사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윤치용 의원

그런데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졌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제안된 내용들이 있죠.

그중에서 아마 아진4차 뒤쪽에 작은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서 동천고 쪽으로 가는 인도 교각을 하나 해달라고 그때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반영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그건 교량은 아니고 징검다리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건 하부가 굉장히 밑으로 푹 꺼져 있는데 징검다리가 아니고 인도교인데, 설명회할 때 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갔는데요. 지금 현재도 사업비가 부족하거든요. 별도로 추진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때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그쪽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친수공간으로 조경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는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거의 대동, 천곡 쪽에 아이들이 그쪽으로 걸어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논길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도 있지만 통학로가 아이파크 그리고 코아루 쪽에서 내려오는 아이들은 그쪽에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때 당시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시키겠다고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계획이 안 되어 있다면 예산문제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계획을 잡으시고 예산은 추가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4-18페이지에 소하천 정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추진계획을 밝히고 계시는데요.

전체 관내에 소하천 약 30개 정도를 여러 가지 정비사업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작년 태풍 ‘차바’ 때문에 이화천에 보면 스쿨존 내의 통학로 약간 옆에 하천 쪽에 달아 낸 데크가 밑에 떨어져나가서 막아 놨는데도 계속 애들이 다니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위험해서 최근에도 몇 번 전화가 오고했는데, 지금 계획은 3월부터 바로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왕 하는 것 빔으로 다리를 놔서, 하천이 굉장히 경사부가 높기 때문에 큰 비가 오면 늘 그런 위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에 나무 같은 게 떠내려 와서 쳐버리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한데 튼튼하게 해서 밑에 바닥에 지지대를 만들지 말고 옆 측면 쪽에 대서 바닥면에 안 붙고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위에 뜬 상태에서 튼튼하게 지지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원동현대아파트 쪽에 만들어 놓은 인도도 사실 그런 효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착안해서 튼실하게 해 주시면 이후에 큰 비가 오더라도 그런 안전문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것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많은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해서 보수를 하고 7개인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요.

윤치용 의원

그대로 하신다고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삼각형으로 앵글을 만들어서 지지하자는 말씀이신데, 벽에 시설물의 강도라든지 파악해 보고 그 방법이 통할지 안 통할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해서 우리 아이들이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우선 보수는 2월 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예. 화봉사거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지금 시에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신청해 놨는데 3월9일에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뽑힐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보조를 20억 원을 신청해 놨으니까 확보가 되면 구비 보태서 사업은 추진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3월9일 공모사업 이후 결과가 나와 봐야 확정이 되는 사업이네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 의원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당선될 확률이 높은가요, 노력을 좀 하시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강흥모

2대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승찬 의원

50% 정도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저희 국에서 20억원짜리 2건을 신청했거든요.

도시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오토캠핑장도 당초에는 10억 원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검토해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20억 원짜리로 조정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어느 게 우선순위로 먼저 잡히느냐에 따라서 ……

안승찬 의원

제가 보기에는 화봉사거리 디자인거리는 벌써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한 차례하고 많은 홍보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은 어쨌든 시 공모사업에 접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강진희 부의장님이 늘 이야기하듯이 국비, 시비를 따기 위한 우리 구청의 노력들이 전면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안 된다면 시비가 안 내려와서 안 된다고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의회도 같이 힘을 보탤 테니까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다음에 생활민원바로처리반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가사도움서비스 확대운영 이후에 실정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확대운영은 3월1일자로 추진하고 현재는 기간제를 뽑으려고 공고한 상태입니다.

안승찬 의원

홍보하고 이런 것은 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강흥모

홍보는 지금 하고 있고요.

안승찬 의원

전면적 실시는 3월1일부터 실시를 하는 것으로 보면 돼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 의원

실시를 준비하면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실시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다른 타 구를 보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주민들에게 칭찬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의 생활민원바로처리반 운영 안내를 보니까 가사도움서비스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늘 찾아서 보면 ‘아, 여기는 어떻게 연락하면 되는 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 의원

전기세는 구청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개발지역에 아파트가 입주하고 나서 도로가 서고 이후의 준공검사까지는 불을 켜지 않는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입주를 먼저하고 자기들 집으로 들어오는 길마저도 가로등과 신호등이 켜지지 않는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조합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승찬 의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구청에서는 조합에 이야기하고 조합은 ‘알겠다.’하고 ‘돈 없다, 준공검사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 피해는 먼저 입주해서 살고 있는, 안 그래도 주변에 공사 중이라서 불편함도 많은데 그것마저도 기본적인 도시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겪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집에 들어가는 데도 사고 문제, 안전 문제, 밝기 문제까지도 주민들에게 고통을 감수하게 하고 피해를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조합하고 구청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로등을 안 켜준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그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늘 제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공공사업을 해도 문제가 되는데 개인 기업에서 주택조합을 모아서 하는 문제는 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많이 제기를 하고 계속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알겠습니다.

도시행정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여러 과가 협동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해결을 못해서 저도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봉동 LH공사 송정지구개발 진입로가 화봉주공아파트 1단지 뒤쪽으로 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 의원

거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아시죠?

건설과장 강흥모

저희한테는 현재 ……

안승찬 의원

거기에 한 번 나가보시면 신호등까지 달아놨는데 덤프트럭이 공항 쪽으로 우회전해서 나가고 또 크다 보니까 주공이나 오토밸리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그냥 쑥 나오는 바람에 깜짝깜짝 놀랩니다.

갑자기 나와 버려요. 신호를 위반하는 게 아니라서 할 말은 없는데 주민들은 이런 데 대한 민원들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도로파손뿐만 아니라 먼지가 많습니다.

같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덤프트럭이 흙을 싣고 나와서 다니는 그 도로 반폭만 유달리 돌도 많이 떨어지고 먼지도 많고 그리고 위험하니까 위험도도 있고 도로파손도 많고, 또 고가도로 위다 보니까 겨울에 새벽에 물 뿌리면서 살짝 어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위험도가 있는데 진입로를 바꾸면 안 됩니까?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에 진입로를 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건설과장 강흥모

전체적으로 공사와 관련해서는 도시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안승찬 의원

저도 도시행정과에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파손 부분을 보니까 ……

건설과장 강흥모

파손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한 번 보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여러 과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주민들이 돌 떨어져 있는 사진도 저한테 보내주고 하는데, 도로 가운데에 돌이 떡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관리를 하고 특별하게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고요.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저희가 지켜보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계도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강동 산하 쪽 신명IC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는 게 많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주차장 문제 때문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14-1쪽에 보면 건설과 기구하고 주요 사무분장이 나와 있는데요.

토목 부분에 보면 도로건설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이라고 돼 있는데 몇 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강흥모

이것은 법적으로 몇 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수립은 5년마다 변경사항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강진희 의원

그러면 이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흥모

전체적으로 도로법이나 법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강진희 의원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기재하신 것 보면 종합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강흥모

연 초에 종합적인 계획은 현재 수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건건 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빼셔야죠. 안 하고 있는 것을 왜 넣었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죄송합니다.

