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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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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02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행정지원국(세무과,총무과,문화체육과)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세무과, 총무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행정지원국장 곽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복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기본현황과 2017년도 당초예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조직은 6과 30담당으로 정？현원 162명입니다.
2페이지, 2017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25억8,643만2,000원보다 80억4,882만6,000원이 증액된 706억3,52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8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0건 중 1건은 완결 조치하고 9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 18건 중 6건은 완결하였으며, 2건은 불가, 10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맞춤형 직원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원 사기 진작 및 근무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과 회계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재무행정을 구현하고, 공유재산과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공재산 가치 증대와 주민 편의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완벽 추진과 방법용 CCTV 시스템 확충,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으로 모범적인 평생학습 도시와 가족 중심의 소통？체험 공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북구 구민대상’을 제정하여 북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북구출범 20주년을 맞이하여 어울림이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와 울산쇠부리축제 개최,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2017 문화의 달 행사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문화도시 북구의 위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00세 시대 맞춤형 생활체육 지원과 시설 확충을 통해 구민 건강증진과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농소2동운동장？염포운동장 조성,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 정비사업,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강동문화센터, 호계 문화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과는 ‘울산 북구의 책 사업’,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 잔치’를 통해 생활 속 책 읽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울산대학교 중앙도서관과의 소장자료 공유 등으로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또한 매곡도서관 개관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의 거점 공공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총력 달성 및 취득세 세원 관리와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의 확충에 주력하고, 적극적인 신고납부 안내와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로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으며, 재산세 과제기준일 사전홍보로 민원편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는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을 극대화하고, 측량기준점 관리,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변환 사업 추진으로 토지경계분쟁 예방과 디지털 지적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간정보와 빅데이터를 융합한 정책지도를 개발함으로써 선진 행정체계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분야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근
세무과장 김용근입니다.
평소 세정운영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도 당초예산편성 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2017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정복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건의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관리방안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체납을 관리하다 보니까 부서 공무원들이 체납징수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져서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면 전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 체납 내용을 모아서 세무과에서 전담하는 공무원이 체납관리를 해야 된다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광역시 중에는 거의 93%가 전담부서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처리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북구하고 동구만 전담부서가 신설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2월 달에 부서를 요구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아주 강력하게 기획홍보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인력확보를 반드시 하셔서 ……
세외수입은 전액 징수하면 할수록 우리 구세로, 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세무과장 김용근
예. 체납세가 시세도 있고 구세도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고질적으로 5년 정도 체납하고 나면 소멸시켜 주니까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요.
체납세 징수에 특별하게 우리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를 시급히 꾸려야 되는데,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기획홍보실하고 인력 편재에 있어서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근
작성은 해 놓고 아직 제출은 안 했습니다만 2월 중에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외수입 담당신설 요구하는 내용하고 일부 실？과나 동에 세무직 복수직으로 확대해 주는 방안하고요.
현행 세무과를 세무1과, 2과로 분과하는 내용들을 부서에서 요구는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입장이고 구 전체 형편에 따라 검토해 주실 것을 ……
이수선 의원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가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세무과에서는 전담조직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데, 인력을 관리하고 편재하는 기획홍보실하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류와 교감이 아직 많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아쉬운 이야기이고 시급히 국 차원에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지가 강력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다 그렇다 하고 말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장 우리 세수에도, 우리 구 재정에도 직결되는 이야기이고 우리 인력편재 운영에서도 또 행자부에서도 세무과 내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이 세무 전담조직을 구성하도록 요건을 갖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 요구 또한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인력편재에 있어서 반드시 체납 세외수입을 관리 담당하는 전문부서, 전문계를 하든지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과장님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 말을 해 봐야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반드시 확보해서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6-11쪽, 해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를 위해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예.
안승찬 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를 하게 되면 이 가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어야 되는데, 공시지가와는 다르게 시중 거래시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많이 좁혀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것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공시지가가 결정돼서 공시를 하면 정부주택정책 자료나 재산세, 과세 자료, 건강보험료 이런 쪽으로 기초자료로 사용이 되는데 개인들이 거래하는데도 다소 영향은 미치겠지만 ……
안승찬 의원
이 조사 자료에 근거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재산신고를 해 보면 알지만 거래시가하고 다르게 공시지가로 재산신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예.
안승찬 의원
그런데 실제로 거래되는 것은 그것보다 높게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예. 실제로 공시지가가 현실화율이 약 6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공공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과 갈등의 소지가 되거나 사업진행의 차질로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정소송까지 가서 강제매수하기도 하고 그러한 요인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시가를 맞추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법적인 문제인가요?
세무과장 김용근
공시지가를 100%로 현실화시키면 제일 문제가 없을 테지만, 현재 공지지가를 높이면 보상 받는 사람들은 현시세 대로 받을 수 있어서 좋지만 다른 일반인들은 과세부담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주택가격 공시하고 보상은 현실에 맞게 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승찬 의원
법적인 강제조항이 없는 건가요, 공시지가에 따라서 거래를 하도록 하는 조항들이 법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1억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고 공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보험료나 이런 공공영역에만 적용되지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높은 가격이 적용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실제로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결정을 해서 공시하는 것은 정책적 가이드라인이지 실제로 거래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련 규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저는 국가에서 법을 만드는 이유가 요즘 규제완화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작용함으로 해서 공공사업의 영역에서 주민과의 갈등의 소지가 되고 또는 불필요한 행정이나 소송에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어떤 사업 몇 가지를 추진하려고 하면 늘 여기에 걸려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공공에서 무언가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지역사회의 복지나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늘 개인과 거래에 부딪힌다, 그럼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두 개를 맞추어 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시지가는 오히려 거래지가와 다르게 나타나면서 아까 과세부과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세금을 덜 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서민들이야 모르겠지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세금폭탄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거래는 높게 하고 세금은 공시지가로 따져서 내고,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1억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법적 강제가 없는 것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수정해서 시정에 대한 요구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6년 정도 의원 생활하면서 늘 여기에 걸려요. 공공사업을 하고 지역에 사업을 하려고 보면 여기에 걸려서 진행을 하지 못하거나 갈등으로 인해서 강제매입을 해서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붙거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
세무과장 김용근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차원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예. 그렇죠.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하지만 이 의견들이 기초단체에서나 또는 우리 구 의원들도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런 법안이 잘못된 법안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제도이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근거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저도 중앙에 건의를 해 보고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건의를 해서 고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용근
예. 자료 요청을 하시면 최대한 찾아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승찬 의원
과장님은 저하고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김용근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 게요.
