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먼저 노후한 월성원전1호기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1호기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서명에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011년3월 일본에서 일어난 자연재해와 이와 함께 발생했던 핵폭발 사고 참사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다 원전 기술이 앞서 있다고 자신했던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보면서 자연재앙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력한 존재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사전에 예방하거나 막을 수도 있었던 원전 폭발사고에서 가슴 아픈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안 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중단과 고리원전1호기 즉각 폐기를 117만 울산 시민들과 함께 촉구합니다.
월성1호기는 2012년11월로 설계수명 30년이 종료되었고, 지난 2009년4월부터 5년(57개월)간 전력생산을 중단한 사실상 폐로화 된 핵발전소입니다.
특히 월성1호기는 체르노빌과 마찬가지로 핵연료가 있는 원자로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수명 연장한 사례도 거의 없으며, 종주국 캐나다조차 경제성을 이유로 폐쇄를 결정한 단종된 핵발전소라고 합니다.
특히 전 세계 원전 중에서 설계수명인 30년을 다 채워 가동한 경우는 드물며, 2011년까지 60년 원전 가동 역사 중에서 143기의 원전이 폐쇄되었는데, 평균 가동연수가 23년에 불과합니다.
이는 핵분열로 인한 부식 등 노화정도가 해를 더할수록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2년 국제원자력 기구도 월성1호기 점검 후 모든 구조물과 부품들의 열화 메커니즘과 노화효과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는 월성 원전측이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더구나 지난 8월 공개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분석 자료에는 월성1호기의 계속 운전 경제성은 전력생산을 중단한 지난 5년간 설비투자에 사용된 매몰비용 5,383억 원을 제외하고도 수명 연장을 위한 비용 외 안전비용을 추가하게 된다면 편익대비 최대 2,0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명연장 이후 고리1호기의 평균 가동률이 50%임을 감안하면 적자폭은 1조 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입니다.
또한 월성1호기의 공급 비중은 0.8% 가량으로, 7∼15% 수준의 전력 예비율을 고려하면 대정전(블랙아웃)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입니다.
원전사고의 직접 피해반경은 30km입니다. 경주에 있는 월성1호기는 경주 생활권 중심인 경주시청에서 27km인 반면, 울산 경계까지 6.5km, 북구청까지 17km, 울산시청 까지는 23km에 불과해 피해반경인 30km 이내에 울산의 생활권이 대부분이 포함되는 직접 피해반경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울산은 30km 피해반경 이내에 10기가 넘는 세계 최대 원전 밀집도시입니다.
거기에다 막대한 원전지원금을 대가로 울주군 서생면에서 신고리 3, 4호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고, 이어 같은 지역 인근에 5, 6호기까지 유치한 실정입니다.
특히 울산은 우리나라의 산업수도라고 불리어질 정도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석유화학공단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산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월성원전1호기는 과거에도 가동 중에 수십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또다시 안전문제가 발생한다면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일 것입니다.
고리원전1호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수명연장이 되어 현재까지 36년 동안이나 가동되어 온 고리 1호기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 울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멈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대한민국을 멈춘 세월호 참사의 공통점은 설계수명 연장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원전들은 최근 가짜부품 사용과 온갖 부정비리가 밝혀져 국민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신뢰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한 달 동안 월성 1호기의 10km 인근에서 지진이 두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3.5와 2.2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지역이 활성단층 지역으로 더 이상 지진과 해일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시민들 70%도 원전안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59%가 수명연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 이후 세계는 에너지 정책을 핵 발전에서 신재생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만의 경우 97.5%나 공사가 진행된 원전 건설을 멈추기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300여명의 아이들과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그 어떤 정책과 이윤보다 국민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노후 원전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원전은 즉각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울산시민과 북구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모든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당장 폐기 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연장 가동되고 있는 고리1호기 역시 당장 폐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노후 원전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30km로 확대 설정하고 실효적 방사능 방재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원자력발전소를 현행 23기에서 42기로 늘리는 에너지 정책과 전력수급 계획을 핵에너지 감소정책으로 당장 전환하고 신재생친환경에너지 사업 확대 및 활성화 대책을 국정 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4. 10. 1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로 수명을 다한 월성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중단 및 폐기촉구 결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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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1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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