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경제사회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찬 환경미화과장은 구청장님과 남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견학 차 현재 출장중입니다.

불참한데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편성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현황으로 경제사회국 2003년도 당초예산은 총151억3,919만4,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65억6,309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노동문화재 개최지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및 자활후견기관운영비,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장애전담 보육시설 운영비,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비,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 재활용선별장 장비구입 및 작업인부 휴게실 설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0억5,068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8,850만6,000원입니다.

과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지역경제과는 10억858만7,000원으로 지역경제관리의 일반운영비, 호계공설시장 진입로 개설공사비 등에 6억412만4,000원, 상정관리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 970만8,000원, 노정관리에서 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비,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등에 1억3,875만5,000원, 실업대책비에서 공공근로 작업도구 및 자재구입,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05억3,271만3,000원으로 사회복지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사회보장적 수혜금,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회관 건립공사, 민간자본보조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2억2,524만6,000원, 생활보장비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위문, 자원봉사센터운영, 의료비 및 구료비, 자활후견기관운영비, 설치비 등에 28억3,198만1,000원, 가정복지비에서 일반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 공립보육시설 임시교사 인부임,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각종 행사보조금, 보육시설운영비 등에 34억7,548만6,000원으로 부녀복지 6,861만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총예산 6억9,829만5,000원으로 위생관리비에서 모범음식점 홍보물책자 제작,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등 3,994만8,000원, 환경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 등에 3억4,931만2,000원, 환경지도비에서 환경오염 지도단속차량 구입비 등에 3,680만4,000원, 오수관리비에서는 분뇨수집운반비, 정화조청소,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및 청소용역비, 분뇨ㆍ정화조 오니 처리비 등에 2억7,223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과 예산은 총28억1,109만3,000원으로 환경미화비에서 환경미화원 인부임, 쓰레기 공용마대 제작,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청소차량 구입비 등에 18억6,468만4,000원, 재활용관리비에서 재활용품수입용기구입, 재활용비누제조, 재활용품수집운반비 및 선별대행료 등 3억6,682만9,000원, 음식물처리비에서 일반운영비, 음식물쓰레기 부패방지용발효제 구입비, 민간위탁금, 기타 보상금 등에 5억7,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8,850만6,000원으로 의료급여기금 2,17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6,6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물가의 체계적 관리, 달천농공단지관리운영, 호계공설시장 진입로 개설공사 적극 추진, 지역경제동향정보지 발행, 에너지절약의 생활화, 가스시설안전관리강화, 석유제품유통질서확립, 신노사문화정착, 고용촉진훈련 내실화,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역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운영, 경로당 신축 및 보수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환경위생과에서는 자연보호운동 지속 추진과 먹는물 공동시설의 체계적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소, 환경오염사업장 관리강화, 오수처리시설 관리강화로 수질개선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공중화장실 관리강화로 주민 행락객 편의제공과 부정불량식품 단속강화로 주민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환경미화과에서는 깨끗한 북구 건설과 피서철 강동해변 청소 내실화,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사업 지속 추진, 자원재활용사업추진,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사업 확대실시는 물론 친환경적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설치에 역점을 두고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재활용비누제조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지역경제과로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할 것이므로 지역경제과장 외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당초예산 편성현황안과 200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28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보다 돈이 적게 편성됐지요?

예. 작년에 6억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5,600만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줄었네요.

국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비 등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을 제로로 해 놨습니까?

이번에 재정프로그램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제로가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러면 금액이 있는 것은 뭡니까?

금액이 있는 것은 프로그램이 그대로이고, 프로그램이 변경된 것은 제로로 된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프로그램이 변경되면 전체가 다 안 나와야지, 이것을 수작업으로 한 것은 아닙니까?

283페이지, 같은 경우 작년에는 없었는데 새로 들어간 것이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정전산프로그램이 코드가 바뀌어서 제로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전산 개발된 것이 있습니까?

다른 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제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코드가 바뀜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예산계에서 다 만들어 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계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는 전반적으로 국비가 많이 축소돼서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예. 고용촉진도 같습니다.

274페이지, 각종 시책사업(오토밸리, 매곡지방산업단지 등) 현황판 제작은 뭡니까?

오토밸리사업은 계속 추진할 사항인데, 현황판을 사무실에 놔두고 보고용으로도 쓰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황판이 없습니까?

매곡 오토밸리조성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얼 만들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현황판을 액자형으로 하나 만들어서 사업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27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난번 보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거의 법정경비인데 …

작년보다 오른 이유만 설명하면 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인데, 실제로 법정경비는 아니고 우리 국의 시책입니다.