강진희 의원

아마 저는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북구 전체로 봤을 때 우선순위로 뚫려야 될 큰 도로는 어떤 것이고 소방도로들도 그냥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그때그때 해 주는 게 아니고 전체 그림을 그려서 8개 동 중에서 소방도로가 나야 될 곳, 그리고 전체 국？시비를 따와서 큰 도로를 개설해야 될 때 사실 큰 그림 속에서 이런 것들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무분장에는 이렇게 적어놓고 시행을 안 하고 있다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만 적어놓고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네요. 과장님?

건설과장 강흥모

그러니까 도로건설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고요. 연도별로 해서 그동안 민원이 많은 데라든지 그래서 그 개설 계획은 수립을 하지요.

강진희 의원

제가 봐서는 이후에는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사업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구에서 물론 시급한 데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거나 민원으로 인해서 도로를 개설해 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단체장이 어디에 살기 때문에 주로 거기를 중심으로 뭘 한다든지 이건 지금 청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우리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게 사무분장에는 되어 있는데 안 되고 있다니까 굉장히 안타깝고요.

북구 2027 중장기발전계획이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가 공사 중인 것도 있고 차후에 도로개설 해야 되는 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타까운 게 동해안 도로가 너무 나무 아름답잖아요.

주전으로 해서 정자 쪽으로 강동 해변길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거기에 대한 것은 다 빠져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고 이런 것은 구 예산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로는 개설돼 있지만 주변에 해파랑길 해서 들어가 있지만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고 뭔가 하려고 해도 나무라든지 해안가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해변이 드라이브를 해도 잘 안 보이는 구간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빠져 있고요.

올해는 다행히 시 공모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건설과에는 공모사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공모사업을 많이 따서 해파랑길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든지 뭔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주전으로 해서 정자 쪽으로 오는 길은 도시행정과에서 경관계획을 세워서 종합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건설과에서는요?

건설과장 강흥모

도시관리 차원이니까 종합적으로 그쪽에서 다 하는 것이고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시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강진희 의원

저는 그런 게 넘나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북구청에 있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정도라면 다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어느 과가 뭘 하고, 이건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전체 북구로 봤을 때 정말 필요한 사업은 과를 넘나들면서 서로  의논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도시행정과에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니까 이런 걸 넘나들면서, 그러니까 건설과는 도시행정과에서 먼저 계획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는 국가공모사업이나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시에서 따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시에서 먼저 계획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시에 먼저 제안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해오름동맹 한다는데 울산과 포항과 경주와 잇는 해안도로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먼저 제안하고 시를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강흥모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

강진희 의원

예. 계획돼 있는 큰 도로, 소방도로, 또 그때그때 생기는 문제 때문에 또 태풍까지 와서 이것 하나 하나 하느라고 정신없는 것도 100% 이해하지만 북구발전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런 것을 신경 써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개 과가 있는데 경관 관계는 도시행정과에 있고 경관 용역 중에 있고 보고도 했습니다. 되고 나면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 드릴지는 상의해 봐야 될 문제이고요.

강동의 경관은 도시행정과에 신규시책사업으로 편성해 놨는데, 경관의 관계는 경관 조례에도 있고 시에도 있고 구에도 있습니다. 용역도 발주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관계는 도시적인 측면에서는 경관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요.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로의 개설이기 때문에 도로하고 경관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강동 해안은 경관 조례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과를 넘나들면서 종합적으로 또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논의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과, 자기 계 업무에만 파묻혀 일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용역을 하면 제가 꼭 참석합니다.

저의 의견을 내고 이런 방향이 어떻느냐고 보고회 때 참석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협의와 소통을 합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강동 해안에 있는 시설들은 주관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요.

건설과는 협조의 개념이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신규사업에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지만 관련 부서에 제공하는 것이지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의장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건설과에 국？시비를 딸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지 않나요?

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한 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저희는 시비교부금 등이 많고 공모사업은 크게 없습니다.

특별히 도로에 대해 공모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과는 공모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강진희 의원

없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있는 사업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와 논의하고, 제가 볼 때는 똑같은 해안바닷가인데 주전만 가더라도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북구로 넘어오면 구에서 신경을 쓴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듭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니까 도시행정과에서 먼저 고민하고 우리 과에 오는 게 아니고 도시건설국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내용은 잘 압니다.

동구는 도시 확장이 다 되고 예산을 투자할 때가 별로 없어서, 시에서도 균형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데 동구는 기존 기반 시스템이 거의 다 완료됐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는 예산이 적게 갔습니다.

타구？군에 개설이 안 된 곳에 동구에서는 먼저 확장하게 된 것이고, 동구가 개설됐기 때문에 우리 경관사업도 거기에 너무 뒤쳐진다고 해서 도시행정과에서 경관사업을 발주해서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제 용역해서 하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이제 시작인 것이잖아요.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예. 우리가 뒤쳐지지 않게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시 전체로 봤을 때는 이후에 개설하는 도로도 굉장히 많고 또 확장이 되고 있는 구이다 보니까 도로공사 하는 곳도 많지만 빠진 부분들도 시에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로건설사업 종합계획수립도 그런 계획 속에서 돼야 되는데 업무분장에는 나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서 하려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빼든지 그런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택지개발지구가 8개 회사에서 아파트공사를 합니다.

공동주택이 7,138호가 들어오고 단독주택683가구가 들어오면 총 7,821가구가 들어오는 대형 개발지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공사차량 진？출입로가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밖에 없고, 그 진？출입로가 갖는 특징은 화봉동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 이용하는 도로라는 것입니다.

인근에 화봉초등학교가 바로 붙어있고 화봉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먼지나 소음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후에 공사가 한꺼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허가 받고 이렇게 계속 진행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민원과 관련해서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전체적으로 잘 살펴 주시고, LH공사가 저희들하고는 별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부가책임을 져야된다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예. 공사로 인한 입주의 가로등 보안등을 말씀하셨는데 전기세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가 전기세를 낼 것이냐, 이 부분도 복합적인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건설과, 도시행정과, 건축주택과에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안전이 제일입니다. 전기료도 내야 되지만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로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사업 측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홍보도 하겠습니다.

송정지구를 말씀하셨는데 전체 11개 단지에 7,100세대가 들어옵니다.

구청 사업승인 4개, 시 사업승인 4개, 국토부의 승인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개 사업 분양 승인이 나서 공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개발을 하게 되면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발전을 하려면 차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차량이 들어오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감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지와 차량 때문에 개발하지 않으면 북구가 낙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인의 피해는 인정합니다.

그 피해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협의도 하고 중재도 하고 소통도 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협의하고 또 주민들이 이해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택지가 2018년7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승인은 2018년 이후로 준공이 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11개 단지가 일시 다발로 들어오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6개 단지에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히 국토부에서 하려는 임대주택은 언제 지을 지도 모르는 실정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민원 때문에 공사를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측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민원 때문에 공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진？출입로와 관련해서는 한 곳으로 모으는 것보다는 분산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들이 나올 때 주민 안전의 문제와 먼지, 돌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한 것, 또는 도로 파손에 관련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주민들이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불편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니까 거기의 문제들만 잘 해결해 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LH공사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여러 가지 민원은 구로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도시처럼 LH공사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듯이 송정택지지구개발에는 그런 주민간의 갈등이 없도록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고요.

