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정기원입니다.
평소 1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11일 의회에 제출한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변경 또는 확정내시 되었고, 또한 자체수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일부 증액되어 필수법적 경비와 구민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마무리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중 면허세 2,500만원과 종합토지세 2억3,300만원, 그리고 사업소세 9억5,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총1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중 대부료가 2,767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 721만원, 농소운동장 사용료 1,030만원, 대회의실 사용료 12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총1,8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보건소 증지수입 1,000만원과 일반진료비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세징수교부금은 4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매각수입 4,168만7,000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4,767만 9,000원과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3,88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청소년 보호법위반과징금이 500만원 감액되었고, 개발부담금 1,829만7,000원과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1,8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세외수입에서 총10억7,74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비 5억원, 강동동 일원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비 2억원, 중산동 소공원 조성비 5억원을 계상하여 총1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에 42억9,489만6,000원, 특별교부금 13억2,000만원을 계상하여 총56억1,48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1회추경 성립후 변경 또는 추가 확정 내시분을 가감 정리하여 60억2,47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풍 및 수해피해 복구비에 3억1,211만4,000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억9,678만8,000원, 양정동 생활체육공원조성비 4억원, 효문운동장 조성비 9억원, 북구보건소 신축비 21억원, 호계시장 진입로개설비 3억2,300만원, 양정동 소2-10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비 4억원 등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10억8,854만2,000원이며, 이는 2002년 1회추경예산 대비 151억5,41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51억2,509만1,000원이 늘어난 603억3,04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901만3,000원이 증액된 7억5,80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편성은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하고 2002년도 공무원 봉급조정수당과 필수법정 경비의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세입 변동분에 따라 세출을 그대로 조정하였고, 자체사업은 태풍피해 복구비, 소방도로 개설, 마을안길 포장, 하수구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비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필수법정 경비는 2002년도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7,787만5,000원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적 경비로는 의회사무과 복리후생비 부족분 193만6,000원과 2003년 정자해변 해맞이축제 지원비 1,500만원, 청소용 쓰레기봉투 제작비 1,949만원, 하상정비 및 긴급 도로정비용 장비임차료 8,110만원, 주민숙원사업 자재구입비 1,000만원,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자재구입비 1,000만원, 녹지관리 인부임 2,830만5,000원, 보건소 각종 약품구입 및 장비수리비 등에 3,447만6,000원 등 총2억1,970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인감전산화 관련 장비구입 2,070만원,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비 3억2,588만원, 구청 NET-WORK 침입탐지 시스템 구입비 3,920만원, 업무 추진용 관용차량 구입비 1억1,837만원 등 총5억3,29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북구보건소 신축비 21억원, 양정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5억원,
효문운동장 조성비 9억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1억1,050만원, 호계공설시장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부지 매입비 3억9,8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신축비 4억14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6,684만원, 태풍 및 수해복구공사비 5억9,014만 8,000원, 양정동 소2-10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비 8억원, 우수농산물 판매 촉진사업 1억4,5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지원비 2억2,500만원, 아름마을가꾸기 사업비 3억2,780만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으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비 5억원, 강동동일원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비 2억원, 중산동 소공원조성비 9억5,000만원, 신흥사 간향각 보수공사비 7,000만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보수공사비 3억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농소운동장 시설보완공사비 1억3,500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5,4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비 4,750만원,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 마을안길 포장, 하수도 정비 및 설치,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교량가설 등 도로？건설사업에 총27억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901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으로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대부료 801만3,000원과 대부료 징수교부금 18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1,440만원, 시내버스승강장 광고수입비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등 보상금에 25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도7호선 외 차선 재도색 사업에 1,11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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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2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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