현재 기관운영판공비만 300만원으로 쓰니까 상당히 부족하고, 내년도에는 노동문화센터라든지, 각종 시책들이 더 불어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시책추진비는 어디에 쓸려는 것입니까?

업무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달천농공단지나 앞으로 조성되는 매곡단지 등과 자주 협의도 하고 간담회도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이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안 올린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 요구를 했는데, 내부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자체 편성에서 전부 삭감된 부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내려오는 것이죠?

예. 지침사항입니다.

작년에는 부서에 지역경제활성화관련 시책추진비가 없었던 것 같고, 다른 항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고, 정확히 모르면 뒤에 담당자에게 물어서 하셔야지, 얼버무려서 의원들이 이해가 안 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280페이지, 디지털카메라 칼라잉크 구입은 뭡니까?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따른 칼라잉크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필름을 현상하면 컴퓨터에 바로 연결해서 사진을 뽑는데,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잉크입니다.

프린터기 칼라잉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인화지만 바꿔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화지도 필요하고, 잉크도 필요합니다.

잉크가 다릅니까?

현재 복사기는 칼라복사가 안 되니까, 칼라잉크로 디지털카메라 현상을 하기 위한 재료입니다.

칼라프린트기는 있습니까?

프린트기는 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헷갈리게 쓰지 말고 …

디지털카메라 칼라잉크 구입이라고 해 놓으면, 디지털카메라에 잉크가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부기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81페이지, 석유류 품질검사기기(가솔린테스트와 정밀검사키트) 구입은 무슨 기계를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를 단속할 때, 저희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한 번 하고,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시료채취를 하기 전에 미리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것만 의뢰를 하기 위한 기계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 기계가 없습니까?

현재 시와 동구는 있는데, 저희들은 없어서 이번에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단속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할 때는 무작위로 주유소별 10개소 정도 기름을 뜹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무작위로 떠 와서 의뢰기관에 테스트를 맡겨서 하는데, 사전에 먼저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기계란 말입니까?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시료채취를 하면 석유전량을 품질검사소에 보내서 거기서 검사결과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번거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만 있으면 즉석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이상이 있나 없나를 판단해서 문제가 있는 것만 정밀검사를 의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시와 동구청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디지털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대도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8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모범근로자 표창 부상은 어디에 기준해서 모범근로자를 선정합니까?

이 관계는 노동자정기총회라든지, 아니면 수시로 각 기업체에서 추천을 받아 모범근로자 표창을 주고 있는데, 그 상품권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1년에 20명에게 주는 겁니까?

예.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3,5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뭡니까?

내년에 새로 신설되는 사항인데, 북구 관내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상담이나 교육, 홍보를 통해 정보도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하는데 따른 인건비나 시설비 등의 비용입니다.

지원센터 설립이라면 전세를 얻는다는 말입니까, 집을 새로 하나 짓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까?

현재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비, 인건비, 시설부대비가 3,5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노동문화제 개최 지원 1,000만원이 있는데, 어느 노동문화제를 이야기합니까?

북구 관내에서 노동문화 관련 행사를 할 때 …

지금 있습니까?

이제 하나 만드는 것이죠?

과장님,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하세요.

사회단체에 비정규직 노동자센터는 아직 없지요?

없습니다.

이번에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새로 의욕적으로 하려는 사업이지요?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현재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한 번 해 보겠다는 취지로서 했는데, 민간행사보조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올해부터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노동문화제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500만원을 지원했었고, 200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문화제라는 자체가 예를 들어 경주로 따지면 경주신라문화제처럼 처용문화제, 노동문화제도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노동문화제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노동문화 관련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허용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만 가입이 된 것이냐, 아니면 북구에서 기간산업을 하고 있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북구 전체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다른 곳에 문화제 행사를 하는데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준 곳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고가 500만원 이하입니다.

2000년도에는 500만원 지원해 줬고, 2001년도는 없었고, 올해는 500만원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문화제라는 자체가 북구 노동자들만 참여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노동조합 조합원 체육대회 개최는 뭡니까?

이 사항도 2003년에 처음 들어가는 것인데, 북구노동조합위원장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입니다.

노동조합 조합원 체육대회에 우리가 1,000만원을 협조해 준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여기는 6개 체육 종목이 들어 있던데, 우리 북구 같으면 예를 들어 축구연합회도 인원이 300명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면 의원들도 공약사업을 다 실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 의원들도 공약사업을 하나씩 넣어줘야지요.

이재경의원, 잠깐만요.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는데, 올해도 노동문화제 개최 지원을 했단 말입니까?

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예산이 잡혔었습니까?

