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윤임지 의장님 그리고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9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각종 언론이나 매스컴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 울산외국어고등학교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언론에 착공도 한 달 늦어진다고 하고, 부지 매입부터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하고 정리가 다 됐습니까?

지역의 주민들도, 학교 간에도 상당히 소문만 무성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지금 일부 언론에서 정상 개교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종종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교육청과 긴밀히 계속 협의를 하고 추진 관계를 점검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 2월6일자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시설결정의 도시계획이 승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2월6일자로 결정이 돼서 지금 고시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토지보상 공고를 2월10일자로 이미 해서 토지보상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부지 매입하고, 분묘를 이장하고 약수동산회 부지 기부채납의 절차가 남아있고요.

진입도로는 외국어고등학교를 짓기 위해서 개설하는 사항으로 건설과에서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비가 13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120m였다가 410m로 늘어난 부분은 부지가 변경되어서 그렇죠?

부지 변경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조금 변경이 됐죠.

외국어고등학교가 고도제한 때문에 위쪽에 있다가 조금 아래로 내려오는 것으로 변경되고요. 그러니까 120m 라는 것은 지금 울산시가 하고 있는 중산2차산업단지로 가는 30m 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밑으로 지나가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외국어고등학교 진입까지가 120m입니다. 우리가 진입도로를 해 주겠다는 것은, 왜냐하면 학교를 지으려면 그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거든요.

진입도로를 해 주겠다는 것은 그 밑에 구획정리하는 지역이 있는데, 구획정리하는 지역에서부터 임시도로까지 해서 쭉 올라가는 도로를 거기까지 연결하면 420m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120m로 해서 예산편성을 13억6,000만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늘어난 410m도 금액은 동일하거든요.

그것은 구획정리조합에서 임시로 부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부지 보상하고 관계되는 구간은 120m입니다.

다행히 외국어고등학교가 내년 2010학년도에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언론에도 나왔지만 150명으로 확정이 됐고, 울산에 있는 학교 전체 학생만 수용한다는 것도 나왔고, 특별성적 30%, 30%와 일반수용 90명해서 150명으로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전부 교육청 고유권한 입니까?

그런 부분은 순수하게 교육에 관한 행정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발표하는 것입니다. 저희들하고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지 문제가 건설과 예산을 볼 때 부족분 예산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애시당초 기부채납을 하고 사주겠다는 땅과 변경되는 부분은 교육청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추진 내용이 더 이상 진행된 것은 없습니까?

그 당시에 부지부분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북구청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지까지도 협약에 의해서, 협약의 내용이 부지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되는 부분도 북구청이 부담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의사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곤란하다, 우리가 지금 14억 예산을 편성했지만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의견을 제시하니까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도 부담이 되니까 북구청에서 좀더 부담해 달라, 이렇게 의견이 조금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결론을 맺지 않고 차후에 협의하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부지조성이 그렇게 되면 애시당초 목표대로 안 되어 가는 것이 사실일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부지 매입하고 공사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교육청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도 추경에 대해 벌써 재원을 과에서 올리도록 작업하는 기간이잖아요.

예. 추경작업을 하고 있죠.

그것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늦어질 것은 명약관화인데, 누가 됐든 결정을 하는 시기가 돼도 지금 개교하는데 지장이 있을 판에 아직까지 그 까지도 못 갔다고 하면 …

부지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학교를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부지 보상이 바로 안 되더라도 사용승낙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지보상비가 꼭 북구청이다, 교육청이다, 확정이 안 된다고 해서 공사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청에서도 북구청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지를 부담해라는 적극적인 행위가 없는데, 우리가 먼저 부담하겠다고 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는 강력하게 ‘우리가 부담을 못한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라.’ 이렇게 완고하게 우리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앞서서 저희들이 제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돈을 누가 내느냐의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은 나머지 우리가 더 사들여야 될 부분, 고도제한 때문에 밑으로 좀 내려와야 될 부분이 사실 전부 사유지 아닙니까?

예. 사유지입니다.

개인 땅이죠?

예.

사용승낙을 녹녹하게 받을 수 있을까, 참 의아스럽거든요.

제가 지주 같으면 사용승낙 해줘 놓고 가격 절충을 나중에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할 것 같거든요.

부지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1차적으로 교육청이 먼저 부지에 대해 돈을 주고, 교육청이 먼저 사야 됩니다.

우리가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체계상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사서 수용해서 보상 다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학교장이 발령을 받으면 학교장이 ‘우리가 부지를 이렇게 사는데 돈을 얼마 다오.’ 청구를 하거든요.

요청하게 되면 우리는 학교교육경비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부담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서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현재 기 투입이 예정되는 비용을 보면 약 58억원 정도 구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 정도 됩니다.

58억원 정도 우리가 투입해 야 되는데,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개교했을 경우 6학급에 150명이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밑에 기대효과를 보시면 ‘지역 내 우수 인재 육성 및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라는 것을 큰 기대효과로 선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150명의 신입생 중에 북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될 자녀들 중에 제가 늘 얘기 했던 것이지만, 실제로 몇 %가 이 외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 굉장히 저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내년에 개교하는 울산과학기술대의 경우에 도 실제로 울산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진학률보다 월등히 타 시？도, 주로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오는 아이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고 봤을 때, 또한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북구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나 학력평가를 보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남구나 중구에 비해서 월등히 학력평가 수준이 낮다고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60억원의 돈을 자치구가 투입해서 실제로 지역 내의 우수인재를 육성하는데 과연 큰 도움이 되는가, 제가 볼 때는 북구가 아닌 울산시 내 타 구？군에 있는 학생들 또는 울산광역시 인근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대거 울산외고로 집중될 텐데, 실제로 60억원의 돈을 투자한 만큼 실속이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저는 제기해 왔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보셨다면 저는 또 견해를 달리하겠습니다.

실제로 외국어고등학교가 들어서면 외국어고등학교가 우리 북구만을 위한 외국어고등학교냐, 북구지역 주민만 외국어고등학교에 갈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전국의 어디든지, 모든 학생들이 외국어고등학교를 지원해서 올 수 있습니다.

다만, 북구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북구지역 주민이 가까이에 있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고 또 그렇게들어감으로 해서 멀리 외지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경비 면에서도 적게 들고 좋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투자의 시각을 내가 짧게 보느냐, 길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틀린다고 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동시에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에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좋은 고등학교가 설립 운영된다는 것은 바로 북구의 도시 위상이나 경쟁력을 높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시가 발전하고 사람이 모이도록 하는 것은 교육 여건이 좋아야 됩니다.

교육여건이 좋지 않고는 도시가 발전한다든지, 사람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미래에 대한 투자다, 그래서 50억원을 투자하든 100억원을 투자하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주 중요한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들이 결코 50억원 60억원을 투자해도 북구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낭비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죠.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50명 신입생 중에 북구에 거주하는 아이들 몇 명 정도가 입학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외고가 북구가 아닌 울산 5개 구？군에 있을 때 과연 북구의 아이들에게 얼마만한 교육경비가 추가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게 되면 과연 150명 입학생 중에 우리 북구에 있는 학생들이 몇 %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분석해서 외고 유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치를 하게 된 동기는 북구 발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접근했지, 그냥 우리 북구지역에 있는 학생들 몇 %가 입학할 수 있느냐,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기대효과에 지역 내 우수 인재 육성 및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한 부분은 사용을 안해야 되는 것이 맞죠.

지금 실장님 답변이라면 기대효과를 부풀린 거예요. 지역 내 우수 인재 육성 및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은 사실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는 얘기입니다.

특수목적고는 아시겠지만 100% 기숙사 생활을 하고요.

부산, 경남 관내에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비용은 똑같아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이주일에 한 번씩 집에서 등？하교 할 때 소요되는 교통비 정도는 추가 되겠죠.

나머지는 똑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울주군과 경합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과도한 출혈경쟁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자치구에서 수 십 억원씩 예산을 써가면서, 출혈경쟁을 해 가며 굳이 외고를 유치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정말 우리 북구 지역 내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프라구축이 훨씬 더 시급한 문제이죠. 숙제이고요.

지금 각종 학력평가를 보면 북구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교육여건이나 교육환경이 낙후되어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자치구가 할 일은 그런 교육환경이나 교육여건을 향상시켜서 아이들의 학력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울산이 광역시거든요.

광역시 5개 구？군이 자치구로서 또는 군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자체 간의 출혈경쟁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저는 굉장히 소지역 이기주의이고 아주 잘못된 경쟁이라고 보거든요.

