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8년 12월 09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환경위생과장 신동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 전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99년도 구정업무보고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구정이 날로 발전하도록 많은 지도？편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99주요업무보고및예산 안설명)

진한걸 위원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수수료가 600만원 잡혀 있는데, 금년도에 부정？불량식품을 수거검사를 해서 부정？불량식품으로 적발된 식품의 종류하고 행정 처분내역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수거검사가 목표량이 168건 중에서 검사 의뢰한 것이 154건 정도 했는데 거기에서 부적합이 3건밖에 안 나왔습니다.

품목을 선정한 기준이라든지 또 3건이 불량식품으로 판별이 된 부분이 여러 가지 유통기한이라든지 식품의 제조연월일을 임의로 갖다 붙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통체계를 볼 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154건을 의뢰해서 3건밖에 안나왔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는 200건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 데 올해는 목표가 몇 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올해는 158건입니다.

진한걸 위원

올해 3건도 약과와 밀감캔, 황동불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불량식품이 이 정도로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선정기준은 국민다소비 식품위주로 수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을 보건환경원에 보내서 검사하기 때문 거기에 154건 보낸 것 중에 3건이 적발돼서 왔습니다.

진한걸 위원

소비자보호원이나 민간사회단체에서 불량식품에 대해서 고발도 많이 하고 지상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고 햄？소세지 또 수입품들의 유통기한 경과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소비자보호원에서 불량식품을 적발한 건수를 파악해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아직까지 안 해 봤습니다.

진한걸 위원

600만원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식품 체계가 청결하고 식품의 유통질서가 확립되어 있다면 더 이상 바람직한 것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 체계가 무질서한 상황에서 3건은 아주 미비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황동불판 같은 경우는 건수가 너무 미비하니까 넣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밀감캔은 어떤 이유에서 적발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중량미달이고, 황동불판은 납이 검출됐습니다.

위생담당 최진섭

수거검사를 154건을 했습니다. 기재가 안돼서 내용이 안 나타납니다만 콩나물이나 두부같이 실제로 많이 먹는 식품위주로 수거검사를 했습니다.

부적합 사항은 캔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국민다소비 식품위주로 수거검사를 한 것입니다.

진한걸 위원

시료샘플은 어떻게 정합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무균봉투에 직접 채취를 하게 됩니다. 백화점 갈 때도 있고 재래시장에 갈 때도 있고 제조업소에 직접 나갈 때도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검사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검사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 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역시가 되면 의무적으로 산하기관이 설립되어 있어야 되지요?

위생담당 최진섭

예. 그렇습니다.

검사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서 항목이 달라 지게 됩니다.

시금치나 채소류는 농약이나 중금속검사를 하게 되고,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의 오염가능성이 있는 식품은 그 항목에  따라서 합니다.

진한걸 위원

많은 대중들이 즐겨 찾는 식품도 해야 되겠지만, 공산품에 캔 같은 부분도 유통기간을 판매점에서 허위로 유통기간 날짜를 스티커를 붙여서 유통시키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154건해서 3건, 그것도 캔하고 황동불판이 나왔다니까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데 일반 시민들은 더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담당자로서는 충분하게 했다고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식품의 청정도나 청결성이 느끼는 체감하고는 떨어지는 수치 아닙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부적합 비율은 조금 낮는데 황금불판 같은 것은 식당에 가면 각종 고기를 구워 먹는데 납이 용출이 된다면 인체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것은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예를 들어 밀감을 위탁했다면 밀감 수거검사수수료가 3만원 합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각 항목별로 다릅니다.

일반세균에 대한 검사는 조금 싸고, 중금속이나 농약검사는 조금 비쌉니다.

진한걸 위원

물론 산하단체이니까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봤을 때 경상남도 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검사의 신용이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고 봅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전문인력들이 배치되어 있고 국립보건원 산하의 국가기관입니다. 전문인력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연구사나 보건연구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박사도 있고 식품학을 전공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신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검사를 하면 검사내역은 각 품목별로 바로 통보가 됩니다.

진한걸 위원

어떻든 예산편성에 비해서 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위생담당 최진섭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수거검사수수료가 작년보다 50% 정도 인상 됐는데, 올해는 400만원 예산에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올해는 249만9,000원입니다.

김수헌 위원

올해 4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300만원도 지출이 안 됐는데, 수수료를 지출된 것 보다 배 이상 더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수료를 자꾸 올립니다.

김수헌 위원

올렸다하더라도 올해나 내년이나 업무량은 별 차이가 없을 것 아닙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목표량을 20% 정도 증을 시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증을 시킨다해도 올해 400만원 예산을 잡아서 300만원도 지출이 안 됐는데, 99년도 예산에는 단가를 올려서 600만원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

진한걸 위원

금년도에는 더 이상 검사 의뢰할 것이 없지요?

위생담당 최진섭

연말에 20건 더 예상을 하고 있고 지출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3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포장마차 단속이 도로법으로 안 되다 보니까 식품위생법으로 단속을 한다는데 단속한 것이 있습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해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무허가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포장마차까지도 식품위생법을 적용을 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일단 시에서 포장마차 단속계획이 내려와서 연말까지는 자진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내년 초부터는 강제철거 하도록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은 세워 놓고 있는 데, 내년 초에 다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법 적용을 시킬 것인지,  식품위생법 적용을 시킬 것인지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적용시키게 되면 상당히 벌칙이 강합니다.

그리고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를 못합니다. 건축법에 의한 일정한 건축물이 있어야 되고 주방이나 여러 가지 설비가 갖추어져야 식품접객업소로 볼 수가 있는데…

위원장 박춘환

농소 쪽에 포장마차를 철거시키면서 도로법으로 안 되니까, 식품 위생법으로 포장마차를 없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관여를 안 했습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구에서 부분별로 나누어 놨는데 도로변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공한지에 있는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적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식육점에 한우고기나 수입고기나 젖소고기를 판별할 수 있습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이 부분은 농림수산과 농산담당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소비자가 육안으로는 식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춘환

작년인지는 모르겠는데 달천에 철광으로 인해서 흙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태로 되어서, 농산물에서 인체에 해로운 것이 나온다고 수거를 해 갔는데 검사결과를 아직까지 안 보내 준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그 관계는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구에서 확인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신해진

제가 알기로는 북구관내 토양오염 측정망이 14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오염을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천농공단지 밑에는 주민들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토양물질을 시료채취해서 시에 가져갔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검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급량비에 퇴폐？변태업소단속 야간급식비가 6명×5일×12월 되어 있고, 국내여비에 보면 퇴폐？변태업소 전담공무원 업무수행해서 2명×4회×12월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저희 담당 직원이 6명인데 급량비하고 여비가 이번에 올라간 것을 보면 한 달에 5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실제로 교통비나 여비가 소요되는 것은

10만원이 훨씬 넘는데도 5만원밖에 배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계수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2명을 넣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활동은 6명이 하게 됩니다.