풀보조금으로 해서 임의단체보조로 지원해 줬습니다.

구청장 보조금으로 그냥 줬다는 얘기네요?

예.

그럼 2000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잡아서 준 것이 아니고 …

2000년에도 풀보조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예산을 잡는 것이 문화제라든지 조합원 체육대회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노동자들도 다 북구 주민이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한다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체육대회에 1,000만원씩 준 곳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체육대회 등, 이런 것이 공약사항이라고 했던 것은 제가 볼 때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노동조합대표자 간담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수시로 간담회를 합니다.

그런데 무의미하게 건의사항만 받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실제 간담회의 성격이 좀 유명무실하다, 이런 식으로 간담회를 하면 뭐 하느냐, 다시 말해 더 유기적인 협조를 구하고 화합을 다지기 위해서는 체육대회를 한번 하자는 것이 간담회에서 공식의제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냥 노동조합대표자와 간담회를 하니까 사실 업무상 혼선도 있고, 뭔가 추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노동조합대표자 간담회에서 협의회를 하나 구성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근로자들의 모든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그 협의회를 통해 우리한테 건의가 되면 수시로 간담회를 안 하더라고 해결하기도 좋고,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그 협의회에서도 공식의제가 전체 근로자에 대한 체육대회를 한 번 하면 좋겠다고 채택이 됐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 근로자라는 자체가 북구에 사는 사람들만 해당이 됩니까?

북구에 사는 사람만 됩니다.

주로 어느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주축을 이룹니까?

어느 회사가 아니고 전체입니다.

전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전체 노동조합대표자 간담회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북구에 있으니까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노동조합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1,000만원을 기탁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현대자동차가 북구에 소속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북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구, 남구, 동구,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는 자체는 북구 산하에 퍼져 있는 회사마다에서 노동조합의 일부 대표자들이 모인 그런 체육대회를 하는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일부가 아니고, 북구에 있는 기업체는 거의 다 대표자간담회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서 간담회 했던 업체가 파악된 것이 몇 군데입니까?

18개입니다.

18개 업체에 몇 번 했습니까?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다른 의제가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구 관내 중소기업체 간담회 한 자료라든지, 북구에서 파악돼 관리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 체육대회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거기에 따른 업무를 파악해야지,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겁니까?

구청과 노동조합 대표자가 간담회를 하는 목적은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업체에 대한 애로사항은 창구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 시간은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이고, 질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는데, 토론 형태로 가서 다른 의원들이 발언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만 할 것인지, 토론까지 같이 할 것인지를 의장은 명확하게 정리해서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질의를 충분히 하시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토론은 계수조정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노동문화제 개최 지원 등이 위에 보시다시피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해 놨는데,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의구심에서 묻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은 예전에 선거를 다 해 봐서 알겠지만, 의원이든 구청장이든 거기에 기록된 것은 다 공약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을 했든, 안 했든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필요한 부분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지적하시고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은 동구, 중구, 북구 같은 경우 지역 특성상 필요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심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봅니다.

뭐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노동조합 체육대회 같은 경우 2003년도 1,000만원이라는데, 과연 다른 단체에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준 단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삭감을 시키란 것인지, 가결을 시키란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선을 맞춰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조정하면 됩니다.

지금 이재경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1,000만원이란 돈이 너무 많다, 다른 단체는 200만원, 300만원, 150만원 지원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주냐는 얘기인 것 같은데 …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간담회에서 체육대회를 한번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체육대회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 같으면 …

간담회 석상에서 의제로 채택이 된 것인데, 어떻든 전체 조합원 대표와의 간담회는 유기적인 협조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유기적인 협조는 간담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만, 체육대회를 한 번 개최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편성한 겁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간담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 같은 성격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간담회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에서 뭐가 더 좋을 것이냐는 여러 가지 …

국장님, 간담회와 체육대회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업무 성격은 다르지요.

그러나 유기적인 협조를 하는데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사내에 각 부서별로 체육대회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체육대회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주관을 어디에서 할 겁니까?

우리도 참여를 하지만 조합에서 직접 주관을 하지요.