광역시 내에 외고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울주군에 가든, 중구에 가든, 북구에 있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수십억 예산을 이렇게 쓰면서도 엄청나게 과대 포장하는 측면이 제가 볼 때는 있거든요.

내용을 따져보면 북구 아이들 10%도 못 들어갑니다.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1년 후에 자료가 나올 것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외고가 북구에 있다고 해서 북구 브랜드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북구에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외고 유치에 대해서 과대 포장하지 말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과대 포장한 것은 없고요.

아시다시피 구정 방침이 ‘품격 높은 교육 문화 북구’입니다.

이렇게 구정방침을 정한다는 이유는 그간에 북구의 교육여건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반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서 우리 북구 발전을 도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여건을 좋게 함으로 해서 북구 발전을 앞당기고 위상을 높여간다, 이런 상황으로 봐주셔야지 이것이 과다출혈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자치구 막론하고 자기 구역에 이런 좋은 학교를 유치하기를 원하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환경여건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좋은 학교가 있다면 역시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좋은 학교를 쳐다보고 그 환경에 적응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사는 동네에 전부 시장 통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맹모삼천(孟母三遷)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네가 울산이죠?

광역시 울산이거든요.

굳이 그것을 가지고 또 북구를 찢고, 그러면 중산동에 외고가 들어가면 나머지 양정동이나 염포동이나 강동동은 또 소외되고 고립되는 겁니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실장님이 자꾸 그렇게 소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박의원, 정리를 좀 합시다.

외고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추가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면 이화산업단지하고 중복된 지역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 가고 있습니까?

이화산단하고 중복된다는 문제는 울산시에서 중산1차산업단지를 하고 나서 중산2차산업단지를 이화산업단지 쪽에 중산2차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외국어고등학교 쪽으로 중산2차산업단지가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공단이 외국어고등학교로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공단이 그렇게 자꾸 들어오면 외국어고등학교의 학습 환경이 침해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시하고 절충해서 조정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 합의는 안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차후에 도시계획 결정을 어떻게 할지, 그것은 주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하면 북구에 현대자동차가 있고 공항이 있고 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다는 것만 해도 더불어 사는 북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공항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면서도 장점은 또 있는 것이고, 어떻든 간에 외국어고등학교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상 잘못된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을 하더라도 좀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 울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모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는 당초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육률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들이 항간에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북구에 대학이 들어오면 더없이 좋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외국어고등학교라도 들어온 것은 저는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울산에 특수고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북구에 외국어고등학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이제는 더 높이면서 북구도 희망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내실 있는 부분도 많이 만들어가야 되는 중점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우리 구민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도 줘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약수동산회에서도 막대한 재산을 외고 유치에 헌신적으로 내 놓으셨고, 우리가 거기에 맞도록 이제는 맞춰가야 되는 부분에, 박병석의원님께서는 나름대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각자의 의견은 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구가 그동안 교육에 대한 부분은 열악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여기에 맞춰서 북구 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 기대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더 써서라도 저는 활성화시켜서 더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될 수 있는 방향이나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학교도 비교 검토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외국어고등학교 유치에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 중산동에 있는 약수동산회입니다. 약수동산회 회원님들이 정말 후세를 위해서 아주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려 주셔서 이렇게 부지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이나마 외고가 우리 지역에 들어설 수 있고, 또 후세들에게 좋은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학교경비보조를 많이 해 줘서 그런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북구가 노력한 끝에 학업성적이 중구나 타 구에 못지않게 향상되고 있다는 교육청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징조이고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약수동산회 분들의 무상기증에 대해서 전혀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죽어도 없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치구가 이렇게 수 십 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광역시 내에서 자치구 간에 경합을 벌이는 것은 제가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실제로 그 정도의 예산이면 정말 기초학력평가를 향상시킬 수 있는데 투자하는 것이 우선이다, 북구에 비정규직이라든지 중소영세 사업장,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가장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자녀들에게 골고루 예산이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훨씬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가 수 십 억원의 혈세를 쓰면서 너무 이렇게 과대포장하고 선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마무리를 하고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6페이지 계획적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계획적 건전재정이 과연 제대로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금년도와 작년도의 행사축제 예산을 따져봤어요.

2008년도에는 총 일반회계 중에 사업비가 약 379억원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연구개발비 207이나 401, 시설부대비 정도가 363억원, 그리고 행사축제 경비가 201-03이나 301-10, 307-04 등이 약 16억원 가까이 정도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 일반회계사업비 대비 행사축제 예산 소계를 보면 약 4.2%의 비율로 행사운영비 축제예산경비가 소요 됐어요. 그런데 금년도를 보면 사실 당초예산이 금년도에 1,115억원인데 전년도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사업비 207나 401을 보면 170억원이고요.

전년도 절반 정도의 수준입니다.

행사축제경비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훨씬 늘어서 17억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어요. 따라서 비율로 따지면 금년도는 약 10.1% 정도가 행사 및 축제예산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적 건전재정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적 전전재정 운영이라는 것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 또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것은 집행을 하게 되면 재정공시제도라든지, 참여예산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등해서 그런 쪽으로 성실히 운영하겠다고는 뜻이고요.

그리고 재정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나 시비 확보에 노력하겠다는데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행사성 축제경비가 지나치게 많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많은 축제 행사를 해서 재정이 조금 낭비되는 요소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에서는 행사나 축제를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 꼭 필요한 행사나 축제라고 보고 운영을 했지, 그것을 낭비라고 해서 운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낭비성 있는 행사는 축소를 하고, 또 정말 필요한 행사는 오히려 개발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볼 때는 작년도와 금년도를 단순 비교해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시설부대비가 360억원인데, 금년도는 148억원 정도로 절반이하로 떨어졌거든요.

대비해서 행사축제 예산은 작년도에 15억원 대비 17억원 정도로 훨씬 더 늘어나서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여전하고요.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 운영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소모성 예산은 불요불급하게 줄여나가는 것이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기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산천어축제같이 생산성 있는 축제에 담당부서에서 가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저희들이 전국에서 서너 번째 시행하면서 호평을 받았던 정책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 의원 분들과 많이 접촉을 하면서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워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겠다고 하는데 제가 오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사실 거꾸로 드렸습니다.

실제로 마지막에 조정위원회에 가서 조정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왜곡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제가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하고 사실은 충돌이 되는 지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것을 조정하는 역할들이 중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 그것도 몇 년씩 하시던 분들이 사실은 의견들이 제대로 접목이 안 되고, 안 받아 들여지면서 실제로 많이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여론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

뭐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사석에서 조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일몰제라든지 도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제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북구는 2005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많이 발전을 시켰습니다만 아직도 사실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내가 제시하고 제안한 의견들이 100% 수용이 되면 좋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내가 제안한 우선순위 또 내용이 100% 반영되기가 힘듭니다.

적게는 20%, 많게는 6,70% 반영이 되겠죠. 그렇다보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다소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가 다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분야하고 또 전체 종합적으로 구정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 또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보조금을 쓰는 사회단체들이 해마다 똑같은 사업을 올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일반 행사보조 경비는 매년 똑같은 것이 올라오면, 3년 정도 되면 일몰제를 적용합니다.

3년 정도 되면 평가를 해서 존치여부를 결정해서 일몰제를 적용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아직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부터 평가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수령 받은 단체가 그해 쓴 것을 정산보고를 하거든요. 정산보고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연간 이단체에서 얼마나 사회단체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했느냐는 물론이고, 정말 그 사업의 효과성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다음 해에 반영을 하고 또 그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받아가서 효과 있게, 성과 있게 사용하지 않았으면 다음 해에 그 단체에게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적게 배분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평가를 좀 세밀하게 하고 타이트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화 된 것은 없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제도를 이미 교육을 통해서 사회단체에도 지침을 보냈습니다. 평가를 한다, 또 정산을 타이트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 이미 다 나가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라든지 이것 외에는 지출이 얼마 안 돼서 사업비로 나간 예산이 지금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공지를 해 주고 일몰제를 적용하고, 평가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하겠다는 지침이 없으면 나중에 평가의 기준 잣대가 흐려지기 때문에 실제로 단체 간에 불만의 소지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기준에 맞춰서 이런 눈금의 잣대로 당신네들을 평가하겠습니다.’ 라고 공지가 벌써 나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의 눈금 이야기입니다.