김수헌 위원

급량비는 숫자가 더 많이 나오고 국내여비는 적게 나간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물론 인원수가 맞든지 횟수가 맞든지 둘 중에 하나가 맞아야 되는데 …

김수헌 위원

한 달에 5일에 6명이 단속 나가는 것은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6명에 5일을 올렸는데 국내여비를 제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비를 안 준다는 것이지요?

위생담당 최진섭

저희 담당에게 줄 수 있는 여비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출장을 나가는 횟수만큼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돈에 맞추다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전문위원님, 부서에 국내여비를 얼마 이상은 못 주도록 한정된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차호

공무원들이 관내나 관외에 출장을 갔을 때 여비가 있는 범위 내에서 받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실？과별로 여비요구액은 많고 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급식비는 많이 잡혀도 여비는 운영하다가 여비가 부족하면 공무원들은 연말이 되면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을 합니다. 굳이 위에 것하고 산출근거를 안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수헌 위원

다른 부서에 보면 국내여비가 풀예산으로 잡혀 있던데, 퇴폐？변태업소 업무수행을 나가는데 당연히 나가게 되어 있는 여비를 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차호

기획감사실의 풀 여비는 예측을 못했던 출장이나 연말에 부족한 실？과에 줍니다.

김수헌 위원

예측하는 여비는 삭감하고 예측 못하는 여비를 그만큼 풀 예산으로 잡는다는 것은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차호

편성의 산출근거를 타당성을 따지면 불합리하게 계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조정은 실？과별로 조정합니다. 총액은 기획감사실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몇% 감하라고 하면 전체 금액을 가지고 실？과에서 편리한대로 조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이 부분은 예산담당에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모범음식점지도 및 위생점검이 있는데 모범음식점에 자주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모범업소에 대한 점검은 올해 39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 업소의 50%을 지정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으로 있는데,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모범업소를 지정하기 위한 사전점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246페이지 민간자율지도단속 보상금이 분기별로 나가고 식품명예 감시원 단속보상금도 나가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이것은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이라고 해서 저희 구에 4명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식품공학을 전 공한 영양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정？불량식품수거나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저희들하고 같이 수행합니다.

진한걸 위원

주간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그래서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현대자동차하고 세종공업, 한일이화의 영양사 세 사람하고 가정주부 한 사람으로 해서 네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만, 회사에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 업무수행에도 차질이 있어서 지금은 100% 교체가 다 됐습니다. 전문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한 가정주부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100% 대체를 시킨 상태입니다.

민간자율지도단속은 음식조합이나 숙박조합이나 각 조합별로 자율지도원으로 지정된 자입니다.

김수헌 위원

98년도에 지급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올해 지급된 것은 자율지도원은 없습니다. 명예감시원은 활동비 지급기준이 1인 1일 3만원으로 지급지침에 나와 있는데, 3만원씩 당초에 3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1명을 보강했습니다만, 올해 총 지급액이 126만원입니다.

활동실적은 올해 12회 73개소를 지도점검 을 하고 수거검사는 244건을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민간자율지도단속이 98년도에는 9명이었는데, 99년도에는 5명으로 한 것은 올해는 실적이 없고 돈이 지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민간자율지도단속 보상금은 2회에 12만원 나갔습니다.

진한걸 위원

이런 부분을 차라리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곳은 전문성이 있고 또 시민들이 식품에 대한 불신이나 피해를 입으면 정서적으로 볼 때 행정보다는 시민단체에 고발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의회에 있을 때  고발접수 건수를 보니까 몇 배가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사회단체나 민간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요식조합의 간부들로 해서 자율지도단속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고, 영양사 부분도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런 방식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저희들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도 있고, 또 일손이 모자라니까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쓰고는 있는데, 이것이 각종 지침에 이런 사람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99년도에는 관계법을 알아보고 될 수 있는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냉장고가 현재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냉장고가 현재 한 대가 있는데 오수검사시료도 넣어야 되고 먹는 물도 넣어야 되는데, 위생상 안 좋아서 먹는 물하고 오수하고 분리해서 넣으 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춘환

249페이지 현수막이 있는데 굳이 10만원짜리 큰 것으로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낮춰서 할 수도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251페이지 표창장은 10명이고 시상품은 5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표창장은 줘도 시상품은 안주는 것이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10명을 올렸다가 기획감사실에서 5명만 쥤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까, 계획을 5명을 하든지 10명을 하든지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춘환

251페이지 토양오염측정망관리운영에 시료채취를 우리가 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지금까지는 시에서 했고 99년도부터는 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정부에서 토양오염방지를 위해서 우리관내 14군데를 내년도에 하려고 선정을 해 놨는데, 1년에 한 번 검사하도록 하는데 검사는 19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검사의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위원장 박춘환

최대한 빨리해서 문제가 있는 땅에는 객토를 한다든지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연초에 실시하도록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충무계획서 인쇄가 있는데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인쇄는 보안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안관계가 인허가가 난 인쇄소에 의뢰합니다.

류재건 위원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충무계획은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신해진

충무계획은 전시비상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담당 부분이 있습니다. 민방위과, 총무과, 환경위생과, 농림수산과 등 각 분야별로 따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전문위원 이차호

국가전시를 대비해서 비상기획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하면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해야 되고, 기초자치단체는 실시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분야별로 각 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255페이지 동천강 생태복원 사업조사가 있는데 40만원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관외여비입니다.

진한걸 위원

동천강이 북구에서 가운데로 흐르는 강인데, 생태복원 사업조사를 하려면 출장비뿐만 아니라 생태복원 조사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며 또 그에 따르는 예산을 병행해서 여비가 편성돼야 되는데, 본질적인 사업예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이 여비만 편성돼서 정말 여비를 편성하기 위한 목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동천강 생태복원을 하려는 의 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동천강 생태복원사업조사 여비는 동천강 상？하류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경주시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우리 직원도 경주로 올라가서 수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경주인근 지역인 동천강 상류지역에 굉장히 많은 공해산업이 속속히 들어서고 있는데, 앞으로 동천강 오염으로 인해 앞으로 경주와 북구가 날카롭게 이 부분의 책임소재를 놓고 대립할 소지가 상당히 높은데, 구체적으로 학계하고 공동으로 한다든지 분명히 어떤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예산체계를 수립 하셔야 되는데, 동천강 생태복원이라는 거창한 사업을 여비만 40만원 올려놔서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초자료수집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256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동천강 오염 방지대책 간담회 30만원 되어 있고, 259페이지에 보면 동천강 정기 수질검사(BOD외 4개항목)해서 63만6,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천강에 대해서 연구나 조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조사를 하고 나면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수립이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동천강 유역에 호계천 하류 간이정화시설을 요구했는데 긴축예산 편성차원에서 당초예산에 삭감됐는데, 지난 감사 때 위원님 질의도 있었고 해서 이것은 1회추경에 확보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동천강 오염방지 생태복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1세기 마스터플랜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동천강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을 환경위생과에서 수립을 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예.

