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의원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까르푸 문제로 인해서 작년부터 여러 차례 회의가 열리고 연일 언론에도 보도가 됐듯이 많은 문제가 있었던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행정의 책임으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점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마지막에 쟁점이 되었던 합필관계, 가사용승인서 관계는 사실 지난번 임시회 때는 그것이 법적으로 잘못 된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집행부의 입장은 전체적으로 행정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이런 관점에 서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 자리에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문제는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조금 전에도 관계 국장이 보고했습니다만 전체 과정이 결국 잘못된 하자있는 행정을 치유하기 위한 과정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처음 잘못 끼워진 단추를 풀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다소 공무원들의 법규해석이나 의회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청장인 제가 보다 업무를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정확히 관리？감독하는 역할들을 다하겠습니다.
전후 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현재 법 개정도 곧 이루어질 것이고 이미 합필이 완료되었고 사용승인이 들어와 있는 이 시점인 만큼 의원님께서도 전후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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