공동주택취득세가 있고 등록면허세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예.
안승찬 의원
그다음에 세금을 거둬들이고 나면 세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없죠.
따로 편입하는 거죠?
세무과장 김용근
예. 따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민원에 시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공공주택이 먼저 들어오다 보면 택지개발이 준공이 안 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민원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가로등 불을 밝혀달라고 하면 구에서는 아직 기부체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투입하지 못한다, 등등의 이유에 대해서 안 켜주고 조합에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우리는 세금 안 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세금을 내는 것은 맞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산하지구에 많은 주택이 들어와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도로의 안전성이나 가로등 거리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말씀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과와 과장님도 거둬들인 세금만큼이나 주민들이 불편함을 당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세무과장 김용근
저도 매스컴에서 봤습니다.
‘내 세금 딴 데 쓰지 마’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지역에 세금을 많이 내는데 자기 세금이 국세 또는 자기 지역에 쓰더라도 자기 지역구가 아니고 관내에 같은 구내이지만 다른 데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낸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규주택이 들어옴으로 해서 시도 그렇고 저희들 세수가 많이 증가를 하잖아요.
이 돈에 대해서는 지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는 그쪽 지역의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
세무과장 김용근
예. 제가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는데, 신문기사도 동일한 취지이고 그런데요.
지금은 세금을 거둬서 그곳에만 기부금을 지정기탁 하듯이 그런 식으로 따로 그것만 쓰여 지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늘 갑갑한데 같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함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용근
예. 그러시는 입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예. 이상육입니다.
저도 6-11페이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안승찬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연계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할 때 하는 방식이나 공식이 따로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개별공시주택 가격을 책정하죠?
세무과장 김용근
……
이상육 의원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건축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감가상각비가 있을 것이고 건물 노후화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택가격은 일반 지역에 상승하더라도 실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책정을 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구체적인 기준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주택을 지으면 토지 부분은 상승할 수 있어도 주택은 계속 감가상각으로 일정 부분 줄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보통 쓰는 자재에 따라 상승이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 감가상각 하는 가격이 결정되어서 통보가 됩니다.
이상육 의원
저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궁금해 하느냐면 사실 저도 개인 단독주택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거주하는 주택이 지역에서 표준주택으로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받을 때마다 의문이 드는 게 저희 집은 지금 토지는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있는 것이지만 위의 건축물은 노후 정도에 따라서 자꾸자꾸 감가상각이 떨어지고 곧 새로 어떻게 해야 될 시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이 개별주택가격은 항상 상승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공시지가나 주변 토지가격이 올라가니까 올라간다고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설명이 미흡한 게 그러면 토지분에 대한 상승과 건물분에 대한 상승을 설명이 같이 되었으면 누구라도 보고 인정이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항상 궁금한 것이 ‘집은 노후화 되는데 왜 자꾸 올라가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식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용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표준가격이 공시가 됩니다.
공시되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건물이 감가상각 되어서 매년 꼭 줄여야 된다,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 현상이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대상 지번이나 주택주소를 주시면 보다 상세히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세금을 낮추어 달라는 이유나 세금이 높다는 이런 이유는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수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안내문을 받아봤을 때 이래서 올랐구나, 이래서 내렸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야 세무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수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무런 설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오르는 것인지 내리는 것인지 일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개별주택표준으로 정했으면 그 표준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만 곁들여진다면 세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공식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산정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이 있으시면 한 번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6-14쪽에 보면 자동차세 1월 연납접수 전용 창구 운영을 신규시책으로 올려놓으셨는데요.
자동차세 1월 연납접수를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세무과장 김용근
8년 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압니다.
강진희 의원
굉장히 오래 됐네요. 그죠?
그런데 이 글을 읽어보면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세금 할인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등록대수의 23%나 되는 사람들이 연납접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신속하게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추진 배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업무를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무과장 김용근
아닙니다.
업무는 창구에 기간제까지 3명을 이번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창구뿐만 아니고 계속 전화로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다음에 전화로 문의가 오면 위텍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현장에서도 납부처리 할 수 있도록 안내도하고 또 통화를 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직 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쪽이 통화 중이면 저쪽으로 연결되는 식으로 해서 막바지인 1월31일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 전 직원들이 안내를 했을 정도로 많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 신규시책은 뭘 새롭게 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그동안 알아서 잘했는데.
세무과장 김용근
전에는 창구에 1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창구에 앉는 직원을 늘리고요.
강진희 의원
몇 명으로 늘린 거예요?
세무과장 김용근
지금 기간제 1명하고 아르바이트 1명 더 받아서 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기존에 이 업무를 했던 직원이 한 명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용근
예. 기간제 한 명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1명이요.
강진희 의원
그럼 3명이 근무 했었네요. 그죠?
세무과장 김용근
예. 그렇게 근무하던 것을 3명으로 늘리고 ……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근무해 왔는데 올해부터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
세무과장 김용근
주요업무계획에 업무보고 시점이 저희들이 1월에 연납접수 창구 운영이라고 아까 보고 드릴 때 했으며 앞으로도 민원에 응대를 하겠다는 얘기였는데, 현재 1월에는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연납이 1월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3월, 6월, 9월 분기별로 계속 합니다.
제목은 자동차세1월로 해놨는데 1월뿐만이 아니고 연납 때는 늘 기간제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신규시책으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부의장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세 담당자가 담당업무 창구에서 했는데 연납건수가 1월에 2만6,000건 정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연납전용 창구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강진희 의원
그 전에는 자동차세 연납 전용 창구가 없었네요?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예. 없었지요.
강진희 의원
자동차세 창구는 있었는데 연납 창구는 없었고 ……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예. 그래서 그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강진희 의원
그게 1,2월에 ……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그러니까 연중 자동차세 연납이 분기별로 4번 하거든요.
1, 3, 5, 7, 9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계속 연중 접수를 받으니까 구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납 창구를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직원은 어떻게 변화가 생긴 것인가요. 직원은 변화가 없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담당자 1명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2명 해서 3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기존에는요?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기존에는 자동차세 담당자 혼자 있었는데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더 포함해서요.
강진희 의원
2명이 더 생긴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예.
세무과장 김용근
지금 정원 증원은 없으니까 기간제 2명을 추가 확보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앞서 세외수입 체납관련 해서도 저도 작년 행감 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하고 있으니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수선 의원님이 앞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들어보면 작년 행감이 11월 말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계획만 있지 추진된 게 한 발짝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부서에 인원 1명을 끌어들이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조직개편 담당자 찾아가서 우리 세무과에 이런 조직이 왜 필요하고, 인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설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2월 며칠에 조직개편 논의가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겠다, 그때 얘기하면 늦습니다.