진한걸 위원

동천강 BOD 검사는 금년에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여러번 했는데 기준치 미달입니다.

진한걸 위원

최상류 지역도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그것은 환경지도담당이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담당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환경지도담당 정명걸입니다.

동천강의 수질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기 1회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류하고 지류를 7개 지점을 선정해서 작년 97년8월부터 98년10월까지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경주하고 북구의 경계지점은 BOD가 2.3PPM 정도  나왔고, 중구하고 경계되는 지점 서동 현대아파트에서는 BOD가 1.4PPM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물의 상태는 위원님 들께서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상당히 깨끗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한걸 위원

검사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시기는 수량이 적을 때를 택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측정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동천강이 늘 물이 흐르는 지역이 아니고 오염상태가 지하로 내려갔을 겁니다. 수질검사가 문제가 아니고 토양자체가 중금속 오염이 심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BOD 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생태복원 사업조사를 하시지 말고 민간환경단체나 학계 쪽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동천강 부분에 미리 물증을 명확하게 해 놔야, 나중에 다른 상부기관에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경주 쪽에 우리가 공해 절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를 하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질이 문제가 아니고 토양이 문제입니다. 동천강이 1년 내내 물이 늘 흐르는 것 같으면 수질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동천강의 생태를 측정할 수 있지만 전부 스며들고 큰비가 오지 않는 이상 흐를 것이 없는데, 토양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얼마 전에 류재건위원께서  효문동 오수때문에 수매를 하러 갔는데 쌀에서 냄새가 날 정도여서 등외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소3동쪽에 동천강 우측 서편에 보면 우량농지가 많은데, 농소3동 쪽에도 동천강 BOD 검사를 하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동천강에서 내려오는 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맨발로 논에 못 들어간답니다.

풀을 뽑는다든가 농약을 친다든가 여러 가지 모심기를 할 때 맨발로 들어가면 피부가 가렵고 피부병을 유발할 정도로 물이 오염이 돼서 장화를 신고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만큼 물이 오염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천강 표면층에는 시커멓게 일부는 썩었습니다. 그리고 경북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정화시설 없이 내려오고, 이화부터 농소까지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전부 다 동천강에 하수종말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대로 관을 빼서 지류로 해서 바로 동천강으로  다 유입됩니다.

측정검사가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물을 뜨면서 물의 상태를 살피면서 채취를 하는데, 그때 그때의 상황을 검토합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보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물이 정체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퇴적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체되지 않고 흘러가는 곳에는 상당히 깨끗하게 흘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실질적으로 신발을 신지 않고는  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썩은 물이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곡식은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데 누구든 간에 행정에서 직무유기를 하거나 농민이 허위진술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 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오늘 동천강 예산이 많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감사 때는 지극히 전례답습 적으로 흐르는 물로 할 것이 아니고 또 동천강의 수질검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주변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고충들을 좀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정말 그 분들이어떤 어려움을 격으면서 농사를 짓는지 현지확인을 분명히 하시고, 그 다음에 토양의 오염을 중심을 잡아 나가십시오.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예. 알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위원장 박춘환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위원

257페이지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정도검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기계를 정밀검사 합니다.

진한걸 위원

북구청 개청 이후에 환경측정기기를 신규 구입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예.

진한걸 위원

구입하고 난 뒤에 A/S기간이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A/S 기간동안은 A/S가 되는데 이에 따른 부속은 A/S가 안됩니다.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정도검사는 자동차 정기검사 받는 것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진한걸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부산지방교통관리공단이나 생산기술연구원 환경기술개발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주름지는 사업들이 노동부는 노동부산하 단체직업훈련공단과 산업안전관리공단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부 쪽에 퇴직했던 공무원들이 산하공단에 대거 취업해서 법률적으로 자기네들에게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체계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구입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교묘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230개 정도 되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이 단체들에게 의무적으로 환경측정기 검사를 의뢰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몇 가지입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다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밀도를 요하고 측정결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 쪽에 장비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그게 몇 가지 정도 됩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 자동차매연측정기, 자동차CO/HC측정기로 네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네 가지 정도검사 하는데 1,600만원입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1,600만원이 아니고, 소음측정기 같은 경우는 1회에 1만4,500원인데 왜 2회씩 올렸느냐 하면 혹시 불합격이 있을까봐 2회씩 다 올려놨습니다.

진한걸 위원

금년도는 했습니까,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했는데, 이상이 없고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진한걸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비나 전기안점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 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산하단체들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공신력이 있는 다른 기관에게도 정도검사를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 데, 지금 같은 경우에 소음측정기계는 부산지방교통관리공단에서 해야 되고, 국립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매연 검사를 해야 될 것이고 …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현재 부산지방교통관리공단에서 다 할 수 있는데, 단지 진동측정기만 생산기술연구원하고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산지방교통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순회를 하면서도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자기들이 출장을 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신청하면 출장도 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출장 오면 출장비 줍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수수료만 주면 됩니다.

진한걸 위원

자동차매연측정기는 한 대 검사하는데 3만8,000원입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예. 그렇습니다.

진한걸 위원

측정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통상적으로 소음측정기나 진동측정기를 구입한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2년이나 3년 동안 자기네들이 장비의 정도를 보증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구입할 때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한 품목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계약할 때 총무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2년이나 3년 정도는 구입한 곳에서 정도를 보증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구입하자마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부수적으로 예산도 이래저래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기계에 잘못이 있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정도검사는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쪽으로 …

진한걸 위원

그 장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이 제조업체입니다.

그 제조업체가 적어도 정도에 대한 표준화를 자기들이 2년에서 3년 정도는 장비를 살 때 그에 대한 서비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다음부터 구입할 때는 그런 것도 검토해서 그런 방향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256페이지에 자연보호관련간담회와 동천강오염방지대책간담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자연보호관련간담회는 각 동의 회장들이나 간부들하고 한번씩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고, 동천강오염방지대책간담회는 공장이나 아파트담당자들이 한번씩 모여서 회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환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을 하면 벌금이 나가지요?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과태료가 나갑니다.

위원장 박춘환

자동차가 출고된 지 6개월이나 1년밖에 안된 새차인데 매연단속 측정하는데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출고된 지 5년이내 또 주행거리에 따라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보증기간 내에 운전자 과실이 아닐 경우에는 그 증명만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안 받는다면 자동차 만든 회사에 가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관계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런 차량이 많으면 환경부에 자료를 보내줍니다.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혁진 위원

262페이지 포크레인 임차가 있는데 349페이지 건설과에 보면 소규모주민사업해서 연 포크레인 장비를 임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마다 포크레인 임차료가 다 배정이 돼 있는데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포크레인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데 …

위원장 박춘환

그게 아니고 구청에서 전체적인 임대료를 측정해 놨는데 각 과 별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강혁진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경비가 드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환

협의가 안 된 겁니까?

환경관리담당 신해진

건설과 같은 경우는 여러 파트가 있어서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연 계획을 해서 할 때마다 돈을 줍니다.