인치로 잴 것이냐, 센치로 잴 것이냐의 부분인데,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이미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당신네들을 평가 하겠다는 것이 없으면 사업을 실컷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이 잣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이미 사회단체가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줘야만 가능한 것 아니냐, 이 생각을 해서 잣대 기준을 맞추는 것이 늦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사실 행정을 하는 공무원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행정의 구정에 접목되는 또 구정하고 관계되는 사업을 펼쳐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타이트하게 평가 잣대를 만들어서 ‘이 범위를 넘어서면 다음에 안 준다.’ 이렇게 하면 너무 예산이 경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타이트하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어떤 지침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여기를 넘어서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경직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일몰제를 채택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무엇을 잣대로 사업을 폐기할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일몰제는 저희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석에서 분명히 일몰제를 채택하겠다고, 고려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셔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문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몰제는 사회단체보조금 말고 민간단체 행사경비보조 하는 부분에서 일몰제를 한다는 것이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석에서 실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었거든요.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행사보조는 실제로 사회단체보조금 대상이 아니에요. 심의대상이 아닌데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시면 그날 말씀하신 것은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고려하겠다고 이야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행사보조하고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보조금사업단체를 평가해서 그다음 해에 반영을 시킨다고 하셨죠?

예.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이 있고 1차, 2차, 3차까지 다 있는데, 평가 기준을 어디에 적용을 시킵니까?

평가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 소관의 어떤 사회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활동을 했다면 1년 동안 활동한 내역이 정산보고 되거든요.

정산보고가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받아간 내역과 활동내용이 보조금 성격에 맞게 집행이 됐는가 또 그 효과 면에서 어떤 효과를 달성 했는가, 이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에 그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하실 때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

그다음 해에 똑 같은 사업이 올라오면 그 평가를 해서 지난해에 우리가 평가해 볼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미진 하더라, 미진하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 주죠.

지원을 안 하는데 만약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1차 2차가 있는데, 1차에서 삭감된 부분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 해의 예산 기준을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에 예산을 적용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삭감된 부분도 부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잣대를 어떻게 …

기획감사실에서는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에 관한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그 산정방식은 지원상한액인데 인구나 면적, 이런 여러 가지 산출식이 있습니다.

그 산출식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예를 들어 2009년도에 4억5,000만원으로 결정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예를 들어 30개 사회단체에서 10억원이 올라왔다면, 5억원이 한도액 같으면 5억원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디이냐, 그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실장님 말씀은 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 예산에 반영시킨다고 하셨는데 …

평가는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과에 대해 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 보조금에 대해 심의를 하고 평가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셨는 데, 순위보다도 기획감사실에서 만약에 삭감되었거나 순위에 올라와서 사업에 편성하였을 경우에 마지막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부활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평가를 기획감사실에서 잡고 끝까지 가는 것인지, 아니면 1차 2차가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까지 …

기획감사실에서는 심의자료를 만들고 그런 보완자료를 만드는 것이지, 전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최종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의 말씀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그다음 해 예산에 반영시킨다는 이야기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요.

평가를 할 뿐이지.

평가를 반영한다는 것은 그 사업이 작년도에 했는데 예를 들어 성과가 있지만 이런 부분이 미진하다면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반영시켜야 되고, 만약에 성과가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은 영 아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그것은 지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할 뿐이지, 해당 부서나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는 해당이 안 된다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넘어갈 때, 우선순위 정할 때 하나의 자료로서 넘어 간다는 것이죠.

결국 보조금심의위원도 권한이거든요. 그러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올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진짜 예산안이 들어올 때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올해 평가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자리라도 한번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잣대를 기초적인 초안, 만약에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권한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진다면 보조금심의위원들끼리라도 그런 결의나 자정능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그렇다보니까 실제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루어 보면 사실 전혀 사회단체의 적성하고 안 맞는 단체에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우리가 내려줄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 그 사회단체하고 맞아야 해 줍니다.

맞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경계가 모호하잖아요. 사실 이제까지 새마을협의회에서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 하던 것을 모 단체 다른데서 그때는 예산이 없는 비예산 사업으로 하다가 이것은 아이템이 괜찮다, 별 노력도 안 들고 홍보지나 좀 나눠주고 하면 될 것 같다, 사업실적으로 될 것 같다고 해서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내용을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니까 승인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사업과 그 단체의 원래 취지하고는 상당히 간격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30% 음식물 줄이기 운동은 어떤 단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인데, 어느 단체가 더 가까우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잠깐만요.

정리가 되도록 좀 쉬었다 합시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아이디어 실크로드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달라져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2월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예. 계획이 2월 달부터 해당부서로 나갔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가요?

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 반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결과 반영은 아이디어 출장을 나가면 직원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아이디어를 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또 검토를 받습니다.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를 검토해서, 실현이 가능하다면 방침을 정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실행하고 구정에 적극적으로 접목할 계획입니다.

그 판단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제안되면 예를 들어 도시녹지과 소관 같으면 도시녹지과에 1차적으로 보내고 의견을 받아서, 도시녹지과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최종 결재권자인 구청장님의 판단이 있겠죠. 이렇게 결정을 해서 …

과와 기획감사실에서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구청장 결재 속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종합적으로 해서요.

출장계획서에 관해서 언제까지 받을 계획입니까?

가능하면 상반기 안에 출장을 마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중에 출장을 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오면 적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접목이 가능한, 비예산사업도 있을 것이고, 예산사업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예산사업은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가능하면 앞당겨서 실시하려고, 이미 계획은 6월 중에는 다 실시하려고 1차적으로 나가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완료한다는 것이지요?

예.

제 이야기는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문이 나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월 초에 나갔습니다.

신청을 언제까지 받습니까?

2월부터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기간이 나간 것은 아니고요.

상반기 내에 신청하고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입니까?

이게 또 한꺼번에 많이 몰려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예. 조절 합니다.

신청 기간을 두지 않고 조절이 가능한가요?

신청이 그때그때 들어와도 기획감사실에서 출장승인을 할 때 한꺼번에 예를 들어 10개 팀이 나간다든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일주일에 두세 개 팀이 나갈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의 의도일 텐데 본인들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계획하는 것은 2월에 할 수도 있을 텐데, 또 6월에 몰릴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

그러니까 가능하면 공문이 나갈 때 미리 미리 신청해 달라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말이나 3월에 신청이 다 들어오면 적정히 배분하지요.

‘너네 팀은 몇 월에 가라’고 배분을 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필요할 때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신청하는 것은 전체 총괄을 들고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과에 가능하면 3월 이내로 전체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계속 바뀌어서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6월까지 신청을 할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전체를 조절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는 판단이 드네요. 그지요?

예.

추가질의 있습니까?

추가질의 없으면, 지난 시간에 질의한 내용이 마무리가 안 됐지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앞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이 너무 경직되게 평가지표를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사회단체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경직되게 하지 않으면서도 평가해서 다음 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고민거리이고요.

한편으로는 행정공무원이 집행을 하면 정말 깔끔하고 완벽하게 교과서 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사회단체들은 공무원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집행을 다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사회단체가 말 그대로 사회단체 참여의 행정, 행정에 참여한다는 이런 몫을 일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우리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 집행이 돼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에서 지금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에 안 넣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달라지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실제로 교육할 때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작년하고 달라지는 게 없는데 …

건전 재정을 하기 위해서 재정집행 상황을 전산시스템으로 입력을 한다든지, 그게 투명한 집행입니다.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한 부서, 부서마다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

지금 계획상에 물론 토시 가지고 말꼬리 잡자는 것은 아닌데, 평가방법의 개선을 검토 하겠다고 …

그러니까 지침을 만들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물었는데, 그게 잣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최소한 평가라는 것은 누구는 인치로 재고, 누구는 센티로 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최소한 그런 데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 같으면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민참여의 가치라는 것을 평소에도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어서 참석률이나 호응률을 객관화 할 수 있는 잣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자료에는 이 단체가 이 사업을 집행했는데, 그 성과가 어떻다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가 넘어갑니다.

그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과가 포함된다고요?

예. 2009년도에는 사회단체 활동을 해서 집행했는데, 집행결과는 물론이고 그 해당 부서에서 평가한 기록까지도 같이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혈세인데, 단체에 참여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왜곡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구청에서 직접 하라는 소리를 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분들은 주민참여에 대한 가치를 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구체화는 안 되더라도 기준을 주고 단체별로 이런 이런 기준으로 …

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목표가 뭐냐, 목표를 50점 잡아 놓고 50점을 받으면 잘 한 겁니다.