아까 산하지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은 여름에 바다축제가 굉장히 많이 열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산하지구 개발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입주해 있는 지역이고 예전하고 다른 상황이이 벌어진 것이고 늘 주차장 부족 민원으로 시달려 왔습니다.

인문학서재 몽돌, 문화쉼터 주변에 있다지만 그것으로는 행사 때나 여름에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요청을 해 오고 필요하면 갓길 주차에 대해서 공사할 때 많은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가보고 그저께도 가보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인도는 도로보다 더 넓게 만들어 놓고 중간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놓고, 인도는 다른 데는 3차선인데 거기는 2차선으로 해서 차를 아예 못 대개 만드는 조치인데, 인도를 보니까 차 댈 데가 없으면 인도로 다 올리게 돼 있는 구조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 행사 때 인도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공사를 한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탄원서를 넣어서 만나 보니까 지금 당장 장사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공사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주변에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공사 때문에 생존의 문제까지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과 또 결부지어서 보니까 주차장으로 조성해도 되는 문제를 인도를 그렇게 넓게 한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되고, 그 부분만 왜 그렇게 2선으로 만들었는지, 그 구간 빼고는 다 3차선으로 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와 관련된 탄원서로 접수된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와 협의해서 민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큰 건물은 2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앞에 국장님이 건설부장으로 가셨는데, 저희가 이 민원사항을 전달했고 또 직접 나가셔서 건물 주인을 만났는데 다 이해를 했다, 그때는 아무 말씀이 없었다, 이해를 시켰다고 그렇게 저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 쪽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큰 문제는 없는데 탄원서는 올라오고 있고 민원은 제기되고 있고, 공사는 강행시켜서 거의 끝나 있고, 제가 금요일에 만나 보니까 지금은 방법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주차장 부지를 모색하고 새롭게 요구하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의 민원을 떠나서 제가 가보니까 왜 그렇게 인도를 넓게 만들었는가, 중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도로는 왜 2차선으로 만들었는가, 3차선으로 오다가 거기에만 2차선으로 되고 또 3차선으로 넓어지는데 그런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행사나 또 거기는 소공원이고, 소공원 안에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만 되면 주차 때문에 난리가 나는 곳인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1차선으로 하고 여름에는 한 차선에는 주차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향후 인도를 넓게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용 도로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불법으로 인도에 올리면 단속할 것인지 ……

건설과장 강흥모

시에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필요하면 시와 구청하고 저도 현장에 한 번 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지도에 보니까 초창기 공사하는 현장사진이 있는데, 다들 보면 주민들이 휴식하기에는 좋아요.

차를 대고 나서 넓은 인도와 내려가면 공원이 있는 것은 좋은데 늘 민원의 첫 번째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해결하지 않으면 차 못 대면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구경하는 경관에 불과한데 여기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몽돌 문화쉼터가 있고 다른 해변보다 산하태변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계획 짜고 이렇게 공사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시하고 지금 공사가 들어가 있지만 이후에 최소한 불편해소와 주차장 확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다시 한 번 공사현장에도 나가서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설명회 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강진희의원 얘기에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토밸리도로 개통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발생한 문제가 호계천을 올라가다 보면 상류부에 오토밸리도로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토밸리도로를 건설하면서 밑에 박스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홈골 작업장을 통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구획정리를 하고 연결되는 램프를 만들다 보니까 설계가 변경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홈골 주민, 거기에서 이제까지 살고 있던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단순히 이번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인데, 그럼 대체할 수 있는 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대체할 수 있는 길이 구획정리지구를 둘러둘러 한참을 둘러서 가야만 갈 수 있는 길이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에서 건설하는 도로이지만 구에서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구에서는 설계변경이 됐거나 그 설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검토해 보고 반영해 보고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업무의 협조가 안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지, 앞으로도 시에서 공사하는 큰 도로 즉 4차선 이상 도로에는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하니까 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시에서 하는 공사도 저희가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손이 안 미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야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현재의 실정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상육 의원

저도 하부도로, 램프도로를 설치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의아했는데 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한 게 ‘아, 이 길을 만들고 나면 옆에 있는 간선도로를 만들어 서 저쪽으로 가게 만들어 주는 모양이다.’ 제가 건설보본부나 현장사무실이나 건설과에 일찍 물어봤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이렇게 가겠거니 당연히 이렇게 해 주겠거니 하고 생각을 말았던 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역사람들이 이제 전부다 안 거예요.

약 일주일 전부터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다 보니까 집단 민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건설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요.

주민들은 설명을 들어도 이쪽으로 길이 난다는 것만 알고 있지, 세부적으로 지금까지 다니던 도로 선형이 변경된다든지, 없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알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공사를 한다더라, 이 수준에 머물고 맙니다.

이런 부분은 해당되는 북구청, 설계도면을 보고 현장하고 직접 보면서 문제가 없는지 파악해 주는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시하고 업무협조를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성천 앞에 도로를 알프스사우나 앞에 호계2지구와 연계된 도로개설사업을 곧 진행 하는 것이지요.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호계2지구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조건으로 개설하게 돼 있는 도로요.

건설과장 강흥모

조건상으로 나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공사 진행현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육 의원

나중에 파악되는 대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고요.

생활민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을 통해서 보니까 생활민원바로처리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비하고 보니까 너무 작게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생활민원바로처리반 운영에 있어서 14-3페이지에 보니까 봉고 2대, 레이 1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생활민원바로처리 장비현황에 있는 장비 말고 다른 데 장비가 많이 있지요?

건설과장 강흥모

공무직에 공공시설 차량 2대가 따로 더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현재 보는 수치로는 다른 장비현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 하기 전에 전체 의원들한테 이렇게 시행한다는 것하고 현황이 한 번쯤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알겠습니다.

3월1일 전에 날을 잡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현황만 파악해서 올려주면 가능하겠다, 가능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효문 본동에서 효정로 뒤편에서 오토밸리로를 관통해서 터널식 교행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전에 물을 한 번 퍼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이 고여 있고요.

관련 계장님하고 그때 통화하니까 사람이적어서 물을 퍼낼 이유가 있느냐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제가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물이 많이 고여 있어서 위험하고 주민들은 우회로 해서 도로를 넘어가는 형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목적에 타당하지 않다면 폐쇄를 하십시오.

그쪽 지역이 현재 이주지역이고 해서 넘어가고 하는 수요가 적으면 아예 폐쇄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뒤편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물을 푸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태화강 억새관리와 관련해서 시비4,000만 원인데 관리형태가 어떤지요.

건설과장 강흥모

명목은 억새관리로 내려오는데 하천의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사이 길로 보행로도 닦고 키가 자라면 자르는 형태 아닙니까, 그건 어느 과에서 합니까?

데크도 있고 억새밭을 보기 위해서 통로도 만들고 이런 형태의 관리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그건 태화강 하천관리단에서 별도로 합니다.

저희는 벌목하고 잡초 제거합니다.

