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본회의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본회의]
제102회 본회의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8년 03월 0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제10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0호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2008년03월06일(목) 10시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4-11페이지, 재활용분리수거 영농폐기물을 빈병만 수거하는 줄 알았는 데, 폐비닐도 수거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박병석 의원

생명산업과에서도 폐비닐을 수거하고, 농협에서도 수거하고, 환경미화과에서도 하고 세 곳에서 하네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여기에서 수거하는 비용은 어떻게 마련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사실은 환경미화과하고 생명산업과 하고 중복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중앙부처의 계획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과에서는 폐비닐의 경우 ㎏당 100원, 농약 빈병은 50원에 보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생명산업과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었는데, 빈병 수거가 잘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명산업과에서 하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더니 환경미화과 소관으로 사업계획에 되어 있는데, 빈병이나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자연부락별로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가정별로는 개수가 얼마 되지 않다보니까 소위 귀찮을 뿐이지 돈이 안 되니까 수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는데, 이것을 집단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래서 수거체계를 보면 마을단위로 통정회나 작목반, 마을영농회를 통해서 수거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생명산업과에서 영농기에 영농교육을 할 때 농민들에게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줌으로써 이것이 체계가 정착된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들은 언제 영농인들이 모이는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획이 있을 때 생명산업과와 연계해서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생명산업과 쪽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생명산업과에서는 또 환경미화과 소관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있거든요.

업무가 서로 역할을 따로 갖다보니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부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제대로 해서 서로 미룰 것이 아니고, 사실 빈병 문제는 심각합니다.

환경피해나 제2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이라서 이것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생명산업과로 미룰 것이 아니고 수거체계가 환경미화과로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과가 주부서가 되는 것 같거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중앙부처에서 농림부 정책이 있고, 환경부정책이 있다 보니까 농림부 쪽에서는 환경오염보다는 사실 농약 빈병을 방치하고 버림으로써 논바닥을 오염시키는 문제 때문에 농약빈병을 수거하고, 폐비닐도 수거하면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이런 재활용 측면에서 보상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서부터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국비지원도 따로 따로 채널을 통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호 해당 부서끼리 협의해서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농가에서 폐비닐을 수거할 때 가까운 논둑이나 길가에 내놓습니다.

마을회관을 공동으로 한다면 마을회관 정도의 장소에 집결을 하는데, 거의 다 그렇게 안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천변이나 빈 공터에 두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날리고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하는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업무분담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명산업과는 생명산업과대로, 환경미화과는 환경미화과대로 서로 업무 쪽에 문제점 때문에도 더더욱 수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관성 있게 어떤 장소에 통장회의를 통해서 어느 날 수거해 갈 테니까 내놓으라고 해서 수거해 가는 방법으로 해서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 문제는 어느 과에 서로 미루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연중 5월과 10월에 집중수거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연중수거를 하고 있고 보상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빈병 가져 오너라, 무엇을 가져 오너라고 하면 귀찮기 때문에 수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구석에 수거하는 장소를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그 장소를 만든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장소가 제대로 활용되는 것도 아니고, 제2의 오염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각자 자기가 사용한 농약 빈병이나 이런 것은 수시로 수거해서 자기 집에 갔다 놨다가 이것을 마을회관에 수거를 한다고 연락하면 들고 나와서 하면 되는데, 이런 교육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수거체계의 문제보다는 농민들이 스스로 빈병을 가지고 오고, 비닐을 거두어서 자기 집에 놔뒀다가 작목반을 통해서 주든지 아니면 마을회관에 통장을 통해서 가져오든지, 수거할 때  이런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농어민 교육 때나 이때 확실히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임지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특수시책 4-15페이지 종량제봉투 단일화 추진건인데, 3대 때부터 계속 요구를 의회에서 해 왔던 사항입니다.

