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책임소재가 있고, 아파트는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지나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넘어 가는데, 아파트 옹벽에 대한 것은 아파트 건설 당시에 옹벽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시설물도 아파트관리 체계로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의원도 제기하고 의장님도 제기했지만,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대단히 큽니다.
저는 새마을아파트에 만약 재건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옹벽을 관리할 것인가, 구청에서 엄청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말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거주단지가 일반주택에서 아파트단지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담이 무너졌다면 다 해줄 겁니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양정 새마을아파트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집니다.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완료하면서 하자보수기간을 만료하고, 그 후에는 아파트 자체로 넘어갑니다.
충당금이 만들어져서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그 돈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양정 새마을아파트에서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모든 부분이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까지 무슨 내용으로 해 왔습니까?
실제로 구청이 무분별하게 해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특혜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어떤 내용 속에서 진행돼 갈 것인가, 계속 예비비로 지출해 나갈 것인가, 일시적으로 들으면 재해대책기금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이것으로 쓰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파트 자치회에서 주민들이 자기들 주거공간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을 만들고, 정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지언정 전액에 대해 전부다 구청 돈으로 썼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이고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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