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행정사무감사(건설방재과,도시녹지과,교통행정과)

사무감사/조사

[사무감사/조사]
2011년 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1년 11월 29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건설방재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11시10분 감사개시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건설방재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북구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은 5과 1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5명에 현원 92명으로 결원이 3명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형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2011년도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31억7,808만7,000원과 특별회계 14억3,709만원으로 총 246억1,517만7,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집행액은 133억2,650만7,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98억5,158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액은 5억7,489만1,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8억6,219만9,000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1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53건으로 건설방재과 가로보안등 효율적 관리로 안심거리 조성 외 12건, 도시녹지과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시설물관리 내실화 외 13건, 교통행정과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외 7건, 건축주택과 녹색 건축물 유지관리 활성화 외 5건, 농수산과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지원 외 11건에 대하여 연초 추진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건설도시국 지적사항은 총 28건으로 시정요구 15건, 건의사항 13건 중 19건을 완결처리하고 9건은 추진 중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건설방재과는 볼라드 교체 등 시정요구 3건, 명촌교 지하차도 통행개선 건의사항 1건은 완결처리 하였고, 개선 및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 시정요구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21페이지 도시녹지과는 천마산 일원 등산로 보수건의 등 시정요구 2건, 명촌 일원 가로 정비 등 건의사항 2건을 완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6-11페이지 교통행정과는 기계식 주차장 행정지도 시정요구 1건, 동천교 정문 앞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 등 건의사항 3건은 완결처리 하였고, 어린이집 보호구역내 주정차 단속철저 시정요구 1건, 명촌 일원 주택가 밀집지역 주정차 단속 등 건의사항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10페이지 건축주택과는 각종 건축 행위 시 안전시설 설치지도 강화 등 시정요구 3건, 건축물 인？허가 시 당부 건의사항 1건을 완결처리 하였고, 옥외광고물 정비철저 시정요구 1건, 거리벽면녹화 및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추진 건의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16페이지 농수산과는 봄꽃전시회보완시행 시정요구 1건, 여성어업인 지원강화 등 건의사항 2건은 완결처리 하였으며,  당사 해상 낚시공원 조성관련 시정 요구 2건, 유휴농지에 대한 경관직불사업 활성화 건의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에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결토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주요업무계획의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건설방재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과 과장 퇴장)

그럼 먼저 건설방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201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안승찬

많은 민원 때문에 사시사철 전천후 봉사활동을 하시는 건설방재과 고생 많으시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오늘은 강진희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행감자료 1-54쪽에 나와 있는 제설장비 현황 및 설해대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설 차량도 구입하게 됐고, 제설 창고 확충공사도 하면서 다가오는 겨울에 제설작업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인지 올 초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동마다 중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는 중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협력체계를 갖추고 그렇게 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 자료는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강진희 의원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올해에도 3월초까지 눈이 내려서 설해 집중 대비기간이 12월 초부터 3월 초까지로 나와 있던데요. 그나마 울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연재해를, 고생하고 계시지만 조금 피해가는 축복받은 도시이고, 그래도 몇 년 동안 폭설이 여러 번 내려서 출근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야간 출근자들이 출근까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생겼습니다.

울산은 눈에 익숙하지 않다보니까 조금만 눈이 내려도 온 도시가 마비가 됩니다.

기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 그리고 폭설에 대비해서 제설작업에 만반의 준비를  해 놔야 하는 실정인데요.

제설작업 시 가장 간편하면서 필요한 것이 제설재로써 염화칼슘인데, 행감자료에 의하면 현재 보유량이 1,774포대인데요.

이것은 북구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양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9월30일 현재 양입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는 따로 보유하고 있는 양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동 주민센터는 11월,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일찍 보급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관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실온상태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주중이나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각 동사무소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도로 상에 있는 제설함에는 이미 충족을 다 시켜 놨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1,774포대는 제설함에 들어가 있는 양하고, 앞으로 각 동에 배포할 양 다 합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이라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그렇습니다.

9월30일 현재 양입니다.

강진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날 길은 꽁꽁 얼어서 도로는 마비되어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제설재인데, 제설재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염화칼슘이고, 이것은 눈을 녹이는 것  뿐만 아니라 녹은 눈이 다시 얼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설함에 들어가 있고, 각 동마다 있고, 그러면 만약에 폭설이 내렸다면 1,774포대가 다 그렇게 나가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제설 창고에 직접 저희들이 적재해서 눈이 올 때 살포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각 도로변의 제설함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필요에 따라서 운전자들이 살포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비상시에 각 지역마다 출동해서 제설함에 있는 것을 살포합니다.

동에 배치하고 있는 것은 비상시에 우리 구 직원들이나 동 직원들이 각 동마다 비상출동을 합니다.

그 직원들이 그 동에 배치한 염화칼슘을 살포합니다.

강진희 의원

폭설이 내렸다면 우선순위로 제가 생각했을 때도 구의 제설 창고 안에 있는 것들을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구청 직원들이나 방재단에서 제설 작업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각 동마다 배포돼 있는 것은 동에 계신 직원들하고 아마 자생단체 회원들이 동네마다 뿌려야 될 곳을 지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나가는 것 맞는 거죠.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북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80%가 거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알아서 단지 내는 제설작업을 하고, 단지 앞에 있는 도로까지는 아니지만 길 같은 경우 동에서 해 주는 건 아니고, 공동주택에서 다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구청에서 구입하게 되면 염화칼슘 한 포대에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80원에서 600원 사이였습니다.

초반에 눈이 많이 오기 전에는 값이 좀 떨어졌다가 품귀현상이 발생하면서 값이 올랐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는 600원에서 700원 사이로 보면 됩니다.

강진희 의원

600원에서 700원 사이인데, 아파트에서도 이상기후로 폭설에 대비해서 따로 구입하기도 하는데, 아파트에서 따로 개별적으로 구입하려고 하니까 구청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두 배 가까운 가격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어서 볼멘소리들이 대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도로나 동마다 위험한 지역에 염화칼슘 배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단지 아파트 앞에 있는 길이나 도로에 자기들이 다 제설작업을 하니까 구에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공동구매를 해 준다든지 싼 가격으로, 그게 안 되면 일정부분이라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구에 내려 와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주택 주민들이 원만하게 사용을 하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느냐, 또 지방산업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안에도, 어떻든 간에 도로만 깨끗하게 했다고 해서 공장안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주민들 또는 생산품들이 안에서 잠겨서 못 나오는 것 같으면 그 효과가 ······

감시하는 민원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실제 제설함에 채워 놓고 현장에 가봤을 때 그게 우선적으로 도로에 먼저 뿌려지고, 도로가 먼저 활성화돼야 됩니다.

간선도로부터, 그다음에 보조간선도로 그다음에 소방도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산업단지 부근에 배치한 제설함을 보면 전부 도로에 뿌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회사 안에 다 들고 들어가 버립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뿌리더라도 양을 아껴가면서 뿌리면 되는데, 그냥 포를 뜯어서 주룩룩 뿌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우리가 뿌리면 만약에 100㎡에 100포가 들어간다면, 지역주민들이나 공장 근로자들은 100포의 10배쯤 들어갑니다.

뿌리는 상황에서, 그래서 과연 그게 맞는지,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 고심을 했는데, 우선은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함에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먼저 뿌리고, 필요하다면 사전에 동에 수요파악을 해서 공급하는 게 낫겠다 싶고, 공급처도 그렇게 하고, 살포하는 장소도 단지 안이나 자기 계단 앞은 우선적으로 눈을 좀 치워 줬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전하고 공동구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가 구입은 해 주되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한번 더 연구하고 협의해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강진희 의원

작년에 폭설이 있고 실제로 제설작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검토된 것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효율적으로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 의원

북구에서 가장 많은 민원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도시국 특히 건설방재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직원들이 정말 늦게까지 퇴근도 못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주민들의 안녕과 여건들을 개선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 전국에서 비교적 눈 구경이 굉장히 힘든 지역으로 여겨져 왔던 울산지역이 최근 몇 년간 지구온난화 현상과 이상기온 등으로 폭설이 내렸습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북구지역도 곧 12월부터 설해 집중 대비기간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중점관리 노선을 운영하고, 지역별 팀장을 지정하는 등 설해로부터 완벽한 방재체제를 확립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자연의 엄청난 재앙 앞에 인간들은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작년에 발생했던 폭설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제설작업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 나간다라면, 금년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아마 최소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건설방재과장이 폭설대비 작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금년의 대책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짧게 말씀 좀 해 주시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우선 폭설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완벽하게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사무실에서 비상근무를 해 보면 원성의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의 해결책을 위해서 건설방재과에서는 심기일전하여 대비를 하도록 마음가짐을 다시 가졌고요.

그다음에 장비가 사실상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제설장비가 이번 주 중으로 저희 구로 인도가 됩니다.

납품이 되면 장비의 사용 능력을 배양해서 만전을 기하고, 지난해에는 사실상 장비가 없다보니까 주간선도로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1톤 포터 이상의 배토판을 탑재할 수 있는 차량으로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의 도움도 있었습니다만, 시도 한계가 있어서 예를 들어 강동 넘어가는 신국도 31호선을 밀다보면 산업로가 밀리고, 산업로를 밀다보면 또 보조간선도로, 화봉 뒷도로나 공장, 오토밸리로든지 산업물동량 수송차량이 움직이는 도로가 또 밀리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구입되는 제설장비로 산업로와 아산로 그다음 국도 31호선을 최우선적으로 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투입됐던 구에서 보관하고 있던 장비들은 보조간선도로와 소방도로 위주로 밀면 전년도 폭설 때보다는 상당히 제설작업에 시간이 단축되리라 봅니다.

그다음에 12월 중순 이전에 전 직원으로 하여금 아까 강진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제설재의 살포요령과 배치되는 지점에서의 직원들의 활동영역에 대해서 교육을 전반적으로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좀더 빠르고 신속한 제설이 되어서 주민들, 구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속한 제설장비로 완벽한 대비체제를 확립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주요 대책, 문제들을 열거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원은 오히려 작은 곳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내용에 보면 폭설대비 제설작업 우선 순위별로 구분해 보면 북구 관내 주요 간선도로, 7번 국도가 되겠지요.

그리고 6개의 노선에 지방보조간선도로, 그다음에 소방도로, 골목 순으로 순위가 매겨지는데, 그것은 시에서나 북구 제설장비 차량으로 일정정도 커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대중 교통과 기업체에 납품하는 차량들의 왕래가 잦는 도로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폭설이 내렸을 때 소방도로나 골목 안길까지 제설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차량을 운행할 수도 없고, 그로 인해서 급한 마음에 실질적으로 콜택시를 이용해 보려고 시도를 하지만 거의 전화 폭주상태로 잘 안 되고 해서 그런 볼멘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안됐던 내용들이 최소한 북구지역에 주요 국도나 간선도로, 소방도로 외에도 언덕이 많은 곳에 주택밀집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민원이 가장 많이 대두됐던 지역들을 면밀히 파악을 하면 금방 답은 나오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설해 복구 장비들을 상시적으로 배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염화칼슘이나 제설함에 모래 같은 것도 상시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겠지만, 또 주민 스스로가 응급 재난에 대응할 수 있고 복구할 수 있는 상시 시스템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특히 폭설이 내려 버리면 관계공무원들도 발이 묶여서 출동을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은 더 잦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주요 언덕을 끼고 있는 주택단지나 공동주택 인근에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지역 쪽에는 설해 복구 장비를 상시 배치할 수 있도록 너까래, 눈삽, 염화칼슘 제설모래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배치를 해서 중점관리지역을 전체적으로 북구 관내에 지도를 그려서 주민 스스로가 폭설이 내렸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관에서 다 해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갑자기 폭설이 내리면 이동수단이 묶여버리고,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차에 너까래, 눈삽을 싣고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행정에서 빨리 조치를 안 한다고 원성을 하는데, 그런데 착안을 해서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설해 재해에 대한 대응, 대비를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 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중점관리지대는 도면을 작성하고 특히 공동주택과 언덕배기에는 포크레인 등 제설을 할 수 있는 장비, 소도구인 삽 등을 우선 배치해서 주민들 누구나 제설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슬라이드로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슬라이드를 켜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이 지점은 이화마을 육교 밑에 7번국도 밑 굴다리입니다.

굴다리 부분에 보면 현대글로리아아파트에서 이화초등학교 쪽으로 주로 학생들과 주민들이 도로 위를 거치지 않고 다니는 주동선이고 통행로입니다. 하천 밑이지만.

이 지점의 높이가 본 의원이 다니기에 겨우 다닐 정도의 높이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높이가 1m80㎝ 겨우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면 1m80㎝ 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오토바이나 배달차량들이 다니다 보면 높이가 너무 낮아서 안전사고에 상당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리조심’ 이라고 표시를 해 놨지만, 야간이라든지 특히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어린이라든지, 오토바이 차량들이 상당히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 수년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 하천은 건천입니다.

이 부분을 5,60㎝만 낮추면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은 당장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천곡마을 제전들에 지난번에 폭우가 많이 왔을 때 침수현장입니다. 마을에 창운산업 앞에 물이 차서 양수기를 동원해서 방재단이 본 의원하고 함께 양수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점은 농소3동 현대원동아파트 뒤편 배수로입니다.

이 배수로 뒤에 침수돼 있는 들이 천곡들입니다.

천곡지역은 아주 부지가 넓고 면적이 넓어서 폭우가 갑자기 많이 왔을 때는 농경지 쪽으로, 천곡천도 물론 물이 흘러 들어가지만 농경지 쪽으로 물이 많이 흘러 들어감으로 해서 현대원동아파트 뒤에 있는 이 배수로로 물이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은 바로 동천강 물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동천강 수위가 높아지면 이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하고 다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침수가 되면서 원동아파트 주차장 전체가 완전히 침수하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원동아파트 바닥과 동천강 바닥의 높이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천강 수위가 높아지면 여기에 있는 물이 빠져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이상기후 폭우로부터 이 지역이 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지점은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점이고, 그래서 원동아파트 뒤쪽, 이 부분 정도에 배수장을 설치해서 갑자기 빗물이 많이 왔을 때는 동천강에서 역류해 오는 물을 차단시키고 펌핑을 해서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절대적으로 강구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화육교 밑 부분하고, 배수장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먼저 말씀하신 이화육교 밑에 굴다리는 이화초등학교 학생들의 주동선인 도로인데, 높이가 170㎝ 정도밖에 안 돼서 통학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 학생들뿐만 아니고 인근 주민들도 통행에 지장이 있으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 가서 느꼈습니다.

제가 키가 1m86㎝인데 지나가면서 숙여서 지나갔습니다.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우선 도로를 낮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지나가는 국도 7호선 산업도로, 경주 올라가는 국도가 박스부분이기 때문에 교량부분이 기초부분하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도로관리청하고 하천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만약에 1,2년 안에 국도가 확정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한 후에 만약에 안 된다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이유를 분명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 부분은 본 의원도 파악해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50㎝ 정도 낮춰도 별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물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고 과장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전들하고 원동아파트 뒤 배수로 침수, 천곡들 침수 원인 중에 특히 원동아파트 뒤편 배수로가 침수됨으로 해서 주차장이 침수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일대에 배수장의, 배수장 건설비가 굉장히 단가가 비싸게 칩니다.

돈이 비싸다고 해서 안 한다는 사항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침수지역과 수위, 홍수 시에 그쪽에 ······

의원님과 별도로 저 시기에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받았으면 싶은 것이 언제쯤, 몇 mm 왔을 때 침수가 되고, 동천의 홍수위가 어느 정도일 때 문제가 되는지, 그 상황을 전체 파악을 한 다음에 배수장 건설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건설할 것이고,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 부분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했으면 했지, 배수장으로는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서면, 그런 부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이것 또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 부분은 주민들이 침수에 대한 위험을 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 이런 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농소3동 쪽에 알아보시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상황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갑자기 폭우가 많이 왔을 때 침수로부터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는데, 반드시 배수장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북구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 관로공사를 하고 난 뒤에 다짐공사를 원활하게 하지 않아서 다시 복원 포장을 한 상태에서 지반 침하가 일어남으로 해서 도로가 파기되는 현상들이 곳곳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관리감독 하시면서 이런 다짐이라든가, 도로 복원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천곡 벽산블루밍 옆에 있는 도로입니다.

신설도로인데, 대동아파트하고 경계부분에 있는 도로인데 도로 바닥에 이렇게 자갈돌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물은 산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배수로로 나가지 않고 바로 인도를 통해서 도로로 쏟아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하얀 차 보이는 저차 앞면이 바로 대동아파트 담벼락 밑인데, 이 부분의 임야를 지주가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면서 기존에 있던, 계곡에서 내려오고 있는 배수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갈 데가 없어서 도로 쪽으로 쏟아지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 도로가 굉장히 토사와 자갈, 빗물로 인해서 마비가 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도로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배수로가 원활하게 확보되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신천초등학교 앞인데 매곡천 하류 국도 7호선과 만나는 교량 하부입니다.