계속 지켜지지 않아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여기에는 독립채산제나 지역도급제의 장？단점이 각각 다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하면 단점은 종량제봉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재 4개 권역별로 되어 있는데, 4개 권역에 4개 위탁업체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권역별로 봉투를 판매하는데  봉투를 판매한 금액 안에 수집？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자기가 수거한 봉투는 자기의 수입이 됩니다.

봉투판매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업체의 수입이 늘어나다 보니까 봉투 색상을 구분할 수밖에 없고, 이렇다보니까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는 주민은 아무 상관없이 다른 지역에 이사 가면 사용을 못하고 반납하고 가는 이런 불편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 구도 이것을 주민편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올해는 지역도급제로 전환하자, 이런 뜻입니다.

류인목 의원

업체들과는 협의가 완료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협의는 안 됐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할 겁니다.

지난해부터 협의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든 다른 봉투라도 수거를 해 가겠다는 다짐도 받고 해야 되는데,이제 제도적으로 완전히 보완하겠다는 것인데, 여기는 배출물량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전제되어야만 업체도 수긍을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서로 거기에 대한 불신 때문에 어떤 때는 용역을 줘서 물량조사도 하고 하는데, 가령 음식물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가계약을 하기 위한 용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업체에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압박하는 면도 어쩔 수 없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물량조사를 할 생각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우월적 지위는 전혀 가당치 않습니다.

그런 점은 전혀 없고요. 저희들은 단가를 산정할 때도 반드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앞으로 지역도급제로 전환할 경우에 구역을 섹터를 정해서 4개 권역이 사항이 다 다릅니다.

단독주택지역이 많은 곳이 있고, 공동주택지역이 있는 곳도 있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상황들을 전부다 요인들을 적용시켜서 원가계산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서 …

류인목 의원

제가 노조위원장하고 잠시 간담회를 했는데, 무슨 말은 못하겠는데, ‘용역업체라고 하는 양반들이 와서 차에서 내 뒤집어져 자고’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안 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권역에 따라서 단가가 같이 나왔다는 것을 보면 불합리하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용역업체가 성의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것은 서로 상반성이 있겠죠. 업체 측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좀 단가를 많이 받고 싶고, 그렇겠죠.

류인목 의원

물론 100% 그 사람들 한 단면만 보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필이면 용역조사를 같이 했던 사람의 자질 문제일 수도 있는데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음식물수집？운반비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단가가 조금 상승됐는데, 실제로 북구는 다른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환경이 열악한 조건이 아닙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음식물 수집？운반비하고 비교하면 크게 밑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음식물 수집？운반비가 톤 당 5만8,000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처리비용이 톤당 5만9,000원입니다.

그러면 처리비용과 수집？운반비를 계산하면 수집？운반은 단순히 통 들어서 수집 운반만 하면 톤당 5만8,000원 받습니다.

그런데 처리비용은 화학약품 들어가고, 공정 거치고 나면 5만9,000원, 6만원 되는데, 그것하고 비교하면 수집？운반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월하게 돈을 받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상대적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 단가 분석에 대해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100% 적다 많다는 판단하기 이른데, 구역이 단독주택이 많은 강동을 포함한 지역이 아파트 밀집하고 단가가 같이 나왔다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것은 강동 한 곳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동, 효문, 송정 공통적으로 평균치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강동만 따로 하면 …

류인목 의원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단적으로 세세하게 골목골목을 다 모르기는 합니다만, 범위가 어느 업체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피상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이것은 단가가 같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 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용역업체가 와서 제대로 조사도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불만 …

그것이 다 연계되어서 사실 했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또 단가분석을 하실 것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수집？운반비 단가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합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조정할 때는 제가 같이 탑승해서 제대로 해 보자고 답변을 해서 보냈는데, 올해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 한 셈이 됐네요.