세무과만 직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인원이 부족한 곳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요구한 게 관철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세무과장 김용근
예. 조금 더 강력하게 해 보겠습니다만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에 복수직으로 되어 있었지만 1월에 행정직이 있던 자리를 세무 6급이 승진해서 갔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대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교통행정 관련 과징금입니다. 거기에 세무 6급, 7급, 9급으로 9급하고 6급이 더 늘어난 실정이고 거기서 많이 소화를 하기 때문에 약간은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쨌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전담조직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세무과장 김용근
아니오. 전담조직을 향후에는 인구 20만이 되면 조직개편을 필연적으로 따르게 될 것이고, 현재 많이 급한 웃불은 껐다고 표현을 드려도 될까요.
많은 부서 중에 세무직 6급을 배치해 주셨고 급한 대로 조치는 한 편입니다.
강진희 의원
급한 대로 조치를 하셨다는 게 아까 세외수입 중에서 체납되는 부분이 교통행정과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체납 관리하시는 분 세무공무원이 3명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신 거네요?
세무과장 김용근
우선은 그렇게 했는데 향후에는 ……
강진희 의원
향후라는 것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용근
지금 우리 인구가 19만5,000명 정도 됩니다.
강진희 의원
예. 연말이면 20만 명이 넘죠.
세무과장 김용근
이번에 신규아파트가 분양되고 입주가 시작되면 20만 명이 쉽게 넘을 텐데 그러면 조직개편이 곧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세무과는 1과, 2과로 분과가 되면서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 전담조직이 신설이 돼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인구가 20만 명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세무1과, 2과가 생기고 그럽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요구를 이번 조직개편 시에 의견을 제출하려고 작성은 다 해놨습니다.
강진희 의원
세무과에서 하는 역할은 세금이 체납되지 않고 제대로 세수를 확보하고 각 계에 계신 계장님들이 세무 전문 공무원들이고 아마 그런 역할을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각각의 일이 잘 되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는 건수가 어마어마한데 전용 창구 운영을 빨리 한다든지, 조직에 인원을 충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저는 그게 과장님과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죠. 그죠?
그래서 각 계의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이 일에 안치이면서 각각의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세무과는 방향을 잡고 계시다고 하니까 조직개편안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의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건의안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근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총무과장 박경란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7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정복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의하면 농소2？3동, 효문동 주민센터 건립을 행감 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처리내용에 보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시급한 곳이 농소3동 주민센터입니다.
타 주민센터는 현대화된 건물로 쾌적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농소2동과 3동은 마을주민들이 기부채납한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 받아서 마을회관이라든지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소2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급한 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는 했습니다만 농소3동은 북구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4만3,00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인구에 민원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또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에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또 차량이 많이 들어오고 주차난이 골치 아플 정도로 상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또한 지역주민으로부터 부지를 기부 받아서 하다 보니까 자리가 협소하고 민원인 욕구 수용을 다 하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안으로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권역별 노인복지관 그러니까 농소3동의 어르신들 복지관으로 운영하고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는 쇠부리체육센터 옆으로 절대농지에 토지가격도 평당 50만 원 정도 선에서 하니까 가격도 싸고 접근성도 좋은 곳에 쇠부리체육센터 옆에 농소3동 주민센터를 이전해서, 그 지역은 농소3동 주민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곳입니다.
쇠부리체육센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접근하고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뤄서는 안 될 사업이다,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면 아수라장입니다.
매일 아수라장입니다.
이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는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해야 된다, 주민자치센터 부지는 권역별 노인복지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가 또 거기에서 1년 반을 근무했었기 때문에 그 실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천곡문화센터가 생기게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천곡문화센터 생기고 난 뒤에 이후에 행사 때문에 갔을 때 역시 마찬가지였고, 더 활성화되다 보니까 주차난이 더 심각해 진 것 같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신축여부를 계획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수선 의원
과장님께 당장 내년에 짓겠다, 내후년에 짓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구정에서 행정의 중요도나 시급성을 봤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미뤄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제안되고 있는 곳이 세 개동 주민자치센터이지만 세 개동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곳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로써는 농소3동 주민센터가 가장 시급하지 않겠느냐, 옮겨가고 나면 그 자리는 또 권역별 노인복지관으로 운영하면 행정에서도 순기능으로 활용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농소3동 주민센터가 쾌적한 곳으로 이전해서 주민들이 업무를 보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2층 본청사 대회의실에 예식장으로도 운영할 수 있지요.
연간 이용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예식장으로는 이용 횟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한 달에 한 건도 없지요?
총무과장 박경란
예.
이수선 의원
왜냐하면 무대조명 시설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시설들은 깨끗하고 검소하고 의자나 벽 등 괜찮은데 무대시설을 좀 더 화려하게 해서 예식을 할 수 있도록 꾸미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좋은 예식장이 많이 있습니다.
MBC컨벤션이고 오토밸리예식장 등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저소득층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우리 구청 2층을 빌리는데 임대료 20만 원이면 되지요?
총무과장 박경란
시간당 10만 원입니다.
이수선 의원
2시간 정도하면 20만 원이면 빌리고 이렇게 넓은 주차장에서 이렇게 환경이 좋은 곳에서 예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서민들이 예식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없고 잘 안 되는 것은 딱 그것입니다.
무대시설 보완입니다.
조명이나 무대시설을 예쁘게 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보완하면 아마 몇 억 원 정도 추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해 놓으면 두고두고 어려운 서민들이 예식을 거기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중구청도 굉장히 반응이 좋지요.
구청사에서 예식장을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전에 박성민 중구청장님도 자녀분 결혼식을 중구청 내에 있는 식장에서 해서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저희들도 사회지도층들이 일부러라도 시범적으로 몇 번 이런 곳에서 함으로 해서 북구청 예식장에서도 예식을 해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리고 우리 서민들이 싼 가격에 저렴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저희들도 개청 때부터 대회의실을 그때보다는 시설을 계속 보완해서 ……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주 잘 했다고 보고요. 이번에 의자까지 교체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주용도는 회의실이다 보니까 예식하기에는 감이 조금 떨어집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조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반영이 어떻게 안 됐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구청하고는 조금 다른 게 오토밸리복지센터도 저희 시설이잖아요.
저희 시설에서 위탁해 주다 보니까 두 군데를 봤을 때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예식을 많이 치르더라고요.
그리고 당사자인 젊은 신랑신부들이 와서 양쪽을 다보고는 저쪽을 선호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요.