신천초등학교 앞 도로를 개설하면서 7번 국도와 연결하면서 보조도로를 개설하면서 하천바닥에 구조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너무 높게 설치를 했습니다.

너무 높게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매곡천에서 흘러가는 물이, 매곡천은 평상시에는  건천이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아주 유속이 빠릅니다.

빠른 급류가 쏟아지는데, 급류가 쏟아지면서 나뭇가지라든지 장애물이 같이 떠내려 올 수 있습니다.

같이 떠내려 오면서 배수장치에 막힘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 물이, 하천 전체에 내려오는 물은 거의 하천에 가득 차서 내려오는데 그 물이 빠져 나가지를 못하고 막힘 현상으로 인해서 7번 국도로 역류하게 됩니다.

역류하게 되면서 7번 국도에 상당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첫 번째 지적하신 상？하수도 공사 후에 도로굴착 복구가 불량함으로 인한 도로 마모와 통행 불편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느끼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관리 감독을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도 일부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상수도사업본부와 시 하수과에서 시행하는 부분인데, 의원님 지적하시기 이전에 제가 시 감사관실에 근무할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지적도 많이 하고 또 시공을 잘못한 부분에 지적을 해서 공사대금 환수도 받아보고, 공무원 벌도 한 번 주고 해 봤는데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업무 체계상 24시간 현장에 상주를 하지 못합니다.

내업과 외업이 동시에 있고, 특히 공무원 한 사람이 감독을 여러 수십 건 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안하다 보면 일 다합니다.

현장에 나가보는 자체가 힘들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해당 상부 기관에는 관리감독을 잘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자체적으로도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해서 저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벽산블루밍 옆 도로에 토사유출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 공동주택 단지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도로가 개설되고, 법면으로 타고 내리는 우수가 흘러가는 ······

옛날에 계곡에서 바로 하천으로 떨어지고 했는데, 지금은 옆에 계곡이 없다 보니까 도로 상으로 바로 떨어져서 토사 유출이 되는데, 저도 비 올 때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심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구 예산을 들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개발업자에게 구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고심을 하는 부분인데, 우선 내년 우수기 전까지는 이 방법을 어떻게 하든 간에 강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매곡천 하천점사용 부분입니다.

국도 7호선과 연접해 있는데 이것은 월드메르디앙, 현재 우리 시에서 단일 규모로써는 가장 큰 규모인 2,700여세대의 월드메르디앙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시 도로 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신천초등학교 옆으로 해서 냉천사거리로 해서 월드메르디앙으로 올라가는 매곡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국도 7호선과 바로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

철도가 있고 국도 7호선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 도로와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가각만 전제했을 때, 보통 통상적으로 도로에 보면 직각으로 꺾지 않고 조금 예각을 둡니다. 그것을 가각이라고 하는데, 법상에는 가각만 두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열차가 지나가면 차가 국도 7호선에서 정지를 하게 됩니다.

국도 7호선이 현재 왕복 4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한 차선을 잡아먹게 되는 것 같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차량이 지금도 밀리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한 차선을 차량 대기차선으로 둔다면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교량을 확장하자는 계획을 검토했습니다만, 교량 확장 시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돼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시나 구에 예산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 부분을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업자에게 교량 확장을 해서 도로를 확장하라, 이것도 현행법상 불가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가감속 차로를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본 노선인 국도 7호선의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것이 하천점사용 허가를 내준 부분입니다.

임시도로입니다.

저것은 경주 쪽으로 올라가는 차량이 우회전하는 차량만 저쪽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가도로로 내다보니까 현재 흄관을 매설해서 물을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했는데, 염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다가온 부분입니다.

허가가 나갈 때도 저 부분에 염려를 했습니다. 비가 오고 매곡천이 급류천이기 때문에 상류에서 비가 오면 토사가 아래로 휩쓸리면 막힐 것이다, 그러면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에 관리 자체는 월드메르디앙 너희가 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 때문에 현재 한 부분이고,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옳니, 누가 그르니를 따지기 이전에 원천 원인 제공자에게 관리비용을 대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매곡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시 이 부분도 함께 검토가 돼야 될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매곡천 밑에 있는 마동천 밑에 보면 메가 많이 차있습니다.

토사와 자갈, 모레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 바닥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제거하는 공사를 할 예정인데, 그때 저 부분까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철거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 저것이 홍수위 선을 넘어 월류해서 국도 7호선을 침범 안 하는 걸로 그 당시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같이 검토를 해서 저 부분 또한 하류를 통과하는 흄관이 막혀서 매곡천 자체가 월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도 기하고,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문제가 있다면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조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도로를 개설하기는 하되 7번 국도는 쌍용아진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서부터 경주도계까지는 확장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확장하기는 힘들고 점차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국도 7호선은 철도를, 옛날에는 동해남부선으로 표현했는데 그 철도가 이설돼야만, 아까 이화부락 앞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철도 이설이 되지 않고는 사실상 개설 확장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철도가 2018년 이러고 있는데, 철도 이설이 빨리돼야만 당겨서, 철도 이설만 되면 동시에 국도 확장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시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우리 산업도로에 굉장히 맹점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인지를 하고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산업도로가 개설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하는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일소에 다 해결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보조도로 바닥높이를 하천높이로 같게 하고, 그다음에 저기에 유도할 수 있는 준비단계를 좀더 길게, 지금 길게 할 수 없다 하지만 본 의원이 현장에서 확인해본 결과 좀더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확대할 수 있고 이 바닥 자체를 하천바닥과 거의 같게, 아니면 조금 높게 설치를 한다면 매곡천 전체에 흘러나가는 급류가 장애를 받지 않고 그대로 잘 빠져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공돼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상태라면 급류가 왔을 때 각종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장애물이 떠내려 와서 여기에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는 이것을 정비하고 청소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면 하천이 물 유속을 방해하게 되고, 그러면 이 좁은 구멍을 통해서 하천 전체의 물이 빠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 못 빠져 나가고 막힘 현상이 일어나고 월류를 해서 도로 통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옥동～농소간 도로입니다. 천마산 아이파크 있는데 이렇게 가는 천마산 등산로입니다.

등산로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옥동～ 농소간 도로가 계획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등산로에 따르는 통과박스, 통과박스를 누차 주장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설 계획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그 관계는 건설방재과가 아니고 도시녹지과 산림팀에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수선 의원

그럼 도시녹지과에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대동아파트 옆입니다.

대동아파트 5단지 앞이고, 여기에서 바로 이쪽으로 나와서 이 계단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빠져 나오면 벽산블루밍 도로 쪽으로 나갑니다.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샛길로 내려와서 이 도로를 타고 아이파크 쪽으로, 달천고등학교 쪽으로 질러가는 지름길이죠.

지금 이 샛길이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어두울 때 학교 마치고도 오는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산림도 아니고 여기에 사람들은 많이 다니고 있고, 그래서 여기를 좀 안전하게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잘 알겠습니다.

저 부분은 내일 당장 현장에 나가보고 가능한 한 설치되도록, 가로등이 아니라 보안등을 설치해서 학생들 통학이나 지역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특히 해가 빠지는 저녁 무렵에 보면 여학생들이나 부녀자들이, 이 뒤에는 산입니다.

산속으로 이렇게 어두운 길을 걸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켜져서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설치하는데 있어서 당장 예산이 있는지, 우선 현장부터 보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속개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예. 저는 공용자전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자전거가 우리 구청에 16대 있고, 동 주민센터에 50대가 보관되어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 의원

동 주민센터에 있는 자전거는 지금 어떻게 이용되고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직원들이 출장 나가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실제로 사용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일임을 했기 때문에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전적으로 주민센터에 일임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그렇습니다.

이혜경 의원

먼지가 쌓인 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사실 농소권역은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면 좋겠지만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

지난번에 공용자전거 같은 경우도 구민자전거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 의원

우리 행정에서 거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환을 했는데, 동 주민센터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도 있는데, 잘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상해보험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상해보험금이 지금 나간 게 7,065만5,000원 나갔는데요.

제가 보니까 사고가 중상에 가까운 전치 4주 이상 사고들이 꽤 많은데요.

원인을 보니까 물론 정확한 원인은 안 나와 있는데, 타다가 넘어지는 경우나 아니면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타다가 넘어지는 것은 본인 과실인가요, 아니면 자전거도로의 미흡함, 사고원인을 유발하는 자전거도로의 원인인가요?

어떤 것이라고 파악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어떤 지장물에 의해서 발생되었거나 또는 본인의 과실로 발생되었거나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보험금 지급하는 사유를 묻는 게 아니고요.

주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이 예를 들면 사용자의 과실, 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의 미흡,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 충분한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거라면 안전교육을 좀 철저히 하는 문제가 나왔을 것이고요.

특히 화봉동 화봉정형외과 앞쪽 도로는 굉장히 경사도가 심해요.

제가 대충 봐도 경사도가 약 15°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전거나 특히 전동기기를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쪽으로 가면 기우뚱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스러운 보도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 사고가 발생하면 전반적으로 보도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원인들이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일반도로에서 경사도가 높거나 이런데서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자들이 우리 구청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으로 구민들이기 때문에, 그 구민들한테 별도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시설물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점검？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안 된 곳이 화봉동에 있는 정형외과 앞 도로잖아요. 그죠?

거기는 자전거도로로 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는 그냥 걸어 다녀도 굴곡이나 경사도가 상당히 심한 곳이에요.

그래서 늘 다니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자전거 상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원인이 파악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네요. 그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주로 자전거도로에서 본인 과실이 많습니다.

50건에 우리 보험금은 약 5,000만 원인데 지급된 건 약 7,000만 원 이상 지급됐습니다.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다가 쇄골 골절로 인해서 과다, 과다한 게 아니고 3,700만 원 정도 받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이 지급된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자전거도로에서 충돌사고 또는 전도사고로 인한 사항인데, 일반도로에서 자전거가 넘어져서 그런 것보다는 본인 과실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그러니까 부주의나 미숙에 의한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여기에 보면 저희 시책으로 자전거이용 시범학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이혜경 의원

그 정도로 초보는 아닐 텐데, 주로 출·퇴근용으로 많이 이용하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안전교육이 물론 불특정 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민이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이혜경 의원

그래서 이제 홍보할 수 있거나 안전과 관련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서 예를 들면 아파트 게시판을 이용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충돌, 사람하고 충돌하거나 차량하고 충돌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상해보험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를 들고 이런 부분들에 미연에 대처하고 있긴 하지만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타시면서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주민 홍보용이나 교육용으로 일일이 다 나눠줄 수 없다면 게시판을 활용하든지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0건이긴 하지만 아주 자잘한 사고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포함해서 더 많이 있을 텐데 일단 상해를, 상해보험에 가입해서 지급하는 이것만 지금 50건인데요.

그래서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이혜경 의원

또 하나는 지금 자전거 거치대가,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화봉동은 화봉사거리 주변으로 해서 두 곳이 있고, 염포동 5공장 앞에 거치대가 하나 있고, 그 이외에 또 있는 곳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자전거 관련은 법이 개정되어서 지난번에 조례 때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이나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는 자전거 거치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혜경 의원

조례 제정되기 이전인 2,000년도 초반에 아마 설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어디에 있냐 하면 4차선 이상 되는 도로 주변에 차량, 버스를 이용해서 내려서 자전거를 타고 다시 이동하는 그런 동선으로 주변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용실적이나, 사실 설치된 지 꽤 오래 되어서 누구나 저 자리에 가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용이라든지 실적 파악 등 이런 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자전거 거치대는 우리 구청에도 있는데, 확인을 해 보면 개인은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이나 이런 데는 자전거를 릴레이식으로 해서 거치시켜 놓고, 공공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키를 잠가 놓고 티켓을 발매를 한답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공공거치대에 가더라도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타구？군에도 보면 개인자전거를, 개인용품을 자전거 거치대에 거치해 놓고 1박을 한다거나 몇 시간씩 방치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하고 집으로 다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현재 거치대가 있는 곳은 자전거 보관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학생들이 학원을 이용할 때 잠깐 보관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이용하는 것으로 보관용으로 쓰고 있거나 아니면 출·퇴근 할 때 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5공장 앞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너무 지저분하게 보관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용도나 이런 걸 좀 파악해서 만약 거의 이용이 없는 곳이라면 사실은 거기 두는 것은 미관상 그렇게 예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설치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무슨 조형물처럼 설치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활발하게 이용하면 자전거 거치대의 활용도나 효용성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용이 전혀 안 되면 철거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 의원

건설방재과는 우리 관내 토목이나 치수, 재난방재 등 방대한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좀 회피하는 부서 중 하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가 많다 보니까요.

이런 격무부서를 회피하는 직원들에게 우리 행정에서도 인사나 관리적인 차원에서 인센티브라 할까 그런 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평소에 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간략하게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지금 도시녹지과에서 송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송정저수지를 수변공원화 하자는 계획을 조성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홍걸 의원

현재 송정저수지로 가는 진입도로가 어느 어느 쪽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지금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세 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 둑까지 가는 길인데요 ······

이홍걸 의원

한 서너 가지로 원지 삼거리에서 원지마을 들어가는 진입로로 한 군데 있을 것이고,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이홍걸 의원

그리고 또 송정동 곡리마을 진입로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화봉동 옛날 화산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화봉동으로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송정동 곡리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는 지금 송정지구 택지조성사업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걸 의원

일부가 아니라 전체다 포함되어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이홍걸 의원

포함돼 있으면 조만간 택지 조성사업 공사가 재개되면 제가 알기로는 유적물 조사하고 이런 줄 알고 있는데요.

본 공사가 조성되면 이 진입로는 폐도 내지 멸실될 것은 분명하다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기존 도로는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걸 의원

예. 현재 진입로가 거의 다 폐지된다고 보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이홍걸 의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만약 송정지구 택지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면 저수지에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여러 방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모든 전반적인 경기침체나 이런 걸로 봐서 송정지구 택지조성 복원공사가 약간 딜레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이홍걸 의원

그럼 2012년에 송정수변공원 산책로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2013년에 어느 정도 준공하려고 국？시비나 보조금이 상당히 확보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이홍걸 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송정지구 택지조성사업 준공보다 송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먼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홍걸 의원

그렇게 되면 택지조성 기간 중에 송정수변공원을 찾는 사람들, 차량진입로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솔직히 건설방재과에서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 도시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쪽에 송정수변공원이 먼저 조성이 되고, 그 이후에 송정지구 택지개발이 된다면 송정지구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어떤 불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인 도시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가 조성한 사업에 접근성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이홍걸 의원

제가 며칠 전 답사를 한번 해 보니까 만약 지금 화봉동이나 송정동  곡리마을로 진입하는 도로가 폐도가 돼 버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원지마을 쪽으로, 원지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그 길 외에는 거의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원지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 초입에 철로가 있지 않습니까, 철도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량 하부를 혹시 한 번 보셨는가 싶어서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아직 못 봤습니다.

이홍걸 의원

교량 하부 쪽에는 교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움푹 패여 있어서 항상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침수가 되어 있어요.

그쪽 부분이.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원지에서 올라가는 진입도로인 철도교 밑 하부 말씀입니까?

이홍걸 의원

예. 거기 아시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홍걸 의원

그 좌측 편에는 상당히 물이, 거기는 물이 계속 고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송정저수지가 수변공원이 되어서 어떻든 배수시설 같은 게 안 되면, 그길 밖에 활용할 수 없으면 ······

사실 차량을 이용해서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찾는 분들은 어떤 불쾌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겠다 싶고, 또 원지마을 진입로 들어오는 초입부에 보면 포장도 약간 불미스러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그 마을 진입로나 모든 부분은 건설방재과가 주무부서 맞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그렇습니다.

이홍걸 의원

예. 거기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알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어쨌든 행정 자체는 목전에  닥쳐서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시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행정을 펼쳐나갈 때, 그때 우리 지역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감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 아닙니까?

어떻든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아마 이 부분은 송정수변공원이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송정지구 택지조성사업을 하고 나면 아마 문제가 되지 싶어서 제가 건의사항 비슷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감사합니다.

이홍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좀 준비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과장님, 국장님, 사진부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다니고, 자전거가 다니고, 주민들이 보행을 하는 곳인데요.

지금 우리 북구에 제일 큰 현안사업인 오토밸리도 당초에 자전거 전용도로로 했다가 지금 같이 건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자전거도 다니고 버스도 다니고 또 많은 주민들이 보행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위치 대충 아시겠죠?

