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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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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68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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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11월 2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6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3.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5.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제6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3.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4. 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 제출)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 제의) 6. 제6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일 시 2003년11월25일(화) 10시 11분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1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11월17일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이재경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20일과 21일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이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6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19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 사 일 정
제6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2003.11.25-12.19(25일간)
2003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일정 및 장소, 대상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예산안 의사일정
제6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2003.12.3-12.17(15일간)
----------------------------------
안건
2.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에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이재경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재경의원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슬픈 마음으로 특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민선3기 울산광역시북구 출범 이후 언론보도 및 주민들로부터 의혹이 제기된 각종 사안들에 대해 그 진상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김재근 부의장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6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간사 김대영의원 김재근 부의장 등 적은 수로 구성된 조사특위지만 조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11월3일부터 11월5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11월 6일부터 11월13일까지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수탁자 선정과정에 있어 집행부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기관인 민주노총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업무대행권한이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서 작성에 사용된 수탁단체의 직인이 대외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인도 없이 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 선정과정에 있어서는 첫째, 위탁업체 선정 평가심의회 개최 당일 심사위원들의 심의를 돕기 위해 배부된 요약서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 바, 허위기재 된 요약서에 의한 심사결과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심각히 결여 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둘째, 어울 림복지재단은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 후원으로 설립된 법인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심사위원을 선정하면서 심사위원 중 4명을 참여연대 및 어울림복지재단과 산학협약이 된 울산대 사회학부 교수로 위촉하여 심사위원 선정조차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 되었으며, 셋째, 심사 배점표가 이미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임의로 평가기준과 다르게 지역성에 가중치를 두었고, 그렇다면 지역업체 순으로 결과가 나타나야 함에도 순위 결과가 일관성을 상실한 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넷째,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진행사항을 기록하여 기록물로 보존하는 것은 행정의 가장 기본사항임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점은 선정과정의 의혹을 부추길 수 있는 여지를 집행부 스스로 초래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 선정과정에 있어서는 첫째, 당초 1위로 선정된 업체를 사업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지렁이사육 및 운영방식이 적절치 않고 운영실적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결정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변경 결정하였으며 둘째, 1위 업체의 실적증명서는 당초 신청서류에 꼭 포함되어야 할 필수서류도 아니었고, 이는 적격심사단계에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파악해야 할 사안으로 실적증명서가 1위 선정업체의 협력업체 실적임을 집행부에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선정된 업체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명백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밖에 볼 수 없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상 조사결과 총 21건이 지적되어 처리요구사항으로 건의사항 3건, 시정요구사항 14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소회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시대에 행정기관에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회신도 없이 행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북구청 공무원들의 업무능력과 마인드에 대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또한 행정기관을 견제하고 감시감독 할 기관인 의회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조사일정이 사전에 잡혀 있었는데도 의회에 통보도 없이 간부공무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불참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는 담당 공무원과 구청장의 태도가 감정적이고 행정기관은 잘못된 점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오히려 특위 구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13만 북구 구민을 모독하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으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또한 철저히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은 바로 잡을 것이며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많은 위탁업무나 공무원 채용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인데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되짚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이행해주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지방자치법상 조사권의 한계로 인해 더 치밀하고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향후 지방자치법이 의회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종합보고서작성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 상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차 부록 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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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이재경 특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이재경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결과에 따른 처리요구사항 14건과 건의사항 3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속히 처리하시고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안건
3.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범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상범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구가 편성한 200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은 물론 애정어린 충고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께 13만 구민과 함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구정의 한 해를 깊이 있게 반성하고 내년을 새롭고 알차게 설계하는 아주 의미있는 정례회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라크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참여정부가 새롭게 출발하였으나 저성장 경제 흐름과 얼어붙은 체감경기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지난 여름 태풍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아픈 기억이 남은 한해 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습니다.
이는 13만 구민과 함께 한뜻으로 대비한 결과일 것입니다.