(웃음)

어떻게 500만원 용역을 가지고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물론 업체가 이때는 빠뜨리지 않고 다 가기는 하겠지만 수거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겠지만, 골목골목에 들어가는 시간, 이런 환경들까지 체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작년에 한 번 해 보니까 업체에 대해 우리도 일부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용역기관이 업체에 자료요구를  합니다. 인건비 등 세세한 자료를 요구하면 또 감추고 잘 제출을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원가계산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든 비용을 더 주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철두철미하고 공정하게 불만을 최소화하는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든 지난번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는 물론 새벽부터 나가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익숙치않은 사람들은 잠이 오기도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용역을 받았다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새벽에 위생체험이라고 해서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같이 한번 해 봤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또 용기가 커짐으로 인해서 작업자들한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혼자서 들기가 부담스러운 정도인데 들어서 차에 실어서 걸어서 넘기는데, 그것이 안 맞아서 문제점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면담을 하고 갔는데, 담당도 같이 오셔서 체크를 하고 갔습니다.

어떻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업으로 하고 있는데 산재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빨리 개선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용량이 커서 들기가 힘들면 용량을 다양화시키든지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연관이 되는데 4-13, 14, 15페이지 전부 동일한데, 14쪽에 가장 문제인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입니다.

작년에 조례 통과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으로 1년 가까이 끌다가 12월 정례회 때 통과됐는데, 2월1일부터 시행해서 한 달이 지났는데, 말로 끝이 나면 통계가 나오는데 평상시하고 통계를 내 봤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통계를 내 봤는데 공동주택은 1월과 2월 대비하니까 거의 5% 정도 감소됐습니다.

왜 미미한지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공동주택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옛날처럼 그냥 중간 수집장에 그대로 갔다냅니다.

시행하고 나서 실제로 주민들은 관리비에 내가 얼마 부과됐는지, 아직 내역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3월초에 받아보겠지요.

내가 지난달까지는 1,000원만 냈는데 이번달에 1,500원 나왔네, 또 2,000원 나왔네, 이렇게 되면 체감을 합니다.

다음달부터는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2월에는 체감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량효과가 미미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다음 달부터는 2월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옛날 할인할증제를 떠나서 순수하게 배출자원칙에 의해서 부과하는 방법인데, 그 당시에 정액적으로 1,000원씩 부과하는 것하고, 현재 한 아파트를 모범으로 했을 때 900세대에 1,000원씩이면 90만원인데, 지금 종량제로 했을 때 얼마 나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래서 2월에 측정해 보니까 72개 아파트 중에 45개 아파트 정도는 1,000원 미만입니다.

심지어는 600원, 700원, 800원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옛날보다 적게 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줄이지 않은 아파트는 1,500원 1,600원까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적정수준, 줄이면 1,0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45개 아파트가 1,000원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문석주 의원

절반 이상 60%가 줄었다는 결론이네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문석주 의원

그럼 나름대로 주민들도 불만이 없겠지만 그러나 제 질의 요지는 북구 아니라 울산시, 우리나라 전체가 음식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담당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고, 담당계장하고도 이야기 했는데, 실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주민들이 안 했어 도 집행부에서 노력과 의지만 있었다면 상당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매스컴에 옛날부터 나왔고, 제가 우연찮게 접했는데 (주)오클린 이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음식물쓰레기는 건조식이 있고 믹서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미생물로 해서 전량 없어지는 데, 제 눈으로 확인을 못해서 걱정이 되어서 구청에 설치를 한 번 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특혜논란의 시비가 된다고 해서 미적거리다가 지난주에 설치했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구내식당에 시험대상으로 하나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발 빠르게 제대로 앞서서 해야 되는데, 지금 남구에도 하고 있고 전부다 하고 있어요.

제가 부산에 있는 공장까지 …

미생물이 아시도 미생물이 전체 뼈다귀, 국물 없이 전량, 누구말대로 동물이 먹고 나면 배설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배설물 자체도 없고 기체로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설치했을 때는 상당히 도움도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구내식당에 설치해서 일지를 계속 적고 있는데, 원래 사양에는 보면 2㎏ 그램을 통에 넣으면 나중에 다 없어지고 0.5%만 남는다, 그러면 10g밖에 안 남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체크해 보니까 실제로 사양보다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많이 줄기는 줄어요.