제가 사진을 찍을 때는 비교적 한가한 시간인데, 지금 노란선이 보이죠?

원래 노란선 안으로 자전거나 주민들이 보행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정윤석 의원

주민들이 지금 어디로 보행이 되겠습니까?

여기 전봇대가 가운데 있죠.

전봇대를 이설해 달라고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여긴 개인주택인데 단차가 있어서 다치고 하니까 개인이 시멘트로 포장을 했네요.

좀 높였습니다.

여기는 한국타이어에서 효문초등학교 후문 쪽 진입로로 삼거리까지 약 1km에서 1.5km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도 효문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도 하고, 이곳은 효문동 죽전마을, 율동마을, 산성부락이 이 도로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1차밴드인 한국 TRW 등 많은 회사들이 이 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주민들은 지금 수십 년간 이 도로, 그 전에는 여기가 주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효문로터리에서 아성가스 주변이죠.

그쪽에서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그쪽으로 차가 많이 다니고 왕복 2차선인데, 1차선은 야간에 화물차들이 거의 주차를 하고 있고요.

이 도로가 워낙 오래된 주도로이기 때문에 거의 이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협력업체 쪽에서요.

특히 대기업도 그 안에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도로에서 이렇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약 500m 지점 왼쪽에 한국타이어가 있고, 여기서 좌회전을 받으면 바로 현대자동차 출고 정문이 나옵니다.

과장님, 이 도로 잘 아시죠?

몇 번 다녀오셨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우리 구청장님이 늘 말씀하실 때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에도 작년과 올해 몇 번이나 거론이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5통 쪽에 통장님께서도 몇 번 거론을 하고 저도 거론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방치가 되고 개선이 안 되는지 과장님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지금 지방도로는 아닙니다마는 옛날에는 지방도로였습니다. 효문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도로로써 현행법상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

옛날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효문동, 연암, 화봉로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의장님 외에도 강진희 의원님께서 올 초에 제가 오고부터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질타도 많이 하시고, 심지어 현장까지도 방문하신 부분인데, 참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올 봄에 임시회 때 제가 답변 드리기를 강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곧바로 이 부분에 하수도부터 승고조치를 하고, 지역주민들 통행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제가 바로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옛날에 도로를 관리하면서 잘못한 부분이 우선 있습니다.

도로를 승고하면서, 포장을 하면서 기존도로를 노면파쇄를 시키고 포장을 덧씌우기 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높낮이가 차이 나지 않았을 건데 그건 우리 관에서 잘못한 걸 시인합니다.

두 번째는 그건 우선 잘못했다고 차치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방법을 찾고자 그 현장을 한번 보니까 기존 도로변에 있는 집들이 이 도로변보다도 낮습니다.

하수도 노면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이를 들어서 도로포장 면하고 같이 하려니까, 그런데 비가 오면 물이 하수도로 그대로 빠지면 괜찮은데 옆에 있는 집으로, 그러니까 턱이 낮은 가정집으로 물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하수도를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 번 보고 우선 가능한 부분이라도 한번 손을 대보자 싶어서 일부분은 청소를 하고 일부분은 또 승고조치를 했습니다.

이 동네 5통장님하고, 6통장님은 강명자님인데 그분하고도 몇 번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길을 찾고 했는데, 지금도 미흡하니까 더 보완을 해 달라는 소리도 저희들이 민원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해 드릴까라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만약에 하수도를 들게 되면 현재 낮은 부분, 들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집이 일반도로와 높이가 관계없는 부분, 물이 침투되지 않는 부분은 도로를 들어서 어떻게 맞출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물이 또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전봇대 같은 경우는 한전하고 협의를 해 봐도 사진 상에 나타나듯이 도로 외곽선 그러니까 도로 황색실선 밖으로는 약 1m의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하수도가 있으면 전봇대를 어디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 그래서 다방면으로 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 지역은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에 해당되는 중공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래는 중공업 지역 내에, 개발계획은 효문공단 내 지원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개발하겠다는 계획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도로부지 에 또 사유지가 많습니다.

우리 미불용지가.

그래서 미불용지 보상 민원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적하시는 그런 민원, 또 의원님으로부터 어떤 질타성, 그런 행정의 부재랄까, 부재는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잘못하고 있다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해결 방안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을 철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도로를 전반적으로 낮추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듭니다.

현재 저기에 아스팔트를 벗겨내는 것도 전부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 저 부분만 생각하면 지금 참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우선은 제가 이 지역 통장님들하고 한국타이어에서부터 효문초교 사이에 가장 심하다고, 저희들이 봤을 때 참 안타까울 정도로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 와도 심하고, 비가 안 와도 쓰레기봉투 나오지요. 잡풀이 자꾸 자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인력투입도 그렇고, 그래서 통장님하고 그러면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해 드릴까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연석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안 된다는 사유부터 먼저 깔아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여기가 도로보다 낮은 주택이 이 사진에도 그렇듯이 전부다 거의 공장이고 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여기서 그림을 한번 그려 보니까 물론 한두 집 있습니다. 도로보다 현재 낮은 집들이.

거기는 이 도로를 물론 파헤치는 방법도 있지만, 덧붙이기 한 걸 파내면 아마 예산이 많이 들고 사업규모가 커질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수시설을 잘 이용해서 배수만 잘 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 노하우로, 시 교통건설국에 오래 계셨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정윤석 의원

그런 노하우를 여기에 적용을 시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주위에 물론 공단지역인데, 작년에 우리 북구청 예산으로 세종공업 주위에 인도 보도블록 공사비만 1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정윤석 의원

여기는 주택이 있고 세 마을이 있습니다. 원주민 마을이요.

그런데 오히려 세종공업 그 주위에는 차만 다니고 주차만 되어 있지, 거의 보행이 별로 없는 곳에는 보도블록을 1억 원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깔았는데, 1억 원 예산이면 얼마든지 어느 정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해소됩니다.

과장님, 여기 보세요.

여기 자전거도 다니고 오토바이도 다니고 학생들도 다닙니다.

특히 요즘은 유모차를 가지고 거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이 지역에 율동주민들 죽전, 산성부락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십니다. 이 사진에는 지금 조용한 시간이어서 보행자는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정말 북구에 이런 도로가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정윤석 의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는 안 가져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적극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따로 이야기 하십시다.

그리고 동천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2010년도에 동천강 관련해서 시에 사업비 확보 현황을 보면 북구 건설방재과에서 12억6,900만 원, 중구는 2억1,200만 원으로 북구가 여섯 배입니다.

2011년도에는 우리 북구 건설방재과에서 확보한 예산이 19억 원입니다. 중구는 1억5,000만 원 입니다.

2011년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천시설물 정비사업에 5,000만 원, 하천응급 복구공사에 5,000만 원, 동천 유지관리사업에 3억 원,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15억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 의원

동천강 자전거 개설공사에 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동천 자전거 대행진이 예정되었다가 연기가 되었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 의원

연기된 사유가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원래 10월 중순에서 말경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각종 행사가 중첩되다 보니까 효과가 미미할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동천변에 우리가 초화류를 심어놨던 게 개화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

정윤석 의원

예산이 얼마였죠?

그때 5,000만 원인가 ······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산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정윤석 의원

1,5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그러한 사유로 공사가 내년 봄으로 연기가 되었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 의원

이게 정상적인 우리 북구의  동천강변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본 의원이 몇 번 건의를 해서, 사실 부녀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산행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이.

이 사진은 오늘 아침 사진입니다.

제가 출근하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그 시간이 약 일곱 시 반, 여덟 시 되니까 출·퇴근 차도 거의 없고 제일 조용한 시간대여서 보행자가 안 보입니다.

여기가 자전거도로입니다. 맞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 의원

이 뒤에가 보행자 산책로로 이게 정상적인 도로입니다.

가로등도 보이고요.

전 시간에 이수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잡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올 여름에 큰 비가, 비교적 큰 비가 두 번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속을 방해해서, 저희들도 그 시간에 나가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걸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정상적이고, 지금 여기 한 분이 가시고 있네요. 이건 그래도 비교적 정상적입니다.

자, 여기에는 초화류 식재한 것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정윤석 의원

여기에 연산홍을 1만4,900여주를 식재를 했죠.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주로 12월 달에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존율이 자료에는 98.7%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게 9월 말까지인데 여기는 연산홍이 98%가 아니고 약 50% 정도 생존율이 된다고 보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가 어딘가 하면, 지금 자전거 대행진 연기를 잘 했습니다.

동천자전거 대행진을 하면 우리 북구 주민도 많이 오실 것이고, 타 구의 주민들도 오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가 합치는 지점입니다.

여기는 어디인가 하면 병영교에서 산전교까지, 병영교에서 산전교까지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없습니다.

보행자도로하고 이게 만나는 지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약 500m 정도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없습니다.

여기 보면 합쳐지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정윤석 의원

예. 합쳐집니다.

중간에 분리대도 합쳐집니다.

이 상황에서 자전거 행사를 했더라면 일반 보행하는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컸을 것이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통제를 하시겠지만.

자, 아까 거기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여기는 어디인가 하면 진장배수장 앞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아까 거기서부터 연결되어서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같이 이 길을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자전거가 이쪽에서 내려 올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보행자가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도 많이 가 봤는데 사실 건너편 중구 쪽에는 대각선 쪽에 산전배수장이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지금 여기 바로 앞에 둑 위에는 진장배수장 아시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정윤석 의원

진장배수장입니다.

중구에는 산전배수장이 있습니다.

확연하게 비교가 됩니다.

자전거도로 구분, 데크하고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 나가셔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전거 한 대가 다니고 있네요.

자, 지금 자전거도로가 따로 없으니까 보행자분이 많이 왕래가 될 시간에는 출·퇴근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용하게 혼자서 ······

여기 보세요.

딱 끊긴 지점이 보이죠?

이 지점이.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정윤석 의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끊겨서 여기 배수장으로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올해만 해도 동천강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15억 원이 투입됐는데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전거 축제를 했더라면 조금 문제가 있었겠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올 1차추경 때인가 한번 지적했죠?

여기에 바리게이트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정윤석 의원

여기 하부도로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 의원

바리게이트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보수가 되었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건의를 했더니 ······

양쪽에도 있습니다.

여기 다리 너머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도 물이 고여 있습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지대가 낮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정윤석 의원

여기는 보행자도로이고 여기는 자전거도로이고, 여기 보시면 연산홍은 하나도 없고 여기는 흙입니다.

이 흙 중에서 일부는 지난번 비에 토사, 흙이 넘쳤던 곳입니다. 여기 다.

여기가 완전히 잠겨 가지고 자전거는 물론 보행자들은 아예 엄두도 못 냈죠.

쓸려 갈까 싶어서요.

물이 차서, 펄(진흙)이 무릎까지 찬 곳입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가 보행자도로인지 펄 지역인지 잘 모르고, 아까 다리 이쪽 부분에는 아직까지 물이 고여 있습니다.

거기는 배수펌프로 배수를 하지 않는 한 계속 자연조건으로 건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를 좀더 자세히 보면, 여기 다 보이죠?

여기가 외솔교 밑입니다.

중구지역하고 북구 외솔교 밑은 확연하게 비교가 됩니다.

아직도 물이 많이 고여 있죠? 토사하고.

지금 여기는 보행자도로 인도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하고 자전거도로가 끊긴 사유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동천에 자전거도로 15억 원이 편성된 예산은 제전보에서 속심이보까지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부분을 우선 연결하기 위해서 15억 원이 편성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12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연결되지 않은 부분 외에 나머지는 전체 우리 동천의 자전거도로가 연결됩니다.

지금 홈플러스 맞은편, 원동아파트 뒤편에 보면 사유지가 많아서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전거도로로 연결이 다 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600m는 지난번 우리 행정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가능한 한 서비를 지원받아서 개설할 수 있도록 시비지원요청을 구두선 상에서 보고를 직접 드렸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계없이 15억 원은 제전보에서 속심이보까지 자전거연결 도로에 사용을 했고요.

아까 화면상으로 보여 주신 병영교에서 산전교까지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편성된 예산을 집중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분산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

지금 연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자전거 대행진 행사 전까지 연결시킬 수 ······

만약에 지금 사유지가 있다거나 이럴 때는 보상비가 문제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아까 그 교량 그러니까 아마 배수로인 것 같은데 배수로 연결을 그 교량하고 해서 연결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올해 제전보에서 속심이보까지 자전거도로에 15억 원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0억2,000만 원이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에 동천 시례에서 삼일교까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동천 자전거 대행진 행사가 내년 봄 아닙니까. 계획을 하고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정윤석 의원

내년 4월22일 경 정도에 봄꽃 개화시기와 맞추어서 축제행사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동천강과 관련해서 여기는 해바라기입니다. 그죠?

명촌주공아파트 여기에 코스모스가 이렇게 잘 피어 있고, 양쪽에 메밀이 이렇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중구 쪽하고 비교를 해서 죄송스러운데요.

거기에 여울도 있고 다리를 또 개설해서 삼일교나 외솔교, 아니면 산전교로 해서 넘어올 때는 중구에, 또 갈 때는 북구로 갔다가 중구로 많이 건너오십니다.

왜냐하면 중구, 나중에 밤에 한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둡습니다.

아까 그 강변에 이렇게 숲이 있고 하니까 상당히 아녀자들한테 위험해서 거의 중구로 많이 건너옵니다.

그래서 가로등 밝기 룩스(lux)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로등 간격도 제가 한번 체크해 봤는데 사실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북구 주민들이 산책하는 걸 사실  꺼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북구에는 동천강변에 체육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시설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천은 사실 중구보다는 북구가 면적이 더 크고 제방 폭이라든지 길이라든지 북구가 관리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우리 주민들 아파트도 있고, 지금 명촌·진장에 약 2만5,000여 주민, 그리고 나중에 북구 전체 주민들이 ······

그 위에 농소3동 주민들도 여기까지 와서 산책을 합니다. 길이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전거 연결도로만 중간에 좀 끊겼지요.

그리고 농소2,3동 주민들도 지금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여기까지 하십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서 자전거도로로, 이제 해안도로로 해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하부도로로 ······

우리 북구 쪽에 유일한 운동시설인데 운동기구하고 한번 보실랍니까?

조금 전에 보신 메밀이라든지 코스모스 길을 보러 오려면 비가 오면 못 오십니다.

왜냐하면 더 낭만적이고 정취도 있을 텐데, 접근이 안 되는 게 이 길은 중구 쪽에 지은 걸 보면 전부 데크가 있거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펄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러 많이 오시는데 이 길로는 거의 못 오십니다.

그래서 이건 문화체육과에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종합적으로 동천강 관리를 하시니까요.

여기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데 한 번 보세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어르신들이 비를 피한다고 앉아 있으면 비를 전부다 ······

여기 벤치 보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시설 자체가,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당장 땜빵식 보다는, 이 동천은 정말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값진 자산입니다.

당장에 급한 것은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야 되겠고, 또 시설물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셔서 동천강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께 유익한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촌 쪽인데, 다른 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건설방재과, 건축주택과 특히나 도시녹지과에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해 놨습니다.

현재 보시면 여기 가로수를 식재하려고 이렇게 웅덩이를 파놨죠?

여기는 새로 한 겁니다.

과장님, 이건 어디서 하신 줄 압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지금 자전거도로입니다. 여기가 자전거도로인데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도로이고, 그리고 원래는 가로수 식재를 여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시 식재 홈을 이렇게 파 놨는데, 여기는 평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있죠?

불과 5m 거리도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아파트 끝까지.

이것도 약 1km 가까이 될 겁니다.

여기 사거리에서부터.

그런데 일부는 또 나무가 식재가 된 데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약 1/5 정도는 식재가 됐는데, 여기는 가로수 식재하려고 파 놓은 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리를 삐는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작업은 건설방재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안 하고 우리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지금 말씀드리기 외람스럽습니다마는 명촌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라서 우리 시나 구에서 투자를 하지 않고 아마 조합에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조합에서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합에서 한 것이라면 원래 그 자리가 있고, 이것은 과장님이 확인을 하셔 가지고 ······

조합에서는 부도가 나 있어서 이것까지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저기는 우선에 단차가 안 지고 평탄작업을 해서 안전사고라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건설방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강진희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우리 건설방재과 직원들 모두가 토목, 건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포동 소3-1호선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염포동 중리마을에 새로 개설한 소방도로 맞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맞습니다.

강진희 의원

행감자료 1-6쪽에 보면 사업비가 6,801만1,000원으로 나오는데, 또 행감자료 1-36쪽에 보면 사업비가 3억 원으로 나오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죄송합니다.