출범 6년을 맞은 올 한 해의 우리 구정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지역답게 발로 뛰며 직접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우리 북구 발전과 13만 구민 만족을 위해 어떠한 일이라도 혼신의 힘으로 400여 공무원들과 함께 열성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복지행정추진,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체육진흥, 풍요로운 공동체 삶의 추구,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도시 조성,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구정을 위해 행정 역량을 총 집중시켜 구정에 대한 신뢰 확보와 지역 문화가 살아 숨쉬고 맑고 푸른 도시 조성 등 여러 분야에서 하나 하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청사가 편리하고 한층 더 높은 주민 의료서비스 공간으로 새롭게 개소되었으며 구민의 최대 숙원이었던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의 메카로서 명실상부한 문화 자치구로서의 위상제고와 구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은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장애인 공동작업장 건립여건 마련 등 사회복지시설 기반 조성으로 복지 북구의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제1회 강동해변 영화축제 무료영화관람, 공공도서실 확대운영, 함께 하는 열린 마당 등 다양한 문화 행사?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동네 체육시설 확충, 각종 체육대회 개최로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구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다양한 계층과의 대화 한마당, 120민원기동대 운영강화, 직원 견문보고제 활성화로 구민 밀착현장행정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및 민원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홈페이지 활성화로 구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참여예산제 도입, 생활민원 모니터 운영, 제1기 주민자치대학 운영, 아이러브 북구운동, 주민자치센터활성화 및 프로그램 발표회로 주민 자치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투명한 공개행정을 위해 업무 추진비 공개 청렴계약제, 감사 예고제, 구민감시관제 등을 새롭게 추진하거나 강화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 마일리지제 도입, 종이 없는 회의운영, 조직진단을 통한 탄력적 조직운영과 행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무원 육성에도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구의 최우선 목표인 깨끗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테마로 상습적인 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장소에 화단 조성으로 주민 감성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동천 일원 꽃길, 공한지 수벽, 도로변 녹지공간, 삼포개항 기념공원조성 및 공원시설물 정비로 구민이 편히 쉴 수 있는 푸른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주거 환경개선의 노력 결과 제4회 자치경영 혁신대회에서 우리 북구가 경영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2003년도 주요투자사업은 91건에 218억원을 투자하여 11월 현재 89%의 전체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방도로 개설, 농로 및 이면도로 포장 등을 계획된 일정에 차 질없이 진행하여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설치,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확대 등으로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노동조합이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조위원장 간담회 등 지역사회의 공익적 역할을 하는 새로운 전형을 시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발맞추어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최저생활보장 및 자립지원, 재가노인 복지사업, 암 검진사업 등 어느 한 곳에도 치우침과 소홀함 없이 복지의 혜택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적은 규모의 예산으로 올 한 해 동안 구정의 크고 작은 여러 시책들을 차질없이 하나 하나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13만 구민의 단합되고 하나된 의지가 결집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가오는 2004년에는 구민 만족의 자치행정을 선도하고 구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저와 400여 공무원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기 위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은 의원 여러분과 우리 구가 함께 민선 2기의 청사진을 본격적으로 실천하고
전국 으뜸 자치구로 나아가는 의미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우리 구의 모습은 「전원문화도시」「유통산업도시」「휴양관광도시」로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정 운영방향을 열린 행정으로 앞서가는 북구, 자연이 살아나는 맑고 푸른 북구, 지역문화가 살아 숨쉬는 북구 인간중심의 도시, 역동적인 북구로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하여 2004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 할 6대 시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이 으뜸되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우리 구의 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역시 출범에 따른 신설 북구가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을 하였지만 울산 전체 시민의 시각으로는 아직도 북구는 낙후되고 울산의 변두리로 인식되고 있어 TV 영상 광고 실시, 우리 구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담은 Bukgu Vision 21 지도제작, 1등 북구를 위한 으뜸 지표 설정 추진으로 대외적으로 우리 구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우리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6년간 자치구로서 쌓아온 우리 구만의 노하우와 선진 자치단체 우수시책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시책으로 개발하여 구민 만족의 전국 최고 시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울산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구를 지향하되,
