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 제17회 정기회 개원이래 ’98행정사무감사 및 ’99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98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과 따뜻한 격려에 대해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을 통해, 대안에 대해서는 발전적 수용검토를 통해 향후 구정운영에 전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민 및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하는 투명한 구정에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진한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행정의 기본원칙 확립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도로 예정부지의 건축물 준공처리와 천곡초등학교 진입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도로 예정부지내 건축물 준공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에 저촉되는 건축물은 총 7건 중 준공 처리된 것이 6건, 미준공 처리된 것이 1건으로 이는 광역시승격 이전 중구청에서 허가 내지는 준공처리된 것으로, 이 문제는 건축허가 및 준공당시 처리과정 등을 면밀히 재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자 조치 및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향후 처리방안을 모색토록 할 것이며, 확인결과 공무원이 업무처리 잘못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소3동 천곡초등학교 진입로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소지구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주택은 과다하게 공급되었으나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농소 천곡초등학교 진입로 개설문제는 현재 공사실시 설계 및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학교 개교일인 내년 3월 이전까지 교량공사 부분부터 우선 준공토록 하여 학생들 통행에 다소나마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실직자 고용창출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북구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주)와 협력업체가 밀집된 지역으로 노동자의 정리해고에 따른 실업문제 해결이 시급한 만큼 실업자에 대한 최저생계보장과 고용창출의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항구적 실업대책으로 중소기업체의 조업률 제고노력과 함께 창업 및 유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고용촉진훈련, 취업알선,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하여 임시적 실업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달천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준공과 업체 유치를 위하여 부산, 양산, 김해지역 등 444개 업체에 이미 입주안내 홍보물을 발송하고, 시에서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유치안내문을 게재하였으며, (주)타스와 같은 창업기업의 농공단지내 입주유도등 중소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실직자에 대해서 토지를 경작토록 하는 방안 등은 사업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진한걸 의원님이 지적하신 실직자 고용창출대책 내용을 참고로 시행 가능한 시책을 개발하여 생산적이고 체계적인 실업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작고 강한 지방정부 구현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북구청은 사회전반의 구조조정 추세와 더불어 법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된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선도적으로 동참한다는 기조아래 행정자치부의 감축지침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조직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행정체제 구현에 노력한 결과 기준보다 1국 적은 2국 2실 12과 8개 동의 작고 경쟁력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였고, 자치구로서 가장 적은 인력의 신설 구로 출범하여 열악한 조건에서 1년 동안 구정을 이끌어왔음에도 기존정원 중 46명을 감축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문의사 1명을 확보하는 등 적은 인력으로 45명의 정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로 구조조정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정원감축은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일반회사의 현원퇴출과 언뜻 보기에는 매우 다르다고 보여지나, 모든 기준을 정원에 두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현원퇴출과 동일한 뜻이며 직접 인위적으로 퇴출한 직원은 없으나, 대기발령 조치를 통해 국장급 2명을 명예퇴임토록 유도한 사실은 실질적인 인원감축의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종전의 실？국？과？계 단위의 수직적인 조직을 「계」단위를 폐지하여 급변하는 조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서는 사람이 아닌 일 중심으로 전환하고 부과된 과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용이한 수평적인 조직기구인 팀체제로 가는 중간단계인 담당제 운영 또한 이번 조직개편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진한걸의원님께서는 전면적인 팀제시행을 촉구하셨지만, 모든 부서의 팀제 도입은 관료조직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당분간 담당제를 운영하면서 정책개발, 사업기획, 연구 등 업무의 성격이 비전형적이거나, 자치사무의 비중이 높은 부서, 생산성 등 실적평가가 가능한 부서 및 특정의 과업부여가 가능한 부서를 선별하여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직무를 부여하는 수평적 조직인 팀제로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기획？공보？총무 등 지원부서가 직제서열상 먼저 위치하는 것은 보좌기능과 지원부서의 특성상 다른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인사상 우대를 한다든가 특권을 부여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필요하다면 자치행정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개선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본인은 앞으로 인사를 함에 있어 단 한치의 의혹도 없는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든 헌신적인 자세로 구민에게 봉사하고 창조적인 노력으로 자치행정에 발전을 기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인사상 대접받는 인사원칙을 빠른 시일 내에 확립토록 하여 정말로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은 물론, 과거의 시대착오적 인사관행을 타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년 초부터 실시계획인 목표관리제를 구체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목표달성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인사상혜택, 성과금 지급 등 신상필벌과 결과환류의 극대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98당초예산 대비 여비, 급량비, 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를 20% 삭감하는 등 경직성 경비인 경상예산을 5억5,000만원을 줄여 편성하는 대신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노동자, 서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등에 내년도 예산을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사고전환과 공공부문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북구청으로, 작고 강한 지방자치단체로 성장시켜 좀더 구민들의 가까이에서 구민들의 숙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넷째, 복식회계제도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자치단체의 회계제도는 단식부기로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와 현금출납부에 기장하고 또한 전산 관리함으로 매일 지출내역을 장부와 전산을 대조하여 오류와 탈루를 방지하고 있는 형태로, 즉 이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비 지출의 경우 장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재정시스템을 개발하여 매일 각부처 및 중앙관서에서 재정경제부로 통신보고하는 체계로 되어 있으며 향후 수기로 작성하는 장부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대기업 등에서 다루고 있는 복식부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당장 복식부기가 도입되면 일시적인 제도변화로 회계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복식부기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기업식이 아닌 우리 행정제도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진한걸 의원님께서 예를 든 경기도 부천시의 복식부기 도입은 행자부의 시범자치단체로 지정되어 아직까지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1999년 이후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부천시의 시범 실시결과 장？단점을 판단한 이후에 본 제도의 도입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산물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울산광역시의 승격과 함께 새로이 출범한 우리 북구는 도시, 농촌, 어촌이 함께 하는 도？농복합형의 도시로서 농업, 어업의 비중도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신설 북구의 이미지 제고와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발굴하여 특화사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인식됩니다.
특히 강동동 돌미역과 젓갈은 이미 음성적으로 북구의 특산물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농소지역의 배, 거세한우, 흑미, 향미, 화훼류, 딸기, 고추 등도 장차 지역의 특산물로 육성 가능한 품목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돌미역의 특화를 위해 ’98년11월23일 돌미역 성분 비교분석을 위한 기관별 분석항목 및 수수료 소요액을 국립수산진흥원, 경남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에 요청하였으며 향후에도 특화 가능성이 있는 다른 품목도 이런 시험을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역 특산물의 특화를 위해 이러한 성분분석 및 특성분석을 토대로 하여 첫째, 독자적인 브랜드를 개발 홍보하고 둘째, 모든 사람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형태로 포장단위를 개선하고 포장재나 포장형태를 고급화 해 나갈 것이며 셋째, 다양한 홍보방법을 동원하여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특산품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생산에서부터 출하시까지 품질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진한걸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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