백현조 의원

전체적으로는 시에서 직접 합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안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는 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안전관리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안전정보과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입니다.

5급 승진과정 교육중인 안전정보과장님을 대신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주무관 : 2017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정복금

안전관리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CCTV관제센터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마다 계약을 하는 것이죠?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번 같은 경우는 울산시 안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울산시 외에 있는 업체가 됐고, 입찰이다 보니까 낙찰가에 따라서 임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매년 이렇게 불안정하게 하는 것도 그런데 낙찰금액에 따라서 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서 이후에는 CCTV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제한 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약체결 방식을 바꿔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CCTV관제센터 안에는 많은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환경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요.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고민해 보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지역업체가 아닌 것은 5억 원 이상이 되면 전국 입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은 남자 2명과 여자 18명해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안에 재난종합상황실이 있어서 틈틈이 휴식을 취하고 있고, 여자 분들은 6층 여성휴게실에서 쉬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상 따로 공간을 마련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청사를 나중에 증축하고 새로 짓는다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지금 당장 청 내에는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6층 여성휴게실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네요?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여성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고요.

CCTV관제센터 또한 앞으로 입찰 형식으로 할 것인지, 어쨌든 총무과 재무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계약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울산시 내에 있는 업체가 되는 게 근무조건이나 근무하는 분들과 협상하기에도 좋고, 그래서 총무과와 의논해서 제한방식의 계약체결을 한 번 더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5-11쪽에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추진이 있는데 해마다 시비하고 구비해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동별로 돌아가면서 주는 게 아니고 잘하는 동이 있으면 연속해서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아니면 울산시 내에 있는 지역, 울산시 외에 있는 지역에서도 모범사례로 찾아볼 수 있으니까, 특히 작년에 염포동이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굉장히 잘 했더라 고요.

그래서 사업이 연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염포동에서 했다고 해서 올해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요. 좋은 사업 있으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동에서 그 사업보다 더 좋은 게 나온다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쨌든 연속해서도 사업할 수 있는 걸 열어두는 것이죠?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예.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15-12쪽에 지역방사능방재 계획 수립을 1,2월에 했는데 수립이 다 됐습니까?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국민안전처에서 작년 12월에 매뉴얼 자체의 틀이 다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작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시에서 문안위하고 원전안전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올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7월까지 수정작업을 거쳐서 마무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저희는 2월이면 마무리됩니까?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최종 마무리는 7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으려면 7월쯤에 ……

강진희 의원

올해 1년 계획이 7월에 마무리 된다고요?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예.

강진희 의원

그렇게 해서 교육이 제대로 ……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교통영향평가만 없다면 ……

강진희 의원

그것은 제외하고 수립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도 그 틀이 다 바뀌었다하니까 한 부씩 계획 세운 것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그러면 3월 초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리고 원전안전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을 현행화한다고 하셨는데, 전에 만들었던 것을 수정 보완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전부다 바뀌는 것입니까?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기본 틀은 다 바뀌고 안에 담당자나 임무가 조금씩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걸 다시 지금 현실에 맡게 수정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것도 3월초에 마무리됩니까?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예.

강진희 의원

그럼 이것도 같이 한 부씩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안전과 관련해서 작년에 과장님 계장님 너무 고생하셨고 올해도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과여서 업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진 등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잘 준비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올 한 해도 많이 수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CCTV관제센터 계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2개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주무관 김재신

정보통신주무관 김재신입니다.

사실 작년에는 협상을 했습니다.

계약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올해는 입찰로 했는데 5억 원이 넘어가면 전국의 이런 입찰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경기도 업체 한 군데하고 울산 업체 한 군데 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개 업체가 계약이 됐습니다.

안승찬 의원

계약업체가 두 개가 될 수 있습니까?

공개입찰을 하면 최저단가제로 하나만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주무관 김재신

서울의 업체가 오게 되면 좀 그런 게 있어서 지역의 업체를 끼고 하면 가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기도의 업체하고 울산 업체가 돼서 2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했습니다. 컨소시엄을 하게 되면 좀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계약방식을 유도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유도를 해서 2개 업체로 한 것입니까?

정보통신주무관 김재신

예.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서 가점을 좀 줬습니다.

서울업체가 지역 업체를 끼고 오게 되면 조금 유리하게끔 가점을 2점정도 줬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러면 2개 회사가 되잖아요.

관리하는 것하고 팀워크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보통신주무관 김재신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사실 서울업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업체가 되면 훨씬 쉬운데 임금 부분만 해도 그렇고, 합치면 민감하고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안승찬 의원

운영을 하다보면 주차장 단속 부분에 한 업체에서 맡고, 다른 한 업체는 다른 것을 맡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정보통신주무관 김재신

예.

이번에는 용역업체가 20명인데, 서울업체가 60, 울산이 40이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은 서울 쪽이고 8명은 울산업체가 계약된 것 같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분들이 같이 근무합니까?

정보통신주무관 김재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두 개 회사에서 오다 보면 팀워크의 문제나 관리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주무관 김재신

그런 것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안승찬 의원

계약이 됐으니까 이후에 계약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시는 게 좋겠다고 강진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고요.

현재 올해 2개 업체가 계약됨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의 문제나 또는 관리, 팀워크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주무관 김재신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신규시책으로 지진 재난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이 돼 있는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도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는 게 지진대피소 지정 및 안내요원 배치해서 66개소 330명 돼 있는데, 관련해서 점검을 해보고 있는지, 작년에 이렇게 해 놓고 계속 보고하는지,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작년 10월에 330명이 지정됐고, 11월에 다시 그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 뒤에 3월 초에 그분들을 비상소집 하는 것으로 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공무원 132명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는 것이잖아요.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그렇지요.

가능하면 과를 이동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정한 첫 번째 목적은 지진대피소와 가까운 공무원을 지정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민간인도 마찬가지이고요?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예.

안승찬 의원

민간인은 각 통장님들 중심으로 ……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통장님, 자율방재단 등 단체장 위주입니다.

안승찬 의원

주로 자율방재단하고 통장님이고, 조례가 개정되면서 동장님이 소집권한을 갖게 되는 체계가 갖춰졌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66개소는 학교, 대형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마트와의 협약이 제대로, 그때 지진이 나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 요즈음 학교에 지침이 내려와서 교문을 닫고 있어요.

학생들이 들어오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긴급하게 지진에 대피하려면 학교의 가장 큰문제가 교장의 승인이 안 떨어지면 문을 안 열어줍니다.

주말이나 또는 전화를 안 받으면 관리하는 경비아저씨의 재량권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 지진이 발생하거나 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시 문을 열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긴급하게 문을 열고 대피를 시킬 수 있다, 이건 그야말로 몇 초 상간의 일이기 때문에 전화하고 이러면 끝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기관과 또는 업체와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약속돼 있지 않으면 지진이 시간을 기다려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관련된 매뉴얼을 짜서 주민들에게 대피장소나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홍보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점검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인지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학교에 다시 공문을 보낸다든지, 찾아간다든지,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특히 학교와 마찰이 많더라고요. 학교와의 협조공문을 특별히 저녁에 문이 잠겨 있어도 긴급재난 또는 지진 발생시 혁신적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재량권을 구청에 달라, 그렇게 안 되면 문안 열어 줍니다.

