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9-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노인들의 주된 안식처인 경로당에 대한 환경정비사업과 운영지원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주요한 사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대상 경로당이 총 127개소에 구 소유 경로당이 31개소, 공동주택이 67개소, 그리고 마을공동 27개소, 그리고 신설예정 2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등록 회원수만 해도 전체적으로 5,328명 정도가 되고 있고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면 등록회원 수뿐만 아니라 노령인구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금보다 더 확대된 사무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고 장기적인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와 그리고 어르신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봐지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자연부락 쪽에 있는 주택거주형태로 있는 경로당에는 시설 운영비뿐만 아니라 신축, 개축, 리모델링 비용 그리고 운영지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운영지원비만 지원되고 있고 시설 개보수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각도로 고민하고 앞전에 건축주택과에 되어 있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면서도 사실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이지만 공동주택 영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는 제가 좀 일정 정도 이해를 하면서 지내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주택거주형태의 경로당도 구 소유 자산으로 하지 않더라도 시설 지원 리모델링비용이라든가 신개축 비용을 다 지원하는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과 형평의 원칙이 맞지 않다고 이렇게 봐지고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싶고요.
제가 이 문제를 단지 조례상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인 현업부서하고 상의를 하게 되면 건축주택과에서 하든 사회복지과에서 하든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비용들을 우리가 연간 4억5,000만 원 정도 공동체활성화기금까지 해서 4억8,000만 원 정도 대폭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1년에 제가 조례를 개정하고 난 이후부터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청구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공동주택의 주업무가 다른 쪽에 더 쓰여질 때가 많다 보니까 어른들이 많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설이 노후가 됐다고 치더라도 보통 공동주택 안에 도배, 장판 그리고 개수대 정도 교체하는 비용으로 300만 원에서 약 500만 원 많이 들면 1,000만 원 가까이 드는 비용을 수선충당비로 쓰기 위해서 주민 전체 동의를 받기에는 아파트 입대위에서도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사회복지과 고유업무이기도 하고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공동주택도 같이 경로당 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사석이지만 청장님하고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청장님은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 노후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 예산을 잡아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해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별도의 예산 항목이 책정돼서 올라온 게 없어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관리구분을 국장님이 전체적인 연석회의를 하시든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건축주택가에서 할 것 같으면 전적으로 리모델링 비용도 별도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수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전적으로 이것을 받아서 사실 67개소입니다.
여기에 1개소에 7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 최고 노후화 되고 민원이 많은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10군데 내지 20군데 정도 시설리모델링 비용으로 잡으면 제가 많이 잡더라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잡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1년 예산 1억 원 아니면 2억 원 가지고 5년 단위로 하면 어르신들 지금보다 더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