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지방세정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6주요업무계획보고)
이어서 2006년도 세입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총 179억5,200만원으로 면허세 2억1,600만원, 재산세 58억원, 사업소세 118억원, 과년도 수입에 1억3,600만원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도 당초목표액 대비 약 2억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재산세는 일부 줄어들었으나 현대자동차 등 종업원의 급여총액증가로 사업소세 목표액이 증가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69억8,854만7,000원이며 항목별로는 각종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로써 2억213만5,000원이 증지수입으로 편성 되었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시세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써 시세목표액의 3%인 28억5,918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45페이지,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으로써 9억원을,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시 발생할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을 편성하고자합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동의 주민등록 및 호적 과태료 수입을 2,031만1,000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등의 체납처분에 따른 체납처분 수입으로 692만1,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46페이지, 지방교부세로써 종합부동산세의 지방보전분 8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지방세과는 세정관리 단일 세항으로 세출 총 예산은 3억1,210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3,468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를 작년 대비 186만1,000원이 증가한 835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50% 국비로 지원되는데 대한 구세 책정분이며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쓰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전년 대비 3,171만원이 늘어난 2억537만5,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공요금 8,264만9,000원, 고지서 구입 1,386만원, 급량비 1,719만원, 지방세 전산시설 장비유지비 2,697만2,000원, 개별주택조사 검증수수료 등이 3,004만5,000원, 기타 복사기임차료, 전산용지 구입, 복사기관리비, 프린트기 소모품 등 3,46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설명 드리면 컬러레이저 프린트기의 소모품비 167만2,000원, 복사기 임차료 360만원, 2005년 구입한 고속레이저프린트기 유지보수비 484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고, 개별주택 가격조사와 관련하여 3,004만5,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출장 여비가 3,168만원으로 편성하여 기본업무 수행에 사용코자 하며, 개별주택가격조사용 여비로 270만원을 별도 편성하여 정확한 주택가격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관외출장 여비로 500만원 편성하여 관외거주 체납자 징수독려와 결손대상자 실태조사, 관외법인 세무조사, 각종 연찬회 및 보고회 참석 등의 경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38만원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4,080만원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9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2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정원이 2명이 증가된 요인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체납세 징수포상금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를 90만원을 편성하여 지방세법편람과 지방세실무, 판례 등 참고도서를 구입하여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한 업무참고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260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세외 수입 전산프로그램 1년간 유지보수관리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여 세외수입 업무의 체계적인 전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방세과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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