경비아저씨는 절대로 교장선생님의 허락 없이는 안 열어주니까 그런 게 협약이 돼야 대피소로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 아닌가, 큰 사고가 났을 때 체육관이 그나마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당, 이런 데로 대피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협조를 구하고 협약을 맺어놔야 되지 않겠나,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예.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월성원전이 지척에 있는데 원전사고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동대산 기류를 따라서 기압이 상승했다가 낙진하면 바로 북구 전역이 피폭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거든요.

월성에도 원자력발전소가 4개나 운영 중에 있고 고리원전도 있고, 울산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원전에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다, 원전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북구에는 옥동～농소 간 도로와 오토밸리도로가 7월에 개통을 하게 됩니다.

올해 개통을 하게 되면 우리 북구 도심 속에 굉장히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확장된 7번국도 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옥동～농소 간 도로와 오토밸리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아주 좋은 대피로가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곁들여서 복선철도 이설 사업으로 인해서 2018년이 되면 철길이 동대산 밑 터널로, 우리 북구 전 구간을 터널로 지나가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됐을 적에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는 대피로가 철길,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선, 대피로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옥동～농소 간 오토밸리도로하고 철길하고 사이, 그다음에 송정저수지하고 도로사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거의 공유지로 남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하면서 역사하고 연결을 함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지하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울산역사, 앞으로 역사도 좀 확대돼야 합니다.

역세권이 확대되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단 유사시에 주민들이 집결되면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기차로, 터널로 경주 쪽으로 빠져나가서 대피하도록 하는 대피로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을 대기시키고 집결시켜서 대피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위기와 재난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을 구호하고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된다, 지금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정치권에서도 화두가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되고 계획했을 적에, 특히 국장님 제 말씀 좀 잘 들어주십시오.

계획하고 할 적에 평상시에는 지하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일단 유사시에는 주민들을 거기에 집결시키고 거기에서 바로 지하 철길을 통해서 탈출시키는 그런 방안들도 특히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장기사업으로써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옥동～농소 간 도로가 7월경에 준공될 예정인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활용할 부지가 있다면 건립을 해야 되는 공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비가 반영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항은 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예. 제가 지금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 역량으로써는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하고 중앙정부하고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협의가 되어서 철도시설을 가칭 호계역 신설할 적에 내지는 확장하고 역세권을 개발할 적에 이 안을 집어넣어서 반영을 시켜서 지하공간을 확보한다면 평상시에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단 유사시에도 우리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호장소, 구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북구에서는 시에 요구를 하고 시는 철도청에 요구를 하고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관철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 대피로를 이용해서 대피를 하고자 할 적에 갑자기 도로에 몰리면 도로가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경？군 등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할 텐데, 군과 경찰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오토밸리도로와 옥동？농소 간 도로 7번국도에서 대피로를 타고 대피를 한다고 봤을 적에 나가는 지역, 예를 들어서 중구 뒤에 성안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도로 연계지점, 옥동？농소 간 도로하고의 연계지점이라든지 경주 쪽으로 연계되는 지점이라든지 방어진 쪽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이라든지 이런 지점의 요소에 교통소통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차량이 밀렸을 적에 군과 경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교통소통 대책을 확보해서 원활하게 차량이 소통해서 외지로 빠져나가도록, 이건 초를 다투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들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특단의 비상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계획을 잡고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할 때 대피로에 대한 계획과 대비를 주어져 있는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고 활용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주민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피시킬 수 있는 방향을 계획을 잡았을 적에 특별하게 세워달라는 요구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홍보실 질의 시에 안전정보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재난과 관련해서 비상벨 소리를 들으면 노이로제가 걸리다시피 밤잠을 설치고 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에 처해 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매뉴얼이나 행동이나 업무는 기록되어서 후임자에게 물려줘서 업무파악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 말씀을 드렸고,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인데 방사능 재난은 행동매뉴얼이 7월에 제작된다고 말씀하셨죠?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예.

백현조 의원

근거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자연재난행동매뉴얼제작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예.

백현조 의원

그런 것도 역시 7월에 제작됩니까?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매뉴얼이 총 21개입니다.

백현조 의원

예.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그게 전부다 국민안전처에서 작년에 했던 것보다 더 세분화 되어서 내려왔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현행화하고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현조 의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태풍이나 호우, 대설, 폭염과 관련해서 자연재난행동매뉴얼이 정확히 제작은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현재는 되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변경된 것은 ……

백현조 의원

추가로 됐다는 말씀입니까?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행정매뉴얼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행동매뉴얼이 제작이 되어야만 주민들을 공무원들이 인도도 하고 피해도 적게 하는 효과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동매뉴얼 제작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재난관리 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관련해서도 신경을 써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이 말씀하셨던 학교의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재난자원의 체계적 관리 이런 것이 현재 국가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매뉴얼이 21개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이 먼저 매뉴얼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주민들의 행동을 유도하고 안내를 할 중간조직 단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이나 자율방재단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올해는 상당히 비중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알겠고요.

지진과 관련한 재난, 방사능과 관련한 재난, 자연과 관련한 재난 행동매뉴얼이 정확하게 작성되고 거기에 대해서 훈련 그리고 반복되는 학습 같은 것을 통해서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예. 윤치용의원입니다.

안전정보과다 보니까 재난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우려와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여러 의원들이 건의 성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보다는 안전정보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재난안전컨트롤타워 체계구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질의와 덧붙여서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전체적인 추진계획을 보면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전에 매뉴얼을 교육하고 훈련해서 재난수습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추진계획에도 보면 재난의 유형별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매뉴얼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가 크게 다변화되다 보니까 특히나 정치적인 불안정한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지구촌이 지금 굉장히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신종전염병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또 문명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사고에 대한 방사능 유출 불안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이상기후에 따라서 폭설, 폭우 심지어는 폭염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들을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체계를 구축하기에는 굉장히 업무의 영역이 넓고 지휘체계의 혼란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북구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의 기능들을 보면 안전관리정책을 심의하고 또 총괄조정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난관리체계의 책임관리 기관들의 안전관리협의체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두드러지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사실은 안전관리위원회를 잘 주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감 할 때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난안전컨트롤타워 체계구축은 바로 기본을 지키는데 있다고 저는 봐지고요.

위원회의 여러 구성요건을 보게 되면 관내 소방안전을 책임지는 그쪽하고 자치 경찰, 군？경이라고 하죠.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는 주무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수립하고 심의하고 의결하고 바로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사안발생 시에 즉각즉각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두리뭉실하다는 것이지요.