사업비하고 공사비가 구분된 것 같은데, 1-6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급공사비인 것 같고요.

강진희 의원

도급공사비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그 상태에서 보상비, 설계비 등을 제외한 순수 공사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1-36페이지에 있는 것은 보상비, 설계비 기타 부대비를 포함해서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강진희 의원

원래 이렇게 표기를 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표기상에 차별을 해서 한 자체는 조금 잘못됐다고 파악이 됩니다.

6,800만 원이면 6,800만 원이고, 3억 원이면 3억 원이든지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차별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것도 그렇게 ······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이건 아마 자료 제출하는 서식 자체가 ······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서식 자체가 아마 각종 공사추진 현황이고 ······

강진희 의원

그럼 공사 추진하는 건 공사비만 들어가는 거네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그렇습니다.

자재비하고 공사비만 들어가는 게 ······

강진희 의원

그럼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소방도로를 공사하게 되면 보통 보니까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저건 아니다 싶으면 현장에서 공사업체에 계신 분들한테 건의도 하고, 또 그게 안 먹히면 막 전화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당장 나와 봐라.’ 이러시는 주민들도 있고 그렇던데요.

공사 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공사 도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들이 있는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특별히 절차상에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통장이나 지역 바로 인접해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우리가 측량이나 조사를 하게 되면 이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건 설계할 때 참고로 해서 반영을 하고요.

공사할 때는 별도 양식이나 규정 없이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 공무원한테 건의를 하지 않고 사업 시공자한테 건의를 하게 되면 시공자가 저희들한테 실정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체 나름대로 ······

시공자는 주민들이 건의를 한다고 해서 시공할 의무나 권한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민이 건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다시 공문서 상이나 감독한테 구두보고를 하면 그 사항을 검토해서 설계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강진희 의원

아, 그러면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어쨌든 설계하거나 측량하실 때 주변에 있는 통·반장님들한테 의견을 듣는 그런 구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 중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얘기하면 또 얘기를 하고, 과에 얘기 안 하더라도 현장에 계신 분한테 얘기를 하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 민원을 다 과에 또 올리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되어 있다는 규정상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주민들 민원이 있다고 거의 99% 이상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강진희 의원

그런 규정은 없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게 통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하여튼 저도 염포동 소3-1호선이 저희 집하고 가까워서 공사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보기도 하고, 직접 현장에도 한두 번 정도 가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구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현장에 계신 분한테 말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과에 전화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과에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또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지, 이런 구조들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이 도로인데, 처음에 공사를 할 때 보니까 여기에 먼저 하더라고요.

여기 양 옆에 먼저 하던데, 처음에 어떤 건의가 들어왔냐 하면요.

여기 보면 전봇대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강진희 의원

이 전봇대가 사실은 약간 이 정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공사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 사시는 주민 한 분이 ‘아니, 도대체 소방도로가 넓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전봇대가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고, 왜 이런 것도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하냐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당장 와 보라고 해서 제가 달려가 보니까 정말 전봇대를 옮기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이 건의를 해서 전봇대가 이렇게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제가 또 한번 나가 보니까 어떤 분이 이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더니 아무래도 이 경사가 너무 기울기가 심하다, 이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현장에 계신 공사하시는 분한테 ‘이 기울기가 너무 좀 차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아, 이건 포장하면 다 똑같습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냐고.’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여긴 높고 여긴 이렇게 낮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여기 위에서 그렇지 않아도 밑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이렇게 돌면 거의 여기에 부딪칩니다. 이 집에 부딪칩니다.

원래 이 펜스가 없었던 것 같은데, 차가 이렇게 맨 날 침범을 하다 보니까 이 집에서 또 항의를 해서 아마 이 펜스가 설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민들은 소방도로 하나 공사하면서도 전봇대를 이쪽으로 옮겨 달라는 건의를, 그다음에 경사가 심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경사를 맞게 해 달라, 그다음에 이렇게 경사가 기울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에 맨 날 침범하니까 이 집 주인이 여기에 펜스를 달아 달라, 아마 이런 요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과에는 공식적으로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공사하기 전에 예측이 됐던 것인지, 제가 궁금한 건 공사 들어가기 전에 측량하실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잖아요.

이런 이런 의견들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예측하셨고,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예측이 돼서 이렇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지금 당시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저희들한테 보고됐는지는 확인하는 것은 힘들고요.

그 부분을 원하신다면 나중에 서류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구배가 맞지 않는, 그러니까 경사도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량을 하게 되면 종단경사도를 측량을 합니다.

종단측량을 하면 말씀하신 기울기 조정을 하게 되는데, 저 부분에 현재 사진 상으로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한쪽에 평경사를 주고 한쪽은 높게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더 상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제가 현장을 보고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떤 상황에서 기울기를 이렇게 한쪽으로 뒀는지 사진 상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니까요.

통상적으로 답변 드린다면 저런 부분은 배수구가 어느 쪽에 설치돼 있느냐에 따라서, 양쪽 다 있다면 평행하게 중앙으로 조금 ······

강진희 의원

양쪽 다 배수구 공사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측구공사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왼쪽이 빌라 같은데, 빌라 쪽에도 측구가 있다면 ······

강진희 의원

예.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제가 우선 현장을 봐야 만이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하여튼 제가 건설이나 토목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 전봇대가 여기에 딱 있었거든요.

진짜 도로가에요.

이렇게 있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 배수구 쪽 안 쪽으로 해서, 물길이 새도록 안에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은 미리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예측을 안 하고 중간에 주민들이 항의해서 겨우 옮겨진다든가, 말씀하신 양옆에 배수구가 있거든요.

이게 좀 다르다고, 주민들이 포장하기 전에 높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높이 좀 어떻게 해 달라고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됐고, 그 현장에 계신 분이 포장하면 다 똑같아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있었더니 사실은 이렇게 많이 기울기가 있고, 원래 펜스 자체도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던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펜스는 통상적으로 도로변에 설치하지 않습니다.

강진희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기울기가 달라지면서 항의를 하니까 펜스가 쳐지는, 다른 공사는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에서 소방도로 공사 하나를 보더라도 전봇대를 옮기는 문제, 기울기의 문제, 그렇지 않았다면 굳이 펜스를 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무언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괜찮으시다면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까요?

우선 예산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확보가 되면 실시설계를 합니다.

자가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측량부터 해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설계 전문가에 용역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

강진희 의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하신 거예요?

설계, 측량을 하신 건가요, 업체에서 다 한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현재 규모로 봤을 때는 측량의뢰를 해서 설계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 연말이라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역을 줘서 설계를 마치면 공사 발주를 하게 됩니다.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전봇대 이설문제 같은 경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현재 옮겨진 자리가 같은 도로부지라면 피차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유지 내라면 인접한 토지소유주가 어느 위치에 전봇대가 들어가면 가시권이라든지 집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이익추구를 위해서 아마 요구를 했을 것이고, 관에서 볼 때는 여기 두나 저기 두나 관계없다고 판단해서 했지만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의도를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부터 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지난번 예산 확보된 염포초등학교 도로하고, 농소 극동스타클래스 부분, 호계 중앙시장 뒤편에 있는 도로에 대해 설계의뢰를 했는데, 그 설계할 때부터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봇대 하나까지 의견 수렴해서 설계하도록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설계측량을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문가가 하셨으니까 제대로 하셨겠지만, 지역에 여러 가지 생활권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은 과에서 어떻게 확인하는 건가요?

그냥 용역대로 설계나 측량이 됐다고 해서 공사업체한테 맡기는 건지, 아니면 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건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 과정에서부터 감독이 외주를 줄 경우에 용역설계 감독자가 있습니다.

담당 계장이 있고 저도 있는데, 그 설계 과정에 측량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측량하노?’ 통상적으로 다 묻습니다. 그러면 ‘도로 설계한다.’고 하면 우리 집은 어떻고, 이것도 필요하다, 물이 안 빠진다 등 얘기를 하면 반영을 다 하고요.

그리고 감독이 관여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고, 이 전봇대는 불필요하니까 뽑아라, 가각은 어떻게 하라, 물론 설계도 상에 표시되지만 공정은 어떻게 하고, 하수도는 어느 정도 크기로 하라는 등 관여를 해서 리더를 하게 됩니다.

강진희 의원

그럼 설계하고 측량하실 때 총 책임자분이 감독분이고, 그 감독분이 현장에서 이런 저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런 것을 전적으로 과에서는 그냥 알아서 하게 하는 것이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과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

강진희 의원

제가 얘기한 부분은 전봇대 하나만 보더라도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위치를 바꾸면 물론 사유지의 경우는 어떻다고 하면서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렇지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사실은 도로 위에 있을 전봇대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워져서 통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요.

그런 게 사실은 물론 측량하시고 전문가분이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신경을 쓰시겠지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감사합니다.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3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속개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건의해 주십시오.

윤치용 의원

짧게 몇 가지만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슬라이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중산 대암아파트 입구 다리 일부를 어린이 통학로로 해서 다리를 달아내서 만든 구간입니다.

시설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위험하고 또 사진 찍기에 위치가 좀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찍지는 못했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다리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대가 굉장히 약하고 그래서 보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른들이 염려스러워서 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니 만큼 조속하게 ······

이렇게 위험한 부분도, 아이들이 충분하게 빠질 수 있는, 굉장히 장난이 심한 애들은 여기에 매달리고 이쪽으로 빠져 나가고 하는데, 그날 가서 사진 찍으면서 제가 봤습니다.

왜 이렇게 마무리 작업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개선해 주시고, 또 침하가 돼서 옆에 높이와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보강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천서로 자전거도로입니다.

금년에도 많은 보강공사를 하고 또 수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노면이 들뜨고 이런 부분들이 군데군데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북구 홈플러스 입구 쪽에 위치한 상가 앞 전경입니다.

보시면 볼라드가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 원래 볼라드는 인도에 차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수단으로 설치를 하는데, 공사를 하면서 이쪽으로 밀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도 방치되고 있고요. 이쪽에는 가로수가 기존에 무성한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만, 어느 순간 잘라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전에 싱싱했던 나무가 시들시들하게 말라죽어버렸는데 이것을 아마 잘라내고 그대로 두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앞으로 하실 계획이 없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 볼라드가 없다 보니까 차가 많이 왕래하고 불법주？정차가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위치에 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잠시만 주？정차를 하게 되면 단속이 되니까 상가 점주들도 그렇고 상가를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도 자유롭게 이쪽을 이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인위적으로 치운 것 같은데, 그래도 본래의 목적대로 제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는 농소3동 프리지아상가 앞, 파리바게트 상가 앞입니다.

여기에도 인도와 자전거전용도로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일부 그릇된 생각을 갖고 계시는 주민들이, 신한은행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을 잠시 이용하시는 고객들이나 상가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얌체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건설방재과에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이수선 의원님과 중복되는 질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현대아파트 옆 배수구 문제, 지난 우수기 때 있었던 현상들입니다.

이것은 원동현대아파트 뒤쪽에 배수가 잘 안 됨으로 해서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우기 때가 되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리라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이것도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천곡중학교 뒤편 농로들 안쪽 하천입니다. 수초가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일제 점검을 해서 하천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동천서로 좌？우변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불과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많은 도로가 패이고 곳곳에 균열이 가고 부실한 시공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고 제가 가 봤었는데, 마찬가지로 자전거전용도로 바로 옆입니다.

동천서로 옆에 쭉 이어지는, 홈플러스에서 쭉 가는 도로인데 여기는 사유지가 아닌데  농작물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요.

행정에 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찾아서 잘 계도를  시키고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홈플러스 바로 맞은 쪽 SK주유소 쪽입니다.

버스승강장이 다른 승강장하고 규격도 틀리고 외관도 좀 틀리는데, 전체적으로 공사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중을 받았는지, 지반이 침하되면서 기울어져서 굉장히 동네 전체 미관을 흩트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볼라드가 제 기능을 못하고 SK주유소가 들어서면서 기존에 인도에 설치돼 있던 것을 인위적으로 아마 손괴를 하고, 자기들 간판이 바람에 날리지 말라고 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입니다.

이런 것들도 살펴봐 주시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3동 지역 내에 보면 동천초등학교, 천곡중학교 그리고 동천고등학교가 위치한 쪽이 벌써 13년 정도 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통학로 보도블록이 많이 침하되고 있고, 가로수가 많이 자라다 보니까 뿌리가 돌출되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리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시 정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건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기 때 상습침수가 되고, 이와 같이 배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통학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서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요즘 폭우, 폭설 이런 것에 대해 대비한 행정의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올여름에도 폭우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남문 왼쪽에는 물이 고여서 배수가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곧바로 전화를 드린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오수관로가 흙이나 낙엽이나 이런 걸로 막혀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가끔씩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배수로에 풀이 자라있는 것을 목격할 때가 많은데요.

일부러 심어놓은 것처럼 아주 무성하게 풀이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그림을 좀 보여 드릴게요.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보여 드리면 좋겠는데요.

어디이냐 하면 제가 주로 많이 다니는 곳을 중심으로 잡풀들이 많이 있었는데, 북구청 지하차도 진입로 있잖아요.

북구청에서 벽산아파트로 빠지는 지하차도 양쪽을 보면 흙이 아주 넘치도록 꽉꽉 차여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풀이 굉장히 무성해요.

9월, 10월 달 사진인데도 거기가 습한 곳이라서 그런지 풀이 참 잘 자라고 있거든요. 이런 곳은 특히 우수기 때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물이 넘쳐나서 배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미리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파트 주변인데, 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긴 한데 인도 변에 잡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제가 주민들하고 같이 좀 청소를 좀 하자고 제안도 드리긴 했는데, 아직은 청소를 못하고 있고 풀 제거를 못하고 있는데, 특히 쑥은 한 번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매년 다년생으로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도심인지, 하천변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풀이 무성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제거가 되면 좋겠고, 보니까 공공근로를 사역하시던데요.

건설방재과에서 하천변에 풀베기나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데, 이것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진이 없어서 ······

또 하나는 어디이냐 하면 명촌 2차아파트에 앞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있고,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승강장은 간선버스가 오기 때문에 조그마한 승강장이 있는데, 그 앞에 택시승강장이 있는데 아주 큰 건물, 건축물을 해 놓은 것처럼 아주 크게 해서 앞에 차가 오는지, 시야를 굉장히 가리고 있어요.

사진으로 보여 드려야 되는데,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주민들은 시야를 가리고 너무 크게 ······

택시 승강을 위해서 잠깐 이용하는 곳인데 너무 크게 건물처럼 지어져 있어서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그쪽에 택시승강장은 아마 택시기사들 쉼터하고 겸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시에서 디자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예. 저희가 별도로 설치하고 그런 건 ······

이혜경 의원

그 얘기도 하던데요.

그 승강장에 택시 기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는데, 민원인들도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건물이 크고 예쁘게 지어진 것도 아니고 보기에 흉하고, 그래서 이것을 치울 수 있는지에 대한 건의가 있었는데,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그 부분을 좀 상세히 검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그리고 잡풀 문제와 오수관로에 흙 쌓인 문제는 ······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우선 죄송합니다.

거기에 잡초가 자랄 정도까지 배수 관리가 안 됐다면 저희들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행감자료 1-58쪽에 나오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이후 그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풍수해 위험도 분석 그리고 평가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고자 지난 1년6개월간의 시간이 걸려서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북구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또 주민공청회까지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방방재청 심의과정에서 전문가 사전검토에 보완사항이 발생해서 지금 보고서가 보완 중이라고 나오던데, 행감자료에는 소방방재청에서 풍수해 저감대책에 대한 명확한 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지침이 변경되어서 보완 요구사항이 생긴 것으로 나오는데, 정확한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소방방재청에서 지난 6월 말에 최종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된 지침이 나왔습니다.

일부 타 구？군 같은 경우는 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야 되는 구？군도 있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이 늦게 시달되다 보니까 우리는 거의 종료된 상태에서 다시, 지침이 일부분 조금 보완하는 상태가 아니고 아주 기본 틀을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까지 지침이 많이 바뀌어서, 현재 변경된 지침에 의한 자료를 작성하고 있고요.

내년 1월 말에서 2월 중순까지는 이 과업이 완료돼서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쨌든 국가에서 용역보고서를 만들어라 해 놓고는 또 지침을 바꿔 버리면 다 만들고 나서 다시 또 몇 개월을 걸려서 해야 되는 참 어이없는 일이네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저희들도 좀 답답합니다. 용역을 만약에 일찍 마쳤더라면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난처한 입장에 봉착했을 건데, 다행히 우리 용역 중에 이런 일이 발생돼서 ······

강진희 의원

그러면 용역을 맡았던 분들이 그 지침에 맞춰서 다시 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부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추가로 더 드는 비용은 없고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없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없습니다.