어느 조합을 말합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소기업과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는 대표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노동조합 조합원 체육대회라는 명칭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것이, 그러면 현재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는 참여를 못 한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것은 너무 축소시키는 것 같은, 또 얼핏 받아드리기에는 북구 같은 경우 자동차를 지칭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노동자체육대회 개최라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고 해 버리면 중소기업에 노동조합이 없는 곳도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은 참여를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명칭이 좀 잘못됐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다 한다는 것인데, 노동자라면 어떤 단체든 다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아니고, 노동조합위원장협의회 간담회에서 드러난 내용이 지금 실시하고자 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적어도 노동조합위원장협의회에 속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내용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잘못됐지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지금 회계처리 하는 것은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할 때는 북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는 다 참여할 수 있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간담회에 두 명이 참석한다면 그 단체만 참여하라는 것은 아니라 노동자라면 다 참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조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

거기에서도 대표성을 띠고 결의를 했던 것이고, ‘이렇게 하자’라고 모아졌던 것이지, 중소기업도 조합이 없더라도 노동자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뭘 보고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당연히 홍보를 할 것이니까 …

이것은 임의해석 할 내용은 아니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그 내용 속에서 갖고 가는 것이란 생각을 가지거든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예. 실제로 어떤 단체가 참여를 하려고 하면 비노동조합이나 중소기업이라도 참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때 세부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는 복사기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월 26만원을 주고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임차합니까?

복사기 업체에 임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용지만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차라리 1대 구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앞전에도 사는 것과 임차하는 것을 비교해 봤었는데, 임차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었습니다.

복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면 월26만원에 잉크라든지 전부 포함됩니까, 아니면 복사기만 대여합니까?

전체 다 포함되고, 저희들은 단지 용지만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특수시책으로 모범근로자 자녀 한마음캠프가 있습니다.

50명 정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서 282페이지에 보면 모범근로자 표창은 20명입니다.

이 내용이 모범근로자자녀 한마음캠프와 연관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 중점 추진사항에 신노사문화 정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농림수산과 같은 경우 농업경영인연합회 운영비해서 예산에 다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도 노동조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노동조합연합회 운영비는 왜 포함이 안 됐습니까?

노조위원장대표자간담회라든지 체육대회 등 관계 정립을 위해 행사비를 넣었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1회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올바른 노사문화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또 예산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바른 노사문화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운영비는 줄 수 있는 명목이 없습니다.

노사문화정착이나 노동문제 안정을 위해 저희들도 노사정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고, 또 시책을 잡아서 체육대회도 하고 한마음캠프도 하는 등 일련의 사업들에 지원은 가능해도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명목은 없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구청에 예산지원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시책을 잡아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한 지원은 가능해도 특별히 어느 단체를 위해서 준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특정단체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연합회라든지 어떤 단체가 구성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 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자체 협의회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 특정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북구 같은 경우 특수성이 있어서 연합회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노사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석유류 품질검사기기를 구입하게 되면 280페이지의 유류 검사 시료채취용 용기구입이나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 유류대 예산은 절감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한 번씩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취해서 양산에 있는 품질검사소에 보내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결과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데, 이 부분은 보내기 전에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고 의심이 가는 곳을 먼저 검사를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용기도 있어야 되고 의뢰도 해야 됩니다.

이 기계를 사면 현장에서 확인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100%는 안 되고 절감은 됩니다.

채취해서 양산에 보낼 때 분석하는 비용을 줘야 되는데,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옛날에는 다 보냈는데, 이제는 현장에서 의심이 되면 이 기계로 확인해 보고 그것만 보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10개를 검사하면 10개를 다 보내야 됐는데, 이제는 5개만 보낼 수도 있고, 2개만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국？시비를 합해서 7,300만원이 확보돼 있는데, 전년도보다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대상인원이 55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인원이 줄은 이유와 만약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수가 많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100명 정도 됐는데, 이 부분은 국？시비로 지원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원되는 계획이 줄어지면 같이 줄어집니다. 또 운영을 해 보니까 대상이 주로 주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사유로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인원도 적은데다가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대상인원이 55명인데, 100명이 지원하면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 것이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되는데, 일단 직종별로 모집을 해 보면 인원이 미달입니다.

그리고 훈련받은 사람이 100% 취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도 한 가지 직종을 신청해 놓으면 모집인원이 일단 적으니까 한 두 사람보고 운영할 수 없는 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시책은 100% 없어지는 것이 맞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7,300만원을 투입하면 그 만큼의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해 오던 시책을 끊지는 못하고 점차 줄이고 있는 상태인데, 완전히 없어져도 되는 시책으로 보면 됩니다.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안 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예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래도 소수지만 하려고 하는 인원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로자복지회관도 있고, 취미생활을 양성하는 곳도 많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맞 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외부 학원비보다는 저렴하니까 주부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촉진훈련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277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관련 업무연찬회 참석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는데, 금년에도 ‘지방이양’해서 서울에 두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어느 업체입니까?

지금은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데, 시？도에 있던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한다고 해서 이와 관련한 모임을 합니다.