앞에도 우리가 폭설, 폭우를 한 번 경험했고 최근에 지진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대비를 해야겠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지만 거기에서 그쳐서 되는 게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런 것은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위기, 안전의식을 최대한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구민의 재산, 생명, 안전을 정말 책임져야 한다는 각오를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은 바로 이런 협의체의 운영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난관리 책임 기관이 모여서 각 기관별로 갖고 있는 현안문제점들,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것을 기관별로의 입장차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시적으로, 수시로 체계화해서 기본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안전정보과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예.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저희 북구는 아닙니다만 인근 경주지역에 월성원전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사고가 발생하면 최우선 피해인접지역은 우리 북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안심리, 아까 이수선의원도 좋은 제안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 지진 났을 때 갑자기 대피하려고 하니까 차가 꽉 막혀서 재난대응에 대한 피해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구조 속에서 방사능유출 사고가 나면 영화에서 보듯이 심지어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사고가 나고 난 뒤에 인접 도시에서 피해지역주민들을 못 들어오게 방어막을 치고 막아버리는 그런 기현상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날 것이라는 보장은 못합니다.

안전한 도로를 확보하고 퇴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기심이 발동해 버리면 그런 시스템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안 된다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는 원자력발전소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나중에는 전부다 없애는 것이 가장 자연재앙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길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표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이상육입니다.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짧게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현재 마우나길 올라가다 보면 긴급제동시설 있죠?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예.

이상육 의원

그런데 그게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지나가다가 보면 일부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장난으로 차를 일부러 갖다 넣어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여름이 되면 비상제동시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시설점검을 해 주시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예.

이상육 의원

그다음 15-4쪽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현황 설명에 있어서 중점관리시설 A, B, C가 있고 재난위험시설도 그렇게 돼 있는데 등급을 말하는 것이죠?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예. 맞습니다.

이상육 의원

C등급은 어떤 등급이죠?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현재 C등급이 저희 구에는 3개가 있습니다.

시설물에는 강동리조트 옹벽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은 염포동에 미도아파트에 A동, B동 이렇게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면 중점관리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조치가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매년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상육 의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발생할 소지는 있다는 것이지요?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등급이 낮으면 아무래도 발생할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이상육 의원

예. 알겠습니다.

미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주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 의원

면밀히 살펴서 나중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셔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예.

이상육 의원

그 밑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시설물 현황에 E등급이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뭐죠?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산전교입니다.

현재 통행제한이 되어 있고요.

이상육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저수지 한 곳이 붕괴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예.

이상육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험시설이 등급에 안 맞고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조금 선제적이라고 할까요. 안전을 확대 해석해도 좋습니다.

확대해석을 하더라도 안전에 있어서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다음에 15-17쪽 CCTV 통합관제센터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말씀 을 드릴게요.

농소1동, 2동, 3동, 강동동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거점방식으로 하면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수거장소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봤습니까?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거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주무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예.

정보통신주무관 김재신

예. 정보통신주무관 김재신입니다.

쓰레기 그 부분은 환경미화과 소관으로  운영이나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다 처리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주로 방범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래도 CCTV는 중앙관재소에서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주무관 김재신

다 들어와 있지만 운영하는 사람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과에서 직접 하고 계십니다.

이상육 의원

그래요?

제가 과를 잘못 선택했네요. 알겠습니다.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환경미화과 직원이 관제센터에 와서 근무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미도아파트 문제는 동에서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숙지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제가 그 건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4개 동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1개 동은 철거를 하고 거기에 체육공원시설을 건립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동은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저희들이 점검하러 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계측기는 부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현조 의원

알고 있는 상황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비만 좀 좋으면 육안으로 보려고 일일이 답사합니다.

백현조 의원

예.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반갑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정갑균입니다.

활기차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 2017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정복금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현조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백현조의원입니다.

먼저 심청골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저도 심의위원으로서 참가해서 그때까지는 배면도로의 확장을 전제로 한 허가, 여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심청골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2016년9월22일에 도시계획위원회 결과 재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염포현대아파트 지역주민들로 사업시행자가 변경이 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죠?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당초에는 개발사업계획이 지난번에는 상업용지하고 기념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동주택으로 전체 264세대로 계획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배면도로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배면도로라 하면 그 구역 외 사업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견은 들어가는 문화회관 입구 진입로 말고 오른쪽으로 산자락 따라가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도로는 위원회에서 자문결과 반영한 대로 사업시행자 측하고,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은 추가로 현대힐스테이트 하고 연결되는 부분 118m 정도 구간에 대해서는 지형이 좀 경사가 지고 사업비도 과다하게 소요될 것 같아서, 조합원들의 부담 몫으로 돌아가니까 조합 측에서는 구에서 같이 검토를 했으면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그때 시민위원회 이후로 발전된 사항들은 없네요. 그죠?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예. 저희들이 본 심의를 올리기 위해서 소관 부서별로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 사업과 관련해서 청장님이 가셔서 현장에 대한 계획을 설명한 적이 있고 민원을 청취한 적이 있죠?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예. 지난주에 한 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백현조 의원

거기에서 특별히 나온 조합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조합원들 얘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끝부분, 118m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백현조 의원

상충되는 민원이 되다 보니까 제가 세세한 것은 다들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개발 사업이 어떤 유형이든지 일은 시작했으면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애초부터 문제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

사람들이 일률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형태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 항목들을 제가 열거는 하지 않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셔서 전체 공공의 이익에 걸맞은 주택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어쨌든 이 사업 추진 자체가 시작된 지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들은 정해진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산재한 민원들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의 민원이 있다고 들었고 저한테도 민원인들이 직접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세세히 살피셔서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 그리고 민원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건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리고 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임시회 시작할 때 강진희 부의장님께서도 청장님께 질의한 사항이고, 저도 지역구 의원이니까 조금 피력하고 가겠습니다.

현재 양정？염포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전체적으로 염포？양정 재생사업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16년도 사업부터해서 2020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50% 정도는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비 예산확보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 관문심사는 통과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2차 관문심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차 관문심사를 받기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쯤 되면 2차 관문심사가 있고 그 전에 저희들이 LH에서 사전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차 관문심사가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국토부에서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심의가 완료된 대로 세부사업별 설계를 착수해서 실질적인 공사착수는 2018년도부터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오랫동안 해 왔던 계장님도 계시고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과장님도 업무파악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덧붙이면 염포라는 지역은 부산포, 내이포, 염포 이렇게 삼포 개항지로써의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그 지역에 입주하다 보니까 역사성과는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사는 어디에 있느냐면 염포 성내 바닷가에 있는데 그 지역에 현대자동차가 위치함으로써 바닷가를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염포는 사실 고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성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접근하려면 실질적으로 소금포박물관에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금포박물관에 대한 자료 확보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소금이 많이 나는 갯가로써의 옛날에 부유했던 자료들을 모아서, 염포지역의 재생사업은 소금포 역사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염포？양정에 맞는 대표 캐릭터, 제가 자꾸 중구의 큰애기야시장 이야기를 하는데 염포？양정에도 그런 캐릭터를 하나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 문화관광 콘텐츠가 제가 볼 때는 소금포역사관 정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신전시장의 활성화보다도 저는 소금포역사관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염포의 지명은 저도 공무원 시작할 때 처음에 염포에서 1년6개월 동안 있어서 이주되기 전부터 성내라는 지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염포라는 게 조선시대에 삼포개항 중 하나인데 지금은 현대자동차가 들어와서 그런 흔적은 사실상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재생사업을 하면서 신전시장하고 소금포역사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역사관에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

저도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 비전문가이지만 대표적인 캐릭터개발이 사실상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총괄코디네이터라든가 전문가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하고 어쨌든 재생사업이라는 게 기반시설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니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요.