실력이 그것밖에 안 돼서 50점으로 갔는데, 개량화 된 것이 아니라 수준을 감안해서 평가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라도 제출됐으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참고로 쓸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평가를 거의 안 했다고 하면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평가를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회단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갖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평가결과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자료를 같이 넘기면서, 한편으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가 공무원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집행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점수를 주는 것은 행정에 참여하는데 몫을 좀 배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평가를 안 하셨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넘기겠다고 구체적으로는 안 했지요.

지난 당초예산 심의 때 이영희의원도 계속 그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셨고, 다만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평가를 더 보강하겠다는 개념을 …

내부적으로 각 실？과에서 평가는 했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넘기지는 안 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저도 류인목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이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화할 것에 대한 요구를 했었는데,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자료로 제출이 안 됐어요.

이유는 처음으로 했던 예를 들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사무감사요구 기간에 맞지 않아서 제출이 안 됐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평가가 되고 2009년도에 다시 반영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평가나 내용들에 대해서 실사라든지 정확하게 하신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래된 일이라서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

오래 안 됐습니다.

겨우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이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집행을 한 기관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안 돼서 의회에서는 본 적이 없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평가를 하셨다고 하니 그 평가가 어느 정도 됐는가, 전체를 보는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평가를 보면 과별로 어느 정도 평가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판단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는 의회가 갖고 있는 자료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셨으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사하고 판단하고 평가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평가를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평가 하지는 않았지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는 사회단체인데 안 했습니까?

각 과별로 할 텐데 …

…

그러면 평가하셨던 자료라든지,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결산내역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자료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판단을 해 보시고요.

그런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되고 나면 정산서가 들어오고, 그럼 그 정산서 중에서 간이영수증 부분에 이의제기를 많이 해서 이제는 카드로 전환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도 간략 간략하게 밑에 첨부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분화, 구체화 하겠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측면은 평가의 대상인 사회단체, 평가를 하는 공무원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로 인해서 사회단체를 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나 태도가 강압적이거나 권위적일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평가의 기준이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는 잣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어떤 사회단체,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더니 우수, 최우수 아니면 하점, 상점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을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게 없으면 기분에 따라서 또는 평가하는 사람의 자율적 주관에 따라서 마음에 드는 단체에는 평가를 잘 주고, 평소에 말도 안 듣고 이런 단체는 평가를 나쁘게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가 리스트가 공정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령 어떤 행사를 했으면 전체 성원이 몇 명인데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이고, 또는 몇 시간 동안 그 행사를 했는데 실제로는 1시간 하고 보고서에는 4시간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평가를 한다면 예를 들어 어떤 사회단체가 활동을 하면 거기에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가서 봐야만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여건은 많은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데 보조금 100만원, 150만원, 1,000만원을 줘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행사합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감시원처럼 나가서 한다는 것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사회단체 입장에서는 정말 봉사정신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그걸 굳이 세부적으로 평가한다, 현장에 와서 점검해 본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참여행정이 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대부분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되는 사업에는 해당 과 소속 공무원들과 행사를 같이 하는 것이 관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도 행사를 3년째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 쉽게 얘기하면 형식은 행사이지만 내용은 사실 없고, 사진 몇 장 찍고 밥 먹고 해산하는 그런 행사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받았으면 정말 지역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보이는 행사가 있고, 대충 사진 찍고 폼만 잡고 끝내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단체도 최소한 양심과 소임을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 갔으면 성실하게 집행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병석의원 님이 우려하신 대로 형식적으로 사진이나 찍고 돈 받아서 엉뚱한데 쓰고,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의 평가를 떠나서 감사라도 해서 시정시켜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요.

추가질의 없습니까?

추가질의가 없으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런 부분은 아주 민감한 현상이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쓰기 위한 행사를 하거든요.

그것을 담당 부서에서는 감독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죄송한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려가 돼서 조언을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 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재단이나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성과에 대한 평가를 이 수준을 넘어서 기본적으로 성과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과, 효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다른데, 음식물 줄이기 운동을 했는가, 몇 명이 참가했는가, 그리고 몇 명이 보았는가, 이런 것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심의 평가들이 아니라 결국은 음식물이 줄어들었는가에 대한 효과, 얼마나 반영하였는가, 이런 고민들의 효과를 평가하고 있거든요.

재단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적인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평가나 또 효과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철저하게 영수증이나 그러니까 불필요한 절차나 이런 것을 반대하고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반해서 국가가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수준이 낮은 것이잖아요.

오히려 더 엄격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너무 성과 중심으로 평가를 해서는 사회단체의 역할들을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떨어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부분을 평가하되 이것이 절대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효과 중심으로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구정 총괄 기획조정 역할을 갖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정수조정은 총무과에서 맡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도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무기계약과 관련해서 많은 논쟁을 했고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당시 보고서에는 우리 구에는 무기계약 대상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보고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랬었고요.

최근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계약직 중에 울산 5개 구？군을 최근에 조사를 해봤더니 생활지원과 소관에 있는 의료급여관리사, 해당 구에 이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수급자의 의료급여를 조사하고 효과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케어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남구, 동구, 울주군, 울주군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중구는 기간제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구 같은 경우는 금년 2월에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다급으로 바꾸었어요.

제가 알기로 몇 년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일을 해 왔는데, 최근에 기간제근로자가 해제되고 신규 임용으로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다시 말씀드리면 타 구는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추세인데, 우리 구는 거꾸로 기간제에서 다시 시간제로 근로 조건을 떨어Em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구정을 총괄 하는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물론 해당 과에서 인원을 배정하고 뽑고 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공공기관에무기계약화를 유도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라고 해서 권장하는 상황에서 남구나 동구, 울주군은 이미 금년도가 아니라 훨씬 더 이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있는데, 똑같은 업종의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인데 우리 북구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지 또는 파악해 볼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상용이라고 말하는데, 정수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관리 측면에서 정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더 이상 늘려주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한 명, 한 명을 늘려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파악은 안 됐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이자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기준을 행자부 지침으로 2007년도에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시적인 업무가 필요한 곳에는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을 유도하도록 지침이 하달되고 있었고, 현재도 그렇거든요. 현재는 교육기관도 2009년1월1일자로 대부분 기간제근로자, 쉽게 얘기하면 식당종업원들이나 영양사 분들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고, 전환 중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북구도 정부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따라 가는 것이 우리 북구가 주장하고 있는 상생의 노사문화, 협력적 노사관계를 부르짖는 우리 구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확인해 보시고, 그런 추세를 반영해서 의료급여관리사는 1년 동안 상시적 근무를 하고 또 효과도 효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앞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뒤쳐지는 모습은 정말 보기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 외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잘 하라고 전반적으로 지적도 잘 해 주셨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는 FTA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고, 올해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불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 많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전체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고, 거기에 따라서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해서 우리 북구의 현실하고 맞는지, 또 설치한 목적에 맞게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아마 의원님들도 궁금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 위기입니다.

경제난국을 타개하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청와대에서도 지하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했듯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북구도 얼마 전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매주 마다 점검회의를 하고, 매달 한번 씩은 전체 회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지역의 경제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에는 울산지역의 실업률이 전국 최하위였는데,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또 수출도 둔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환율문제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해서 무슨 기여를 하겠느냐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공공 부문만이라도 조기에 집행해서 올 상반기에는 자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주요 드라이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재정 조기집행을 하고, 민생안정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고 재정 조기집행의 발주실적과 집행실적이, 발주를 상반기에는 90% 이상이 목표이고, 그리고 자금은 70%를 집행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월이지만 실적이 조금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들이 아무리 자금을 풀고 싶어도 실시설계가 돼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가 나와야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나오는 기간이 한꺼번에 전국 지자체에서 몰리다 보니까 포화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월 초나 3월 말이 되면 본격적으로 발주가 시작이 많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까지도 조기집행해서 미리 구입해서 쌓아두고 할 정도로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매주 이렇게 하고 있고,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하고 조기집행이 조금 더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도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제일 적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은 있겠지만 현실에 맞추어서, 조기집행을 하겠다고 했지만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은 조기에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

그래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심지어는 전체 1,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을 발굴하면 198건이 됩니다.

이 사업들을 일일이 다 분석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조기집행이 가능한지, 분석카드를 다 만들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주로 집행이 안 되는 분야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서 토지보상협의, 예를 들어 1,000만원 짜리, 100만원 짜리는 아무리 집행해도 실적이 안 올라갑니다.