전국의 우수 자치단체와 우위를 경쟁하는 것을 우리 구 최종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구민의 다양하고 격의없는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열린 구정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상담 등 우리 구정을 24시간 쉼없이 열어 놓겠으며, 아울러 구정 발전 리서치, 구민 대화 한마당, 통장의 구정 참여, 현안사항에 대한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해 구민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열린 홈페이지로 행정에 대한 이해 도모와
눈높이에 맞는 홍보물 제작, 구정 홍보 영 상물 제작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주민 자율적인 운영으로 유도하는 한편,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센터 자원봉사자를 적극 지원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친절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친절운동의 지속적 추진, 친근하고 포근한 민원실 운영, 구민 Happy call서비스, 민원 처리에 대한 정기적인 친절도 측정을 병행하여 친절봉사가 체질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지식 정보화를 선도하는 구로 자리매김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부터 400여종의 민원사항을 구민이 집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안방민원’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구민이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정보센터,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이 상호 연계하여 계층별 주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뿐만 아니라 모바일 민원안내 서비스, 민원 자동 접수시스템 운영 확대, 종이 없는 건축허가시스템 도입으로 구민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선봉에 서서 지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정의 직접 수행자인 공무원들이 국제적인 안목과 전문적 식견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행정 풍토를 조성하고 정보화능력 향상 등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자기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21세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걸맞는 경쟁력 있는 조직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둘째, 우리 구를 깨끗하고 푸른 녹색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청소서비스의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환경미화원 증원, 청소장비 구입, 상시 수거체계를 확대 운영함은 물론 현재의 청소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쓰레 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의식의 전환입니다.
쓰레기 수거 현장체험, 불법투기 계도 사진전 개최, 재활용 교육실시 등으로 환경에 대한 주민 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생활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품 수집용기 추가설치, 재활용 나눔장터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7억원을 투자하여 건립중인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차질 없이 준공하여 주민들의 환경학습장 및 전국적인 벤치마킹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첨단 환경시설로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7억4,000만원을 투자, 조림육림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산림기반을 조성하고 도심 속의 소공원가꾸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공원조성지역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쾌적한 공원, 녹지시설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름다운 청사 가꾸기 사업에 4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문예회관, 보건소를 연계한 우리 구청 일대를 주민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휴가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강동일원 행락지를 찾고 있으나 구조적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행락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강동해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총 23억원을 투자하여 해안조경, 음수대 설치, 주차장 설치 등으로 우리 구의 최대 휴양지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처리반, 즉시 민원처리반 등 각종 기동반을 확대 운영하고 노점상 재정비, 주?정차단속,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는 한편, 구민들의 환경 보전의식을 함양토록 하고 수질, 대기, 소음 등 생활 오염원에 대해 철저한 관리뿐만 아니라 위생업소 및 급식소, 공중화장실, 식품 자동판매기 등에 대한 위생관리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대표 하천인 동천 일대의 하천생태지도를 제작하여 자연친화적 생태 하천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여유와 활력을 주는 문화체육을 진흥하겠습니다.
21세기의 경쟁력 있는 분야가 지역의 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진정한 삶의 가치도 문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올해 기적의 도서관인 어린이도서관 유치에 이어 연차적으로 권역별 작은 도서관, 공공 도서관을 건립하여 구민들이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문화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개관한 문화예술회관 운영 확대, 주민자치대학 운영, 정자해변 영화축제, 함께 하는 열린마당 개최로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으로 구민에게 수준 높은 문예체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대중가요, 댄스, 연극,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구민의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주5일 근무 분위기의 확산으로 레저 및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리라 예상됩니다.