강진희 의원

작년 말에 나왔던 보고서에 의하면 사실은 제가 있는 염포동 성원아파트가 사면재해 1지역으로 우선순위로 나와 있어서 사실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저는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래도 이런 계획서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따라 대책을 세우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 놓고 지침을 바꿔 버리고,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지방정부를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될 텐데 어쨌든 내년에 지침대로 계획서가 나오고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획홍보실 할 때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챙겨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같은 경우에 여성위원들이 자전거와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어서 평소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좋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북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조례에는 건설도시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행감자료에는 과장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정말 안전과 관련된 실무회의를 할 것 같은데, 단 한 차례도 안 열려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그 부분은 왜 그런 거죠. 과장님?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죄송합니다.

어느 자료에서 이렇게 ······

강진희 의원

위원회 자료를 기획홍보실에서 따로 받았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그렇습니까?

강진희 의원

지금 이 과에는 없고요.

하여튼 다시 조례를 확인하셔서 조례에 있는 규정대로 조금 바꿔 주시고 ······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잠깐만,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과장님인데, 조례상으로 국장님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강진희 의원

예. 부위원장이.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맞게 규정도 바꿔주시고, 어쨌든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후에는 건설방재과에 있는 위원회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도시녹지과장 윤규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녹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도시녹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201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안승찬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윤치용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슬라이드를 보면서 건의를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전국 대부분의 일선 지자체가 아마 소나무 재선충의 이동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재선충 감염으로 의심되는 피해나무에 대해 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소나무 재선충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최근 산림청 발표에 따르면 다른 전국 시？도 그리고 타 구？군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 수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경남지역 특히 울산지역은 재선충 피해가 많이 늘어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원인으로는 재선충 감염으로 의심되는 피해 목에 대해서 현재하고 있는 킬프라는 약품을 사용해서 훈증하는 방식으로 방제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이것이 지난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약재가 공급이 중단 돼 있다는데 맞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11월 말쯤 되면 약재가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전체적으로 슬라이드를 보여 드리면서 북구 주요 등산 임로의 소나무 재선충 현황을 보여 드렸으면 좋겠는데, 워낙 분포가 많다 보니까 다 보여 드리지는 못하고 얘기만 해도 과장님 알아들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동사랑길 등산 임로를 쭉 걷다보면 마지막 내려오는 하산부 옹녀길에서 오다 보면 오른쪽에 거의 한 군락이 재선충으로 의심되는 소나무가 무리지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다른 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그렇게 두게 되면 다른 나무에도 계속 확산이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가지고, 무룡산 임로는 바깥에서 보는 쪽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 지고요.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아직 작업반에 미치지 못하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등산하시는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재선충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대산에서 마우나 쪽 가는 등산 임로, 연지암에서 동대산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바로 접근부에 거의 재선충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들이 거의다 고사 위기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천마산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산림욕장으로 개장하고 있는 그쪽에도 숲속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거의가 재선충으로 의심되는 나무들이 너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려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선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재선충 방제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수고를 많이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연지암 입구에서 동대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인데, 비교적 등산로가 완만하고 경사도가 높지 않는데 이 데크가 왜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등산객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마무리 작업이 안 된 것 같아요.

마지막 끝부분인데 이와 같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고, 한쪽 데크 난간대는 부러져서 거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단차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등산객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내 주요 등산로뿐만 아니라 산불방지를 위한 임로에 보면 배수로를 해 놓은 곳이 많이 있는데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대산과 무룡산 사이에 있는 임로입니다.

배수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의가 철망이 막혀서 배수로 기능을 할까, 이런 의심이 됩니다.

이것 말고 별도로 나무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가로 질러서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등산로 같은 경우에 ······

윤치용 의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다른 타 시에 한번 사례를 말씀드릴 테니까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함산 올라가는 등산로입니다.

비교적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밤에 올라가서 찍은 것이라서.

돌로 배수로를 만들어서 자연친화적이면서 잘 막히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라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까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군데군데 군락들이 많이 있는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무룡산 매봉제에 올라가면 오른쪽 편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낮에 가서 이용해 보면 굉장히 음산합니다.

쾌적하지가 못하고 냄새도 많이 날뿐더러 오히려 남자 분들은 뒤쪽에 가서 소변을 보는 경우가 많고, 여성분들은 더럽다고 잘 들어가지 않아요.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무룡산을 찾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데요. 저도 격주로 주민들하고 가는데 무룡산지킴이라는 등산 팀이 있습니다.

격주로 매주 목요일에 야간 산행을 하는데, 올라가서 용변이 급하면 화장실을 찾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이쪽에 가는 걸 꺼려합니다. 음산하고 저녁때가 되면 어둡고 해서 이 부분을 개선했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토함산 올라가는 쪽 화장실입니다.

야간에도 야간 등산객들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불을 밝혀놓고요.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는 진입구입니다.

굉장히 쾌적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거의 호텔 수준 정도로,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만 문도 자동문으로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도 곳곳에 보이고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보통 등산배낭을 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거치대라고 해야 될까, 벗어놓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을 작지만 세심하게 행정에서 심혈을 기울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무룡산이 북구민뿐만 아니라 울산 시민들이 많이 찾는 산이다 보니까 낮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많이 찾습니다.

특히 울산12경에 들어가는데 울산 야경을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곳이 무룡산입니다.

그쪽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다 보니까 매봉제 뿐만 아니고 무룡산 정상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저녁에 올라가면 껌껌하게 화장실이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될뿐더러, 그런데 또 이상하게 음악소리는 밤새도록 나오더라고요. 음악은 틀어놓은 모양이더라고요. 라디오를.

그래서 오히려 음산한 분위기를 더 만드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들은 작지만 세심한 배려들이 행정에 반영돼서 좀더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사랑하는 무룡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드려 봅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선충 관계가 좀 심각합니다.

예산 자체도 연말에 집중적으로 10월, 11월 발생하다 보니까 연초에 예산을 방제작업한다고 상당히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와 산림청에 전체 예산이 연말이 되어 떨어지다 보니까 방제작업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 쪽, 현대자동차 출고 쪽에는 현재 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놔두라고 해서 일단 놔뒀다가 내년 예산으로 연초에 바로 제거작업을 하는 걸로, 우리가 올 초에 제거작업을 했는데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 외에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연지암 쪽과 매곡 쪽에 집중적으로 일부지역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작업을 하고, 강동사랑길 쪽에는 깎지벌레입니다.

깎지벌레도 연말에 일부 예산 남아있는 것하고 해서 내년 초에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도 안쪽에 보면 강동사랑길 옆에 인도 쪽 옆에 밑으로 올해 숲가꾸기로 간벌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집중적으로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은 예산하고 내년 예산으로 연초에 집중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지암 입구 쪽 데크 설치 파손된 부분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마무리가 덜 된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공사를 해 놨었는데 아마 파손이 된 것 같습니다.

윤치용 의원

단차는 왜 그렇게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단차도 한번 검토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 배수로 관계 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북구 관내 등산로가 158.9㎞ 정도 됩니다. 엄청난 등산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산림작업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도 제대로 감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업단을 몇 명 더 내년 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그것이 되면 수시로 순찰을 해서 주민들이 등산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룡산 매봉제하고 정상에 있는 화장실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를 공문으로 해서 환경위생과에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4시30분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속개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슬라이드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이 사진들은 현재 매곡 월드메르디앙 뒤편 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가 만들어지면서 기부채납이 된 것 같습니다. 기부채납이 되면서 배수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도로, 통행로가 빗물로 인해서 전부 다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로 문제를, 수로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녹지과 담당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두 번을 갔다 왔는데 근린공원입니다.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우리한테 위탁관리가 내려 왔거든요. 위임이 돼서 내려왔는데, 그전에 가보니까 저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보완을 하든지 보수를 하라고 해서 새로 깔았습니다.

처음에 마사로 돼 있어서, 평지 같으면 마사로 해도 저렇게 안 흘러내리는데, 거기는 약간 오르막이고 경사가 있는데, 친환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렇게 한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했습니다.

이수선 의원

물 흐름을 변경을 시키든지, 배수로를 확보하든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보도라든지 완전히 새로 했습니다.

이수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슬라이드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 사진들은 지난 추석 전에 달천마을과  가대마을 주민들이, 주민들 나이가 70～80세 가까이 되는 연로한 분들입니다.

농민들입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대목은 다가오는데 동네 앞길이 저렇게 가로변, 도로변 풀베기 작업이 안 돼서 농사짓는 예취기를 짊어지고 나와서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로변 풀베기작업은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고, 달천에서 가대, 성안으로 넘어가는 저 도로는 아주 통행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또 풀이 우거져서 도로 쪽으로 침범해 옴으로써 풀을 피해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 우리 주민들의 교통안전에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지역에 여기뿐만 아니고 곳곳에 도로변 제초작업이 상당히 부진하게 진행되는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그것은 물론 해당 과에서 예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도로변 정리라든지 공원관리, 가로변 녹지관리, 산림자원 보호육성, 도로신설 유지관리 또 자전거도로변 관리, 산림병해충방제, 산불방지 등 사업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에는 주어진 예산으로 좀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변 정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저 도로변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과거에 제가 농소3동장을 했기 때문에요.

가대 쪽에서 달천 쪽으로 도로변에 풀이 상당히 많아서 마을에서 베었습니다.

달천 쪽은 달천에서 베고, 가대 쪽에는 또 가대 마을주민들이 명절 전이라든지 한 번씩 베고 했는데요.

의원님 이야기대로 구청에서 베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방재과에 저 관계를 전달해서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베어줄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저는 가로변 녹지관리가 도시녹지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차단녹지하고 공원하고 그다음에 산 쪽 등산로, 임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은 건설과방재에서 합니다.

이수선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 사진은 옥동～농소간 도로가 지금 천곡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천마산 등산로, 그러니까 이쪽이 아이파크 쪽입니다.

그린 카운트에서 천마산 뒤 등산로로 가면, 옥동～농소간 도로 사업 부지를 지나는, 등산로를 가로 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제가 현장사무실을 통해서 아주 많은 주민들이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통과박스를 문의를 했고, 현장사무소에서는 등산로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우리 도시녹지과에 등산로 개설에 따르는 대책을 시하고 협의해서 강구를 좀 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등산로 개설에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산로로 해서 교차로 만나는 지점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가 달천 IC 이거든요.

이쪽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지금 이쪽 바로 옆에는 높이가 높아서 흙이 흘러내리고 해서 좀 어렵다, 가능하면 이쪽을 좀 당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지금 우리가 세 번 정도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까 이 의원님 말씀이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도 시 부서와 통화를 했는데요.

최대한 이쪽을 당길 수 있는 쪽으로, 여기서 만나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둘러서 가는 것보다는 가능한 적게 통과해서 갈 수 있도록 시에 협조를 좀 해 놨습니다.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는데 가능하면 최대한 이쪽으로 당길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이수선 의원

예. 그러면 저 지점이 당초 계획에는 등산로 통과박스가 없었는데 시에서 이 박스를 반영시켜서 설계변경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는데, 최대한 좌측으로 안 가고 당겨서 가능한 거리를 짧게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이걸 당기는 걸로 조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수선 의원

예. 천마산 등산로는 농소3동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북구 특히 농소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천마산 등산로를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저 등산로 길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동～농소간 도로가 실시설계, 건설되면서 등산로 통과박스가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새벽이나 저녁 해질 무렵에는 어두워서 통과박스를 통과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으니까 그 통과박스 안은 반드시 조명시설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통과박스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안에 보안등 설치관계라든지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공원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공원이 전체 몇 개인가요?

자료에 의하면 24개 정도 되네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우리가 공원 조성한 게 그렇게 됩니다.

이혜경 의원

화봉1,2,3공원이 있고, 호계1, 2,3공원이 있잖아요.

작년에도 특색 있는 공원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행감에서 드렸고, 공원이름을 공모하기도 했는데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모양이죠?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이혜경 의원

사실은 1공원이 어딘지, 2공원이 어딘지 주소가 있어도 1공원 가면 ‘아, 그 공원’ 이렇게 특색 있는 공원이 안 되다 보니까 더 더욱이나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원 공모사업은 사실은 ‘그냥 이름만 지어 주세요.’ 해서는 성과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주민들이 공원을, 사실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원청소, 관리, 화장실 문제까지 정말 할 일이 많아지는데요.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공원을 애용하기도 하고 또 공원을 사랑하는 주민들이 공원을 가꾸는, 특색 있는 공원을 가꾸거나 또 공원이름을 공모하거나, 공원이 주민들에게 친밀한 공원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애정과 관심으로 공원이 가꾸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원 조성사업 또는 공원 가꾸기사업을 내년부터 주민참여형으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이런 걸 참여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래서 공원과 관련해서는 이름과 관리문제는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라는 고민과 함께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특색 있는 공원을 만들게 되면 스스로 공원이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접수받아서 공원 이름을 지으면 되는데, 이렇게 주민의 참여를 끄집어내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관리문제가 조금, 제가 가 보니까 특히 화장실 문제는 관리부서가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같은 공원 내에 화장실이라 하더라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또 대부분의 화장실은 도시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바닷가 화장실은 농수산과에서 하고 있고, 강동 화장실은 동구 자활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제가 ‘이 공원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지?’ 하는 것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공원 화장실에 가보니까 전구가 나가 있는 곳이, 화봉동 공원 4곳에 가 봤는데 대부분 전구가 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밤에 안전지킴이 지도를 그린다고 주민들과 함께 밤에 나간 적이 있는데요.

불이 켜지지를 않아요.

당연히 공원 화장실을 보려면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전구가 나가 있는 상태였고, 밤이라서 그런지 휴지는 거의 없고요.

휴지가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관리실태 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공원 지명관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특색 있는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공원 지명관계를 10월 달에 해당 동인 송정하고 호계에 있는 공원하고, 그다음에 농소1동하고 2동 쪽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1,2,3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을 좀 특색 있는 명칭으로 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해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얼마 전에 올라왔습니다.

일부 동에서 올라온 부분이 어떤 동에는 과거 그 동네 지명을 따서 올라온 데가 있고, 또 농소 쪽 같은 경우에는 ‘희망’이라든지, 이런 부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몇 개 쪽에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건립한 회사 명칭이 올라온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올려달라고 동장에게 공문을 다시 보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판이라든지 설치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의견은 최종 수렴해서 내년 초에 바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칙은 도시계획까지 다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데 도시계획까지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다 보면 어느 선에 가면 아마 나중에 도시계획상에도 그때 가서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혜경 의원

간판으로 이름을 바꿔서 알리기보다는 우선 주민들한테 많이 불려지고 나중에 간판이 바뀌면 그게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불려지기 쉽고 찾기 쉽고요.

이혜경 의원

화면을 보면 3공원의 전경인데요. 우리가 어떤 공원을 가도 똑같은 놀이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공원 전경을 보시면 여기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래도 좀 특색이 있게 설치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비교적 깨끗한 편인데, 아까 지적 드린 것처럼 전구가 켜지지 않는 것이 있고, 또 거기서 저녁에는 청소년들이 흡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담배꽁초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5공원입니다.

5공원 역시 연암동에 있고, 시설물이 거의 눈에 익죠. 앞에 그림하고 비슷하게.

여기가 3공원인지 4공원인지 5공원인지 구분이 안 가는, 이제부터 4공원입니다.

이렇게 휴지가 버려져 있고요.

애들이 여기에 낙서를 많이 하더라고요.

낙서를 청소년들이 했는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적인 낙서도 아마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낙서가 되어 있고요. 훼손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7공원입니다.

역시 연암동에 있는 공원이고, 비슷한 모양의 비슷한 공원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고 있네요.

조금 특색 있는 공원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인데요.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사실 공원입니다.

물놀이터가 아니고 도심 인근에 있는 공원입니다.

올 여름에 제가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주변에는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평소에는 그냥 일반 공원이고요.

일반놀이터이고, 여름이 되면 8월, 9월 두 달 정도 물놀이 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상해보험,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보험도 들어 놓고, 또 2명 정도의 요원들이 배치되어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기도 합니다.

아까 거기는 대구였고, 여기는 상대동인가 하는 곳입니다. 역시 여기도 공원에 물놀이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원이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특색 있는 공원은 너무 예산을 많이 들여서 너무 좋은 공원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런 공원도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지역에는 아동의 연령에 맞는 흙이라든가 이런 걸로 자연물을 이용해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이용하는 연령대가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기보다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저학년들이 주로 공원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의 연령에 맞는 공원을 꾸민다든가 이런 것이 있고요.