강혁진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면 각 과마다 물론 급하게 쓸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1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는 이런 임차료는 날짜가 잡혀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담당 신해진

언제 할지 모릅니다.

강혁진 위원

계획적으로 내일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대략적으로 언제 할 것이라는 것은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각 과마다 정립을 해서, 임대를 할 때 1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낭비가 덜 돼지요.

김수헌 위원

구청 전체에서 임차를 해서 쓰면 매일 안 쓰니까 이것을 어느 과에서 조정해서 잡으면 돈을 적게 쓴다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전체계획을 세워서 하자는 말씀인데, 건설과하고 많이 쓰는 부서에 한번 물어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검토해서 타당하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포크레인이 40만원짜리와 45만원짜리가 있는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IMF때문에 38만원, 37만원 정도 되면 하루 정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같은 과에서 사용할 때는 실질적으로 알아보고 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지금 카메라가 없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환경지도담당에서 한 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건 어떤 카메라입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성능이 좋은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공익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합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공익요원 4명이 하천감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쓰레기 투기하는 것이 이야기로 해서는 안 되고 해서 그런 불법사항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오라고 조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익요원들이 근무지도 바뀌고 카메라도 고가 장비이고 또 전문적으로 다뤄야 될 품목인데, 30만원 정도 같으면 괜찮은 카메라인데 그때그때 발견해서 찍는 것이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 간편하고 적발했을 때 바로 찍으려면 10만원 이하라도 충분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관리하는데는 오히려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불법세차 같은 경우에는 차번호까지 나오도록 찍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런 효율이 있기는 있지만, 1년에 적발건수가 거의 없는데 꼭 찍으려면 가까이 가서 찍으면 되는데, 제가 볼 때 카메라 관리가 정말 잘 안 됩니다. 싼 것을 구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관리하는 쪽에서는 어렵지만 업무에서는 불합리할 것 같아서 …

윤종오 위원

큰 것 들고 다니면 더 불편한데…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규격은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한걸 위원

금년도에 하천오염 행위단속결과가 한 건도 없는데. 사실 한 건도 없어서 없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현장에서 행정지도 하는 것은 실적에 안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났는데, 지난 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취약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환경오염감시나 환경오염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기업체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건수도 하나도 없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지난번에 나온 것입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예. 그렇습니다.

진한걸 위원

공익근무요원을 가동하면 시민들이 느끼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나름대로 실적과 타당성이 있어야 성립시킬 것 아닙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는데 과연 성립시켜야 될지 안 시켜야 될지 …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내년도부터는 철 처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266페이지에 수질검사수수료가 있는데, 98년도에 수질검사한 실적이 몇 개소입니까?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대상이 167건 중에서 금년도 수질검사를 기 한 것이 83군데, 의뢰해 놓은 것이 11군데, 그래서 총 94군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당초에는 160군데 계획했는데 반 조금 더 함으로써 수질검사 실시할 자리를 줄였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줄었다는 겁니까?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금년도 수치가 167군데인데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돼서 집을 많이 짓게 되면 숫자가 늘어날 것이고…

김수헌 위원

작년에는 160군데 계획을 잡았고 예산서에는 120군데 계획을 잡았는데, 줄어진 이유를 물으려고 질의한 겁니다.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연1회 이상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한 것은 제외를 하고 내년도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수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물, 신명, 산하, 세 군데 전기료가 이만큼 많이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안에 전기등이 몇 개 있습니까?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한 군데 18개 이상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크기가 얼마나 크길래 등이 그렇게 많습니까?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입구에 칸칸이 설치돼 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세 군데 전기료가 얼마 나왔습니까?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평균 약16만원 정도 나왔는데,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위생담당에서 빌려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수헌 위원

올해 전기료 세 군데 나온 것이 지금까지 총 얼마 나왔습니까?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한 달 평균 14만원 정도 됩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도 예산이 23만4,000원인데 2차추경할 때 5만원을 삭감했는데…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외람된 얘기지만 사실은 산하하고 신명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월3만에서 4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데, 동부하고 경계지점에 있는 어물공중화장실이 가격이 월별로 고정치가 않고 어떤 달에는 10만원 …

김수헌 위원

화장실 전기를 누가 당겨서 씁니까, 98년도에 어물, 신명, 산하에 전기요금이 당초예산에 1년 전체 23만4,000원인데 추경할 때 5만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에는 216만원이라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그 답변은 추산부를 갖고 오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리고 상수도요금이 작년에는 276만7,000원 잡혔는데 올해는 24만원 잡혔습니다.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상수도요금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김수헌 위원

상수도요금은 당초예산이276만7,000원이 잡혀서 추경 때 90만원 삭감돼서 190만원 정도 들었고, 99년도에는 24만원만 올라왔고 …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이건 24만원만 하면 됩니다.

김수헌 위원

24만원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98년도 상수도요금이 276만7,000원에서 2차추경 때 90만원만 삭감됐는데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추산부가 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270페이지 강동해변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해서 1명×100일×272만6,000원 돼 있는데, 98년도하고 차이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1년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퇴직금 관계로 없애려다가 평일은 공공근로자로 사역하고 토요일？공휴일？성수기에 하려고 올렸습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을 507만8,000원 잡았다가 2차추경할  때 31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강동해변 공중화장실 청소인부비가 98년도에는 817만8,000원 해서 2명이 했고, 일수도 150일 했는데, 이 150일이 퇴직금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토？일요일은 공공근로요원을 쓴다고 가정하고 98년도에 해봤으면 개선책이 나와서 한 명으로도 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원칙은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하려니까 퇴직금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평일은 공공근로자를 사역하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공공근로자 사 역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이분들에게 시키려고 대기를 해놓으면 퇴직금 산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김수헌 위원

알겠습니다.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아까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을 월별로 보면 11월에 나간 것이 세 군데 합해서 13만4,750원이 나갔습니다.

김수헌 위원

1월부터 11월까지 총 합계가 전기요금 나간 것이 얼마입니까?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다른 것하고 같이 돼 있는데, 평균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수헌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9월말에 2차추경할 때 전기료가 23만4,000원인데 5만9,000원을 삭감했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환경관리담당 신해진

작년 공공요금이 오수관계에 당초에 380만원 올려져 있는데, 그 안에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수도요금이 있고, 환경정화시설을 관리하는 엽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380만원인데 올해 예산을 쓰다 보니까 조금 남아서 그 분야에 쓰기 위해서 삭감한 것이지 …

김수헌 위원

아니, 무슨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에 분명히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전기요금 해서 어물, 신명, 산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위원들 놀립니까, 예산을 작년에는 다른데 것을 잡았다가 여기 것을 썼다 이 말 아닙니까, 추경예산에 나온 것하고 당초예산에 올라온 전기요금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작년도에는 오수관리담당하고 환경관리담당하고 예산이 같이 돼 있었고, 올해는 분리시켰습니다.