평소 구민이 자주 찾는 무룡산 일대를 삼림욕장, 산악자전거 코스, 꽃동산 등 친환경 레저 활동시설로 개발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상안체육공원 조성, 양정체육공원 확장, 효문운동장 건립 등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이 삶의 여유를 찾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도 소홀함 없이 정월 대보름행사, 기박산성 의병축제, 효자 송도선생 효사상 고취를 위한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총2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우가산 유포봉수대를 복원하여 문화재 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지역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매곡 지방산업단지, 진장 물류유통단지, 오토밸리 조성 사업 등이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광역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북구가「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달천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여 지역 경제의 생산활동에 최대한 지원토록 하며 상거래 유통 질서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장근로자 자녀 한마음 캠프, 현장근로자 해외연수, 모범근로자 표창 등을 실시하고 노동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역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열어가겠습니다.
유통 매장의 대형화로 기존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각종 사업을 최대한 유도하면서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강화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의 우리 농업은 지속되는 국내 농산물 가격하락과 국제 농업시장의 개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1차산업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낙오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수출생산 시설을 지원하고 우수 농산물 추천 제, 화훼전시회 개최로 우리 구 농산물의 품질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겠으며 농로 확?포장에 1억6,0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4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는 한편 농촌사랑 그린투어, 근로자 농가체험활동을 실시하여 우리 농촌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촌 정주어항 보강공사와 수산자원 증대사업을 통해 어업생산성 향상에도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기존 에너지의 고갈 우려에 따라 태양에너지의 효율성을 이용하고 국가 에너지절약 시책에 부응하고자 우리 구의 주요 관공서 및 환경시설을 대체에너지 시설로 조성하여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전을 직접 실천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행복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개관하게 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은 우리 구민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기초생활 보장과 여가선용을 위해 다양한 일거리를 제공하고 주간보호소, 예절학습당, 취미교실, 경로식당 운영뿐만 아니라 실버요양시설을 건립하고 경로당시설을 대폭 개?보수하여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로써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건립하고 방과후 교실을 확대 설치하고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여성 전문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자가정을 위해서 학비?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여성주간행사, 양성 평등교육 등으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장애인에게는 기본적인 생계보호 이외에도 자립과 자활이 가능하도록 생업 자금 융자, 보호작업장?자립 보장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구민이 사는 우리 구는 어린이를 위한 홈페이지, 환경동화책, 문화아카데미, 구정책자 발간 등 어린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운영,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체육활동장을 조성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정화?감시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종합 건강관리기관으로 자리 매김한 보건소에 대해서는 진료사업은 물론 전염병 관리사업, 구강 및 한방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방문간호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보건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으며 건강증진센터의 운영으로 구민 건강의 지킴이로서 늘 구민 곁에 있는 편안한 보건소, 빠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화봉 제2지구 및 중산지구의 개발사업이 체계적이고 조화로운 도시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부터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질서한 도시 확산과 난개발 을 방지하고 구민의 주거환경권 보호와 체계적인 주거환경 공간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중인 효문국가산업단지 내 주민 이주대책, 강동권 종합개발계획수립, 효문일원 침수대책 등 미해결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소홀함 없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 마을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 등 도로기반시설 확충에 23억5,000만원, 하수도준설 및 정비사업, 하천 정비사업에 8억원을 투자하여 구민 생활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설 중에 있는 상방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와 국도31호선인 연암~강동간 개설공사, 농소 구?국도 확장공사는 물론 효문공단 도로개설공사, 산업로 배면도로 공사 등에 대하여 광역시와 연계하여 주요 간선도로망이 조기에 개통되어 주민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등 교통편의 시설물 설치에 3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특히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를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마을가꾸기사업,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3만1,000세대에 달하는 아파트를 가장 안락하고 경제적인 주거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입주자 대표협의회 등 자치조직 육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개선에 대한 경쟁을 통하여 입주민 스스로 쾌적한 주거여건을 가꾸는 새로운 공동주택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구에서 역점 추진할 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오늘 제출한 예산안은 지역 간 균형발전의 원칙 아래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구민이 가장 원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계획으로서 구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저뿐만 아니라 전 직원의 희망이 담긴 의지가 실려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675억8,0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667억5,0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9%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32% 증액된 8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157억1,000만원, 세외수입이 88억1,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6.7%이며, 조정교부금이 236억6,000만원 보조금이 18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조직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필수경비 