10억원, 20억원 되는 사업들이 집행이 안 되면 실적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주로 보면 토지보상 관계에 서 협의취득이 안 돼서 지금 수용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공무원들이 나가서도 토지보상 협의를 성실히 해야 되겠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치가 높아서 목표금액이 많으면 실적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심지어는 상반기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하면 목표치라도 다운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명목상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쪽을 생각도 하고,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분석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대응해 나가고, 심지어 입찰도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긴급입찰제로 해서 미리 앞당긴다든지, 또 자금집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대금 결제를 14일에서 약 5일 이내로 해 준다든지, 또 공사선급금을 30, 20% 주던 것을 40, 50%까지 준다든지 이런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에 따라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허점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시가 되면서 우리 구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던 데이터를 보고 조기에 편성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조기집행을 원활하게 해서 어려운 경제에 부응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답변에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형식적인 집행을 하려는 것인지, 답변을 들으면서 뜨악한데요.

어차피 집행할 것을 예산 삭감까지 해 가면서 실적을 때우겠다, 진짜 경악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귀에 실을 집어넣지 않고는 바느질을 못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오해의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삭감한다는 뜻은 재정이 한정돼있지 않습니까?

수입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분야를 상반기에 당겨서 집행하려면, 하반기에 집행할 부분의 예산을 삭감해 줘야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이 불필요하느냐, 우선순위를 가지고 따질 텐데, 제가 보기에 세수를 확보하기가 그렇게 녹녹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바뀔 수밖에, 내년에 상황이 바뀐다거나 못하게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행정을 집행하면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1억원 짜리 사업이 있는데, 12월에 가서 집행할 계획이 있다면 그 예산을 삭감하고, 상반기에 집행 가능한 2억원 짜리 사업이 있으면 1억원 짜리 사업은 삭감하고 2억원 짜리 사업을 예산 편성하자는 것이지요.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물론 설계가 부실해 질 수 있는 부분, 몇 %를 집행했다는 여기에 매몰돼서 사업부실의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해만 경제가 살아나면 내년에는 좋다, 그 판단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상반기에 경기가 어떻든 버티다보면 하반기에 풀리겠다, 경제학자들도 그렇게는 추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할 뿐이지, 그렇게 무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해 보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하라는데, 사실 예측이 뒤죽박죽 돼 버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는 문제는 아까 국정의 최우선과제라고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경제브레인들이 내놓은 정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정책에 따라서 할 뿐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너무 실적에만 집착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도 비상경제상황실이 지하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상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하벙커에 만들어 놨던데, 결국 경제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요.

저도 류인목의원님이 언급한 것처럼 유사한 생각인데, 너무 조기집행에만 매몰되다보면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라는 예측이 됩니다.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조기집행 하는 만큼 감시나 감독이 일이 몰리면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은 한정돼 있고요.

제가 어떻게 잘 아느냐 하면 특히 사업부서에 지역현안사업을 하나 하다보면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시간이 두 달, 세 달이 걸려요.

기간을 못 당기냐고 하면 사람이 없는데, 일을 한꺼번에 모으면 감독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공무원들로부터 많이 들어 왔어요.

그런 것을 유추해 보면 조기집행 해서 190여개 사업을 상반기에 다 하다 보면 감독할 공무원들은 한두 명인데, 1인당 몇 건 이상의 일을 동시에 벌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건 기획감사실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너무 성과에 매몰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면밀한 분석을 하겠지만 정말 우리 북구 경제에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는지, 또는 북구 주민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낫게 해 줄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조기집행을 해 본들 결과론적으로 우리 북구의 경제를 살리는데 별 도움이 안 될 수 도 있는 것이 사실은 제가 볼 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따져서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분산하는 것이 일련의 북구 경제를 놓고 봤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닌가, 류인목의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경제전문가들 조차도 대한민국의 경제가 상반기에 나쁜데 하반기에 가면 좋아진다는 전망을 아무도 내놓고 있지 않고, 정부의 경제 장관도 금년도 경제는 점점 악화일로로 갈 것이고 마이너스 2%까지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전반기에 돈을 다 써버리고 나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밑에 돌 빼서 위에 고이는, 조삼모사밖에 더 되지 않겠느냐는 의문이 있거든요.

정부의 조기집행예산 정책을 놓고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북구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하반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조차도 예상하시고 일의 우선순위, 정말 이 예산을 조기집행 했을 때 일에 부하가 걸리는 여부, 그리고 북구 경제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검토해서 조기집행의 정부 정책을 받아 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려하시는 내용들은 조기집행 상황실까지 설치해 놓고 실적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부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제어장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밥을 하려면 솥에 물도 붓고 불도 지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다 하되 최소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해서 부작용을 최소 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시기에 국가적인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민,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 금 모으기 운동을 했듯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자면 …

잠깐만요.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간단합니다.

다른 의원들은요?

있습니다.

그럼 식사를 하고 오후에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0분 정도면 안 될까요?

다른 의원들도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하는 의원님들이 너무 길게 질의하고, 답변이 길기 때문에 회의진행에 시간이 자꾸 걸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있으면 식사 후에, 올 한 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충분히 질의와 답변이 필요합니다.

또 올해 중반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하도록 합시다.

오늘 첫 날이기 때문에 2시까지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산 조기집행에 관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또 사업 계획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단기적으로 그냥 예산을 집행하는, 가령 차량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것과 당겨서 했을 때 부작용이 생길 만한 사업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사업별로 그죠?

이런 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결국 의회에서 감사할 때도 그런 것에 치중을 해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리스트를 좀 작성을 해 주셔야 어떤 것이 무리가 있었다, 아니다, 이런 것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많이 있다고 해서 오후까지 넘겼는데 없으면, 제가 부탁 겸 좀 잘하시라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타이틀은 너무 멋지거든요.

10페이지에 보면 ‘지식발전소 실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과 동 떨어진 자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전 시간에 산천어축제를 물었을 때는 사실상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계획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아무리 적게 써도 공식적으로 한 사람이 1만5,000원 정도는 쓰고 가야 되는 것이고, 가족들이 오는 것 같으면 1인당 5만원 꼴이 그 지역에 뿌려지는 것인데, 별것 아닌 얼음판에서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낼 때는 진짜 엄청나게 그 지역에 소득을 주는 것입니다.

개별 부서도 있겠지만 총괄하는 부서에서 아까 박병석의원이 질의했듯이 소모성 축제보다는 생산적인 축제, 또 거기에 보니까 여름에 토마토축제를 하더라고요. 토마토축제도 우리가 봤을 때 안 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하게 됨으로 해서 엄청나게 지역에 이익을 갖다 주는 축제로 만들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기획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축제가 소모성축제 또는 생색내기 축제 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발전소 실현이라는 좋은 타이틀에 걸맞은 그런 예산편성이라든지,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아까 연장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방금 도착을 하셨는데, 이은영의원 준비한 내용 빨리하고 넘어 갑시다.

경제위기에 대한 미국발, 이름 좋게 미국발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미국 때문에 일어난 경제위기인 것이잖아요.

경제위기에 대한 조처로서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했다고 알고 있고요.

또 얼마 전 업무보고에 보면 하청 업체들의 부도로 인한 근로자들의 실제 임금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전반적 건설업체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지도검점을 하겠다는 업무보고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 북구의 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비상경제상황실에서.

북구에 지금 부도업체가 제가 파악하기로 얼마 전까지 두세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업무만 추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직접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악된 것에 대한 보고를 총괄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 부도된 업체는 두세 군데 있다고 파악되어 있고요.

달천농공단지라든지 이런 쪽에 지난번에도 국회의원님들하고 시 관계자하고 합동으로 방문하고 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로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북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지, 부도업체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비상경제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현황이 그 정도 된다는 현황만 파악하고 있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손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제성은 없습니다.

실장님, 질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비상경제상황실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북구에서 그런 업무보고들이 쭉 되고 있는데, 실제 현황이 어떤지, 하청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난 경우들이 어느 정도 되며 실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일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현황들이 어떤지 직접 파악하겠다고 언론 보도도 하셨잖아요.

현황을 좀 말씀해 달라고요.

우리 구에 현재 중소기업체가 총 881개소 있습니다.