조명에 지난번에도 건의한 내용은 봤는데 답을 못 봤습니다.
내부 천장 위에 공간이 안 나와서 조명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돈이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람을 겨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서민들이고 어려운 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자는 의미이죠.
2층 대회의실 무대천장을 확 다 뜯어내고 거기에 조명시설을 하면 새롭게 잘 나옵니다.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무대를 화려하게 해서 예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도록 꾸며놓고 하라고 해야지 옳게 잘 해 놓지 않고 비교를 시키면 안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청장님하고도 의논해 보세요.
많은 비용을 안 들이고도 착한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무대 위 천장공간이 나올 수 있는지 한 번 더 알아보고 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 의원
2-16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대상이 11개소라고 했는데 동주민센터 8곳, 문화센터 3곳인데 다른 기타 시설은 왜 포함이 안 되지요?
도서관도 있고 체육센터도 있고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기술직렬이 배치돼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에 1명 있고, 문화체육과에도 기술직이 다 있고, 동은 거의 없습니다.
새로 지은 시설이 방대하면서 기계실도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직원이 전혀 없습니다.
동에 분야가 건축, 기계, 전기, 가스, 소방분야인데 동 직원 중에 관련된 공무원이 한 분이라도 계시나요?
총무과장 박경란
거의 없습니다.
행정하고 사회복지직만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라고 요구하지요?
총무과장 박경란
수시로 돌아보고 이상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들이 가서 합니다.
그걸 안 하다 보니까 동은 무방비 상태로 이제까지 있었던 것이지요.
이상육 의원
현재는 동 청사를 우리 구청에 있는 기술직이 한 번씩 순회 방문합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안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하려고요.
이상육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나 현재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관리직이 동을 한 번씩 순회하면서 점검해 주는 게 맞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보고 점검하라면 오히려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부터 동별로 가스료, 전기료, 수도세 때문에 비교 분석을 계속 했었는데요.
제가 볼 때 전기, 가스 소방분야는 일반직원들은 모릅니다.
오히려 구청에 있는 전문인력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돌면서 정기점검을 해 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맞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경란
올해 신규시책으로 내놓은 이유는 동을 한 번씩 돌아보면서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이지만 담당자 외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관련기관이나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잘했는지 안했는지를 동에서 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동에는 전문인력이 없으니까 그냥 두고만 보고 저 사람이 점검을 나왔구나 하는 것만 알지, 뭐가 잘못돼 있는지도 모르고요.
이건 제가 볼 때 동 청사를 점검하는 것은, 동 직원들에게 업무를 넘긴다면 오히려 더 황당한 관리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시책은 신규시책도 아니고 취지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동에 책임을 맡기는 게 아니고 동에서는 어쨌든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기가 근무하는 건물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관심을 가지면 관리하는데 더 잘하지 않을까 싶어서 시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해야 되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동 청사나 문화센터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육 의원
건축 분야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 지진이 났다면 외부에서 갈 텐데 제가 볼 때 전기, 가스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이 보면 안 됩니다.
전기, 가스는 전문가가 봐야 되지 일반인들이 봐서 안전조치를 하거나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보고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잘못하면 일반 동 직원들이 점검하다가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경해서라도 수정해서라도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기술직이 한 번 이라도 더 순회해서 점검해 주는 시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예.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까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2-9쪽 민간과 함께하는 국제교류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 비성시, 터키 이즈미트시, 베트남 롱쑤엔시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터키는 지난번에 계속 질의할 때 자동차와 관련한 교류가 중심이고, 베트남은 베트남 쪽에서 요구한 의료, 중국은 뭐죠?
문화교류 중심인가요?
총무과장 박경란
예.
안승찬 의원
이 부분들을 정비를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계속 세 개 도시 간에 작년에는 여러 가지 국제정세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다양하게 잘해볼까 싶어서 쇠부리축제나 개청 20주년 행사 때 초청하는 등 올해 좀 더 활발하게 해보려고 3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하고 같이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잘 추진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국제교류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교류활성화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생각이 드는 것은 북구라면 철문화 역사와 관련한 쇠부리 유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예전에 쇠부리추진위원회하고 일본에 갔다 왔는데 그런 도시와의 교류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올해는 몽고 쪽에 가는데 쇠부리문화 유산을 울산시 또는 국？내외적으로 알려 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또는 빛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북구청 전체 직원들과 울산 북구 주민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오히려 국제교류 활성화도 그런 방향에서 새롭게 진행될 수 있는 교류 국가들을 찾아보고 도시를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올해는 추진방향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현실화는 어렵습니다.
쇠부리축제가 저희 구 대표축제이고 또 울산의 대표 축제라면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추가로 다른 도시와의 교류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작년에 일본에 철 문화유산 견학을 갔다 오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쇠부리축제에 초청을 받아 와야 되고 그 동네에 축제가 있으면 우리가 가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쇠부리문화유산 달천을 알고 있더라고요.
달천의 아파트 공사가 건립될 때도 그 공사를 하지 말라고 국가에 건의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이 하신 모습을 보면서 반성이 많이 됐는데요.
그런 도시와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쇠부리추진위원회 분들과 내몽고 쪽에 가게 되면 이후에 교류관계와 관련해서도 총무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같이 가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말씀드린 쇠부리와 관련한 철문화유산과 관련한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업무처리 결과와 관련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북구의회 본회의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예.
안승찬 의원
계획이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
안승찬 의원
추경에 예산편성 안 하실 건가요?
총무과장 박경란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구조사항 하고 보고 ……
안승찬 의원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장애인 의원이 당선돼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그분들이 방청을 하고 싶어도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빨리 장애인들이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저도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연구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휠체어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방청도 가능하도록 올해 안에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구의회 의원들이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 아닙니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의회를 방청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권리마저도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편성해 주십사 꼭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예. 시설을 검토해 보고요.
안승찬 의원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 여전히 ‘시설을 검토해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검토가 끝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차량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공용차량 정비와 세차가 일괄계약이 되지 않고 부서마다 별개로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 빼고는 한꺼번에 다 돼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정비소와의 계약관계 현황과 세차관계 현황, 정유는 SK주유소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두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예.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2-18쪽 여성보건휴가 이용 제고 촉구와 관련해서 세올게시판에 실적도 게시해 주시고 또 실적이 낮은 데는 독려해 주시고 해서 어쨌든 여성공무원들이 보건휴가를 이렇게 저렇게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해 주신 과장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여성과장님이니까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겨주시는구나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얼마 전에 북구양성평등위원회 회의를 했었는데 육아휴직 하는 비율이 남성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올해부터 둘째 자녀를 육아휴직을 내면 3년 기간 전부를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제도가 개편됐던데, 이런 것을 올리기 위해서 남성 직원들도 육아휴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알아서 필요한 사람은 쓰라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남성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것은 아직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시책을 더 홍보하도록 하고요.