연암동 같은 경우는 특히 벽산아파트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공원이 하나 있는데, 낮에는 어르신들이 와 계시고 저녁에는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장소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낮에도 어린이들이 절대 그 공원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 공원 분위기가 좀 칙칙하거든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저 공원을 좀 산뜻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원으로 바꿀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런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다행이던데, 그 공원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름을 정해서 그런 공원으로 불러보자 이렇게 이름을 정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공원을 특색 있고 주민의 친밀도가 높은 공원으로 가꾸기 위한 노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참여를 만들어 내고 함께 가꾸어 나감으로 인해서 행정의 노력도 좀 덜하면서 아주 좋은 공원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관할은 효문동인데요. 거기에서 올라온 화봉 쪽 공원하고 6개 올라온 게 전부 과거 동네라든지 지명으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이번에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2근린공원은 상방공원, 제4어린이공원은 두부곡공원 이런 식으로 과거 지명대로 올라와서 참 어렵습니다.

2007년도부터인가 이번까지 네 번째로 동에 공문을 내려서 수렴을 했는데요.

처음에 하고 두 번, 세 번째까지 올라온 게 그때까지도 1,2공원 올라온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2공원은 아예 빼고 거기에 맞게 올리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왔거든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의견수렴을 해도 특색 있게 잘 안 나옵디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그래서 토착민들은 옛 지명을 알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새로 이주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옛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원을 꾸미고 난 이후에 그 공원을 보고 난 느낌을 가지고 공원 이름을 짓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이혜경 의원

그런 식으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물놀이공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작년에 아까 이 의원님 이야기하신 벽산 쪽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시비를 5억 원인가 요청을 했었는데, 시에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소관이 우리 구입니다. 그래서 구 자체예산으로 하라고 해서 예산지원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이 좀 많이 소요돼서요. 앞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린들이 즐겨 찾고 밝게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들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공동주택에 모여 사는 밀집도가 우리 북구는 높지 않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이혜경 의원

좀 많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동 같은 경우는 한 곳 정도 시범적으로 실시하면 굉장히 호응도가 높을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장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화장실이 참 문제입니다.

인접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철거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이 좀 떨어진 곳에서 오시는 분들은 화장실이 없다고 자꾸 설치해 달라고 하고요 .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해서 우선적으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화봉 쪽에 있는 공원하고 호계 쪽 공원을, 기존 구획정리해서 인수한 공원을 보면 울타리가 전부 쇠로 돼 있고, 그다음에 쥐똥나무라든지 수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깥에서 보면 노출이 안 돼서 안에서 뭐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보이고 노출이 되면 괜찮은데, 수벽이 어느 정도 자라서 밖에서 안 보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사고도 치고 해서요.

내년에는 신규시책으로 울타리 없애기 해서 공원 전체를 제거하고 바깥에서 볼 때 완전히 노출이 되어서 안에서 청소년들이 나쁜 짓을 할 수 없도록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계 부분은 수시로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작업단이 수시로 순찰해도 고장이 나고 그런데 하여튼 깨끗이,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예. 다음은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 의원

제가 알기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행정사무처리 합법성이나 능률성 그리고 예산지출의 적법성 이런 것을 감사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행정집행의 적법성이나 합법성을 떠나서 우리 구정의 주요사업계획을 집행하면서 직원 분들이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사실 격려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먼저 송정저수지 수변화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국？시비 확보 등을 통해서 사업의 물꼬를 트시느라고  수고하신 과장님 이하 도시녹지과 관계 직원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먼저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릴까 하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근본적인 취지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보존하면서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죠?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이홍걸 의원

그럼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토지형질 변경이나 신축, 증축 이런 건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형질변경은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 증？개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에서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건물면적의 바닥 2배 이내로 해야 된다는 일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이홍걸 의원

’93년9월부터인가 그때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 내에 자체의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는 법이 제정이 됐죠?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일부 있는데 신규는 하기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GB 내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 축사 같은 경우는 가능하고,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이홍걸 의원

농업용 창고 같은 건 어때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고랭지에서 생산하는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서 일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홍걸 의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는 도？농 복합지역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린벨트 지역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다시피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은 상대적으로 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도 확실한 사실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맞습니다.

이홍걸 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26페이지를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적발 건이 약 11건 정도 나와 있던데요.

그런데 이 중에 절반가량이 컨테이너 설치로 인한 불법행위더라고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울산은 인근에 GB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울산은 대도시 아닙니까.

대도시 인근에 있다 보니까 부동산투기 붐이 일어나서 전반적으로 농경지를 전부 도시인들이 구입을 해서 거기에 채소농사 등을 약간 하면서 아마 전반적으로 볼 적에는 별장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하우스를 짓는데 하우스 안에다가 컨테이너를 넣어서, 농사 창고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거기다가 아예 전기를 넣고 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단속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홍걸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대개 보면 농업이나, 어업, 축산업을 주 업으로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당부도 아니고 떼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사실 법을 엄중하게 집행하는 것은 행정 본연의 업무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법행위의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법 자체를 조금, 행정을 펼쳐주는 것도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하기가 좀 애매할 겁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탄력 있게 하여튼 좀 유연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예. 더불어서 개발제한구역 내 구역의 지정으로 인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생활도 불편하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이 업무처리 보고사항에 있었다시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이 사업비는 국비로 나오는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국비가 80%, 구비 20%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30%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홍걸 의원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부담비율을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8대 2로 20% 부담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약 30%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홍걸 의원

아직까지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이 사실 도로 등 기반시설 위주의 간접지원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맞습니다.

이홍걸 의원

제가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겠죠.

직접적인 생활비용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작년부터 가구당 60만 원 이내입니다.

전화요금이라든지, 학비, 의료비라든지 60만 원 이내로 되는데, 우리 북구 관내에는 개발지정 당시부터 해서 작년에 14세대, 올해 우리가 또 지급했는데 현재까지 13세대로 한 세대가 줄었습니다.

기준은 1인 가구당 도시 월평균 소득이 있는데 그 기준 이내라야 됩니다.

또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4가구, 올해 현재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 13가구 정도 됩니다.

이홍걸의걸 세대별로

방문조사를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동사무소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아닙니다.

우리가 안 하고 지정 당시 이전부터 거주자가 동별로 받아서 다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재산조회라든지 전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회를 해서 대상자로 확정되면 대상자를 통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료비라든지 1년 동안 낸 공공요금이라든지 가져오면 6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이홍걸 의원

어쨌든 행정에서는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해서 산업화 내지 도시화에 밀려, 아까부터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데 사실 원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맞습니다.

이홍걸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과장님, 먼저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큰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도시녹지과였습니다.

명촌·진장지구 내 구획정리조합에 관한 건이었는데 이미 서면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에도 명촌지구 안정적 주택공급해서 구상을 하고 계시고, 문제점 및 대책까지 강구를 다 하고 계십니다.

주 진입로라든지, 또 명촌근린공원을 관리청과 협의를 통하여 준공 전에 관리이전을 검토하고 계신다는 계획을 보고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주시고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 산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내 구？군 산림면적 및 정원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 북구 전체 면적의 71.1%가 산림지역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울주군은 69.2%입니다.

물론 전체 산림면적으로 보면 울주군이 울산 전체의 76%, 북구가 16.2%, 동구가 2.8%, 남구가 2.9%, 중구가 2.1%입니다.

산림 관련해서 예산이 북구에 37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면적이나 우리가 관리해야 될 산림면적에 비해서요.

마지막에 정원을 보시면 전체 산림면적의 2.1%인 중구 전체 인원이 10명이고 산림녹지가 6명입니다.

남구는 전체 인원이 11명이고 산림녹지가 6명, 동구는 2.8%인데 17명이고 녹지가 5명입니다.

그런데 북구는 울산 전체 산림면적에 16.2%를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전체 인원이 9명이며, 산림관련 직원은 4명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울주군은 21명이죠. 산림보유 인원이 산림조성, 보호해서 10명의 직원이 있는데, 인원현황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부의장님, 감사드리면서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제로 산림담당 4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재선충이라든가 깎지벌레, 그다음에 숲 가꾸기 등산로 정비 등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감독 하려고 거의 아침 9시에 ‘과장님 출장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낮에 민원이 와도 제가 전화해서 찾아야 될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원 확충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저번에도 조정을 하면서 산림계에 인원이 모자라서 한두 명 정도 충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확충에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그다음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일은 많고 제가 과장으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루 종일 다니고 있는데,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울산 전체에서 우리 북구는 산림면적의 16.2%를 보유하면서 울주군 다음으로 많은 산림을 가지고 있으며, 북구 전체 면적의 71.1%가 산림지역이고 또 최근에 웰빙시대를 맞아서 생활체육인구 증가, 등산문화 활성화로 인해서 등산로를 많이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데요.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등산로인데 희미해서 잘 안 보일 겁니다.

여기에 보면 등산로가 중구가 54km, 남구 24km, 동구 44.6km, 북구 159km, 울주군도 64km입니다. 그리고 등산로 코스가 우리 북구에 64개소가 있습니다.

이 많은 등산로를 관리하고 산림면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도, 물론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해서 업무에 조금 도움을 받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은 치산치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남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우면산 사태를 보고 온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님, 국장님은 장기적인 우리 북구 산림관리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북구의 많은 면적을 산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정규직 인력보다는 일용직이라든지 일시사역인부임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 북구 산림을 향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큰 틀을 짜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부의장님하고 의원님들도 혹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또 산림 쪽에 우리 북구의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좀 강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들도 산림 쪽으로는 큰 틀에서 마스터플랜을 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도시녹지과 전체 예산을 보면 산림예산이 61.5% 정도 됩니다.

앞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공원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올해 산림예산이 우리 북구에 38억 원입니다. 38억 원 중에서 산불예방을 포함한 산림자원 보호, 각종 병충해사업이라든지 여기에 약 10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작년 12월11일 날 14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진화를 했는데, 염포 동축산 그 주변에 염포산, 마골산 쪽에 많은 임야가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조기진압에 실패를 해서 14시간 만에야 진화를 했고 많은 인력들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계획을 보니까 초동진화를 위한 특별진화대 2개 대대에 40명이 편성되어 있고, 이런 것은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산불이 난 이후 그 지역에 식재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설날에 무룡산에 큰 산불이 나서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식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심고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전문가들이 수종을 잘 선택해서 장기적으로 100년, 200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적당한 수종을 식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고사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심은 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민둥산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 주민들의 소중한 마음들이 빨리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염포산 임야가 소실된 그 지역의 식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그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불이 났는데, 성내 쪽에 경사가 되게 급합니다. 그래서 바로 베어 버리면 위에 나무라든지 토사가 유실될 우려가 있어서 올해 못했습니다.

이제 잡목이 일부 자랐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일부 잡목 있는 건 놔두고 사이에 토질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내년에 하여튼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지금 편백림이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정윤석 의원

비교적 화재에도 강한 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아토피 예방이라든지 편백림 휴양림이 전국적으로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많은 사례들을 보시고 적정한 수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 산불 났을 때 보니까 산불 초동진화에 대한 계획수립이 잘 돼 있었습니다.

장비도 KCC 사택에서 전부다 인력으로 비상급수를 등짐펌프에 담아서 야밤에, 우리 의원님들도 다 참석을 하셨지만, 주민들하고 그렇게 날랐는데요.

실제로 등짐펌프가 새고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과장님도 직접 보셨죠?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정윤석 의원

이런 계획들을 미리 잘 수립하셨는데, 수시로 그 장비들을 점검하시고 그야말로 초동진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알겠습니다.

등짐펌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소모품입니다.

우리가 점검을 해서 파손되거나 쓸 수 없는 것은 다시 구입을 하든지 조치해서 하여튼 산불 초동진화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산림계장님 너무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언제든지 민원이 발생하면 산으로 들로 막 뛰어다니시는데요.

이번에 양정동 오치골에 있는 사방댐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에 울산 북구청은 장마철 상습침수와 산사태 우려가 높은 창평과 매곡, 양정지역 세 곳에 모두 7억7,000만 원을 들여서 사방댐을 설치했습니다.

사방댐의 목적은 물을 가두는 게 아니고 폭우가 쏟아질 때 산에서 내려오는 나무나 토사 이런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2009년 저희가 사방댐 설치하고 나서 사진하고, 올해 여름 지나고 나서 9월쯤에 제가 찍은 사진하고 좀 보여 드릴 게요.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여기는 사방댐 밑으로 물이 대개 많은 곳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그쪽이고, 이건 사방댐 안내가 있는 표지판이고요.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이런 나무토막들이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바닥도 대개 깨끗합니다.

그리고 물이 쏟아지는 게 그대로 보이죠. 그래서 애들이 막 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어떤 분이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셨던데 너무 좋다고, 동네에 이런 산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 많고 깨끗한 데가 어디냐고 놀러오라고 한 블로그를 제가 사진을 몇 개 뽑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2009년 사방댐 설치 이후에 오치골이고, 그다음에 제가 사진 찍은 걸 보여 드릴게요.

2011년 사방댐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거의 물이 없습니다.

사방댐 밑이고요.

밑에도 물이 거의 없고, 물이 없어서 그런지 밑에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런 찌꺼기들이 많이 있고,

바닥도 지저분하고요.

그래서 허연 거품이 생기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저를 봐주세요.

2009년에는 사방댐을 막 설치하고 나서 금방 큰물이 지고 나서 굉장히 보기 좋게 해서 주민이 너무 좋다고 오치골에 놀러오라고 한 사진이고, 2011년의 사진은 사실 2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퇴적물도 좀 쌓이고, 그러다가 또 여름이어서 그 당시에 냄새도 좀 나고 이러면서 사실 방송까지 탔던 그런 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이 사방댐 설치하고 나서, 그전에는 자동차 정문 앞에 항상 물난리가 났는데, 이 사방댐을 설치하고 나서는 큰물이 지거나 이런 일은 없었죠?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강진희 의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취지로 사실은 사방댐을 만들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도 주민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사방댐 설치할 때 주민설명회나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현재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양정 같은 경우는 동네 가까이 있는데, 다른 데는 거의 산 속에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인접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아니, 오치골이 원래 물이 굉장히 맑고 깨끗했는데 사방댐을 설치해서 물이 더러워졌다고, 왜 이거 설치했냐고?’ 저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사방댐을 왜 설치했는지 몰랐어요.

몰라서 딱히 대답을 못해 드렸는데, 언론에 나오면서 계장님한테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사방댐을 설치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이런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주민들은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도 모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오치골에 한번씩 산행을 하면 막 앞에서 욕하는 거예요. ‘아이, 봐라 언론에 나왔는데도 그대로다.’ 그러면서 계속 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마침 동네에 행사가 있어서 동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동장님이 좀 안 지켜주셔서 한 번 더 제안을 드리면요.

이렇게 언론에도 많이 타고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있으면 작은 현수막이라도 입구에 붙여서 ‘사실은 이런이런 것 때문에 사방댐이 설치되었고, 그래서 이 사방댐이 설치되고 이런 일이 없어졌고, 민원이 발생해서 이런 조치들을 임시로 취했고, 앞으로 이럴 계획입니다.’ 이런 게 조금 붙여져야지 주민들도 ‘아 그렇구나.’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주민들은 도시녹지과에서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잘 몰라주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강의원님 맞습니다.

그쪽에 산이 좀 깊습니다.

깊어서 위에 낙엽이라든지 폐목 등 산림 부산물이 떠내려 와서 사실은 좀 부식이 일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 유입량이 계속 많아서 흘러가면 괜찮은데, 물 유입량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중간에 고이고 낙엽이나 이런 게 썩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게 민원이 발생해서 안 그래도 제가 산림계장하고 염포동 주민센터의 통정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한번 모여서 전체적인 설명도 한번 드렸습니다.

또 입구 안에 보면 입간판이 전에는 다른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방댐 설치한 목적이라든지 적어서 지금 다 조치를 해 놨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안에 준설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찌꺼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쌓여서 냄새가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느 한 분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4,5번을 갔었는데 냄새가 그렇게 나지는 않던데, 안 그래도 내년에 우리가 준설을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예. 그러고 나서 통？반장님이나, 모임 때 설명회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이 또 까먹으니까 아까처럼, 사방댐 취지에 대해서는 적어놨다고 하는데 이런 이런 조치라든지 이런 것도 한다고 현수막 하나 정도는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반상회라든지 홍보현수막 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잠시 10분간 5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속개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산이 산다울 때, 계곡이 계곡다울 때 자연스러운 자연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산을 자꾸 건드리고 계곡을 자꾸 건드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정윤석 부의장도 말씀하셨다시피 편백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구지역에 달천동 산 163-1번지 외 7필지에 5㏊, 천곡동 산 50번지 22필지에 40㏊, 상안동 산 99번지 외 2필지에 5㏊에 편백림이 심어져 있습니다.