줄어서 고온소멸식으로 해서 그냥 없어지는데, 미생물이 자기들 말로는 반영구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1,2년 만에 한 번 정도 미생물을 계속 투입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기관이 의지를 안 했다고 질책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미 작년도에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주택과를 통해서 이런 감량기를 의무화는 아니지만 설치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남구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벌써 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신중하게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제정권이 있다고 해서 법률적인 위임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특히 주민들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제한하하거나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법률적 위임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의무화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 건축물을 짓는데 ‘당신이 건축물에 이 감량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준공을 안 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법률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안 되고, 그냥 시행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을 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해서 무조건해야 되느냐, 주민이 불만을 가지고 헌법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문제를,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놓으세요. 이렇게 헌법소원을 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법률적으로 하시는 데, 지금 신규아파트는 건조식을 다 달고 있습니다. 그것 안 해도 달고 있고, 주민서비스 분양차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개당 파악해 보면 오히려 못한 것보다 이것은 획기적인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충분하고요.

2㎏ 짜리 실제 4인 가족용으로 달아놨는데, 실제 용량이 구청에 안 맞고요.

하루에 30㎏ 가까이 나오는데 2㎏ 달아서 과연 실험대상이 될지 의문스럽지만, 그러나 신규아파트 분양이, 만약에 사업자 측에 의무적으로 하면 충분히 다답니다. 고객차원에서 달고 있고요.

기존 아파트도 나름대로 구청에서 얼마의 지원이 있다면 자치회장들 의견수렴해 보니까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 북구의회에서도 작년 연수 때 제주도에 있는 우도에 갔는데 우도에 설치한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갈 때 500㎏짜리 전체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실제 100㎏ 짜리나 양 나오는 것, 전체 해 봐야 실제 되는 것 아니냐, 1일 점검을 해 봐야 맞고요.

2㎏ 짜리에 따라서 만나보니까 박병석의원님도 같이 만났지만 2㎏ 짜리 달아서 넣는 것 확인밖에 안 되고, 그나마 자기들도 인정하고 획기적이다, 이것이 전량 북구에 공급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차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물론 의원님 말씀하시는 감량기를 전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다 달고 한다면 감량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조례 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권고 한다고 했는데, 자율적으로 신규로 짓는 주택이나 신규분양 아파트에 하나의 선택사양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 현재 나와 있는 감량기가 10종류 정도 됩니다. 파쇄기도 있고 파쇄기는 원래 환경부에서 금지시켜 놨습니다.

파쇄하면 하수구에 들어가서 제2차 환경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안 되고, 건조식도 마찬가지로 건조하고 나면 나머지 찌꺼기는 또 남습니다. 그것을 또 매립하게 되면 부피가 늘어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것 중에 미생물 방식으로 고온소멸식 방법이 제일 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내식당에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결과가 데이터가 나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록 아까 말씀드린 헌법소원의 문제가 있더라도 가능하면 조례 제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제까지 과장님도 파악했지만 시중에 나오는 개발상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온 것 중에 제가 봐도 가장 획기적인 상품이고 주민들이 앞으로 음식물을 건조시켜도 어차피 갖다 버려야 되는데, 이것은 자체 소멸이 다되기 때문에 상당히 …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정해서 신규나 신축아파트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보거든요. 가능하고 그런 조례를 빨리 제정하고 기존아파트에도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의지를 갖고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운영위원장님이 이런 부분에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뭔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런 부분이 일상화됐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아파트에, 신규아파트는 아마 필수적으로 달지 않겠나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음식물 줄이기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에서 바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대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데가 일상화 됐고, 정수기가 일상화 되듯이 이것 역시 이제는 일상화 됩니다.

박병석 의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월 대비해서 약 5% 정도 감소했다고 했는데, 혹시 2007년2월하고 동월 대비해 봤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2007년도 동월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측정을 안 했지요.

2007년도 7월부터 공동주택에는 전자계측기를 했습니다. 그전에 2007년도1월에는 아예 …

박병석 의원

무게측정은 안 했는데 총량톤수는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총량 톤수도 그 당시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합성되어서 넘어 왔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안 됩니다.