예전에는 육아가 여성들만의 일이었지만 요즘은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올릴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얼마 전에 울산에 여성가족개발원 원장님이 바뀌셔서 인사를 드릴 겸갔더니 북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여성공무원들의 고위직 비율도 굉장히 높고 여성 관련 정책들이 다른 구？군에 비해서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구가 신경 쓰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하는 게 결과적으로 전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순히 ‘내만 육아독박 쓰니까 남자들도 해 봐라’ 이런 게 아니고, 남자들이 육아에 참여함으로써 또 다른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어떻게 하면 여성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사회복지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신입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따로 특별히 주실 것을 당부 드렸는데 총무과에서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작년 12월에 신규임용 된 직원들 44명이 식당에서 교육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건 성희롱 예방교육을 했다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경란
포함해서 했습니다.
식당이지만 교육장이 따로 있습니다.
세미나실처럼 돼 있습니다.
하루 종일 했기 때문에 내용을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교육 내용을 보니까 동영상시청하고 돼 있던데 가능하면 전문강사를 불러서 물론 어떻게 대처하는 것보다 관점의 문제이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인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요. 올해도 꼭 좀 해 주시고, 가능하면 전문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작년에 조선산업 위기가 오면서 원래 울산이 여성취업률이 전국에 비해서 10%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낮았는데 작년에는 여성취업률이 신규가 전국 1위랍니다.
제가 볼 때 울산이 여성취업률이 그동안 낮았던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공장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평균 임금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굳이 여성들이 취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힘들어졌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중공업 같은 경우는 월급 300만 원 이상 받았다가 이제 100만 원 받는 수준의 상황이 왔는데, 정부에서는 갑자기 조선업종에 취업하라고 해서 그렇다고 좋은 일자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안 내려왔는데요.
저는 가능하면 우리 구에 기간제분들을 많이 뽑잖아요.
각 과에서도 많이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행감자료에 따로 요청해서 우리 구에 지난 3년간 기간제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을 봤습니다.
저소득층이 있는지, 차상위계층이 있는지, 아니면 한부모가 있는지 보니까 해당사항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기간제근로자에 누구 아는 사람 이렇게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최소한 울산 경기가 이렇게 힘들 때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채용한다든지 이런 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올해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기존에도 배점기준에 있었습니다.
북구에 거주할 경우 배점이 많이 돼 있고 차상위나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에 더 많은 배점을 해서 표준점수안을 과에 공문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다시 한 번 더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보고 부서에서 기간제를 채용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조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최소한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에 있는 각각의 짧게는 2,3개월, 10개월로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것은 단체장의 지인, 가까운 사람, 이렇게 채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시대를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진짜 필요한지, 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북구에서 올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때 그런 가족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CCTV 관제센터를 보니까 해마다 위탁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제한공모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공개입찰로 위탁방식을 바꿨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재무계에서 방식을 바꾸라고 했다는데, 물론 낙찰가가 높으면 임금이 조금 더 높게 되는데 이번에 굉장히 낮게 돼서 오히려 해마다 임금상승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월 10만 원이나 낮게 임금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방식을 바꾼 사유가 있는지, 저는 CCTV 관제센터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란
CCTV 관제센터 업무는 안전정보과에서 하는 것이고 계약만 저희가 하는데요.
상위법 규정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강진희 의원
규정에 따라서 과에서는 공모방식을 바꿔보라고 권유하신 것 같은데, 물론 어떤 부분은 가능하면 상위법에 맞게 되겠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사실 해마다 이렇게 되면 임금이 물가상승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데 낙찰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입찰 받는 위탁업체에서 보장돼야 되는데 그분들도 낙찰가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봐주시고, 이게 과연 이런 계약방식에 맞는지 공공입찰방식이 맞는지를 한 번 더 살펴 봐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앞서서 이수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드는 생각이 근래에 와서 많은 연예인들을 비롯해서 작은결혼식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대회의실에서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 구청에서는 대회의실에서 이렇게 작은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줍니다.’ 이런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요즘은 여성가족부에서 작은결혼식을 많이 권유하고 캠페인을 벌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공공기관에서 일반사람들이 호화결혼식을 안 하고 검소하게, 오히려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많이 하니까 고려해 봐 주시고요.
물론 대회의실 조명을 교체하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고 가능하면 인식도 같이 따라 가야지 아, 대회의실에 가서 나도 의미 있는 결혼식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안승찬 의원님이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사회복지과 여성단체에서 국제교류 예산이 책정됐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따로이고 이건 별개입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강진희 의원
처음에 여성단체에서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롱쑤엔시에 갔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준비를 해 왔으면 더 의미 있었겠다는 얘기를 하던데, 올해 같은 경우도 따로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여성단체들도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는 국제도시하고 함께 가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업무계획 수립 중에 있으니까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거기도 계획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민간인들도 국제교류를 같이 하려고 조례 개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여성단체가 베트남 롱쑤엔시에 가지만 내년에는 단체들 중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은 사드 문제가 해결된다면 중국의 비성시에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예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문화체육과장 김기항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17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정복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예. 문화체육과가 정말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안사업도 많고 신규시책도 많고 일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 모두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를 올해는 AI 때문에 못했는데 저희는 각 8개 동별로 다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다른 구는 동마다 다 하지는 않더라고요.
바닷가에 있는 동네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유일하게 울산에서 행사했던 중구 같은 경우는 한 군데에서 하던데요.
장？단점이 다 있겠죠.
동별로 하면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좋고 또 한 군데에서 하면 연날리기부터 해서 쥐불놀이 등 행사가 굉장히 풍성하더라고요.
저희는 계속 동별로 하실 것인지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이번에 AI 때문에 정부에서 자제해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개 동 동장, 주민자치위원장들께 사전에 의견을 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개 동을 뺀 나머지 동은 한꺼번에 모아서 하자는 내용으로 방침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아마 1개소에서만 개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렇군요.
어쨌든 달집 태우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동에서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고생하시던데 어쨌든 의견이 그렇게 모아져서 내년부터는 한 군데서 하게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렇게 준비하다보면 행사도 굉장히 풍족해 질 것 같습니다.
4-10쪽에 쇠부리축제 추진위원님들도 계시고 사무국도 있어서 잘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른 것은 다 빼고요. 너무 아쉬운 게 음식 부분입니다.