북구 업체도 포함돼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북구관내 중소기업 대표자와 간담회 한 내용이 있습니까?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달천농공단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대표자와 간담회는 안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노사화합이라든지 …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대표자와의 간담회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노사에 대해서는 매년 미팅이다, 애로사항이다 해서 간담회가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 체육대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지원보다는 각 회사의 기업대표자가 주축을 이루면서, 간담회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북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기업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나오는 사항을 북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기업체를 관리할 능력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기업체별로 6급 이상 공무원들로 1담당자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에 항시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중에 우리가 해결할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상부에 건의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천농공단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이고, 또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자 간담회는 애로사항 청취로 가능하지, 대표자 간담회 과정에서 나오는 부족한 부분을 북구에서 수용할 능력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합의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합에서 들어오는 사항은 거의가 불편사항입니다.

그 불편사항이 북구에 있는 기업이지 다른 데 있는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자와의 간담회는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북구에서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대표자를 상대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건의사항은 우리가 청취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담당자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덕양, 한일이화에서 간담회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나온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에 대 해 북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로자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청취하면서 그 와중에 체육대회가 나온 것입니다.

노사정협의회 구성도 안 돼 있는데 회의참석비가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원희입니다.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북구 전체 지역으로 볼 때 편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통학거리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8개 동에 공문을 내겠지만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가 북구 관내에 몇 명쯤 됩니까?

2003년도 예상자가 730세대 1,650명 정도입니다.

8개동 중 편중이 어느 쪽에 많습니까?

동 인원수에 비례해서 비슷합니다.

각 동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별로 안배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또 별도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서 아이들을 품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만들어간다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절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특수시책인데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또 혜택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못 받는 경우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줄여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운영지원에 난방비가 88개소에 6,160만원인데, 3개월 기준으로 지급합니까?

6개월입니다.

매달 얼마쯤 측정됩니까?

6개월에 70만원입니다.

실제로 현실성이 있습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현실적으로 따지면 3개월에 3,40만원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보일러를 돌리는 기간은 11월부터 1월 정도까지입니다.

현실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노인복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난방비만이라도 현실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비만 들어가고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구비도 들어갑니다. 당초보다 감된 부분인데, 운영비가 국？시비로 반영되고, 그 다음은 구비로 충당합니다.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물가는 계속 인상되는데 어른들은 늘 추위에 떨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농한기니까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사하는 곳은 지원을 많이 하면서 이런 부분은 대단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계수조정 때 인상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나 가정복지에 대한 부분을 안고 있고, 또 필요한 내용이라고 인식한다면 사전에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선은복지재단 운영비가 5억1,800만원이 내려왔는데, 국비입니까?

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의 운영비입니까?

사업을 착수할 경우 일반시설 운영비, 노인들 부식비 등입니다.

공사가 시작될 지, 안 될 지도 모르는데, 공사 완공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액 국？시비라서 편성을 해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업이 재개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편성하면 안 됩니다.

운영비란 설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쓰는 경비 아닙니까?

시비를 편성해 놓고 이월해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내려온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

아직 안 되고 있지요?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에 교부금 5억원이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부지를 못 구해서 물색 중에 있습니다.

몇 군데 추가로 들어온 부분은 연초에 현장조사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 볼 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부지물색 등 빨리 진행해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312페이지 민간이전 예산이 작년에 비해 23억원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애초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복리시설 인건비해서 약 25억원 정도 시비에 편성된 부분인데, 구？군에서 할 사항입니다.

전에는 시에 편성돼 있었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또 엄연히 구？군의 업무이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물론 구？군의 업무지만 다소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왜 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은 시에서 받고 우리는 유명무실하게 따라가는 역할인데 …

우리 구에서는 할 역할이 없잖아요?

지도？감독이나 예산의 집행도 저희들이 합니다.

실질적인 모든 업무는 시에서 관장하는데, 시에서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자체가 저희들 업무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모든 것을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구에서 하는 역할은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원배정이나 인가를 내주는 부분은 시에서 하지만, 시설이 준공된다든지 모든 지도？감독은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위임된 업무에 관해서는 전부 구청장 책임으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관장해서 했을 경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시에서는 돈만 지급하고 있고 지도？감독권은 구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권한과 책임이 어느 정도는 배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주는 권한은 전부 시가 갖고 있고, 잡다한 일은 구청장이 하는 식으로 돼서는 원활한 지도？감독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시로 이관해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지금까지 안 한 것은 북구청의 억지였습니다. 북구에서 안 하겠다니까 할 수 없이 시가 한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자꾸 안 하겠다고 하니까 도리 없이 시에서 맡아 온 것입니다.