달천동 천마산에 5㏊의 편백림 산림욕장을 현재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달천지구는 편백을 심은 지 20년쯤 되어서 편백림 산림욕장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지만, 천곡지구는 40㏊나 되는 많은 편백이 심어져 있지만 아직 수목의 크기가 작습니다.

앞으로 북구지역에 산불이 나거나 산림에 식목할 때는 생명력이 강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사계절 푸르며 경제 수목으로도 유망한 편백 묘목을 심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천하고 천곡에 식재되어 있는데, 식재는 사유지가 문제입니다.

달천 편백 쪽에는 의자인데 누워서 쉴 수 있는 욕대를 이번에 정비하면서 6개 정도 하는데, 그 사이에 산책로를 좀 하려고 하니까 산주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동의를 또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욕대하고 일부 설치를 달천 쪽에 하고요.

천곡 쪽에는 40㏊가 넘는데 결론적으로 끝에 가면 산림청에서나 울산시나 구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난번에 부구청장님하고 견학을 장성하고 두 군데 가봤는데, 그것을 산림청에서 근래에 다 매입을 했더라고요.

돈을 40억 원이나, 몇 십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울산 쪽에는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매입이 되어야 됩니다.

매입이 되면 그쪽에 산책로라든지 여러 가지 휴게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설치하려면 하나하나 동의를 지주에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이 난다든지 하면 편백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곡 속심이 쪽에 2006년에 불이 나서 나무를 식재했는데 토질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당시에 식재된 것은 지주가 요구해서 심어줬습니다만, 과수목을 심었는데 거의 다 고사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기에 편백을 조림하려고 연구원에 토질분석 의뢰를 보내보니까 토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편백은 절대로 안 된다 해서 그쪽에 조림을 못하고 그대로 놔뒀는데, 안 그래도 아까 정윤석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신 염포 쪽 불난 곳, 염포 중리 뒤쪽하고 성내 위쪽하고, 성내 뒤쪽은 내년에 우리가 조림을 하고,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공문이 우리한테 왔는데 중리 뒤쪽에 조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의견이 왔습니다.

그쪽에도 우리가 가능한 편백을 식재할 수  있도록 하고, 성내 뒤쪽도 토질을 분석해 보고 편백 식재가 가능하다면 편백 종류 쪽으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천곡 쪽에 산불이 나서 은행나무를 심은 적이 있고, 달천공원 부지에도 낙엽수를 심어서 가을이면 단풍이 들어서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면 나무가 앙상하게 남음으로 해서 그 지역에 화재가 놨던 곳이 그대로 노출되고 보기 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종 선택을 할 때 사계절 푸르게 유지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선택해 놓으니까 가을, 겨울이 되면 그 지역은 아주 훼손된 것처럼 보기 싫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난다든지, 꼭 행정에서 지원해서 식목을 할 때는 반드시 사계절 푸른 편백 수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우리가 도시 벽면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중산문화센터를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돼 있어서가 아니고요.

민원실 1층에 들어가서 벽면을 바라보는 순간 바로 앞에 벽이 보이는 거예요.

정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중산문화센터가 2층,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이용 주민들이 그 벽면을 보고 굉장히 가슴 답답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인데요.

거기에 덩굴식물을 식재하면 벽을 타고 올라갈 것 같고, 벽이 옆 건물 지면에 해당하는 벽면이 아니고, 저희가 보면 벽면인데 지주대처럼 된 벽면입니다.

벽면에 덩굴식물을 심고 그 앞에 대나무를 쭉 심으면 굉장히 시원한 느낌으로, 벽면으로 가로 막힌 것이 아니라 탁 트인 공간의 느낌으로 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활시설에 벽면이 보이니까 저는 감옥에 갇혀있는 느낌을 헉, 받았는데요.

한번 가서 보시면 느낌이 있으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 보고 문화센터에서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하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 의원

행감자료 2-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어린이 사고 사망률이 선두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어린이안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마을전체가 놀이터였으나 요즘 아이들은 집 앞 골목도 주차한 차에게 빼앗겨버리고 정해진 놀이터가 아니고는 정말 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시설만이라도 아이들이 정말 안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놀이터에 가서 다치거나 놀이터의 놀이기구 때문에 중금속에 노출되거나 그리고 환경호르몬에 오염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여기는 양정체육공원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입니다.

미끄럼틀인데요.

실제로 녹색 옷 입은 아이가 다쳐서 그날은, 지금은 맑은 날인데 비가 오고 난 다음날이라 미끄럼틀에 물이 있다보니까 미끄럼틀을 쭉 타다가 붕 뛰어서 이 모서리에 쿵 바친 거예요.

보시면 여기서 내려오다가 물기가 있으니까 붕 뛰어서 거의 눈과 이마 사이에 열 바늘 넘게 꿰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서리에 딱 부딪힌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과장님, 만약에 이렇게 중대한 사고가 생기면 관리주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우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연락을 주시면 바로 지방공제회에  보험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바로 연락을 해 주면 바로 공제회에 연락해서 조치해서 처리를 합니다.

강진희 의원

그분, 어머님이 과장님한테는 연락 안하고 동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치료비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비오는 날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조치가 아직 안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과장님,「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사고’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시행령」【제14조(중대한 사고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 사망한 경우

2.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4. 골절상을 입은 경우

5. 출혈이 심한 경우

6. 신경·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제가 봤을 때는 5호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어린아이가 눈하고 이마 사이에 열 바늘을 꿰맸으면 엄청난 출혈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 법에 의하면 그 미끄럼틀에 대해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 당 관리감독의 장은 구청장이 되겠죠.

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우리한테 연락이 왔다면 공제회라든지, 조치가 됐을 것 같은데요.

아마 양정체육공원이라서 체육시설 부서로 갔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저한테 보고가 올라왔으면 공제회에 연락해서 조치를 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관내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과 체육시설이 있을 거고요. 아마 양정공원은 제가 생각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떻든 공동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건축주택과가 관리하고, 보육시설에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사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은 놀이터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린이 안전에 대한 대책은 총체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여기, 저것은 저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가 양정체육공원은 문화체육과 소관이니까 문화체육과에 전화를 해야지, 이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맞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우리 쪽에 보고가 됐으면 제가 대번에 조치를 할 건데, 아마 문화체육과 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면 우리한테 연락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하고 공제회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강진희의원「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라는 것이

도시녹지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다 해당됩니다.

강진희의원「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해당되는

모든 과에서 여기에 대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규정대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체육공원에 갔더니 이 엄마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규정이 이렇게 돼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는 사실 얘기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강진희 의원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어떻든 문제는 그 이후로 하나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비올 때 또 그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안전조치는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2-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추진실적 및 계획은 사실 도시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추진 실적이죠?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강진희 의원

그러다 보니까 한 눈에 다 안 들어오더라고요.

지난 5월30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무가 지방에 이양돼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사무의 범위가 명문화됐고요.

8월30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그 법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강진희 의원

원래는 어린이 안전시설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사무였지만, 법 개정이 돼서 지방정부가 중앙의 사무를 이행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지방 본연의 사무가 됐습니다.

그만큼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책임지고 이런 사무를 해야 되는 거죠.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사고가 한두 건 있어서, 제가 정확히 몇 건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우리가 보험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지방 본연의 사무가 되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놀이시설에 대해서, 도시녹지과 따로, 이것이 아니고요.

관내에 있는 모든 놀이시설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공원, 공동주택,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대규모 점포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대책을 세우고 했던데, 혹시 우리 구는 이 같은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보험을 가입하고 사고가 생겼을 때 조치를 합니다.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건축주택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관리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만들고 있고요.

그 외에 남아있는 체육공원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물 별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 의원

국장님,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어떻든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이 지방업무로 이양되면서 총체적으로 과를 넘어서 구청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구청도 ······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안승찬

어린이놀이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만 제기됐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의견으로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검토해서 이 부분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아마 전체 총괄적인 전수조사 관계는 구청에서 한다면 관련법령 소관인 주무부서에서 총괄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각 소관별로 조사해서 전체 총괄하는 식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어린이 안전에 대해 조금 무감각한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 곳은 놀이터밖에 없어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방의 사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일체의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대책을 마련하고 총체적인,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관리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교통행정과장 이상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2011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

의장 안승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이수선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11월1일 농소 공영차고지를 준공하면서 시내버스를 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132번 동구 꽃바위에서 농소까지, 257번 농소 가대에서 태화강역 구간의 노선이 신설되었고, 반면에 452번 율리에서 학성공원으로 이어지는 노선은 폐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102번 등 13개 노선은 증차되고, 233번 등 4개 노선은 감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버스노선 개편으로 북구에서 남구 변전소, 용연, 울주군 남창 등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구지역의 버스노선 개편은 노선신설 3개, 차량증차 13개, 차량감차 4개, 기 종점변경이 16개, 경유지 변경 11개 등 모두 50개 노선 255대입니다.

이 같은 노선변경으로 배차간격은 25.1분에서 21.5분으로 3.6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구 농소지역이 신흥 거주지로 부상하면서 대규모 입주시설인 아파트가 많이 건축되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북구 주민 18만 중에 10만이 농소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울산광역시 전체 버스노선을 조정하면서 북구지역에 늘어나는 버스 이용객의 수요 실태조사를 충분히 하고, 조사내용을 반영시켜서 조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시 대중교통과에서 지난번에 97억 원을 들여서 농소 차고지를 조성했습니다.

지금 농소권 내에는 대중교통이 어느 곳보다도 이용률이 좀 편리하고 농소권에 특히 버스이용률이 높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여론 전체를 시 의원님이 주재해서 각 동별로 농소3동과 2동에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은 참여를 했습니다만, 농소2동과 3동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중교통과에서 5개 노선에 5대가 감차된 사항입니다.

특히 동강병원 쪽으로 경유해서 과학기술대학교 가는 노선에 이용승객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들어서 시에서 감차가 됐다고 하는데, 남구 쪽으로 가는 것하고, 방어진 가는 쪽이 조금 미흡합니다.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매일같이 제가 동에 전화를 해서 불편사항이 뭔지, 특히 버스정보시스템 BIS를 통해서, 관내에는 76개소에 BI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로 해서 이용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과에 올라오는 민원을 보면 방어진으로 가는 노선이 조금 적다는 민원이 있고요.

남구로 가는 것도 대체적으로 지난번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방어진 노선이 대체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노선이 부족하다, 차량이 부족하다는 민원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구지역의 주민 거주 특성상 직장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아마 차량들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소3동 지역은 갑자기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이번에 시에서 버스노선 조정을 하면서 상당 부분 해소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에서도 꾸준하게 교통량흐름을 파악하고 조사해서, 물론 버스 노선 배정은 시에서 하겠지만 시에 북구청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그런 부분들이 버스 노선 조정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귀찮을 정도로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지금 동구 방어진 방면 132번을 증설한 것도 저희 과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신설을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그림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여기는 연암동입니다.

연암 화봉경계 지점입니다.

여기는 연암 중앙제일교회 있는 곳입니다.

조금만 내려가면 가로수가 정비가 안 됐을 때 모습인데,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주변에 차들이 많이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더 시야가 안 보이는데요.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림을 계속 봐 주십시오.

10월까지는 계속 이 상태로 가로수가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횡단보도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가로수가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서 시야가 확보가 되는데, 여기는 여기에서 오는 곡선도로입니다.

여기에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곳인데, 이렇게 오면서 이쪽 편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길로 통학을 하고 있는데요. 5월쯤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횡단보도가 있는데, 가로수가 숲처럼 우거져 있고, 여기에 쭉 차들이 정차되어 있으면, 점심시간 때는 특히 더 많이 정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야가 거의 안 보입니다.

화살표 방향 여기쯤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버스를 종종 타게 되는데요. 시야가 안 보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버스가 와있습니다.

그럴 만큼 여기는 곡선이 심한 구역이에요.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쪽으로는 좌회전이 가능하고요. 교통이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음식점이 많이 있어서 더 혼잡한데, 주민들의 민원은 곡선로에 왜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학교 쪽으로 이전해 가면 좋겠다, 직선로에 설치되면 시야도 잘 보이고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아침에 연암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지도를 하게 되는데, 이 구간은 특별히 신경을 쓰는 구간입니다.

여기에 녹색어머니회에서 서시고 가운데쯤에 삼보카라는 차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왜 녹색어머니회에서 서느냐 하면 바로 학교 후문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에도 녹색어머니회에서 섭니다.

이 구간은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꼭 녹색어머니회에서 서야 되는 지점인데요.

이 횡단보도를 곡선로가 아닌 당겨서 연암초등학교 후문 들어가는 입구 쪽하고 버스정류장을 지나서 그 사이쯤에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직선로라서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연암초등학교 뒤쪽 편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 민원으로  현장에 두 번 나갔습니다.

중부경찰서에 제가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들었습니다만, 아까 곡각지점에 횡단보도가 위험하지 않느냐, 밑으로 내리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횡단보도는 중부경찰서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횡단보도하고, 위에 횡단보도 거리가 너무 좁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곡각지점에도 위험하지 않다는 중부경찰서의 답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그  밑에 직선이 더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바보 소리를 한 번 들었는데, 교통과의 담당경위하고 전화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번 건의사항이 있어서 제가 통화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혜경 의원

노력은 해 주시는데 실제로 여기 살고 있으면 이 지점이 위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차가 어느 순간 갑자기 쑥 눈앞으로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아이들은 주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뛰어 들어가면 여기는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위로 가면 아이들이 차가 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

사고의 위험이 훨씬 높은 지점인 것을 다시 감안해서 건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지금 연암초등학교 후문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기도 하는데, 이쪽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이쪽으로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저 밑으로까지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문 쪽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저는 횡단보도를 옮기는 것과 관련해서 관련 경찰서에서 너무 무성의한, 현장을 직접 와서  보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제가 그런 내용 그대로 건의를 했는데요.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가 너무 좁다 ······

이혜경 의원

실제로 여기에도 횡단보도가 있지만, 앞쪽 우체국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 거리도 그렇게 넓은 거리는 아닙니다.

곡선이 있어서 조금 더 넓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횡단보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안전 아닙니까?

거리상 차량이 운행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지점이 ······

저도 그것을 예상하고 주민들하고 토론을 해 봤는데, 지금은 그런 점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사고에 대한 부분이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깊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예.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행감 자료를 보면서 내집 주차장 설치 현황을 보게 됐습니다.

일곱 분이 신청을 했는데 소재지를 보면 전부다 공영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5개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예. 7세대입니다.

정윤석 의원

7세대가 신청했는데 7세대는 염포 3군데, 양정 2군데, 화봉 1군데, 유일하게 호계동은 1곳만 내집 주차장을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보시면 북구에서 민간위탁, 전부다 경로당에 위탁을 했습니다.

신전공영주차장, 화봉노상공영주차장, 연암노상공영주차장, 양정복개천공영주차장, 상방복개천공영주차장이 다 이 지역하고 아이러니하게 일치가 됩니다.

호계 한 곳만 빼고, 왜냐하면 이 지역은 가장 주차 취약지역입니다.

먼저 신전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신전시장 입구입니다.

여기에서 신전시장까지 상가가 많죠.

2층, 3층 건물에 슈퍼도 있고, 미용실 등 각종 업소가 산재되어 있는 골목입니다.

여기 상가에는 주차시설을 갖춘 상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금고가 있는데 금고는 유일하게 지하주차장이 있고, 나머지 상가는 주차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지역이라서 그런데, 이 지역에 거의 다 주민들이 주차를 합니다.

신전경로당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섯 분이 주차관리 초소가 마련돼서 근무를 하십니다.

그런데 낙찰로 해서 수탁금액이 270만 원, 화봉노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봉경로당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312만 원, 연암노상은 무룡경로당입니다.

290만 원, 양정복개천 546만 원, 상방복개천 300만 원, 그런데 이것은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 지역들은 전부다 주차난으로 심각한 지역입니다.

어떻게 경로당하고 계약을 하게 됐는지, 낙찰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내 집 앞 설치 현황에 대해서 총 7건에 10면이 구성됩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주택가에 부족한 주차 해소난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자기 집에 주차장을 마련하게 되면 국가지원금 공사비 총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7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라는 논리가 정립되는데, 내가 집을 크게 확보하고 있고, 집안에 주차장을 할 수 있으면 대문을 뜯으면 110만 원까지 보조가 되고 최고 200만원까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공문을 보내면 신청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집을 갖고 있어도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염포, 양정, 호계지역에 구 도시 내에 자기 집 대문 앞에 주차를 하게 되면 내 집 앞 해서 아까 지원금이 내려간다는 내용이고요.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운영은 특히 신전시장 앞에는 극심한 주차난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 상가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도아파트에 건립된, 옛날 조승수  전 구청장님 계실 때 미도아파트가 재해 등급 라등급이었습니다.

