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15만 구민 여러분!
하인규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오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재경 부의장입니다.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6년도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써 사전에 225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 방향으로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정례회 및 임시회시 의회에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으로 제기된 각종 사안들에 대하여 주민의 요구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사항으로는 총 69건이며 시정요구사항 48건, 건의사항 21건으로써 그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5페이지 공통사항 중『각종 대형공사 성실시공』입니다.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것은 업체에 대한 특혜를 준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음을 감사시 수차례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태연재활원 지열사업의 경우 당초 계 약시 설계된 부분을 전면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것은 계획의 무계획성,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향후 각종 공사 계획시 사전 준비과정에 철저를 기해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둘째, 6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전산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 검토』입니다.
매년 각종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에 투자되는 예산이 우리 구 재정여건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행정전산화 투자에 따른 행정 업무량 및 인원감소의 효과는 있는지 의문이 생기므로 앞으로 행정전산화에 따른 투자가 있을시 투자대비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기 바랍니다.
셋째, 7페이지 총무과 소관『차량유지보수비 과다집행 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차 구입시 2～3년간은 특별히
차량보수비가 크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 관용차량 유지보수비 내역을 보면 의회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금액이 차량보수비로 집행되어 있어 향후 관용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차량관리 및 유지보수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넷째, 8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해외 선진지 견학 부적절 시정』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한 쇠부리축제 관련 선진지 견학이 그 사업 목적과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견학대상자 선정도 매우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해외 선진지 견학시 사업목적에 맞고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바랍니다.
다섯째, 10페이지 자치지원단 소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의 집 양자간의 차별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영역도 불명확한 실정이므로 주민자치센터의 취지에 맞는 운영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여섯째, 10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석유류판매업소 불법상행위 시정』입니다.
석유류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석유 용량이 적시된 용량보다 적게 판매하는 불법상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도 담당부서에서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으므로,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소비자를 우롱하는 상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일곱째, 1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내실화』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변경 공사후 아직까지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부서에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이윤보다도 장애인 고용창출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대기업 OEM방식의 납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13페이지 도시교통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 철저』입니다.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감시 단속해야할 단속원들의 활동은 매우 미비하다고 판단되므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효과적 관리를 위해 단속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우선시 할 것을 시정 바랍니다.
아홉째, 15페이지 농림수산과 소관『저인망어선 불법어로행위 지속적 단속 요구』입니다.
어획량의 감소로 어민들이 조업을 중단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요 원인은 수자원 감소의 요인도 있지만 저인망어선의 불법어로 행위가 주요 원인이라고 보여 지므로, 저인망어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재해복구사업 추진 만전』입니다.
일부 재해복구 공사현장을 보면 재해방지 복구공사가 아닌 단순히 땜질식 공사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것 같아 심히 우려가 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실 있는 복구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사항입니다.
첫째, 19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권역별도서관의 특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도서관이 기존의 획일적인 도서관이 아닌 특성화 차별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전문가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각 특색있는 도서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2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른 종합적 계획수립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행정적 대처방안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므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3페이지 건설과 소관 『각종 공사 시행시 주민의 감시감독 역할 유도』입니다.
일부 관급공사의 경우 관리감독이 잘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동별 공사 시행시 지역 구의원이나 통장 등 지역주민에게 공사내역을 상세히 알려 감시감독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바랍니다.
넷째, 23페이지 건축과 소관『적정한 아파트분양가 책정 유도』입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가의 급속한 상승으로 서민들 내집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구청에서 분양가에 대한 일부조정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정한 분양가 책정에 따른 구청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감사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고, 지적사항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2006년1월 3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 의회의 질타와 지적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기 바라며, 건의 및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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