박병석 의원

2007년도에도 이미 총량은 하루 30톤 가까이 나왔는데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것은 아까 제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말씀 드렸는데, 공동주택은 1월 대비 4.6% 감소했고, 단독주택은 1월 대비 26.3%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장, 음식점은 30.4% 감소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나누니까 총 발생량 대비하니까 1월 대비 14.2%가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소규모사업장은 26%에서 30% 정도 감소가 됐다는 것이죠.

박병석 의원

2월 한 달 총 배출된 무게가 몇 톤 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총 배출이 2월은 1,016.07톤, 1월이 1,183.64톤 나왔습니다. 관내 전체 다 해서인데 그러니까 14.2% 감소됐고, 세부적으로는 공동주택이 4.6%, 단독이 26.3%, 소규모사업장이 30.4% 감소됐습니다. 감량효과가 굉장히 크죠.

박병석 의원

결국 1일로 따지면 30톤 정도 넘어 가네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리고 북구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작년보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 대비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어떻든 첫 달이라서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줄은 것은 아니네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상했던 기대치만큼 저희들은 줄었다고 봅니다.

2월, 3월이 넘어가면 갈수록 주민들이 체감하기 때문에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

아까 말씀하실 때 45개 아파트 정도 1,000원 미만으로 비용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부담률이 작년도에 42% 가까이 되는데 지금 2월에 45개 아파트가 1,000원 미만으로 나오고, 나머지 30여개 아파트가 1,500원 내지 1,600원 이상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주민부담률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주민부담률은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줄은 아파트 또 많이 나온 아파트 계산하면 거의 주민부담률은 특별한 변동률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봐도 거의 비슷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은 음식물도 물론 줄여야 되고 또 주민부담률을 결국 70%나 80%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늘릴 것 같지는 않네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박병석 의원

전체 총량이 줄면 구 재정 수수료라든지 줄겠지만, 크게 많이 비용이줄 가능성은 현재로는 없네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줄어들게 되면 구재정이 전에 하고 똑같은 돈을, 예를 들어 1,000원 정도 수입이 있다고 하면 줄이기를 많이 줄었다면 구 재정은 그만큼 …

박병석 의원

물론 일부는 주는데, 주민부담률이 올라가면 구 부담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총량으로는 몇 %씩 줄고 있는데, 결국 주민부담률이 안 올라가면 구 부담률은 그 나머지 부담을 안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이잖아요. 2월만 놓고 보면.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2월 첫 달 시행해서는 주민부담률 변동이 크게 없지만 갈수록 줄이기 운동을 많이 해서 30%까지 줄어든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따른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률이 적어지겠죠.

그러나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전체 처리비용이 또 절감되겠죠.

박병석 의원

예. 그것은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쪽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음식물위탁 대행업체가 몇 곳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수집？운반 되는 업체는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단가용역이 두 개 업체가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던데, 동일하면 용역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두 개 업체가 권역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주택을 수거하는 업체하고 단독주택, 골목골목을 들어가거나 또는 일반 상가가 많은 지역을 수거할 때 설계 자체가 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권역을 두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그것이 강동지역도 포함되어 있고, 효문, 송정, 양정이 있고 농소1？2？3동이 있다 보니까 그 편차가 각 동별로 있습니다.

편차를 전부 합쳐서 평균치로 하면 환경이 거의 동일하다, 그렇게 해서 가격이 동일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두 개 업체가 북구 전체를 반으로 나누어서 하고 거점이 틀린다, 과장님 답변은 평균 내보면 똑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똑같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북구 특성이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고, 자연부락이나 일반주택 밀집지역, 상가 밀집지역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이동거리도 당연히 틀릴 것이고요.