부도난 업체가 현대차 협력업체 2개소 있고요. 부분적으로 휴업한 업소가 3개소 있습니다. 현대차 협력업체 2개소하고 건설업체 1개소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물론 부도가 직접 난 회사도 있겠지만 또 정부에서 발표한 워크아웃 부분이 북구사업체로 북구에서 시공을 한 업체도 많이 있지 않겠나,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하다보니까 북구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 파악이 되어 있지 않겠나, 그 부분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실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면 최소한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활동에 대한 특히 부도 문제나 또는 심각한 경영압박으로 인해서 관내에 대형공사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거나 중단되고 있는 현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파악이 됐으면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협조해서 또는 시와 협력해서 조기에 수습이 되고 또 공사가 제기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뭔가 분석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비상경제상황실이 북구에 설치되어 있고 또 시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고 또 정부 부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가 부도가 났다면 그 부도난 업체에 대해 어떻게 하고, 뭐하고 하는 분야는 시가 할 부분이 있고, 구청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업무가 따로따로 분장이 되어 있고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현황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부도에 대한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찾아서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모듈화단지도 공사 중단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당장 보건소 앞에 엠코에서 짓고 있는 복지회관도 그렇고, 강동 산하지구도 사실 부도는 아니지만 어떻든 거의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기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든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보고가 되어야 되잖아요.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 관내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고 몇 개 업체가 부도가 나서 어떻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에 조속히 보고가 되고 따라서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정도는 뭔가 보고가 되어져야지,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하네요.

상황실 운영은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볼 때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이나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

우리 비상경제 상황의 핵심 초점이 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재정 조기집행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것은 물론 기업체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지만, 저희들 북구청 입장에서는 부도가 난 현황만 갖고 있을 뿐이지, 그 부도업체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업체가 부도가 났고, 부도난 업체 때문에 어떤 공사가 중단되고, 이 정도는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현황 자료들은 시 상황실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상공회의소라든지, 기업협의체라든지 이런데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구의 비상경제상황실에서 하는 일은 북구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조기집행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답변이 미흡한 것이 북구의 현황은 북구에서 다 알고 있어야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장시간 동안 실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을 하셨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 행정에 대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론에 보니까 금연프로그램을 모회사하고 진행한 것이 나오던데, 선택은 사업장하고 계약체결 해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한 회사를 선택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회사 측에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금연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회사 자체에서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은 회사를 저희들이 자원해서 받거든요.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자꾸 발굴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쪽에 저희들이 이동클리닉을 개설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직장 때문에 바쁜 사람들은 오고 싶어도 보건소로 못 오는데 신선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북구 관내에 몇 개 사업장에 다니고 있습니까?

작년에 매곡산업단지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던 4개 업체하고, 그 외에 중견기업체 그리고 교육청도 했었고, 군부대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딱 정해 놓고 하지는 않고 여력이 되는 한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 상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지원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관리를 합니까?

일정기간 사업을 하고 도 계속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하고요. 일단 금연 성공들에 대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문자를 보내고 합니다만 그것이 무한정 오래 가지는 못하고요. 보통 1년 정도 하고 그다음부터는 조금 힘들어집니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매우 좋습니다.

실제로 성공률도 높고요.

알겠습니다.

신규시책인데 올해부터가 아니고 작년부터 한 사업이네요?

신규시책은 반드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꼭 신규시책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해 오던 사업에서 좀더 다른 아이템을 개발해 내거나 거기에 대해서 발전적인 어떤 형태를 취할 때 신규시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홍보는 하되 신청하는 회사가 있으면 직접 가서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예. 저희들이 방문해서 합니다.

18-10쪽에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이 있는데, 당초예산 때 업무보고와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이 내용이 추가로 진행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확인은 못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확인을 좀 해 봐 주시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에서 예산이 당초예산에 안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새롭게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으로 표기한 것은 예산액을 계상할 때에는 지역주민 생활체조교실로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내용 자체는 지역주민 체조교실입니다.

체조교실을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건강도시 같은 경우 이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지, 도시의 그것과는 사실 무관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봐집니다. 건강도시 사업 중에서.

건강도시라는 것은 상당히 공학적인 의미를 상당히 가지고 있다, 도시라는 개념자체가, 그죠?

그래서 사업들을 물론 과에서 집행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데요.

가령 자전거도시라든지, 지금 화두로 들어 가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업으로 연계만 한다면 가능한 사업이라고 봐져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자문을 받아서라도 구체화시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건강도시가 사실은 전에도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의회에서 다녀왔습니다만 울산 북구만큼 잘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못 갔습니다만, 이만큼 갖추고 있는 곳이 없고 또 운영하는 방식이나 유지보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례도 안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가 의원 발의를 하든 집행부 발의를 하든 이런 것은 좀 가닥을 잡아서, 참 동 떨어지거든요.

체조교실 프로그램을 가지고 …

예.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저희들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연초, 계속적으로 각 과에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저희가 사업계획서하고 이런 것을 다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가 된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건강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건소 사업에, 하나의 사업에 소소한 내용 하나를 넣어 놨을 뿐이고요.

건강도시 전체 사업을 여기에 열거하지는 않았습니다.

보건소 내에서 건강도시사업의 한 일환으로 이런 것을 한다고 넣어 놨고, 이것 외에도 예를 들면 북구에서 등산로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등산로 정비사업을 할 때도 기존에 했던 것처럼 그냥 ‘산행안내도’ 해서 산자락에 A로 가는 코스, B로 가는 코스, C로 가는 코스만 표기를 했다면, 건강도시개념을 거기에 도입한다면 안내판에도 가기 전에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건강산행에 관한 안내, 그다음 정비할 때 중간 중간에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안전시설을 좀더 추가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건강을 그 사업 하나에 접목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지금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프로젝트 내용을 업무보고에 세세하게 넣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보고 형태를 두 번 듣는 셈인데, 예산할 때도 사실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안 됐었단 말이죠.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아이디어가 꽤 있습니다만 사실 접목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과연 집행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부터 전체 도시경제국의 사업들을 전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담당 혼자서 이것을 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도 한번 건강도시 이야기할 때 나왔던 것이 T/F팀을 가동하지 않고는 인력이 적어서가 아니라 상식이 없어서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고 소통이 안 되면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인데, T/F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나요?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고려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것보다 우선순위에서 좀 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순위에서 약간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어느 파트에서 하든, 누가 하든 정말 건강도시만을 하나의 업무로 해서 네다섯 명이분장을 하지 않는 한 완벽하게 하기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예를 들면 타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저희들이 빨리 빨리 파악을 해서 그쪽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추가하고, 이런 쪽으로 실행을 하고 있고요.

어느 순간에 열개 사업이면 열개 사업 한꺼번에 다 같이 건강도시를 향해서 모든 것이 수정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록 한두 가지 개선사항이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가고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면 물론 생각의 변화와 논의를 하다보면 다양하게 변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 때와는 굉장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도시 추진이 가능하냐고 의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의 주가 뭐였냐면 각 실？과와 T/F팀을 구성해서 논의들을 일단 안정화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 다른 긴급한 사안에 의해 밀려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특히 조기집행으로 인해 공사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거의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3월에 집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되는데, 잘못하면 뒷북치는 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저희들도 T/F팀이 구성이 됐다면 참 좋았을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를 공유하게 됩니다.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 중에, 쉽게 이야기하자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책 한 권을 보면 타 실？

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아, 어떤 실？과에서 하는 문제는 우리 건강도시 어떤 부분하고 연결시키면 되겠다.’는 것이 사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부터 계속해서 사업계획서를 건강도시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안들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이 다 취합이 안 되어 있고, 실제로 개념이 없어서 저희한테 못주시는 경우 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이런 사업은 사업시행계획서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더 보완이나 발전적인 방향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가장 최근에는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다시 계획서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개괄적인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기발주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위해서 받으려고 했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꺼번에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

그러면 세부계획을 요구한 사업은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과별로 다 요구를 했는데 한 가지 있는 과도 있고, 세 가지, 네 가지 있는 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저희들은 네 개 분야 정도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보건 분야라든지, 물리적 환경개선 분야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 내지 네 개 파트로 나누어서 파트별로 묶은 다음 저희들이 접근 가능한 일부터 하나씩 해결해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되면 나올 수 있습니까?

일단 사업이 다 취합되는지,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계속 받고 있다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지정해서 공문을 보낸 것이 지난주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것을 받아서 취합을 하면 2월 중으로는 구체적으로 묶는 작업, 그다음에 거기에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 또 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예산이 있고, 시행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시작되지 않은 사업이라면 최대한 저희 의견을 그쪽에 전달을 하고 같이 논의하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산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서 안내판부터 시작해서 가급적이면 큰 문제가 없는 한 다 수용해 주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에서요?

예. 그런 것처럼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목표를 어느 정도 세우고 계시는가요?

저희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지 않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좀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수치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부분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린이안전보호라든지, 녹지공간이라든지, 중점을 두는 몇 부분은 있습니다.

