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한걸의원님이 지적하듯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유지 차원에서 기본적인 틀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5공 때 만들어진 정화위원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 할 때 정화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정화위원으로 다닌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국민정부, 문민정부, 5공, 6공 이런 식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몇 대 대통령인지를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습니다.
그것부터 똑바로 하는 것이 제2의건국이고 의식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라고 해서 이것을 어디에서 만들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이 답변을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제2의 건국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틀을 준비하는 초기단계에 불과하며 빠른 시일 내에 기반구축을 완료할 예정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쌀 한 톨 아끼기 운동을 하자는 하나의 목적을 정해 놓고, 가정의 주부들에게 밥할 때 한 주먹씩 아끼자는 식으로 홍보한다거나, 불소치약을 사용하자는 목적을 정해 놓고 국민들의 구강을 위해서 그 치약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형태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기본 틀도 안 만들어 놓고 조직부터 먼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위원들 간에 자유로운 토론 및 공모를 통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데 예를 들면 IMF로 인해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뛰는 한국인이라는 이런 식의 구호 같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따라갈 수도 있지마는, 이것은 조례까지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 봤을 때 엄청난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모아졌으니까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뒤에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고 단체가 결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목적이 없이 일단 단체를 먼저 만들어 놓고 목적 부여를 하려는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일부에서 이 운동이 특정 정권 연장을 위한 전략이라고 비난하는데 대하여’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조례를 만든다거나 조직을 만드는데 대해 더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질의를 한다해도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실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국장님도 제2의건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주 추상적입니다. 지금까지 최고 잘된 것이 새마을운동인데 새마을운동이 ’80년대 초 전경환씨가 회장이 되기 전 까지는 아주 순수하게 잘 됐습니다만, 정치에 휩쓸리다보니까 관변단체라는 이야기도 듣게 됐고, 지금은 새마을지도자 사기가 엉망이 됐습니다.
정화위원회도 이름이 안 좋다고 해서 바르게살기로 명칭까지 다 바꿨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제2의건국’을 계속해 나가겠습니까?
조직은 되어 있고 자금이 조금 모아졌으니까 명칭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라고 안하고 다른 것으로 바꿔서 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필요치 않은 단체들만 계속 만들어지고, 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확실한 목적과 계획 수립이 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