류인목 의원

두 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나온다는 것이 그때 들을 때는 불합리하다고 느꼈었는데 …

의장 류재건

회의 마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하여튼 과장님은 설계용역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크게 부족하지 않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든 지금 북구에서 위탁한 업체 중에 한 곳인 춘산환경조합원이 찾아와서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춘산환경에 오너가 세 번째인가, 사장이 계속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실 영업에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막말로 장사가 되면 굳이 그 업을 포기하지는 않을 텐데 워낙 수익률이 낮다보니까 사장이 세 번째 교체됐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금년도 임금 협상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 수지로는 임금협상을 자기들이 요구할 근거가 너무 없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고충을 토로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설계가 권역별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괄해서 평균을 내서 똑같이 나누어 주면 예를 들어 아파트가 많은 쪽에 수거하는 업체는 아무래도 좀 수월할 것이거든요.

이동거리도 그렇고 수거하는데 힘도 덜 들고, 그런데 골목골목을 다니는데 음식물수거 차가 큰 데, 큰 차가 골목을 다니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직감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설계가 동네별로 타이트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물론 업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봤을 때 서로 요인들이 상쇄되어서 평균치로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업체에서 세 번이나 대표자가 바뀌어서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운영상의 문제이지, 경영에 수입이 적어서 바뀌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박병석 의원

하여튼 그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약간 언급이 있었는데 용기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종량제를 하기 전에는 일반상가나 단독주택에서 가령 60ℓ짜리 용기도 절반 정도 채워서 내놓기도 하고 또는 1/3 정도 채워서 내 놓기도 하는데, 2월부터는 전혀 그렇지 않고 완전히 꽉꽉 눌러서 뚜껑을 못 닫을 정도로 해서 내놓거든요.

왜냐하면 양에 따라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과거에는 한 손으로 들던 용기가 지금은 두 명이 들어도 끙끙거리면서 들어야 되는 상황으로 업무의 노동 강도가 강해졌는데, 용기의 문제는 아까 유인목의원님이 지적하셨고요.

120ℓ 기준으로 차량에 걸게 되어 있다 보니까 60ℓ짜리는 혼자서 못들 정도로 무거운데, 차량에 걸 수 있는 높이가 20㎝정도 부족하다면서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서 걸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산재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여론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감안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60ℓ 꽉 찬 용기를 들어서 걸어야 된다면 산재사고를 예측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의원님 지적하시는 내용 맞습니다.

전에는 반통 차도 그냥 들고 갔는데, 지금은 종량제를 시행하다보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꽉꽉 채웁니다.

그러다보니까 작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들도 그런 현장조건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용기를 적은 용기로 다양화시키든지 아니면 작업조건을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밀고 가는 것, 수집하는 사람들이 큰 통을 들어 쭉 밀어서 작은 통에 갖다 붓습니다.

밀고 갈 때 수동으로 자기 힘으로 밀고 가니까 힘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전동차를 개발한다든지 해서 얹어서 스위치만 누르면 가도록 하는 방법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지만, 그것은 북구청이 주문제작하면 되거든요.

류인목 의원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 감량화의 수혜자는 구청이고, 피해자는 이제까지 처리해 오던 업체란 말이에요.

양에 따라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30% 정도 줄인다고 하면 업체로 봐서는 30% 수익이 줄어드는 현상인데, 물론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업체가 수익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전자계측기 같은 경우도 자산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업체에 부담을 시켰단말이죠.

그래서 수혜자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봤고, 그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우리가 회수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용기의 경우에도 실제 자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지언정 우리 자산으로 두고 빌려주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혹시나 걱정되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개발을 하더라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개발하는 문제는 우리가 개발해서 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밀고 다니고, 작업자에게 대여하는 것은 우리자산이기 때문에 북구청이 과연 부담해서 대여하느냐의 문제 또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런 작업조건을 개선해서 하는 노력은 기업주가 해야 됩니다.