김수헌 위원

계정과목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전기요금 어물, 신명, 산하, 상하수도요금, 추경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총액 편성됐다는 겁니까?

작년도에 돈 나간 것이 1년 전체 23만4,000원을 편성했는데, 9월말 추경할 때 5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10배로 뻥 튀겨서 216만원 나간다하니까 앞뒤가 안 맞다 아닙니까?

환경관리담당 신해진

한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수관리담당에 공공요금이 당초에 38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이 공공요금에는 전기료, 수도료, 오수정화통지서요금 합해서 380만원인데 부기상으로는 이것은 얼마, 이것은 얼마 하지만, 전체 공공요금 안에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쓴 것이 있고 …

김수헌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부기변경은 할 수 있다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 정화조청소안내우편료 해서 84만원 잡았지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156만원 잡았지요, 그럼 결국 작년에는 80만원 정도 잡은 것이 이만큼 안 들어가고 전기료로 대체했다는 말인데 올해는 또 150만원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편성이 잘못 됐으면 올해 바로 해준다든가 해야지, 작년에는 23만4,000원밖에 안 잡혀서 2차추경 때 5만9,000원을 삭감했는데 올해 216만원 올라온 이 부분을 이해를 시켜줘야지요?

환경관리담당 신해진

공공요금 안에는 이것저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쓰다 보니까 올해 그 돈이 좀 남았는데, 남는 것은 어느 부기에서 했느냐 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에서 그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부기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에 편성자체가 잘못 돼서 돈을 총괄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에 실질적으로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이 이만큼 들어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헛갈리게 자꾸 그럽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전기료가 한 달에 6만원 듭니까?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10만원에서 11만원 듭니다.

김수헌 위원

예산서 312페이지 농림수산과에 공원내 화장실 전기료해서 한 달에 2,000원 잡혔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건설과 가로등이 밤새도록 켜놓는 데도 6,740원 잡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씁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진한걸 위원

그 안에 설치가 어떤 것들이 돼 있습니까?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안에 등이 있고 상수도？지하수자동펌프가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펌프가 몇 마력 짜리 입니까?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가정용으로 작은 겁니다.

진한걸 위원

모타가 있고 전등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많이 나가는데 10만원 쓴 영수증 가지고 있습니까?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예.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전기요금이 10만원 정도 나왔다 했지요, 그런데 그대로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10만원이라는 전기요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거기에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 누전관계나 도전이 되는지 이번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과 추경할 때 예산, 그리고 올해 편성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알아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들이 이해가 되게끔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박춘환

이해가 안되면 작년에 적게 들어간 부분, 올해 적게 잡힌 부분으로 예산을 책정합니다.

윤종오 위원

작년도 자료에 52원×93K w×3개소×12월, 이게 전혀 근거없는 얘기라는 것이죠?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작년도 예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 한 부분만 이렇고 다른 부분은 일절 없습니까?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다음부터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예산을 애초에 책정할 때 조금 착오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자료인 이 부분이 제대로 안돼서 앞으로 어떻게 예산편성하고자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죄송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98년도 당초예산에 착오된 것이 맞고, 추경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삭감한 것도 삭감을 잘 못했습니다. 전기요금 10만원 많이 나온 것도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지난번에 5만9,000원을 삭감하고 돈이 모자라서 부기 변경을 해서 썼다는데, 어느 돈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정화조 전기요금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에 있는 정화조 청소 안내우편요금이 남아서 우편요금 부기에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지불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그 부분은 직원이 추산부를 보고 빼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우편안내요금은 두개 합해서 85만원인데, 전기요금하고 우편요금하고 합해 봤자 100만원밖에 더됩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 예산편성이 추경 때 산출근거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잘못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2차추경 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되는데, 당초예산에 125Kw인데 5만9,000원 삭감할 때는 93Kw밖에 안 쓴다고 해서 삭감했고, 90만원 삭감한 것도 한 통에 610원인데 126통 쓴다고 했다가 추경 때 85통 밖에 안 썼기 때문에 90만원 삭감한 것 아닙니까, 이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산출근거가 잘못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1Kw에 얼마이고 1년 동안 총 몇Kw가 써졌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그것은 산출을 못해 봤습니다.

김수헌 위원

98년도에는 정화조 청소안내 우편요금을 85만7,000원 편성했는데 남아서 전용해서 썼고, 99년도 예산에는 156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런 부분이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출근거가 잘못됐습니다.

윤종오 위원

여기 있는 목 전체에서 남는 금액을 같이 썼다는 것입니까?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남은 금액을 썼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국장님, 이것은 세세항인데 부기변경은 과장 선에서 부기변경이 마음대로 됩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같은 목안에서 는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공공요금도 됩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공공요금은 자기 항목에서 안 써도 공공요금이 편성되어 있으면 모자라거나 하면 …

김수헌 위원

부기변경은 아무런 절차 없이 해도 됩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세세항은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예산전용이 불가한 항목이 있습니다.

인건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는 기타 목적으로 전용이 불가합니다.

혼란이 오는 것이 작년까지는 목이 세목까지 있었는데 이번에는 목이 합해졌습니다.

그러나 공공요금 부기는 전용이 불가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 우편엽서 요금이 작년보다 내년에는 인상된다든지, 대상 가구가 몇 세대라는 것을 설명하시면 좋습니다.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우편요금은 작년예산서에 산정이 잘못됐고, 우편요금을 올린 것은 현재 정화조 청소를 하는 세대가 3,012세대인데, 추가로 가구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광식 위원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염포동이 포함이 안 됐지요?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예. 작년도 편성할 때는 염포동이 포함이 안 됐고, 또 일부 건물이 늘어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김수헌 위원

위원장님, 정회해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춘환

원만한 회의진행을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위원

99년도 업무계획 5-11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정화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관해 기본 법률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예.

박광식 위원

이 법률에 합병정화조를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치요건이 굉장히 엄격하다 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화해석해서 민원의 소지를 줄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법으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법을 고지치 않는 이상 자체에서 완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광식 위원

합병정화조 설치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법률상에 보면 작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작년 7월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그 장소에서 예를 들어 대중음식점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합병정화조 설치대상이 아니고, 작년 7월1일 이후에 신축으로 건물을 지어서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박광식 위원

북구관내 합병정화조를 설치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11군데입니다.

박광식 위원

269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준공확인 해서 1만원×2명×3회×12월로 계상을 해 놨는데, 합병정화조가 11군데라면 이 정도까지 출장을 가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한 것인데, 이것은 합병정화조하고 오수정화시설하고 같이 병행해서 보는 것입니다.