작년에 국제세미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사실은 청장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더가 내려가져야 하나하나 할 텐데, 지금 거꾸로 밑에서부터 올라가다보니까 참 어렵다, 설득해 내야 되고 사실 우리나라 건강도시들을 쭉 보고, 보건소나 홈페이지에 건강도시라고 해 놓은 곳에 검색을 해 봐도 특이한 사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서론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벤치마킹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선진 사례가 우리나라에 없다고 봐지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저도 보건소 쪽 사업들을 보면서 건강도시라고 지정되어 있는 도시들의 보건소를 들어가 봐도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없어서 먼저 선정하는 것이 임자고, 사실은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실제 들어서 가령 도시계획 분야나 이런 데서는 상당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식견들이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도시 만들기 라든지 쭉 관심 있게 요즘 하고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동남아에서 오신, 필리핀의 경우 개선 사례로 먼저 드러나는 것이 가장 더러운 곳, 가장 소외된 곳부터 개선하는 시범사례를 소개를 했는데, 그런 데가 없는가를 우리가 조사를 해 보는 것이죠.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 실제로 눈으로 보여줘야만 이것이 성과로 나타나는데, 다른 과에 묻어가서는 참 실적 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령 물웅덩이가 있으면 거기에 메우기는 아니라도 안 할 말로 창포를 심어 수생식물로서 수질을 개선해 준다든지, 화원을 가꾼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하나라도 뭔가 늘어나야 보건소 실적으로 갈 수 있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공사 안 하면 발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대상지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성과를 내는데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가 끝나면 다른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이 한참 이야기하다가 답변하는 중에 더 추가로 질의할 것이 있는데, 다른 쪽으로 넘어가니까 다 질의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가 문화, 체육, 환경 다 아울러서, 전체 통틀어서 하는데 실제 당초예산에 4,800만원 올렸다가 880만원 홍보물 제작하고, 삭감되고 3,92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체조가 나름대로 호응도가 상당히 있었고, 올해는 북구 관내 어디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예산상으로 5개소를 올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5개소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통장회의나 동 회의나 자치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가서 일단 홍보를 합니다.

해서 적정한 장소가 제공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왕 하는 사업에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좀더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물론 거기에 배제될 수 없는 것이 소외된 지역에 가급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나중에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결정을 할 즈음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께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주민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지역의 호응도도 있어야 되고, 하다보면 밀집지역도 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나올 것이고, 특히 작년에 대동 쪽에 천곡초등학교는 인조잔디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던 것 같던데, 특히 초등학교 같으면 방과 후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달천 쪽에도 한 번, 초등학교에 인조잔디가 다 깔렸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고 답변도 하셨는데, 건강도시가 워낙 범위가 넓고 추진계획을 보면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분석, 건강지향적인 공공정책 및 보건의료 서비스 재정립, 기대효과도 나왔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소장님께서 이러한 사업들을 해 나가면서 아까 이은영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던데 등산로, 어린이보호구역, 녹지조성 이런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지난번에 건강도시 선포식을 했는데 저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북구 내에 사업을 해 나가는데 과연 얼마 나 미칠까 또 거기에 맞춰서 얼마나 보건소에서 건강도시에 대해 같이 손발이 맞아질까, 만약에 맞아진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우려한 부분은 적은 인력으로 이러한 사업을 해 나가는데 과연 사업들이 제대로 될 것인가, 예를 들어 소장님께서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는데는 나름대로 의견제시도 하고 또 분석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구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으면 또 불만도 많을 것이다, 왜 기대에 못 미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또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과연 우리 의료서비스가 이렇게 나가면서 질 높은 복지와 의료서비스로 가겠나, 다른 구에는 예를 들어 보건과장이라든지 의사가 두 분이 계시는 곳도 있는데, 북구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과연 내실 있게 뭔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지향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저희 직제나 모든 것이 5개 보건소 중에서 가장 열악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올해부터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떤 직제 개편이나 이런 것이 올 중반기쯤에는 이루어 질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저희도 남부럽지 않게 과장님도 한 분 영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 업무하는데 굉장히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타 구？군은 의사 수가 훨씬 많습니다. 의사 수도 저희가 가장 적은 편인데, 사실 직원 전체 숫자도 저희가 가장 적습니다. 두 개 진료소에 두 명이 빠져나가고 나면 다른 데보다 턱없이 적습니다.

거기에다 또 건강도시 프로젝트까지 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지만 저희들이 이 일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기초를 닦는데 의의를 두고,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도시사업을 과연 보건소에서 하겠느냐, 말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거기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힘없는 부서에서 이런 총괄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문시 되는 부분이고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나마 건강이나 환경에 대해서 다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가장 아이리얼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긍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는 데도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보건소에서 하다가 기획감사실로 넘기고요.

또 어떤 곳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건강에 대한 개념이 도저히 안 잡히기 때문에 보건소로 다시 미루는 그런 도시도 있습니다.

어떤 쪽이 정답인지는 아직 나오지를 않았고요. 단지 처음 누가 시작하든 간에 일단 시도를 했고, 그다음에 일을 하나씩 찾아서 해 나가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고 지켜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질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저희를 격려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도 하고 우려도 하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선진국에 가보면 제일 먼저 건강과 복지를 가장 선두에 두고 하고 있고, 다른 구를 떠나서 북구의 예산을 비교해 봤습니다.

2007년도는 38억5,900만원쯤 나오고, 2008년도는 42억원 정도, 2009년도에는 45억원,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는 의료진도 같이 맞춰주는 것이 맞다, 실제적인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또 사업자체도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 나가면서 거기에 맞는, 또 현재 실정에 맞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뭔가 좀 기형이 됐다, 그렇다고 당장 이 부분을 100% 채울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의료진이라든지, 현실에 맞도록 하나하나 챙겨나가는 것도 복지 향상을 해 나가는데, 가장 큰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시작과 끝이 다 완벽하게 되면 더 이상 좋을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절실한 부분이 무엇이고, 그러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걱정하지만, 그러나 소장님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되어야만 직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또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예.

업무보고이고 신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서두에 먼저 좀 정리하는 부분이, 소장님께서 더 걱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관심 속에서 업무계획보고가 되고 있는데, 건강도시프로젝트는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 늘 지적을 했듯이 사업을 하는 부서에 협의체로, 보건소에 협의를 받는 쪽으로 만 해도 아무런 차질이 없는 것인데, 어차피 건강도시 선포식도 했고 갈 때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보면 이것으로는 업무보고가 미흡하거든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도 감을 못 잡을 그런 내용들인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당초부터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중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만나 뵐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8-6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대해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사업하고 전염병 환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지정을 해서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증상을 가진 환자가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하게 하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상위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인데요. 그런 의료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직접 받아서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질병관리본부로, 거기에서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 유사환자가 왔다면 바로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질병 동향을 바로 바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감시체계이고요.

인플루엔자 뿐만 아니라 안과 같은 경우 에는 눈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 중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 모기유충구제라든지, 모기에 대한 방역사업이 있고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수인성전염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회촌 지역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건검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에이즈나 한센병이 있는데 에이즈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한센병은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사업들입니다.

물론 장티푸스나 수인성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도 포함이 됩니다.

그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전염병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강화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병원 의료기관 2개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주요 전염병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4개소가 있고, 질병정보모니터 운영이 있는데, 학교는 다 들어가고요.

학교는 특히 식중독 발생이나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데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구 관내에는 병원과 의원을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병？의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감기만 하더라도 인플루엔자를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는 보건소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전염병으로 지정된 것은 다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실시간으로 바로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실시간 신고이기 때문에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환자가 많고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지정한 것이고요.

그 외에 병원도 전염병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로 언론이나 뉴스를 보면 신고 체계가 많이 미흡해서 사실 한참 후에 보건소나 정부 의료기관에서 뒤늦게 수습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동안 환자도 많이 생기고 했던 것이 많거든요.

주로 식중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또는 인플루엔자나 기타 등등 해서, 그래서 북구 관내에도 제가 볼 때 2개소, 4개소, 95개소 쭉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업무협력 관계가 다른 어떤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예. 실제 저희 같은 경우에 식중독에 관련된 것은 주로 질병정보모니터 운영이, 이것은 매일 저희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식중독과 관련해서는 주로 질병정보모니터 운영으로 저희들이 바로 바로 파악이 되고요.

병원에서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단체에 대한 것은 주로 여기를 통해서 되고, 그다음에 병원에서도 요즘에는 거의 급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바로 팩스나 전화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시기를 놓쳐서 그런 경우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환자 본인 자신이 노출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병원을 방문했다든지, 노출이 된 상황에서는 저희가 거의 바로 바로 연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노출되지 않은 경우라면 좀 어렵습니다.