종업원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류인목 의원

그 부분이 사실 피해자한테 다 전가가 된다는 것이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럴 수도 있는데, 계측기의 상황을 봤을 때 감량효과, 우리가 업체보고 달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렌탈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제가 계약서 내용을 한 번 보니까 수집？운반업체는 행정기관의 정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이 사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계약서라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어차피 수집？운반을 하니까 전자계측기를 계속적으로 …

앞으로 수집？운반을 하려면 업체에서 스스로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자율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과장님은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업체에서는 외압이거든요.

의장 류재건

유인목의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답변도 당연히 기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즘은 기업주도 근로자를 위해서 수혜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업에서 제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 특허를 했을 경우에는 개발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주가 50% 부담하면 구청에서도 개발에 대한 부담금을 50%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위해서 감량으로 인한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음식물이 줄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북구에 여러 가지 수혜혜택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어느 정도 환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업주에게 그런 좋은 시설이 있다든지, 그런 장비가 된다면 우리도 50%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감량화운동이 지속적으로 되어서 예를 들어서 30% 이상 계속 꾸준하게 연중 줄었다고 하면 저희들도 향후에 수집？운반비용 같은 것을 원가계산을 해서 용역을 할 때도 수입이 줄은 만큼 그 기업의 경영이윤은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가계산에 산정요인으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여러 의원들이 질의하실 내용과 좀 다른 측면에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결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직 체감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한 달 시행으로 어려울 것이고요.

단독주택에 관련해서 한 달 시행에 대한 모니터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단독주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3%인데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은영 의원

그것은 구청의 입장이고 실제 이 종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오히려 더 좋아졌다든지 이런 모니터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것은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통, 지금 5ℓ통을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반통 해도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해 갔습니다.

이제는 반통 내 놓고 납필증 붙이면 아까우니까 4일, 5일 갑니다.

4일, 5일 가니까 주민들은 불편하죠.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하다고 해서 구청에서도 5ℓ계속하면 주민들이 5ℓ채울 때까지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린다, 이런 불편한 문제는 앞으로 3ℓ를 만들어서 …

이은영 의원

용기를 또 바꾼다는 것은 또 예산이 드는 문제라서 고민을 해 봐야 될 텐데, 카드가 200원짜리인데 100원짜리를 만든다든지, 이것이 지금은 크게 어려움 이 없는데 갈수록 여름이 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꽉 채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덜 채우고 가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냄새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계속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 고민은 납부필증을 200원짜리로 일괄 하고 계시는데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납부필증을 반으로 줄여서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시는데, 납부필증을 반으로 줄이면 통은 5ℓ짜리인데 우리가 반인지 그것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이은영 의원

그것은 일일이 체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기를 바꿔야 되는 데, 그러면 예산이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용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다양화 시킨다는 것이죠.

5ℓ용기도 놔두고 또 필요할 때는 …

이은영 의원

그것은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하죠. 한 집에 5ℓ짜리 용기, 3ℓ짜리 용기, 1ℓ짜리 용기, 못하죠.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러니까 필요한집에는 3ℓ짜리 용기를 개발해서 우리가 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납부필증도 3ℓ짜리 구입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용기를 다양화해서 불편이 없는 집은 5ℓ쓰고 아닌 집에는 3ℓ를 동시에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류인목 의원

건조식일 경우 용기가 10만원 대도 나오기는 하던데, 저는 아버지께서 조그마한 텃밭을 가지고 계셔서 퇴비로 쓰시고 계시던데, 건조하는 방식을 가령 채택하면 쓰레기봉투에 넣어도 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것은 좀 애매합니다. 건조한 쓰레기를 봉투에 넣으면 그 쓰레기가 결국 매립장으로 갑니다.

그것이 매립되고 수분이 들어가면 또 늘어 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매립장에서 받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울산 성안매립장은 가스 빼는 것은 완전히 중단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일반 쓰레기매립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전에 기사를 봤을 때 유기물이 없으면 가스가 안 나온다는 진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가스는 지금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투입을 안하기 때문입니다.