쇠부리축제에 맞게 철판음식이라든지 축제라는 게 물론 보는 것도 있고 체험하는 것도 있지만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맛있고 특색 있는 게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음식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봐도 음식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단체들이 쇠부리축제에 참가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다 고만고만해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구청장님이나 과에서 결단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울산 큰애기야시장에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굉장히 신기한 것도 많고 사람들이 줄서서 먹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올해 제13회를 준비하면서 사무국과 사전에 저희들이 의견조율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울산 큰애기처럼 저희들도 푸드트럭을 입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도 다양할 것이고 가격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조금 더 많이 보완이 돼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단체들의 반발도 있겠지만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보강되면 워낙 콘텐츠도 좋고 괜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것대로 발전시켜 나가고 음식부분만 개선해 나간다면 저는 멋진 축제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 단체들이 걸려 있는 문제여서 구청장님도 그렇고 과에서 결단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조금 욕을 먹더라도 결단해서 과감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도 바뀌시고 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4-14쪽에 생활체육 지원과 관련해서 동에서 하는 체육대회의 예산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행사에 집중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후원금을 많이 떼러 다닌다고 사실 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으로 늘었잖아요.
8개 동에 8,000만 원의 예산이 드는데, 동체육대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저는 생활체육대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해서 20개 종목에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보면 배드민턴대회를 한다든지 저희도 초정되어서 가보면 행사규모가 굉장히 커요.
특히 동호인 수가 많다보면 행사 하나 치르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돈에 몇 배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따로 체육회 사무국장님에게 요청을 하긴 했는데 이것도 너무 동호인들한테만 맡겨둘게 아니고 조금 현실화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200만 원 올려서 올해는 그나마 동별 체육대회 에 1,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종목별 보조금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올해는 체육회에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안배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쨌든 예산은 저희가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똑같이 주면서 골고루 많이 줘라, 이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니까 제 말은 동 체육회에 증액한 것처럼 전체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분들도 여기저기 후원 받아서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현실성 있게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연차별로 동 체육대회를 현실화시킨 것처럼 그런 부분도 각각의 행사들이 어떤 식으로 예산이 드는지를 살펴봐 주시고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다음에 하나 건의를 드리면 양정생활체육공원에 물놀이장은 굉장히 인기 있게 많이 진행이 되는데, 조금 아쉬운 게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햇볕 때문에 뜨거워서 잘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올해는 조금 차양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보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활문화센터, 벌써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고 착수하는데 과장님도 그때 함께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염포동, 양정동에는 물론 티움지원아동센터가 있지만 청소년지원아동센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와서 춤도 출 수 있고 노래연습도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한다는 걸 아마 구청장님 동 순회 방문할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설계할 때 염포, 양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부터 사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면서 안을 그렇게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다른 것 질의할 것 많지만 뒤에 의원님들 많이 하셔야 되니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예. 윤치용의원입니다.
식사시간인데 이어서 질의 드리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현안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건의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4-26페이지에 나와 있는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당초 계획하기를 소요예산 45억 원 가량으로 계획을 해서 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과 추경 이렇게 해서 예산을 7억 원 정도 구비를 확보해서 1단계 공사 준공을 하고 금년에 38억 원 나머지 전액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공사를 하는데,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달천철장 정비계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했던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쇠부리축제를 고려하지 않는 단순한 유족공원 또는 사면안정화 작업하고 전체적인 공원화하는 내용으로 채웠다고 하면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의 정서적인 요구가 향후에 우리 북구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축제행사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들과 준비를 하는 공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제안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내용을 보완하고 채워갈 부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충분하게 검토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쇠부리축제 전에 채화를 하는데 두 번 정도 그쪽에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임시로 채화지를 구성을 해서 하는데 해마다 할 것 같으면 채화지를 원형 무대구조 형태로 해서 하고, 당초계획에는 유적 같은 박물관을 건립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정체성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제안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대대적으로 다 드러내고 할 수 있는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중화로 해서 설계를 잘해서 외부에 그렇게 많이 노출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면서 유적박물관의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안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4-2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농소2동 주민들의 많은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농소2동 운동장을 새롭게 신설하기로 하고 작년에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금년 2월이죠.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하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하는데 부지 보상하고 실시설계가 10월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백기간이 많지 않느냐, 부지보상하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기간이 경과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달천철장 이 문제는 당초 조감도를 보면서 약간 변경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결정이 되면 바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소2동 운동장 조성 문제는 사실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관건입니다.
저희들이 시에 요청하고, 시는 다시 중앙에 해제요구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현재 이 지역이 농업 우량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일단 현재는 10월까지 해놨지만 아마 더 갈 수도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쳐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지금 농지 경지정리를 했는데 하고 우량농지라고 해서 오르미들하고 윤화평들하고 다 그쪽에 그런 지역으로 해당되는데 앞에 우리 쇠부리체육센터는 원활하게 잘 해왔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맞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착안해서 빠르게 관련 사안들을 정비해 나가는 것들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체육문화 수요에 대한 욕구들이 아주 팽배해 있고 이미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박천동 구청장님이 마음을 내어서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니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를 할 테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진행시켜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4-28쪽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현재 추진실적 및 계획에서 월별로 계획이 나와 있고, 문제는 현재 거기에 입주한 자생단체별로 사무실로 옮기는 선조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과에 중복도 있겠지만 먼저 문화센터건립과 관련된 과이니까 말씀을 한 번 드려 볼게요.
제가 공문을 하나 받았는데 자동차 지부로부터 각 의원들에게 공문을 다 줬겠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외관 자체를 그대로 유지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위에 증축해서 시설물들을 설립해서 자생단체가 사무실을 못 옮긴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와 관련되어서 진전된 이야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구양정동 주민센터는 현재 관변단체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시설은 맞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현재 오토밸리복지센터 쪽에 증축을 해서 입점 시킨 다음에 다시 거기에 증？개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것은 간섭하지 않겠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구양정동 주민센터에 대한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백현조 의원
아니, 주민센터의 문제가 기 승인되는 조건이 밑에 입주해 있는 사람이 나가야 리모델링을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럼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생활문화센터가 조성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관변단체는 우선 오토밸리복지센터에 증축을 한다면 옮기고요. 나머지 경로당 문제는 6개월 동안 안 하기로 했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거기에 지금 관변단체가 오토밸리복지센터에 증축을 해서 옮기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백현조 의원
비워줘야 생활문화센터와 연동해서 안에 리모델링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의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관변단체가 이사를 해야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밸리복지센터 옥상에 관변단체 사무실을 짓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어서 옮겨놓고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그런데 저한테 공문이 온 것은 거의 불과하다는 쪽으로 ……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두 번 찾아가서 설득을 시키고 이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우리 것이다,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자생단체에 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하니까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 이후에 제가 그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보고를 받지 못해서 지금 여쭤본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그대로 알겠고요.