광역시 내에서 그런 시설들이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울주군에도 있고 다른 곳은 구？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북구만 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예. 원활한 지도？감독에 지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행정의 업무를 간소화하고 또 예산을 시에서 관장하니까 바로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이 안 맞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금액 자체는 맞지만 지급하는 과정 속에서 시기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시청에서 하는 것과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든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현재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태연재활원에서 하는 이야기도 돈을 그때그때 지급해 줘야 되는데, 시와 구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맞지 않아서 불편하다고 의회에 호소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자금 문제가 생기는데 자금영달 자체는 국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데, 그 자체가 늦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가 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또 구가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어차피 확정적인데,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나 구에서 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하는데 대해서 불편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지도？감독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우리가 나가서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지도？감독하는 것과 업무만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기관에서 느끼는 것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북구에서 모든 것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인원배정이라든지 북구 주민들이 혜택을 봅니까?

시설자체가 북구시설이 아닙니다.

북구시설이면 북구인원만 받는다든지 제한을 두지만, 전체 시설이기 때문에 시만 받으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용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구가 하면 어떻다, 시가 하면 어떻다, 그 부분에 대한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담당이 정확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이 업무를 맡은 지 1년 가까이 되는데,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이나 태연재활원에는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이 많이 내려옵니다.

올해 23,4억원이 편성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얘기하면 저희들은 내용을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럼 다시 시에서 정산한 것이나 자료를 찾아보는데 하루나 이틀이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도 가서 확인하기 쉽고 지도？감독도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왜 이중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바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려면 관리권까지 다 가져가야 됩니다.

지도？감독이 구로 위임돼 있는데, 예산은 시에서 관리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도 우리가 지출하고 감독도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전부 국？시비인데, 구비로 들어간 것은 뭡니까?

부담률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어디입니까?

메아리복지원과 장애인복지센터입니다.

시로 넘길 때 구비부담 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신규예산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31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법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습니까?

원래 하도록 돼 있었는데, 예산편성이 안 돼서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을 어기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법이 새로 개정돼서 올라온 것입니까?

전에도 무연고 사망자가 있었습니까?

1건 있었는데 못 했습니다.

31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신규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307-02로 돼 있었는데 목이 변경 됐습니다.

울산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에 우리가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사줄 의무가 있습니까?

타 구？군 같은 경우 컴퓨터를 다 구입해 줬습니다.

그래서 형평도 맞추고, 또 자체 구입해서 노후화 된 부분은 사 주도록 했습니다.

321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1억9,900만원이 있고, 322페이지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해서 1억4,000만원이 있는데,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을 증진시켜서 일반으로 환원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취로사업을 시켜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한단계 높여주는 것입니다.

자활이 된다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실시하는 취로사업으로 환경정비 등을 하는 것입니다.

구에서 한다면 자활후견기관에 가는 것이 아니네요?

예. 그리고 뒤에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은 75%해서 자활후견기관에 나눠주는 겁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은 북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은 후견기관에 해 주는 것이네요.

그럼 작년보다 자활근로사업이 많이 줄었네요?

비슷합니다.

작년에는 1억9,000만원인데 뭐가 비슷합니까?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작년에 자활후견기관에 자활근로사업이 1억9,000만원 정도 잡혔었고, 운영비는 작년하고 같습니까?

예. 올해는 분리시켜서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지역봉사사업은 뭡니까?

국？시？구비로 내려온 것으로 근로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취로사업도 못 합니다.

한 명으로 잡았는데 일당 3,000원입니다.

한 달만하고 안 합니까?

예.

일단 내시가 내려온 대로 편성했습니다.

32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여비 지원은 뭡니까?

교육비입니다.

이 사람들과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와 연관돼 있습니까?

중？고등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학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자녀학자금인데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럼 생계비와 구분돼 있습니까?

예.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 예산에 국비가 1억1,450만원인데, 세입에서 국비는 어떤 부분이 포함돼서 편성된 것입니까?

사회복지사업에 내려오는 국비를 전체 다 세입으로 잡은 것으로, 내려오는 국비를 전부 빼면 세입이 맞아집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9,900만원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런 경우는 어디에서 잡은 것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합해서 총계만 뽑았기 때문에 내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비가 5억3,000만원, 시비가 4억5,000만원으로 항목별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세입에서 어떤 부분이 포함됐는지, 예산이 편성됐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세입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해서 여러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세출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종합적으로는 내시가 예산서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내시부분을 갈라서 넣은 부분입니다.

부기가 통합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4억5,000만원은 세출에 국？시？구비가 명확하게 정리되는데, 이 부분은 그런 구분이 안 되고, 어디에서 돈을 가져와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확인이 안 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공부방 운영 180만원과 2-1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내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공부방 운영은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인건비는 1명만 나갑니까?