휘어져 있었는데 거기를 구청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했는데, 신전장날마다 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교통개선사업으로 동민들만 요구한다면 상가대표, 동장, 노인회 등등 간담회를 개최해서 어떻게 하면 교통난을 해소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전시장 앞에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주차장 선을 더 확보해서, 지금 성남동이나 옥교동에 가면 내 집 앞에 물건을 사게 되면 할인해줘서 500원 할 것을 무료로, 상가에서 주는 방향으로 하면 교통난을 다소 해소하지 않겠느냐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위탁하는 것은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노인네들이 와서 전부다 ······

아까 이야기한 송정지역은 화봉경로당 밑은 연암경로당에서, 상방복개천 전부다 노인들이 와서 합니다.

주차면 확보를 많이 해 달라고, 채산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선호를, 지금 탑마트 밑에도 이홍걸 의원님께서 돈 받게 해 달라고 하는데 돈 받으면 맞아죽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암지구라든지, 공영주차장 실태는 계약에 의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경로당 별로 화봉경로당,  연암경로당, 신전경로당, 상방복개천, 연암경로당, 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6개소에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내 집 앞 주차장 설치현황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합니다.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 확립 차원에서 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말 그대로 위탁을 줘서 인근에 교통난을 해소하자는 측면이고, 크게 보면 같지만 조금 다른 시스템입니다.

정윤석 의원

내 집 주차장하고 위탁 공영주차장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내 집 주차장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취약지역에, 방금 말씀드리는 5개소에 이웃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제 질의의 요지는 낙찰가격 예를 들어 상방경로당 300만 원, 특히 저는 의아스러운 것이 양정복개천공영주차장은 546만9,000원입니다.

여기는 이용하는 분들이 특히 주말에는 교회나 성당 쪽에 이용하는 분들이고 또 주말에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평일에도 이 시간 이후에는 거의 다 그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원래 원주민들이, 옛날 집이 많기 때문에 골목에 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골목들이 많습니다. 거기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양정동 주민센터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주차요금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왜 546만9,200원에 낙찰이 됐는지, 수탁금액이 결정됐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그것은 ‘울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탁금액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자기가 ‘예정금액을 얼마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써내면 5조에 의해 ‘위탁관리대부료를 연 얼마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화봉경로당 같은 경우는 계약체결을「주차장법」8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윤석 의원

금액 책정이 왜 이렇게, 아주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546만9,200원에 낙찰됐는지,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계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없습니다.

구청에서 다일렉트로 합니다.

정윤석 의원

그러면 주차장관리 조례를 따를 필요가 ······

북구 주차장관리 조례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수탁금액은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얼마 하면 되겠다, 많이 써내면 많이 써내는 대로 됩니다.

정윤석 의원

계약은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연간 수입액을 얼마 정산해서 들어오는데, 주차면수 곱하기 연간 예상금액 수입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차면수가 많은 데는 조금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하고 이렇게 연간 예상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끝에 몇 십 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화봉노상공영주차장을 보게 되면 화봉경로당에서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 실제로 화봉경로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봉파출소에서부터 시작해서 화봉사거리까지 양쪽에, 그쪽 상가에는 이용자들이 그 주차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비교적 차량 왕래가 빈번합니다. 여기는 주차면수도 많습니다.

신전보다 훨씬 많고, 양정복개공영주차장보다도 오히려 주차면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봉노상주차장은 312만 원이고, 양정복개는 546만 원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면수도 많고 차량 왕래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리고 화봉노상주차장은 외부인들 유입이 많은, 왕래가 많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양정복개라든지 신전, 상방은 거의 북구민이나 그쪽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8시까지인데, 화봉노상주차장은 물건을 사고 거의 30분 이내에 다 갑니다.

그 대신 상방복개천이라든지, 신전이나 양정복개천은 최소한 1시간 이상 갑니다.

그것은 1장1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노상주차장은 면수에 따라 굉장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시간대별로, 상가지역에는 지금 십자 교차로 때문에 상가도 좋아라하고, 그러니까 주차하는 분들이 10분, 20분, 30분 내에 다 처리가 됩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별도로 5개 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영수증 발급 현황이라든지, 1년 수익률이 나오고 낙찰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제 질의의 요지는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동네, 신전이나 양정도 마찬가지이고, 화봉은 예외라고 생각하는데 신전, 연암, 양정, 상방 여기는 유동차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수탁 경로당에 고용인원이 다섯 분이나 됩니다. 다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찰가격이 수의계약이면서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고, 또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저는 오히려 혜택을 줘야 되지, 수익성을 맞추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자세한 운영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저도 부의장님하고 같은 것을 준비를 했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니까 어떻든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상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5조(공영주차장 관리 등)이 있습니다.

‘①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이것은 해당되지 않죠.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받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개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산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조례에 나옵니다.

우리는 1호는 아니고 1호2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비영리 공익법인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예. 장애자나 상의군경회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한노인회입니다.

강진희 의원

어떻든 대한노인회 속에 경로당,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예.

강진희 의원

아까 말씀드린 비영리공익법인에 의한, 그래서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이고 납부해야 될 금액은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사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납부방법은 3개월 단위로 선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예.

강진희 의원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은데 그렇다하더라도, 그러면 조례를 바꾸면 되나요?

양정동이나 이런 데는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대부료 내는 것이 힘들어서 ······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잘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조례를 개정하면 방법이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특히 감소요인은 양정동 주민센터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 그 이후로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북부사업소 앞에 차 대기가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부의장님하고 의논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그런 방법들이 있으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아까 빠진 부분인데, 대부료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화면에 보면 운영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시간이 달라요.

운영시간이 왜 다른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운영시간은 보통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또 염포, 신전에는 요구하는 측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신전경로당 같은 경우는 염포신전시장이 9시, 10시까지 하니까 시간을 10까지 해 달라, 처음에 계약서 작성할 때 10시까지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나 자자해서 제가 좀 힘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제가 거의 한 달에 열 번 넘게 내려가는데 정말 힘듭니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노인회에서 영업수익이 없다보니까 잡상인을 불러서 주차장에 대놓고 그분들에게 돈을 월별로 조금 받으면 조금 샘샘(same)이 되는, 그렇게 해서 불법주？정차를 더, 교통통행의 흐름을 막는 그런 민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런데 어떻든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안을 ······

상가에서 조금 부담을 하고, 그러면 상권도 살아나고 조금 낫지 않겠나 싶은 답답한 심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신전에 있는 주차장하고, 양정에 있는 주차장이 시간대가 너무 다름으로 인해서, 사실 그 시간대를 제가 충분히 압니다.

왜냐하면 염포, 양정은 야간 근무자들이 거기에 주차해 놓고 주차비를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8시까지 하는데 여기는 또 10시까지 하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왜 이렇냐고 저한테 항의도 많이 하고 해서 ······

그것이 아마 대부료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절감하는 차원을, 고민을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연구해서 그런 것은 부담을 줄여주고 어떻든 주민들한테 원성이 안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주차장 안에 노점, 이런 것은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짧게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기획홍보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해당되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위원들 면면을 보니까 교통안전대책위원회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 성격에 맞는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나 실제로 교통안전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으로 위촉해 주셨으면 좋겠고, 원래 위촉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기획홍보실 위원회 자료에는 잘못 표기되어 있던데 ······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2001년도 9월에 설치되었는데, 의원님 지적하시다시피 너무나 맞지 않다고 제가 과장으로 오자말자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너무 안 맞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잘 안 하고 해서 안실련, 아까 이야기한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자들로 해서 다시 교통대책에 ······

정말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고 하면 위원회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안 맞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하고, 녹색어머니회, 안실련 관계자들하고 앞으로 안전대책의 제반사항에 대해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위촉을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떻든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돼서 어린이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 의원

교통민원 관련은 많이 있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제안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고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로드뷰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오토밸리로 자동차 출구 앞에서 연 암 배면 교차로 북구청 방향입니다.

최근에 오토밸리 2구간 일부구간이 송정IC까지 연장되면서 많이 착오를 일으키는데 일단 주행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전체 구간에 보면 이런 도로교통 안내표지판이 총 6군데 나오는데, 좀 전에 본 것은 네 번째 안내판입니다.

거기에 보면 울산공항, 북구청 방향 따로 표시되어 있고, 강동동 방향이 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포항 경주 쪽 방향으로 되어 있고 요. 저도 이 도로를 많이 다녀봅니다만 한번씩 도로가 연장되면서 도로안내 표지판보고 아차 잘못하면 지나쳐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안내 표지판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나, 그래서 대책을 세워 주십사하고, 여기에 보시면 북구청 방향 표시가 되어 있고, 모듈화단지, 강동 방향이 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간다고 했을 때 직진을 하게 되면, 여기가 진입부입니다.

포항, 경주, 모듈화단지 들어가는 구간인데, 앞에 안내 표지판을 보고 여기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앞에서 북구청 방향을 직진으로 표시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나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교통 안내 표지판을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북구 중산동 이화농협 앞입니다.

여기에는 아침 출？퇴근 시간이 되면 이쪽 도로가 굉장히 혼잡해 집니다.

문산공단 쪽으로 가는 출？퇴근 차량이 이쪽으로 진？출입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출？퇴근 하는 것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는 기적의 도서관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가다 보면 평소에는 주민들이 일부 불편을 감소하면 됩니다만, 집중폭우나 폭설로 인해서 기적의도서관 앞쪽 강변도로를 차단했을 경우에 교통 혼잡이 옵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혼잡이 있기 때문에 이쪽 위치나 아니면 그전에 북구 관내 도로교통 표시하는 전광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전 안내 예고를 하든지, 아니면 입구 쪽에 진입금지 할 수 있는 안내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구를 해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쪽 도로 말고 대체 도로를 해서 출？퇴근하는데 용이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데, 사실 문산공단 쪽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쪽 도로교통까지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북구민들이 전부다 이용하고 있는 도로이다 보니까 그런 불편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착안을 하셔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북구청 방향에서 오토밸리로 그러니까 연암배면 교차로 쪽으로 올라가는 진입부 쪽에 오토밸리로가 송정구간까지 확장되면서 올라가는 도로가 그전에는 막혀 있었는데,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끊겨 있던 구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늘 다니던 차량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고속으로 오는 차하고 추돌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에 연결되는 부위, 그러니까 노견차선이죠.

이것을 더 연장해서 진입하는 차량이 위험을 사전에 예지할 수 있고,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왜 그런 위험요소가 있느냐 하면 이쪽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이쪽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도로의 사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행을 하다보면 바로 나갑니다.

다른 것도 없고, 바로 나가게 되면 뒤에서 날아오는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올라가는 부위 노견 차선을 좀더 길게, 탄력봉을 붙여서 바로 진입을 못하도록 막아주는 부분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울산 북구 달천동 쪽에 그린카운티 3차와 4차 쪽입니다.

여기는 그전에는 도로 부지보상 매입이 좀 늦어짐으로 해서 계속 막아놨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로가 뚫리다 보니까 거의 달천농공단지로 출？퇴근하는 차량이나 성안 쪽으로 가는 차들이 거의 이쪽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렇게 가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횡단보도가 4차와 3차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굉장히 경사가 많이져 있습니다. 주행을 하다보면 아시겠지만 주행을 하면 신호등을 건널 때 키가 큰사람은 일정 정도 차가 먼 곳에서 오는 것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은 어린이들은 차를 잘 식별할 수도 없고, 운전자는 특히 여기에서 주행해 오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고요.

민원도 몇 번 제기를 했었는데, 민원 내용이 뭐냐 하면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을 사전에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을 교통행정과 쪽에 수차례 건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쌍용아진 2차 쪽입니다.

아진2차 정문 입구 쪽인데 반대편에 소방서가 있고요.

이쪽은 최근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반폭을 잘라서 하다보니까 그 전까지는 큰 불편이 없었는데, 인도로서의 기능을 일정정도 불편했지만 했습니다만, 지금은 반폭을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들어 버리고 반폭은 인도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반폭의 인도 기능을 해야 될 이 자리에 토큰판매소, 열쇠복사 하는 집이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15년 동안 여기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수차례 민원을 넣었습니다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시설허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철거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전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쪽에는 버스 회수권 판매를 하기 위해 거점별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아침에, 등교시간이나 출근시간에 가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인 아침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오후 늦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분들의 생계를, 저희들이 당장 철거하라고 할 수 없어서 아파트 주민회에서도 대책회의를 하고 여러 경로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 장소를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반대편 쪽에 장소가 괜찮은 쪽에 해서 한쪽에 보행인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토밸리로 공사의 이정표는 교통하고 관계없이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합니다.

제가 종건에 건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중산동 이화농협 앞에 일명 속심이보를 통과해서 문산공단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엄청나게, 제가 시설재난관리과장 할 때도 교통대란이 일어났던 곳으로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이 지역은 설해로 인해서 통행을 할 수 없다.’ 비가 많이 오면 ‘강물로 인해서 건널 수 없다.’ 등등 재해시설을 겸비한 전광판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을 아까 교통 부분하고 같이 지난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 교통정보센터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쪽에 하나 세워 달라고, 거기에 칩만 넣으면 강우나 강설을 겸비한 전광판을 세우도록 다시 한 번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북구청에서 오토밸리로 올라가는 곳에 중앙분리대가 문제입니다.

종건에서 교통이 위험하다고 해서 ······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울산시 전역에 봉이 너무 많다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봉은 교통 표시판이 아닙니다.

도로시설물로 인정해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봉은 제외하더라도 중앙분리대를 종건에서 아까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달천그린카운티 앞 도로에 횡단보도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중부서에 제가 몇 차례, 오늘도 올라오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12월에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세하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

지금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해서, 도로 과속방지턱은 좀 불가능하고,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쌍용2차 정문 앞에는 제가 네 번을 갔습니다.

반폭은 인도, 반폭은 자전거도로로 하고 있는데 인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버스토큰 파는 곳을 이전해 줘야 되겠다고 했다가 제가 거기 가서 호되게 혼이 한 번 났습니다.

나는 장사를 안 하는 줄 알고 갔는데 ‘내가 엄연히 세를 주고 영업활동을 하는데 ······’, 토큰도 팔고 토？일요일은 영업을 하지 않고 ······

영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현장을 네 번 정도 갔습니다.

그 아주머니한테 ‘여기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장사도 하지 않고 현장에 이렇게 방치해서, 그리고 앞에 깨끗하게 하지도 않고 계속 문을 닫아놓으니까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이고, 교통 방해가 되고 있다.’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구청에서 담당자가 나와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사정도 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출？퇴근하는데 아침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는데 누가 그럽디까?’ 라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입니다.

어떻든 거기에 대해서도 건설방재과하고 같이 현장에 토큰 판매하는 그 집은 차제하고라도 그쪽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지저분하고 통행에도 불편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주머니하고 상의해서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밑으로 좀 옮기는 방향도 가능하게끔 해 보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분의 말씀이 계속 장사를 하고 있고 또 자기들도 시설점유 허가를 받아 세를 내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직결된다면 행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것이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반폭 인도를 거의 점유하다시피 15년 동안, 그분은 특별한 어떤 백이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납득하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적절한 장소에 토큰판매소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간대에는 장사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원성이 있다는 거죠.

차라리 그런 토큰판매, 전자판매소 이런 것들은 앞에 새벽 6시부터 문을 여는 문구점으로 이전을 하고 없애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의 생존권을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으니까, 단 협의를 하셔서 일정정도 마땅한 장소로 이전을 검토하거나 아니면 소방서 옆에 보면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버스베이가 있고, 그쪽에도 비교적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소통이 원활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괜찮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제가 이전 이야기를 하다가 호되게 싸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엄연히 세를 내고 하는 데, 구청에서 하라 하지마라 ······

윤치용 의원

점용허가는 어디에서 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건설방재과에서 파악을 ······

윤치용 의원

구청에서 하는 사무인데 아무리 세를 내고 한다고 하지만 주민통행에 불편을 끼쳐가면서, 도시미관도 고려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 부분들인데 ······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린카운티 쪽에는 과속방지턱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예. 불가능합니다.

윤치용 의원

CCTV가 지금도, 아까 12월말 경에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지방경찰청에서 난색을 표하니까, 이것은 스쿨존도 아니고 해서 우리 예산이 조금 허용된다면 중부경찰서를 제외하고 우리 시설로 단독으로 ······

제가 중부경찰서에 굉장히 많이 찾아가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대개 따져서 제가 고민스럽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셔서 주민 불편이나

안전에 위해가 가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위해 정윤석 부의장으로부터 구청장 출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종오 구청장께서는 11월30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3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5대

129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11년 행정사무감사(건설방재과,도시녹지과,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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