등 경상예산에 320억4,000만원, 보조사업 및 자체 투자사업에 336억원, 예비비 등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 면에서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 외의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자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우선 반영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되, 자치구 기반시설 확충 및 균형적인 투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4년도 예산안 편성이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광역시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과 중앙정부에 직접 건의하는 등 예산 확보 노력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선 2기의 북구는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음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구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북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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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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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이상범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안건
4. 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고를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획감사실장 김찬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5개년 단위로 연동화 계획을 세워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30일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결과 일부 조정이 되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재정운영방향, 중기지방재정전망, 부문별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이며, 계획기간은 2003~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서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이며 기준금액은 5억원 이상입니다
계획의 성격은 5개년 동안의 연동화 계획으로 과거 1개년과 향후 3개년의 발전계획 적 성격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방향으로 내년도 우리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제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 될 경우 성장이 전망되나 세입의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세출은 주요역점사업추진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구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제는 교육?문화?예술진흥으로 삶의 질 향상, 균형 있는 복지정책의 추진,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생태도시 조성, 짜임새 있는 개발로 자연과 조화된 도시기반조성, 자동차산업 중심도시 육성을 중점과제로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문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 될 경우 점진적 성장이 전망되며, 관내 대형 아파트 신축과 산업시설 기반 확충으로 부동산 관련 취?등록세 및 재산세의 지속적인 증가와 자동차산업의 수출 및 내수시장의 활성화로 관련 세수의 증가가 예상되며,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 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가 요구되나 구민의 부담, 물가상승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는 정부의 지방재정운영 여건에 따라 지원폭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전망으로는 표준정원제 도입 등과 관련한 인건비증가, 통장보상금 인상 등 법적, 경직성경비가 예년에 비해 증가가 예상되므로 사업예산 투자방향으로는 주민수혜도, 경제성, 투자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연도별 가용재원 범위 내 부문별 적정 투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요역점사업 추진과 계속비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중점계획하고자 합니다
재정규모는 계획기간 중 총3,881억2,300만원이며 연평균 776억2,000만원으로 추계하 였으며, 연도별 세입?세출추계금액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끝으로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개 분야 71건에 사업비 1,76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부문입니다
총 6건에 94억8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공공시설부지사전확보에 25억1,500만원, 양정동사무소 등 동사무소 신축으로 4건에 60억3,4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8억5,900만원이 되겠으며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부문으로 북구복지관 건립에 7억원으로 1건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체육 부문입니다.
북구도서관건립에 45억2,000만원, 권역별 작은도서관건립에 41억1,400만원, 국민체육센터건립에 40억원 등 총 8건에 251억3,4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환경부문입니다
강동해안가꾸기사업에 23억원, 무룡산 산림공원조성사업에 8억원, 1동1공원 조성사업에 23억5,000만원, 마동천 정비사업에 10억원 등 총 11건에 155억4,0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추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부문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지역에너지사업에 18억7,500만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건립에 9억3,000만원, 농촌용수개발사업에 140억원, 농로확?포장사업에 24억700만원 등 총 14건에 614억8,900만원으로 사업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부문으로는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에 60억원, 농소구?국도확장 도로개설 및 소방도로개설 등 29건에 538억2,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에 44억1,500만원 등으로 총 31건에 642억3,500만원이 되겠으며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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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영구보존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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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므로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하게 작성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안건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류재건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안건심의 등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제6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6항 제6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67회(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하인규의원, 이재경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상범 부구청장 이상수 총무국장 김종기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회의록서명】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진영 북구의회의원 하인규 북구의회의원 이재경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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