예. 자원봉사 교사외 1명의 인건비를 280일 2만4,000원으로 해서 806만원을 재료비로 올려놨습니다.

따로 따로 해 놓으니까 다른 것인 줄 알잖아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15페이지는 자원봉사센터 전체적인 사항이고,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따로 갈라놓은 부분이 2-17페이지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도 같이 연결해 놔야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별도로 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인건비를 받는 교사 1명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할 겁니다.

하면 다 줘야지, 왜 1명만 줍니까?

원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할 부분인데, 특수한 부분에 한해 고용인원으로 1명 정도는 써야 되겠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현재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현재 12명인데, 30명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눔의 센터 2층에 수리까지 완료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따로 나가지요?

예.

거기에 위탁해서 구청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는 필요한 것만 나가는데, 자체사업으로 공부방을 운영하겠다고 필요한 공간을 달라고 해서 공간을 마련해 공부방을 운영해 보니까…

원래 공부방은 자원봉사지원센터에서 봉사자를 모집해서 공부방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자원봉사자를 그때그때 받아서 해 보니까 계속 펑크가 나고 공부방 운영이 원활히 안 됐습니다.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연구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유급교사로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애시당초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으로 묶어 가야지, 별도로 하는 것처럼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것만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겁니다.

운영시간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14시에서 17시까지 3시간을 하는데, 인건비는 공공근로 인건비와 똑같이 나갑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기준으로 2만4,080원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특혜적인 내용 속에서 만들어주는 것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고서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안에 들어가는 것은 기존적으로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서 들어가고, 공부방 운영은 별개로 봐주시면 됩니다.

별개의 사업 속에서 인건비가 2만4,080원×1명에 280일인데, 가르치는 시간은 하루 3시간입니다.

공공근로 8시간 일하는 것과 똑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280일로 1년을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요지는 이런 식으로 분리해 놓으니까 순수하게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하면서, 단지 필요한 컴퓨터와 프린트기만 채워 주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하루 3시간씩 280일로 해 놓은 것은 365일에 대한 내용을 다 못 채워 주니까, 280일에 대한 인건비를 많이 책정했다는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

상용으로 하지 못하고 재료비로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인건비가 지원이 됐습니까?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자원봉사센터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전문인력이 한 명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재료비로 올렸습니다.

하다보니 힘에 붙이니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니까,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공부방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원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가문제는 시간당으로 계산할 것인지, 일당으로 계산할 것인지, 저희들은 일당으로 계산했는데, 상용으로 얹으면 300일 이상을 얹어 줘야 되니까, 그것은 예산에 얹을 수가 없어서 재료비에 280일만 얹은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들여 사람을 써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기본취지와는 벗어나는 내용인데, 30명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 12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차라리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학비지원의 문제가 아니고 방과후에 탈선도 방지하고 …

대상은 초등학생이지요?

물론 초등학생인데, 주로 대상자는 저소득층과 결손가정의 아이들로 방과후에 보호한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3시부터 6시까지 맡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드는 것이 간식비인데, 물론자원봉사센터 내에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유리한 점은 있겠지만,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여러 곳에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정, 염포권역 내에는 슬럼화가 많이 진행되다보니까 저소득층이 더 많아진 상태라고 봐집니다.

이 정도의 경비를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자원봉사자 없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사업기획이 이렇게 돼야 되고, 특히 편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아줌마들이 자꾸 바뀌면 오히려 정서적으로나 안정상으로도 안 맞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날을 정해서 와 준다고 하지만 펑크나는 날도 있고, 자원봉사 수명이 길지 않다보니까 아이들을 통제하는데도 애로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공부도 지도해 주고 숙제를 도와준다는 취지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해 놓고 책임을 못 지니까 너희들이 해결하라는 방식의 사업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운영비가 이만큼 지원되는데, 이 정도 같으면 오히려 우리가 발굴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류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어떻든 당초에 공부방 공간만 만들어 주면 되겠다고 저희들에게 제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사와 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시행을 하다가 자기들 힘에 부쳐서 이렇게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 류의원 말씀대로 바람직한 사업방향으로 나가려면 자원봉사센터에 맡길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우리가 사업을 주관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이 예산을 계상할 당시부터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지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없다면 당연히 폐지돼야 되고, 권장할 사업이라면 우리가 직접 손을 대보자, 현재 이런 단계입니다.

지금 농소권역에 학교에서 방과후 교실이 진행되는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겁니까?

학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일이 아니라 학교로 이양을 해 줘야지요.