그런 부분은 상인회라든지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주민공모사업을 지금 신청을 해 놨거든요.

그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총동원해서 어쨌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천곡동 지역과 달천동 지역이 특히 자연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 이런 곳에 굉장히 난개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용에 보면 천곡지역을 2016년9월 울산 북구에 성장관리방안 타당성 검토용역이 2017년3월에 나오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천곡지역을 성장관리방안 구역으로 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겠다는 말씀이죠?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 의원

농소3동 지역을 보면 달천동도 천곡동하고 붙어서 자연녹지 지역이 천곡보다 3분의 1 정도 되고, 천곡은 약 3배 정도 자연녹지 지역이 넓습니다.

그런데 성장관리방안 용역을 받을 적에, 아직 용역결과는 안 나왔죠?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런데 결과에 달천동 자연녹지 지역도 방안에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따로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천곡동 자연녹지 지역, 달천동 자연녹지 지역은 같이 성장관리방안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용역 회사하고의 교감이라든가 현황은 대충 어떻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용역기간이 작년 9월부터 금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한 번 받았는데 천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북구 전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곡하고 달천도 말씀하시는 대로 후보지 중에 하나이고 또 대안동 쪽에도 계획 관리하고, 어느 정도 면적이 있고 ……

성장관리방안 목적 자체가 어쨌든 개발행위의 증가속도가 많고 이런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3월까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지역을 설정할 것이냐 이게 정해지고 나면 그 지역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기반시설 계획을 따로 마련해야 됩니다.

이수선 의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성장관리방안 구역을 몇 ㎡ 이하로 해야 된다,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규제는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그건 없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러면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가장 빠른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우리 북구의 계획 있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성장관리방안 구역을 정하기 위해서 방안타당성 용역 검토를 시의적절 하게 했다고 보고요.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하겠지만 특히 천곡부락하고 달천부락하고는 완전히 자연녹지가 많고 지금도 건축 인？허가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체계적인 성광관리방안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혹시 이화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이화는 면적이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성장관리방안 구역으로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북구 관내에는 아마 3개 정도 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알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막 성장하는 북구, 또 도시가 이렇게 팽창하는 도시가 별로 없거든요. 많지 않은데 특히 울산에서도 우리 북구 도시가 팽창하고 건설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이곳에 정말 계획적이고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도시행정을 접목시켜서 우리 지역이 정말 명품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과에서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예. 이상육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호계에 가면 호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호계역 맞은 편에요.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예.

이상육 의원

거기에 지금 대규모로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고 송정지구 택지조성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토처리를 위해서 거의 주변지역에 성토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성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하면 괜찮은데 일부분은 빠져있고 일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성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토를 안 한 부분은 우량농지가 자칫하면 몹쓸 땅으로 되어버리는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거기는 가끔 피해를 입는 지역인데 성토를 한 부분은 괜찮겠지만 성토를 하지 않는 부분은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많이 안타깝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지금 시기가 농번기철을 곧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성토작업을 하는 데가 우리 북구 관내에는 진짜 많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는 ‘차바’도 왔었고  주민들께서는 배수로가 침수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성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면 인근지역하고 될 수 있으면 어쨌든 토지 소유자가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든가 해서 동의만 받아오면, 주변지역이 한 사람은 높게 하고 한 사람은 저지대로 인해서 침수가 안 생기도록 행정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면서 농경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에 우량농지 부분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지난번에 한 번 찾아오셨는데 성토를 하게 되면 사실상 벼농사는 당장 짓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밭으로 쓴다든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들은 논농사를 계속 짓기 위해서 그대로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저희들이 가장 먼저 챙기는 부분이 주변에 배수관계를 가장 먼저 챙기고 있거든요.

이상육 의원

어쨌든 이렇게 하면 용도변경은 되는 거잖아요.

지목만 안 바뀌는 것이지 용도는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죠?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지목만 바뀌는 것이죠. 지목이 답에서 전으로 바뀌거나 이런 경우죠.

이상육 의원

아니, 경지정리 지구도 지금 성토를 한다고 해서 지목이 바뀝니까?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지목은 바뀝니다. 지목은 그 사람이 원하면 바꿔줍니다.

이상육 의원

그럼 성토를 해서 답에서 전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예.

이상육 의원

그리고 소위 오창들입니다.

오창들 중간에 보면 축사가 이번에 하나 들어섰는데, 전에 확인하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줬겠지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나 울산 북구가 팽창하는데 이제는 도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 축사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야기될 민원이 반드시 발생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린벨트지역이지만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불합리한 건축물이 안 서도록 해야 될 같지 않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용도지역별로 개발제한구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돼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마저도 미리 예측해서 제한하는 것은 요즈음 사유재산침해가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축사가 요즘 님비시설이잖아요.

축사가 아니고 다른 용도 같으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축사가 되다 보니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자꾸 이야기가 많습니다.

물론 제한된 시설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없어서 그런 부분에 허용이 되는 것은 맞지만, 님비시설이 안 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려면 이수선의원도 얘기했지만 도시가 팽창할 조짐이 보이면 거기에 맞게끔 선제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수립해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계획도 필요하다, 즉 호계역이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도 다 그린벨트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립해야 나중에 난개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면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은 어떻게 보면 지주들 입장에서는 안타깝지요.

그런데 지주가 아닌 분들은 거기에 투자를 하고 싶고 나름대로 다른 용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북구에서 제대로 된 노른자위가 남아있는 게 얼마 없지 않습니까?

개발할 수 있는 땅이요.

그래서 어차피 역세권은 나중에 개발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고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큰 밑그림을 그려주고 계획을 세워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생산지역이나 자연녹지나 계획관리 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지역이나 이런 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이 되면 일몰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의 재산침해도 있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행정하기에는 편하고 좋은데 요즈음 추세가 사유재산침해로 이 부분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요.

특히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더더욱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발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려했던 천곡이나 달천, 자연녹지 부분은 대비해서 성장관리방안으로 지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16-9쪽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호계 주거지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 진행되고 있고 담당자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셨는데요.

현재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협의체 분들을 만나보셨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호계주거지 재생사업은 ……

죄송합니다.

안승찬 의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목이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호계 주거지재생사업으로 북구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주민들을 교육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끼리의 갈등도 많았고 주민과 구청의 갈등이 있었는데 하여 튼 여기까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토지보상이 들어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당초 여기에 있는 계획처럼 도시개설을 하고 주차장 조성, 커뮤니티센터, 쌈지공원 등 기본계획안이 나와 있지만 도로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그동안 쭉 나왔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다시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주민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가, 운영되고 있다면 과장님이 만나셔서 간담회를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협의체는 구성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직접 참석해서 주민들하고 하고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2016년9월 간담회 이후에는 저도 협의체 구성만 돼 있지 이런 진행현황과 관련해서 보고도 드리고, 진척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도 드리고, 의견도 계속 수렴하고, 토지 보상 문제나 현황 문제에서는 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만나보셨으면 좋겠다고 권장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공사가 당초 호계 주거재생사업에 절반 정도의 사업이거든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반만 하고 이후에 다시 구비로 하든지 전체적으로 할 것에 대해서 해 보자는 이런 상태에서 2018년까지는 절반입니다.