생활문화센터 조성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지역구 의원으로서 바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리고 쇠부리축제 음식과 관련해서 강진희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덧붙여서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중복된 형태의 음식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부김치를 하면 가격대가 다 다르고, 국수를 하더라도 가격대가 다 다르니까 어느 자생단체에서 어떤 종목을 할 때 나누어 주더라도 특색 있는 음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단체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별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정동 물놀이장과 관련해서 차광막 부분은 강진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점심시간이 길어서 점심시간 내에 물놀이장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 시간은 쉬는 시간이라서 돌아가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이용을 해 주시고요.
물도 자주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 작년에 운영해 보고 나왔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올해 추진하시면서 참고를 하셔서 보다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예. 농소2동 운동장을 개설하게 되는데요.
물론 지방재정투자 심사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설하실 적에 특별한 문제없이 중앙정부로부터 허가가 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동천강 수위가 높아지면 물이 빠져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이 되는데, 지금 화물차 차고지가 7번국도 높이만큼 성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로 상습 침수지역을 다 예견해서 공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농소2동 운동장도 마찬가지로 화물차 차고지 정도 높이로 성토를 해서 운동장 높이를 높여서 건설을 해야 되겠다, 요즘 성토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공사장과 협의만 된다면 거의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성토를 해서 항구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한 시설물들이 비가 오거나 폭우로 인해서 침수되면 앞으로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조성할 적에 화물차 차고지 높이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높게 해서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향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부터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리고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 정비사업에서 가장 그 지역의 약점이 주차장이 부족한 것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늘 주장을 했습니다만 코아루1차아파트 하고 달천철장 사이에 농서초등학교 가는 확장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옆에 보면 길게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주차장으로 개발을 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이수선 의원
그다음에 쇠부리체육센터 뒤편에 보면 북쪽으로 농수로가 있는데, 쇠부리체육센터 부지에서 농수로 쪽으로 경사면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경사면은 법면입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도로도 그렇고 사업부지도 그렇고 그 부지에 관련돼서 비탈면, 경사면, 법면은 바로 사업부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할 때는 법면을 절개하는 절개면이나 법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매입을 해서 사업부지 안에 넣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쇠부리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농수로 쪽 법면을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매입하지 않고 개인사유지를 법면처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쇠부리체육센터를 준공내기 전에 반드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절대농지이니까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유지를 체육센터 법면 기능으로 무상으로 행정에서 억지로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면기능을 체육센터부지로 편입시켜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알겠습니다.
개인사유지를 침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투리땅이라든지 매수해서 절대 개인들에게 피해 안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지주 입장에서 보면 문화센터를 짓는다고 땅은 잘라서 강제수용으로 사서 가버리고 나머지 자투리땅은 아주 폭이 좁고 길게 있는데 그 땅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그냥 문화센터 법면으로 비탈면으로 활용해서 운영해 버리니까 지주는 땅을 사용할 수도 없고, 매각할 수도 없는 상당한 애로와 고통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사회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면기능으로 남의 땅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 부지로 편입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잔여부지도 마저 매입해서 준공할 적에는 지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4-9쪽에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그렇게 정리하셨다니까 됐고요.
울산 북구를 보면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8개 동에서 하면서 대표적인 행사가 안 되어 있던 것도 있고 해맞이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보니까 다른 데는 간절곶이나 중구도 선전하는데 북구만 해맞이 행사 관련해서 아무런 선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사낚시공원도 있고 무룡산도 있고 동대산도 있으니까 물론 행사 자체 목적도 있겠지만 북구를 알리는 것이잖아요.
북구의 관광성을 알리는 것이고 명성지를 알리는 것이니까 해맞이와 달맞이를 대표성이 있는 북구의 행사로 잡아서 선전을 해서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4-12쪽, 다시 찾고 싶은 강동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강동 해안누리길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것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안승찬 의원
거기에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계획은 없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현재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차바’ 때문에 약간 무너지기도 하고 애로사항이 있어도 올해 조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들은 강동 해안누리길이 국토부에 내려오는 명칭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강동사랑길과 연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하고 토론을 하다가 강동사랑길 8길로 조성을 해 보자, 8구간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름도 해녀들이 작업을 하는 것이니까 해녀길,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강동사랑길 영역 속에서 조성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들이 많습니다.
해당 과하고는 이야기를 했고, 주민설명회 도 한 번 해 보자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강동누리길이 뚝 떨어져있는, 강동사랑길 하고 별개의 산책로가 아니라 해안과 산이 공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민들이 많이 원했던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필요하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강동사랑길 괄호 열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8구간 해녀길)로 해서 이야기 거리도 만들고 이렇게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무룡운동장에 교육청하고의 추진사항은 변동이 없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강동에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유치원도 사실 없어서는 안 되고, 또 무룡구장을 없애는 것도 안 돼서 제3의 장소를 물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수렴됐고요. 그래서 교육청에 오늘 전달을 할 것입니다.
어쨌든 유치원도 저희 지역에 왔으면 좋겠고 무룡운동장도 그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오늘 중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과장님이 발 빠르게 이 문제에 관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교육청도 만나고 시 의회도 만나고 하시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유치원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운동장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안승찬 의원
그래서 운동장도 유지하고 또는 제3의 장소에 유지하면서 강동유치원도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산하지구에 굉장히 아이들이 많은데 차를 타고 남목으로 또는 송정동으로 넘어오는 것이 안 되도록 유치원도 유치할 수 있도록 두 마리 토끼를 한 번 잡아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나서 저도 고민이 되던데, 국민체육센터 수행강사 사직으로 인해서 강좌가 폐쇄되고 수강신청 했던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습이 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 당시에 의사소통이라기보다는 갑자기 그만 두게 됐습니다.
원래 한 분이 그만둬서 저희들이 수영강사를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낸 사이에 또 한 분이 그만두셨습니다.