박광식 위원

현재 법규가 너무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시나 환경부에 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지난달에 서울 에 교육을 갔었는데, 교수님께서 이야기 하시기를 합병정화조 자체가 국내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도입한 것인데, 지금 일본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 나라 돈으로 100만원 같으면 일본에서는 50%는 국가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중에서 30%는 자부담으로 하고 20%는 융자를 해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 사항을 국회에 제출해서 우리도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는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박광식 위원

그와 같은 제도개선이 있어야지 현 상황하에서 이런 제도를 그냥 관철한다면 비용부담이 너무 엄청나서 민원발생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종전의 콘크리트 각형 정화조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지 무조건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라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북구에서 시나 중앙에 제도개선을  해야 할 건의서를 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앞으로 환경위생과는  답변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환경미화과장 김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존경하는 박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98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99주요업무계획보고 및 `99당초예산안심의에 임하게 되셔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가지로 날카로운 지적과 업무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와 활발한 업무연찬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99주요업무계획 및 ‘99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99주요업무보고및`99세 입？세출예산안설명)

위원장 박춘환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작년보다 조금 올랐는데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은 왜 떨어졌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98년도 예산편성할 때 금액이 다소 인상 책정된 것 같은 데, 그러나 99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98년1월말 시에서 인건비 지급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작년도 예산이 잘못된 거네요?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예. 조금 인상 책정된 것 같습니다.

진한걸 위원

환경미화원 평균 근속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평균 7년 정도 됩니다.

진한걸 위원

7년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20일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예산편성기준에 산출기초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통상적으로 노동법 상에 월휴는 한 달을 만근했을 때 1일의 휴가를 주게 돼있고, 연휴는 1년을 만근했을 때 연차 하루를 주게 돼 있는데, 다시 말해서 7년을 근무했으면 7일이 연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월차휴가유급수당이 돼 있는데 이건 맞고 12월이 아니고 12일이 맞지요, 개념이 12월 개념은 아니고 12일 개념인데 밑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노동법에 이렇게 주도록 돼 있습니까?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면 8일주고, 개근하면 10일 주는데, 2년 이상 더 근무하면 그 이후부터는 하루가 더 추가됩니다.

위원장 박춘환

근속가산금이 9년 됐는데, 작년에도 9년이고 올해도 9년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예산편성지침에 근속연수 기준연수를 9년으로 하도록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근속연수는 평균 7년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휴일근무수당이 계산이 맞는 겁니까, 작년에는 2만3,360원×49명×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중간에 2일이 곱해져 있는데 왜 곱해져 있습니까, 어느 것이 잘못된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금액이 많은 것은 단가가 인상되고 인원도 49명에서 53명으로 늘었고, 또 2일은 명절에 일할 경우를 대비해서 2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명절휴가비는 따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제 말은 2일이 왜 들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작년도에는 49명이 12일 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휴일근무를 시킨다고 보고 계산한 겁니다.

위원장 박춘환

작년하고 금액이 세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그것은 단가도 올랐고 인원도 늘었으며 작년도에는 12일만 휴일근무를 시키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휴일근무를 시킨다고 보고 계산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춘환

작년에는 12일만 휴일근무수당을 줬는데, 올해는 24일을 계산해서 준다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꼭 준다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휴일근무를 한다고 보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반드시 휴일근무를 시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한걸 위원

금년도에 인건비가 3억원 가까이 남아있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사실 환경미화원들이 수당을 다 받아갑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100% 다 받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진한걸 위원

전체적으로 인건비 자체가 집행내역을 봐도 그렇고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과다편성이라기보다 예산은 하나의 예상이고 근속가산금 같은 것은 현재 전체 미화원들이 평균연수가 7년이니까 9년으로 돼 있는 것은 조정해도 되겠지만, 나머지도 100%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과다편성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월을 일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한걸 위원

일이 맞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12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명절휴가비를 이렇게 계산한 근거는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계산을 1만3,700원×53명×365일 하면 금액이 나와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이렇게 계산하면 예비비에서 안 빠져나가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예. 총무과에 있다가 우리 과로 옮겨서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280페이지에 환경미화지도여비는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당초 98년도 예산에 관서당경비가 이쪽으로 오면서 이름이 환경미화지도 여비로 해서 과 전체의 여비로 됐습니다.

진한걸 위원

279페이지 쓰레기감량 홍보유인물인쇄해서 있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문전수거 및 종량제 홍보유인물 인쇄도 마찬가지고 매수도 차이가 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산에 따라 맞춘 겁니까, 아니면 이런 홍보의 대상지가 특별하게 나눠져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줄이라고 해서 유인물을 줄였습니다.

진한걸 위원

실지 각 가정이 전단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단의 홍보가 과거에는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방식은 시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방식은 거의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도심환경미화를 손상시키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차라리 일반 민간단체에게 이런 부분을 하도록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추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나 또는 재활용품 선별관계, 쓰레기 감량관계 이것을 각 아파트단지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참여자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이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진한걸 위원

좀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하십시오. 잘 지킨 단체에는 전화카드를 준다든지 해야지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예산반영을 시켜 주신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색다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꼭 전단이나 팜플렛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무단투기가 문제이지 감량의 홍보는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저번에 쓰레기봉투에 광고주 모집한다고 했는데, 그런 형태로 홍보지에 글을 더 써 넣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약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문화공보실에서 구정홍보 소식지에 올리면 예산을 따로 들일 필요가 없고 교육용으로 필요한 것들은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동 직원들도 분리수거되는 품목인지 아닌지 직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그 관계는 공문을 발송해 놨고, 교육용 유인물 외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280페이지 급량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산출이 다른데, 야간단속만 하는 급식비가 300회 정도 되고, 밑에 단속 나가는 것은 4명이 28일밖에 못 나가는데 여비가 아주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기획감사실하고 계수조정하면서 줄인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만 하면 가능한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급량비가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야간단속을 이만큼 나가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급량비하고 여비하고 수용비관계는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만, 예산편성상 경상적경비를 20% 줄이라는 방침에 의해서 줄였기 때문에 실정이 어렵더라도 …

윤종오 위원

돈이 모자라면 일반적으로 안 가져가기도 하고 여유가 있으면 가져가고 그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부족한대로 계속 나갑니다.

윤종오 위원

여비 없이 그냥 나가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예.

윤종오 위원

다른 곳에 돈을 아끼더라도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차비까지 개인부담하면서 업무를 열심히 하라는 것은 …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다른 과도 그렇겠지만 현장을 뛰어야 되는 부서에서 여비나 급량비나 이런 것은 사실 저희 과가 재정상 열악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야간 쓰레기무단투기단속은 실적이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지난번 단속해서 5건 적발했습니다.

진한걸 위원

재료비에 종량제 규격봉투제작이 3,000만원 정도 증이 됐는데, 북구관내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최근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요인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각 봉투규격단위가 네 가지 종류가 되는데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평균 6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계상했습니다. 조달단가가 금년도 11월에 봉투제작구입하기 위해서 단가를 살펴보니까 인상이 돼 있었습니다.

진한걸 위원

6원 인상 부분은 원가요인 분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조달청 단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인상했습니다.

진한걸 위원

지금 모든 물가들이 다 내리는 경향인데 …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리터마다 다르고 평균적으로 6원 올랐습니다.