실제 맞벌이 부부나 편부모 등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대신 돌봐주는 개념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업을 송정초등학교나 연암초 등학교에서 하고 있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이유가 없고, 그쪽으로 이양해 주고 권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하지 않는 곳을 발굴해서 구청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예산지원을 해줄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없다고 봐지면,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상근인력이 없다는 것입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4명이 확보되면 소요예산 중 운영비가 4,500만원인데,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이미 상근인력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000만원인데, 올해는 왜 1,500만원이 올랐습니까?

2002년 당초예산에 부녀복지자원봉사자 842만원이 따로 분리됐던 것이 그 항목에 포함된 것입니다.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어떻든 자원봉사센터가 자꾸 방만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일을 제대로 할 지, 안 할 지는 아직 해보지 않았지만, 예산이 계속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500만원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구관내에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2,654명입니다.

협회에 등록된 회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1,500명 내지1,600명 정도 되는데, 장애수당은 등급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데, 시보조금이 나오지요?

시에서 장애인 복지사업에 나가는 돈은 없고, 저희들은 작년에도 1,960만원 정도였고, 올해도 동결해서 1,9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보조금이죠?

예.

고용촉진공단에서 보조금이 나오지요?

조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또 공동모금회에서 조금 나오지요?

예.

그리고 자체행사를 하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지요?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고 1,960만원 내에서 씁니다.

자체에서 주차장사업과 자판기 사업을 하고 있고, 전화기판매사업은 지장협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예. 주차장은 도시교통과이고, 자판기는 총무과 후생복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판매사업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도 자꾸 적자로 운영되는 이유가 뭡니까?

구청에서 감독을 안 합니까?

북구지체장애인협회가 타구와 어느 정도 원활하게 바란스를 맞춰가고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불이익이나 적자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민원도 생겼는데, 시비든 구비든 최소한 지장협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북구는 1,960만원, 중구 2,100만원, 남구 7,100만원, 동구 2,348만원, 울주군 5,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올해도 제일 적습니다.

적정한 예산이라고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비교를 하지 말고 관리감독권을 강화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장협 내부에서도 상당 부분 혼란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든 사업이든 감독권을 강화해서 지장협이 장애인협회를 대표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독권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333페이지, 앞으로 각 단체에 이관이 되고, 지원이 되는 사업들은 단체를 명기해 주십시오.

그냥 펼쳐 놓으니까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전혀 표가 안 납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어디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 도시락배달사업입니다.

예절학습단 운영비와 노인교실 운영비는요?

예절학습단은 북구지회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도 노인회 자체적으로 1개소, 동강교회 1개소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10억원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국？공립법인 영아전담, 장애인 전담 5개소 입니다.

325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임시교사 인건비, 취사부 인건비가 있는데, 연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보육시설이 숲속과 농소 두 곳에 교사와 취사부가 있는데, 주로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출산 등으로 인한 대체요원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임시교사 인건비 2명 3개월, 취사부 1명은 보충인력으로 예산편성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유가 없으면 남는 것입니다.

328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수학여행 경비 지원 20만원은 몇 명입니까?

중학생은 5만원씩 2명이고, 고등학생은 1명에 10만원입니다.

편성기준은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선정기준도 어려울 것 같은데 굳이 필요합니까?

만약 필요하다면 선발기준을 마련해서 많은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3명으로 해서 …

다 지원해 주면 좋은데, 내려오면 시에서 갈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334페이지, 저소득층 중식비지원(토요일, 공휴일, 방학중) 2,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학교급식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부분입니다.

지원할 때 학교에 증빙서류를 요청합니까?

산출근거에 의해 요청하면, 우리가 교육청에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내에 공부방난방비가 들어가 있고, 막 섞어져 있는데 만약 공부방을 삭감하게 되면 난방비도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난방비는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섞어져 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자원봉사센터 내에 공부방을 하라고 운영비를 플러스해서 주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분리해 놓으니까 돈이 차이가 나는 것도 그런 형태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난방비 200만원이 올라가니까 금액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306페이지, 전몰군경 유족 및 미망인 문패제작은 뭡니까?

이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한 것은 상의군경회, 무궁수훈자회, 6.25참전전우회에 414개를 했고, 전몰군경 유족회와 미망인회가 빠져서 마저 해주는 것으로 상정했습니다.

326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는 지역별로 돈을 다 내줬지요?

예.

여성주관행사 위탁은 어떤 것입니까?

12월중에 개최하는데, 구청에서 합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는 보조금을 울산여성회 북구지회로 주고, 행사는 2층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한가정 여름캠프는 어디에 위탁합니까?

그것도 여성회에 위탁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본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