가령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꼭 2개소만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 관내 병원이 6개면 6개 다 지정하면 안 되나요?

예산 사정입니까?

예산도 그렇고요.

이런 것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수를 정하게 되어 있고 또 예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개 병원이 어디죠?

세나병원과 준소아과입니다.

아동병원 하나 하고, 구 세나병원이네요?

예.

하나는 병원이 아니고 의원이네요?

예. 환자가 좀 많은 병원으로 주로 인플루엔자는 소아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소라는 것은 정부 지침에 의해 우리 인구대비 해서 몇 개 이상만 지정하면 되는 것으로 기준이 있는 겁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에이즈 감염자 등록 및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발견된 에이즈 환자는 등록을 하고 조치를 하지만, 발견되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실제로 지금 의료？보건기관에서 검사해서 발견된 환자들은 저희들이 바로 연락을 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는 7명인가요?

이번에 1명 사망하고 6명입니다.

그 외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네요?

있는지 조차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발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등록 및 효율적인 관리라는 것은 현재 발견되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결핵이나 이런 것이 심하게 온다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검사를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자들이 숨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숨지 않도록 계속 양지에 설 수 있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소위 성병과 관련해서 예방을 위한 홍보나 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우려스러운 곳은 법망에 들어가 있지 않은 유흥업소 특히 노래방 도우미나 이런 곳들이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데, 그런 곳에 캠페인이나 홍보 활동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름 같은 때는 바닷가나 이런데 가서 하기도 하는 데, 사실 노래방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불법인데, 불법인 공간에 저희들이 가서 어떤 홍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 간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와 관련해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에이즈나 굉장히 악성 성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캠페인이나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고 있느냐의 질의입니다.

업소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옛날에는 양성적인 경우에는 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의무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것이야 당연히 법테두리 안에 있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은 법테두리 밖으로 나간 상태여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영향력은 별로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자나 스티커 같은 것은 조금씩 사용을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캠페인이나 홍보도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업소, 노래방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을 빠져 나간 이상한 변태 업종들이 많은데, 이런 업종에 대해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홍보나 캠페인이나 그런 노력은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딱 결론 내려서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1페이지, 지역보건？복지사업 안내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내를 위한 책자 발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어디에, 어떻게 배부할 것인지도 설명을 부탁합니다.

보건사업이나 복지사업내용이 최근 2,3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분량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사업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사업자체를 일반인한테 안내할 때 관공서 자체에서도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있나 없나, 전혀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일단 사업안내서를 만들면 1차적으로는 공무원들한테 먼저 배포를 하고, 민원인 안내할 때 읽어보고 안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야 되겠고, 동사무소 직원들 역시 숙지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업내용이 비슷하지만 각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도 배포를 하고, 또 민원안내 파트나 전국 각 보건소에 배포해서 사업에 대해서 안내하고 공유도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용은 보건복지 전반에 걸쳐서 총 망라해서 작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 자료는 완성돼 있습니다.

책자형태에 19㎝×26㎝로 돼 있는데, 형태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일반적인 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작성해 놓은 내용을 보면 70 몇 페이지 정도 되는 것으로 책자 형식입니다.

뒤에 사업예산을 보면 추경에 예산반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올해 한 번만 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지속적인 사업 …

저희가 생각할 때 세부내용이 약간씩 변하긴 하지만 1년 사이에 완전히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최소한 몇 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쇄비라는 것이 대부분 초판에 많은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발행 부수를 조금 늘려 놓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아끼는 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추경에 부수를 …

그래서 5,000부로 늘렸습니다.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취합을 …

다 해놨습니다.

내용은 다 만들어 놨는데, 예산이 완전히 삭감돼서 하나도 없습니다.

삭감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아예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안이 아예 안 올라왔어요.

추경에 올리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 되겠다. 그지요?

죄송합니다.

2009년도 예산 작업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만약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인데, 신규시책에 먼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나왔으니까, 추경예산에 편성될 지 안 될지 모르는 입장인데 …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8-7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대상자들이 100%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등록관리를 할 때 이분들을 매일 관리한다는 것은 직접 가서 방문서비스를 100%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일단 건강행태조사하고 등록해서 3,600세대 중에서 방문이 필요한 세대를 구분해 냅니다.

1, 2, 3종으로 해서 주마다 가거나 달마다 가거나 아니면 전화관리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군을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국？시비가 포함된 예산이 다양한 사업들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런 정보를 몰라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세대가 혹시 있지 않느냐 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 대상자들이 일단 관리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다음 대상 세대 중에 우선 분류해서 할 텐데 누락되는 세대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복지센터나 동사무소에 복지 분야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또 구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파악해서 최대한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으로 이 부분을 통하면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 통해서 연계하고 협력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담당이나 사회복지과와 연계가 돼 있습니까?

예.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전문치료 및 검사비 지원에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데 종가 집에는 문중 땅이 있다든가 해서 저소득층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혹시 소외 받는 사례가 있는지 꼼꼼히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뒤쪽에는 가족보건사업이라든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이런데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있는데, 소외계층에 대한 대상자들이잖아 요. 그래서 누락되는 세대가 없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락세대 발굴, 또는 자료에 빠져 있는 보호세대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등록돼 있는 자료에 대한 관리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기존에 소외돼 있는, 빠져 있는 자료를 발굴하는 것도 중점적으로 사업내용에 넣어 주셔서 한 세대라도 이런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세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18-9쪽에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에 노인 의치나 보철사업이 들어가 있죠?

금년도 사업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도 역시 사업비가 내려와 있고요.

18명 정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대상은 확정 됐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동사무소라든지 추천을 받아서, 그게 또 적절한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셔서 보건소에서 1차 검진해서 대상자로 확정돼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문자료를 보니까 이달 말까지 신청기간이던데, 중구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돼서 뉴스에 다뤄졌거든요.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원칙이나 기준 없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기준과 원칙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더라고요.

물론 대상자들이 전부다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신청자가 많을 때 예산범위 내에서 어떻게 배정순위를 줄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배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시급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 점은 중구의회 행감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지 않는데,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을 얼마 전에 진행하셨더라고요.

호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또는 연간사업으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할 생각인가요?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은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을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이수하면 봉사점수를 주는 것으로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았는데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 도 있었나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명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주는 그게 아니고요.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해 보면 지난번 건강도시 선포식에 보면 통장들이 거의 다 동원되다시피 오셨잖아요.

얼마 전 모 동에서 어머니가 정신지체인 경우에는 전반의 문제들을 스스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아동이 학교에 입학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 누구와 면담을 하느냐면 통장과 면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통장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쪽 일선에서 가장 많이 주변 세대들과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성이나 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들은 거의 통장을 통해서 발굴되거나 또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통장들을 통해서 장애아동들이 또는 부모들이 마음을 상하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면 말 한마디에서요.

그래서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왕하고 계시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포괄적으로 해 가시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담당자하고 논의해서 교육받는 대상자 분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18-8쪽 가족보건사업 중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상자들이 다 관리되고 있는지와 그다음에 신청자가 넘을 경우 대상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08년도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서 올해 조금 더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사업기간 내에는 100%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선정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 1, 2, 3, 4순위로 나누어서 그 기준에 적합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설명회를 한 번 했더라고요.

신문에 났던데, 설명회에 온 분들은 다 해당자들로 확정된 분들입니까?

예.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들은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미 세팅이 돼 있는 것이네요?

예.

신청하는데 누락된 분들이 많은가요?

예. 조금 있습니다.

누락되는 기준은 예를 들면 재산상환 때문에 누락되신 경우도 있고, 또 건강상태가 양호하면 안 됩니다.

피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빈혈이라든지 추측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안 맞아서 누락된 분도 계시고요.

수급자이긴 하지만 건강상태가 양호하면 탈락을 합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은 됐는데 순위에서 밀리신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인원은 몇 명입니까?

172명입니다.

산모 또는 아이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전염병 예방관리사업과 관련해서요.

올해부터 친환경 방제소독제를 쓰는데, 작년에도 썼었습니까?

예. 정화조 유충 구제약 자체는 친환경 …

친환경입니까?

성분이 …

정확한 성분은 모르겠는데,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분해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센병도 전염병으로 분류합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한센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성이 있는 병이 있고 전염성이 없는 한센이 있기 때문에, 한센 자체가 전염성이 100% 없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센병은 전염병으로 분류는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2월13일 금요일 의사일정은 현장활동이 있었으나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예보에 따라 부득이 2월16일 월요일 의사일정과 상호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