진한걸 위원

제작을 전국에서 일괄로 합니까, 제작처는 어디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제작은 입찰을 봐서 시 관내에서 업체에 줄 수도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지금까지 북구는 어디에서 제작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저희들은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진한걸 위원

우리 지역에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지역관내 업체가 제작해서 조달업체에 납품을 해서 다시 저희들이 받습니다.

진한걸 위원

각 리터마다 증이 되는데 그래서 3,000만원이 증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예.

진한걸 위원

당초에 종량제 규격봉투가 5,000만원 집행이 됐는데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예.

진한걸 위원

그러면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공급한 건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예.

진한걸 위원

그 다음에 두 달을 앞두고 4,500만원이 발주 나갔다는데, 도대체 물량의 진폭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1년을 100으로 했을 때 원칙은 10월 같으면 7,80% 집행이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지난번에 조금 늦게 제작된 것은 97년도 이월된 양이 있었기 때문에 제작이 늦게 됐습니다.

진한걸 위원

그러면 올해도 역시 이월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3,000만원 증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진한걸 위원

계수조정할 때 작년 수준 정도로 해도 되겠습니까 ?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예.

윤종오 위원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조달청에 무조건 일임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조달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총무과 경리담당에 넘겨주면 총무과에서는 조달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입찰을 봐서 우리지역 관내 업체에 줄 수도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입찰을 했는지 조달구입을 했는지 알 수 없네요?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구입하면 알 수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입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전체적으로 안 사고 나눠서 삽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조달수수료를 줄 필요가 있느냐, 우리 관내 업체에 바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조달가격으로 해서 우리 관내 업체에 입찰을 줘서 관내업체에서 구입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지금은 물가가 어느 정도안정된 상태인데 물론 이후에 대폭 급등하면 거기에 반영해서 올리면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 요인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혁진 위원

타 구하고 가격이 같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검사수수료는 어디에 지불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쓰레기봉투검사수수료는 제작한 봉투가 불량품인지 아닌지 또 시중에 불량품이 있는지를 수거해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라고 부산에 있는데 거기에 의뢰해서 검사하는 수수료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검사한 적이 있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작년도 예산에는 얹혀 있었는데 실시는 안 해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해 볼 계획입니다.

진한걸 위원

283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청소관련 민간이전 대행료 산출용역비가 있는데 저번 감사 때 본 위원이 자체에서 일을 할 계획이 있느냐고 요청을 했었는데 검토를 해봤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환경미화과에서 자료도 수집하면서 구체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기존하고 있는 농소1？2？3동？강동지역만이라도 자체에서 흡수를 하고, 나머지 4개 동 지역은 다음에 우리가 응용을 해서 자체에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용역관계 대행료 산정하는 것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더 용역을 줘서 대행료 산출을 해보고 충분한 대행료 산정기법을  판단해서 다음 해부터 용역을 주지 않고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문동에서 송정동？양정동？염포동 지역이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민간위탁관계 용역은 일단 용역을 해서 단가산출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것과 현재 직영하고 있는 것을 분석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서 만약에 민간위탁 쪽이 더 효율적이라면 앞으로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만큼은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진한걸 위원

97년도 울산대학교 환경연구원에 용역을 줬을 때는 2,500만원이고, 금년도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 줬을 때는 710만원인데 대행료도 울산대 환경연구원은 지역의 대학이라서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용역을 줬는데 오히려 과다하게 나오고 대행료 조차도 높은 대행료가 나오고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용역비도 절감됐을 뿐만 아니라 월 대행료도 적게 나왔는데 이것을 볼 때 …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그 용역비는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울산대학교에 줬을 때는 울주군에서 울주군 전체 즉 북구농소, 강동을 포함한 것을 줬기 때문에 용역비가 비쌌을 것이고, 우리가 부산에 줬을 때는 북구관내의 농소 1？2？3동, 강동동 것만 줬기 때문에 용역비가 쌌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대행료 관계는 울주군 전체의 금액 중에서 우리 농소？강동지역의 비율만큼을 떼어 낸 금액이라서 그런 차이가 있으리라 봅니다.

진한걸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환경미화과가 기존하고 있는 것을 가구 수를 조사한다든지 해서 대행료 산출을 자체에서 뽑아낼 의지는 안 갖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파악을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나 또는 우리 조례상에도 전문기관에 용역에 의한 산출대행료라든지 기준을 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료를 산출한다면 내부적인 감사나 외부에서 감사왔을 때 근거를 어디에 뒀냐고 했을 경우에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고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한걸 위원

그건 과장님의 너무 소극적인 발상입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환경미화과에서 농소1？2？3동, 강동지역의 세대수, 가구수 이런 부분들을 …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계약에 들어가려면 시기적으로 촉박하니까 …

윤종오 위원

지금 용역 줬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안 줬습니다.

진한걸 위원

이 부분은 여기에서 결론 내리고 본 위원의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진위원님의 의견대로 쫓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금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사고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6명분이 더 추가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윤종오 위원

6명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뽑아서 알려 주십시오.

진한걸 위원

환경미화과 급여관리프로그램 구입은 어떤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환경미화원들 급여관계를 매달 계산해서 연말정산 때까지 프로그램에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누계수치가 안 나타나서 새로 바꾸려고 합니다.

진한걸 위원

모순되는 것이 용역비해서 민간에게 주려고 하는데 또 다시 급여 프로그램을 100만원이나 주고 …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프로그램을 남에게 용역주는 것이 아니고 구입해서 우리가 활용한다는 말입니다.

진한걸 위원

용역을 주면 용역받은 업체에서 급여를 정산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가로변청소 및 문전수거 전부 포함해서 53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급여관리를 신 프로그램으로 구입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진한걸 위원

얼마나 획기적인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는데 100만원이나 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중구나 남구, 동구는 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150만원씩 주고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50만원 다운시켜서 구입한다고 계상을 잡아 놓은 겁니다.

진한걸 위원

아까 보험금 계산해 봤습니까, 여기 계산이 나왔는데 53명을 해도 1인당 17만1,000원이 증가되는데, 금년에 사고난 적 있습니까?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한 사람 있는데 3개월 입원 했습니다.

진한걸 위원

산재보험료 나오지요?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예. 월급으로 계산해서 59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진한걸 위원

1인당 17만1,000원 정도가 증이 됐는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박춘환

사고 나면 산재보험료도 올라갑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그 부분도 다시 정확하게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쓰레기불법투기신고보상금이 있는데 98년도에 얼마나 지불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현재까지 준 것은 90만원 정도 줬고 지금까지 신고 들어와서 처리된 것이 106건, 내년도에도 불법 투기단속을 계속 강화하려면 건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150건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불법투기 했을 때 과태료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과태료는 최하가 10만원입니다.