절반의 도로와 절반의 재생사업만 하는데 2018년 이후 계획들을 지금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2017년 공사가 착공되고 2018년 에 진행되면서 2019년도 예산에 편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파악하시고 이 사업이 중단됐다가 2018년도 까지 2019년 예산이 없어서 한 해 쉬고 진행되는 게 아니고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파악해서 계획들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 사업이 잘 돼야 양정？염포도 잘 되고, 그다음에 다른 북구지역의 재생사업도 늘 대형공사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호계지역은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홈골과 이전하는 호계역 부지와 호계 공설시장,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을 싹 밀고 도시재건축은 못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 사업을 시작으로 호계 전체가 재생사업으로 돌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 것이 도시를 살리는 것이고 호계지역 전체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구를 보면 성남동을 중심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거든요.

북구 호계지역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파악을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늘 질의하고 있는데 창조도시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개발사업, 지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기본적인 택지개발이 끝나고 나면 분양이 되고 도로가 쭉쭉 그어져서 정비가 되고 나면 바로 아파트 공사가 들어가고 입주민이 입주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늘 생각합니다.

공사가 잘 진행되고 제일 마지막에 주민들이 입주하면 문제가 없는데, 공사 진행 중이거나 아직 공원도 없고 아파트만 덜렁 서는 지구개발사업이 시작이다 보니까 늘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산하에는 가로등을 켜 달라,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장해 달라, 인도는 있는데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자재를 학교 등？하굣길에 쌓아두다 보니까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오히려 차도로 다니는 위험 때문에 늘 이야기하고요.

산하지구는 처음에 조성했던 공원이 폐허가 돼서 다시 조성해야 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준공은 연장되고, 그로 인해서 먼저 입주한 주민들이 보는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서 질의했지만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자기 집 사서 들어간 주민들이 집 앞에 있는 가로등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닌 왜 밝혀지지 않고 있는가, 도로가 있는데도 도로를 밝히는 가로 등이 안 켜지고 신호등은 꺼져 있는가, 그래서 어두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고가 나는가,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그다음 들어 서는 것은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학교 등 공공건물이 들어서고 나니까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보장돼 있지 않는, 요즈음 조금 조금씩 나아지긴 했는데 처음에는 저도 가보면 학교에 가지를 못해요.

물구덩이에 흙더미, 파여져 있는 길 등등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면 과에서는 조합에 이야기해 보겠다, 조합에서는 아직 준공이 안 났으니까, 이것이 반복되고 1,2년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과가 특히 북구가 지금은 8개이지만 예전에는 12개, 우리는 항상 이게 지속됩니다.

다른 동네하고 달라서 굉장히 많은 지구개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생기는 민원들, 그로 인한 주민 피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민원이, 불편이, 안전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지도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어서 말씀드리면 양정이 실질적으로 7,80년에는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왜 ’90년에 들어와서 쇠퇴하는 상권으로 변해 버렸느냐를 말씀드리면 ’90년도에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작은 규모의 한계, 확장의 한계 때문에 쇠퇴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대자동차 근무시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주간2교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15시30분에는 퇴근해서 상가에 대한 수요가 없어진 상태이지요.

염포？양정을 그렇게 보면 염포는 문화를 가지고 역사관을 가지고 재생사업에 돌입해야 된다고 보고요.

양정은 실질적으로 원 시가지 회생과 관련해서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대근무를 다시 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재생사업이성공할 것인가를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것은 산업관광과 연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관광과 연계한 재생사업이 양정에 돼야 되고, 문화역사와 관련된 재생사업은 염포권에 수립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시가지에 회생을 한다고 해서 재생사업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다, 볼거리가 있어야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를 재차 말씀드리면 둥글게 말씀드리지만 염포에는 소금포역사박물관, 양정에는 산업박물관과 연계한 도시재생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저도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규모를 봐서는 염포나 양정을 보면 규모가 작아서 사업이 실제로 성공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염포는 역사 중심으로 양정은 산업 중심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현대자동차가 적극 나서서 소재지가 양정에 있으니까 그 지역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해서 현대자동차를 저희들이 쫓아다녀서 이 사업에 동참하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일정 부분 산업관광과 연계하면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관광은 가지 않습니까.

앞 동네이니까요.

그래서 그에 관한 것은 저보다 전문가가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고 또 울발연에 실질적으로 원장님, 박사님도 계시고 또 주민들이 있으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으로서의 하나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재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우시티 도시계획이 마무리돼 가고 있지요?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예.

이상육 의원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무지개아파트 쪽으로 도로가 나는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는 도시계획을 담당자로부터 들었는데 제 생각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그런 단편적인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매곡천 전체를 두고 그쪽에는 길이 앞으로는 큰 폭이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큰 그림을 그려야지 단편적인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폭을 넓게 해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무지개아파트 쪽이 신천지구 사업주 측에서 신천지구에서 매곡천으로 내려오는 포구부분 일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지개아파트 입주민들하고 사업자 측하고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자기들 사업인가 조건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무지개아파트 측에서 답답하니까 소음방지벽을 설치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요.

밑에 하류 쪽하고 무지개아파트 쪽하고 계획돼 있는 것을 보면 도로 폭이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무지개아파트 폭만큼을 더 넓혔으면, 제방 따라서 보행자 도로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천에서 도로를 넓혔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저도 그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지개아파트 뒤쪽에 거기만 일부 단편적으로 자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와시우티에만 맡길 게 아니라 북구청에서 전체적인 중심도로 있죠. 매곡천이 시작되는 중심도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와우시티 연결되는 그 부분까지 도시계획이 처음 입안된 대로 그렇게 크게 한 번 추진을 해 보시는 게 나중에 먼 훗날을 봐서도 예산도 더 절감하는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바쁘니까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러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같이 그려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십시오.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북구지역은 동천강을 중심으로 좌우로 보면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경지를 정리한 농경지인데 지대가 다 낮다 보니까 폭우가 오면 상습 침수지역이 되고 또 골짜기에 농경지는 꾸불꾸불하게 여러 필지가 계단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전체적으로 3,4개 필지를 한 필지로 부지정리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일부 성토해서 맞춘다든지, 또한 상습침수지역에 성토해서 침수로부터 농경지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은 융통성 있게 과에서 허용하면서 접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게 바로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이지요.

늘 물에 침수한다든지, 쪼가리 쪼가리로 기계 영농을 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것은 편리하게 영농을 하기 위해서 흙을 성토해서 한다든지, 또 침수지역에 성토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지역에는 법에서 정하는 50cm, 60cm가 좀 넘더라도 1m가 되든 1.5m가 되든 현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농가 입장에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관리 운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근에 성토행위가 들어오면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면 지형을 봐서 그 옆에 사람도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건설과장 강흥모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안전관리주무관 이병직 정보통신주무관 김재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6대

165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