이유는 물론 처우개선 문제도 있겠지만 국민체육센터까지 접근하기가 힘이 듭니다. 강사들이 대개 보면 남구나 다른 쪽인데 교통도 불편하고 실제로 시간이 너무 걸리다 보니까 오히려 처우가 좋은 울주군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대처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향후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처우개선 문제가 다른 지자체하고 차이가 나는데 10개월 계약직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안승찬 의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강사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불안정한 모습들 그리고 처우개선에 관련돼서도 직장이고 직업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안정적 직장을 보장해 주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이 부분도 각별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필요하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처우개선에 따른 예산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문제를 파악해서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다음에 현안사업으로 4-31쪽 염포운동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염포운동장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 조기 축구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운동장 협소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안승찬 의원
짓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면 어쨌든 불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조성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는 것도 노력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 땅하고 보고 있는데 염포운동장 조성이 실질적으로 현재 협소하게 조성되는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제가 1월1일에 발령을 받고 와서 바로 현안사업을 담당 계장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염포운동장 트랙을 없애버렸습니다.
없애서 넓히자, 국제규격은 안 되더라도 최대한 운동할 수 있도록 시설해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에 있던 트랙을 양쪽에 다 없애고 한쪽에만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고 대신에 도보로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워킹 하는 트랙은 안쪽에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 만족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이번에 그려서 다음달 27일에 2차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안승찬 의원
3월27일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2월27일입니다.
안승찬 의원
하여튼 주민들의 작은 이야 기라도 듣고 같이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무리하게 요구되는 것은 주민들에게 확인시켜서 이건 무리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소통해서 조성 이후에 이야기가 나오면 안 한 것보다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발품을 팔아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좋아만 하다가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살펴보고 이럴 시간은 없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도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이왕 짓는 것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예. 이상육입니다.
아까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를 1개소에만 하겠다고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것이나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고 정해진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아직 거기까지는 없고요. 일단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까지만 해 놨습니다.
현재 중구도 한 군데에서 하고 있고 울주군은 현재 2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에도 문화원에서 주축이 되어서 크게 한 군데하고 나머지는 약간 작게 한 군데 해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여기에 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북구는 지역적으로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있죠.
권역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 번씩 쓰는데 농소권역과 염포？양정 권역이 있는데, 이런 것을 교대로 한 번씩 하시든지 그런 방향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동동은 특이하게 정월대보름 행사가 일반 우리처럼 축제의 행사가 아닌 강동동 어민들은 여기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 샤머니즘적인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강동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강동동은 어떻게 하실지 연구를 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아까도 무룡구장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운동장 기능으로써 실제로 하고는 있지만 좁은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주택하고 인접해 있고 주차장 부분도 있지만 협소하기도 하고 또 강동주민들이 접근하기가 길이 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 기회에 굳이 교육청에서 유치원 시설을 하려고 하면 사실 유치원 시설도 필요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것을 양보를 하든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강동에 새로운 운동장을 조성하는 게 먼 훗날을 봐서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 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현재 강동에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강동에 다른 구장이 하나만 더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을 겁니다.
향후로 보면 분명히 옮겨야 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가 문제이다 보니까 아까 안승찬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못 잡을지언정 어쨌든 최대의 방법을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복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지 단기적으로 하다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느 지역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설 부지를 미리 염두에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나중에 비용 측면에서 봐도 체육시설을 미리 고지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역시 운동장 문제인데 지금 북구 8개 동에 거의 다 운동장이 설립되어 있어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런데 송정동 주민들은 북구 8개 동 중에 유일하게 우리만 없다, 지금은 송정동 인구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만 송정동도 앞으로 들어올 아파트 주민을 봐서는 4만 명이 넘어간다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운동장의 필요성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 의원
송정동체육회나 송정동 주민들은 어느 지역, 어느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자기들끼리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으니까 분명히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전에 구에서 발 빠르게 부지를 확보해 두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방책을 받아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송정동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고 북구 8개동에 권역별로 운동장이 있었으면 이러한 욕구가 분출하지 않았을 텐데, 다른 지역에는 전부다 동별로 운동장을 설립하다 보니까 소외되어 있는 송정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동에도 운동장이 필요하다, 운동장이라는 것은 꼭 운동장만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체육시설까지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욕구가 많이 있는데 잘 검토를 하셔서 여기도 수요에 맞게끔 필요하다면 시설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다음에 다른 문제는 오늘 말씀드리기가 무거운데 지난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체육시설이나 피해를 본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일단 기존 시설들은 철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수를 할 것입니다.
이상육 의원
보수를 하게 된다면 양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양성화 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양성화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성화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고요.
어쨌든 다른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상육 의원
다른 대안이라 함은 ……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향후에 그런 시설을 다른 데 짓는다든지 건립을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시설은 법적으로 양성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육 의원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 체육회를 보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두 곳에 건립되어 있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이상육 의원
나머지는 체육관 즉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탁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회원을 모집한다고 대대적으로 자기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공무직으로 좋은 방향은 맞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시설들을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실내에서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존에 세워지고 있는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는 것이 맞지, 한 종목을 위해서 또 다른 건물을 짓게 된다면 비용의 문제가 너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면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육 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동별로 체육센터를 세우는 것은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이상육 의원
그러면 앞으로 한 종목만을 위한 시설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육 의원
가급적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종목이 많으므로 그 종목마다 다 형평성을 고려해서는 한 곳으로 모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어쨌든 운동을 즐기고 계시는 분들이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장 파크골프장 사이로 자전거도로가 나 있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민원 보고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앞으로 계획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아마 뒤쪽으로 제방을, 지금 시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선행이 된다면 현재는 울타리를 써서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항구적인 사업이 아니고 만약에 시에서 뚝방길이 된다면 저희들이 한꺼번에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고가 안 나도록 안전펜스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된 그런 운동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진장동에 하고 있는 억새축제 있잖아요. 제일일보에서 매년 하고 있는 억새축제를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백현조 의원
거기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역할들은 어떤 게 있죠?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의 억새가 억새 철에 사진을 찍는 사람도 많이 오고 풍광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우리 구청이 주관하는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바람을 가져 보거든요.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아니더라도 효문동 소재니까 효문동에 관련된 축제로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지지 않는 축제가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백현조 의원
시행사에서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언론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원들은 우리가 활용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홍보하고 지역을 소개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게 구청 관점이 아니더라도 동에서 맡아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제가 가져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조언 감사합니다.
백현조 의원
그리고 무룡산에서 바라보는 야경에 12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12경이 이번에 울산전망대가 생기는 바람에 13경으로 밀려났습니다.
백현조 의원
무룡산이 우리 관내의 주선이 아니고 울산의 주선이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울산 자체 내에서 역사에도 나오는 주선인데, 거기에 무룡산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고 봐지고요. 안승찬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보는 해돋이라든지 무룡산을 적극 홍보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저는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무룡산에서 바라보는 산업단지의 야경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문화체육과에서 무룡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총무과장 박경란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세무과장 김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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