윤종오 위원

작년에 재활용 창고에서 4명이 일했는데, 올해는 인원도 줄었고 임금도 다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재활용선별장에 4명의 일용인부를 썼는데 정원 외 인력관리의 인원를 조정하면서 재활용선별장에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시키면 충분히 돌아간다고 해서 관리자 한 사람 정도를 일용직으로 두고 나머지는 감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3명이 줄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넘겼고 실지 여기에는 피복비하고 이런 것만 얹히다 보니까 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윤종오 위원

재활용되는 것을 가져와서 분리수거를 해서 다시 팝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파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 화봉벽산아파트면 여기의 것을 가져와서 선별해서 그것을 지정된 업체가 대웅상사면 대웅상사에 갔다주고 …

윤종오 위원

대웅상사에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자기들이 가져가고 분량이 많을 때는 우리가 갖다주기도 하는데 …

윤종오 위원

선별작업까지 다해서 대웅상사에 넘겨줍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선별작업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아파트에서 선별하는 것이 확실하게 되면 선별장을 안 거치고 바로 가져가도 되는데 아파트에서 선별해 오는 것이 우리가 시킨대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세분화해서 선별을 다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은 해당 아파트에서 바로 가져갑니다.

재활용담당 천인규

지정업체인 대웅상사하고 계약상에 선별장에서 선별한 재활용품은 갖다 주도록 돼 있습니다.

선별양이 많으면 대웅상사의 협조를 얻어서 차량을 오도록 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각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이 분명히 선별돼서 나오는 것은 선별장을 안 거치고 바로 갑니다.

윤종오 위원

아파트는 대부분 분리수거가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져가는데 일반 주택가에서 수거해 오는 것은 전부 재활용품장에 다시 옵니까?

재활용담당 천인규

쓰레기를 제외하고 재활용품이 섞여서 오는 것은 전부 분리해서 대웅상사에 판매합니다.

윤종오 위원

그 판매수입금은 누구에게 줍니까?

재활용담당 천인규

일반주택에는 각 동사무소 재활용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협의회 회장계좌로 보내주고 동 별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윤종오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대형폐기물만 240만원 잡혀있고 기타 페기물은 전부 돌려준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예.

윤종오 위원

돌려주는 금액이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활용담당 천인규

3/4분기까지 주는 건데 1/4분기가 48만2,580원이고 2/4분기가 11만2,700원, 3/4분기가 13만9,950원입니다.

윤종오 위원

총 얼마입니까?

재활용담당 천인규

약70만원 정도 됩니다.

윤종오 위원

우리가 재활용을 해서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수입금에 대해서 재활용선별장에만 들어가는 것 …

재활용담당 천인규

환경차원에서 얘기하시는데 돈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284페지에 종량제 규격봉투공급 위탁관리비가 3,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지불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종량제규격봉투를 제작하면 저희들이 각 판매업소에 팔고 돈 받고 해야 되는데,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보관？관리하고 판매소까지 운반해 주고 돈 받아오고 하는 업무를 대행하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위탁관리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판매소에는 판매수수료가 봉투에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28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주민홍보 및 지도 해놨는데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가 돼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전체적인 홍보도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반회보를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만, 현재 쌍용아진1,2,3차 아파트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각 동별로 큰 아파트 한 동씩은 시범단지로 확대 운영하려면 거기도 중점적으로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춘환

문전수거라는 것이 있는데 식당이나 이런데 보면 미화원들이 리어카를 가지고 가서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받아 가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까지 파악해서 근절이 될 수 있게끔 하고, 가급적이면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계몽도 하고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현재 확인 중에 있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적절히 처벌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특히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37%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물론 다른 과에도 그렇겠지만 현장을 뛰고 해야 되는 현역 부서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됨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재활용선별장 난방비가 1 00일 하도록 돼 있는데, 전액이 금년도에 미집행이 돼 있습니다.

겨울의 가장 피크가 12월, 1월, 2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지금 구입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류재건 위원

289페이지 재활용품 판매장려금 지급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50% 장려금을 준다는 것이 재활용품 선별을 정착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려금이라고 봐지는데, 공동주택은 정착화 돼 있다고 보고 일반주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장려금을 가지고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장려금으로 전환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내년도에는 바꿔서 주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아닙니다. 현재는 그대로 할겁니다.

류재건 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에는 장려금이 나갑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예.

윤종오 위원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자기 앞으로 내지 분리수거 하는 사람 앞으로는 금액 떨어지는 부분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예. 개인 앞으로 없습니다.

윤종오 위원

평상시에 특정 장소에 분리수거한 것을 모아둔 것이 동네 곳곳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져가서 다시 분리수거를 해서 판매를 해서 동별로 돈을 통장으로 준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재활용담당 천인규

개인주택도 최소한 분류를 해서 가지고 오려면 한차가 되든지 반차가 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개인 집에서 나오는 2㎏, 3㎏을 집집마다 파악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별로 가지고 가서 동별로 달아서 재활용추진위원회에 구좌로 넣어 주고 한 개인이 특별하게 한차가 되거나 반차가 되면 가능하겠지요.

류재건 위원

지금 그런 것을 단체에서 모아서 단지기금이나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사용하면서 잘 하고 있는데 다시 돈을 줘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타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예. 하고 있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담당 천인규

안 하고 있는 곳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잘 되고 있는데 돈을 더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어느 정도 정착화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장려금을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윤종오 위원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류재건 위원

선별작업장 위문품 구입을 여기에 달아도 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열악한 분위기에서 일하니까 추석이나 설에 주는데, 그것은 구청장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주는 차원입니다.

류재건 위원

이런 부분은 재정상 분명히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위문품인데 이름이 위문품이지 사실상 하나의 격려금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류재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종량제규격봉투공급 위탁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대산환경이라는 환경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북구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남구에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자기들 말로는 적자운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지금 7명 근무하고 차량이 5대로 돼 있는데 실제 7명이 근무하는 것 이 맞습니까, 금년도까지 위탁관리비를 200만원으로 하다가 100만원 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불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작년에 계상은 250만원 잡아졌는데 올해 50만원 더 올려서 300만원 잡았습니다. 실지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진한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 도 지적을 했지만 동에서 흡수를 하고 이 운영비를 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그것은 동을 생각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

진한걸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본질적인 부분은 실지 인원이 7명 근무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간 3,600만원을 위탁관리비로 주는 것은 현재 인원이나 차량운행, 보유하고 있는 창고 이런 기초하에서 뽑았을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현재 확보돼 있는 인원과 차량인데 이 사람들이 북구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청에도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가 7명이고 차량이 5대입니다. .

진한걸 위원

북구는 북구 쪽으로 추진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위탁관리비 산출기초가 환경미화과에서 실지 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한해 상간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많이 올려줘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그건 맞는데 저희들 관내업체를 가급적이면 지정하도록 하겠고, 위탁을 하려면 최소한 100평 이상 되는 창고를 확보해야 되고, 또 쓰레기봉투가격을 취급하다보니까 1년에 10억원 정도…

진한걸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단 적정위탁관리비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탁관리비 증을 이대로 승인할 수 없으니까 타당한지 안 한지를 입증을 시켜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을 끝으로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및 환경미화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10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대

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