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구청에 있을 때 한 번 해 봤는데, 그 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전체적으로 양은 많아지는데 밀려서 가는 경우도 있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밀려 밀려가서 어느 사람은 한 쪽에 많이 갖게 되고, 한 쪽은 적게 갖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산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안 내려는 문제, 그러면 정산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상당히 …
지금은 또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불부합지를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은 지침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구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몇 십 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해결방안을 연구했는데, 첫 번째는 전체 재조사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경계를 전 국토를 재조사를 하려니까 5조원이 드는 바람에 10년 넘게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식은 다각도로 연구하는데, 결국 돈이 문제가 되니까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중구에 있을 때 해 보니까 땅은 자기 쪽으로 들어왔는데, 돈을 내야 될 입장이 못 되니까 그 사람은 빗자루 장사가 되더라고요.
몇 백 만원을 내라니까 도저히 못 내는 형편,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 과제에 있습니다.
법으로 보완해 줘야 정산하는 방식, 구비지원 방식 등등이 포함돼서 해야 이 사업이 완료가 되지, 그 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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