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승찬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현대중공업과 김기현 울산시장은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과 탈 울산으로 울산경제를 파탄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정유년 새해 희망을 꿈꾸고,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하는 시기에 국내외 정세는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 모든 혼란과 불안을 하루 빨리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의 마음과는 달리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2017년 한국경제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경제 소식과 함께 들려오는 현대중공업 구조조정과 분사사업장 및 연구기능의 타 지역 이전 소식은 울산시민들에게 일자리와 생존에 대한 더한 불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27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회사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을 다루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현대중공업은 조선·해양, 전기·전자, 건설장비, 로봇, 그린에너지, 서비스사업 등 6개 법인의 분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잠정 영업이익 1조6,419억 원을 흑자 기록했습니다. “유례없는 위기에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회사 측의 발표와는 달리 엄청난 흑자가 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위기라는 주장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강행, 노동자와 지역 상공인의 생존을 심각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과 분사가 조선?해양산업의 위기극복이 아니라 재벌 지배체제 강화와 편법 경영권 승계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최대 주주인 정몽준 이사장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현재 34세인 정기선 전무의 재벌 3세 후계 작업을 위한 포석인 것입니다.
정몽준 이사장은 현대중공업 지분 10.15%를 갖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자사주 13.4%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사주는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지주회사가 자사주 비율만큼 신주를 배정받게 돼 의결권이 생깁니다. 현대중공업 자사주가 지주사인 현대로보틱스로 이관돼 의결권이 생기면 주주 지배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주총회가 끝나면 분할되는 회사의 본사가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과 현대건설기계는 서울로, 현대로보틱스는 대구로, 현대글로벌서비스는 부산으로 총 4,400명이 분할을 통한 탈 울산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에 이어 많은 노동자가 구조조정으로 거리로 내몰리고 울산을 떠나는 사태를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분사와 탈 울산은 울산 동구 뿐 아니라 울산 지역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원?하청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고용에 대한 불안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시가 조선산업의 위기 극복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다는 이유로 조성한 북구 중산동 “이화산업단지”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화산업단지”는 현대중공업의 탈 울산을 막기 위해 현대중공업과 협의하여 공사비와 보상비 등 1,025억 원을 투입하고 부담금 역시 수백억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분양과정에서 분양가 특혜논란까지 일으키며 현대중공업의 이화산업단지 이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혈세를 특정 재벌에게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울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북구 중산동 이화산업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노동자의 삶과 지역 경제에 큰 상처를 주면서도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가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오로지 대기업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사회적 적폐입니다. 청산되어야 할 재벌 폐해의 문제인 것입니다. 재벌들의 무책임한 갑질을 청산하는 것은 촛불민심의 요구이며 국민의 요구입니다.
현재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함께 울산경제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120만 울산시민의 행정을 책임진 김기현 시장과 박천동 북구청장을 비롯한 5개 구?군 단체장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심각한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세우지 않는다면 김기현 시장은 120만 울산시민의 시장인지, 현대중공업 재벌을 위한 시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이 오늘 6월로 예정되어 있어 군산지역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15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군산롯데마트 사거리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 범국민 총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군산상공회의소 주체로 열린 이날 총결의대회는 군산시와 전국 도내 각 시?군 국회의원, 각 정당별 대권주자, 도?시의원, 현대중공업 노조 및 협력사, 도내 기업체, 기관 단체, 대학교, 재경향우회, 전북도민, 군산시민 등 각계각층 1만3,000여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군산시장과 정치인들은 군산시민들과 한 목소리로 군산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경쟁논리에 따라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하는 현대중공업의 형태를 비판하고 전북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와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산조선소 폐쇄 결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시장은 지금이라도 군산시와 같이 울산시민과 함께 현대중공업의 분할과 탈 울산을 막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노동자와 지역 중소상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 드립니다.
현대중공업은 노동자를 죽이고 재벌을 위한 구조조정, 분할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기현 시장은 현대중공업 분할 중단에 책임 있게 나서 120만 울산시민의 삶을 책임진 수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