매립이 2005년도부터 금지되어 있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야 가스가 나오는 데, 안 들어가니까 가스가 없어지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가스가 계속 나온다고 하면 일정부분 섹터를 나누어서라도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겠다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것은 제가 알기로 환경부에서 허용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정책적으로 쓰레기 처리방식이 아까 문석주의원이 말씀하신 처리방식이나 여러 가지 기술이 계속 개발되어 있고, 또 개발되어 진화하는 과정인데 구청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들이 필요하고, 완벽한 처리방법은 없을 겁니다.

어떻든 개선이 되어간다고 보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모든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스템으로 고정을 시켰더라고요.

묻었던 쓰레기도 다 다시 캐내서 다시 재 소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나라의 실정에 따라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방식에 도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허용된다면 다양한 실험들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처리를 하는 내용에 있어서 직매립만 금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엄격하게 법을 따지면 건조방식으로 하고 넣는 것은 허용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건조한 것을 소각하면 관계없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단지별로 가령 이쪽에는 건조방식의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지금 일부는 소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량제를 일부 소각하는 것은 건조하는 방식을 통과한 아파트의 쓰레기는 그쪽으로 가고, 그렇지 않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 이런 방식의 분류가 세분하게 나누어져서 처리방식까지 연계가 되는 시스템이 곧 필요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많이 변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자치단체 고유사무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별로 신경쓰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개별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전체다 소각장으로 보내는데 전제 조건이 건조해서 보낸다, 이런 방식도 광역시 차원에서 채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의장 류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윤임지 의원

예.

의장 류재건

그럼 좀 쉬었다 합시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성과 있게 거두기 위한 시작인데, 시작부터 성과가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달 동안 주택을 중심으로 모니터를 해 봤습니다.

5ℓ에 200원인 것에 대한,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바뀌었으니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아직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용기를 장기적으로 바꿔 가실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집집마다 살림을 살다보면 큰 행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장을 담근다든지 잔치를 하거나 손님이 오신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통을 계속 내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바꾸더라도 불편함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인데, 특별한 방법은 없겠지만 어쨌든 용량을 작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과장님 말씀대로 좀 더 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연암동, 화봉동 쪽에 원룸이 상당히 많던데, 원룸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통을 다 채우는데 일주일이 걸린데요.

그래도 안 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데 대한 고민을 따로 해 줄 수는 없겠지만 통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스티커가 분실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데 대한 고민들이 장기적으로 됐으면 합니다.

지금은 200원이니까 없어지면 다시 붙이는데, 연차적으로 올리실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랬을 때 스티커가 분실되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행 초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계속 검토, 분석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스티커 문제는 용기 자체가 스티커를 한번 빼면 찢어지기 때문에 다시 재사용할 수 없도록 제작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애들이 장난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4-15페이지, 지역도급제로 바뀌면 월별 대행료를 지급하는 체제로 바뀌는데, 종량제봉투의 비용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현재와 다르게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지역도급제로 하면 한 구역에 연간 발생하는 양을 데이터를 측정해서 이 사람들이 수집, 운반하고 나오는 이윤이 얼마나 되느냐를 분석해서 적정금액을 도급해서 연간 2억원, 3억원으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돈을 분할해서 드리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종량제봉투가 단일화돼서 편리하고, 업체는 정확하게 매년 적정한 수입이 보장됩니다.

도급제로 계약하면 예를 들어 연간 이 구역을 담당해서 3억원을 받는다면 경영상에 적정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또 청소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지금은 종량제봉투만 수거해 갑니다.

예를 들어 이사 간 사람이 모르고 다른 색깔의 봉투를 넣어두면 수거를 안 해 갑니다. 우리 계약상에는 다른 색깔도 수거하라지만, 사실상 수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민원문제도 해소되고, 또 장점도 있어서 지역도급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비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원가용역을 해 봐야 되는데, 비용은 지금보다는 많이 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종량제봉투 비용을 또 올려야 되니까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지금부터도 독립채산제로 하는데 연간 10억원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 지역도급제를 하면 18억원이 든다면 시행하기가 곤란하겠지요.

적어도 균등한 계산이 나올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지역도급제로 하면 오히려 구 재정이 더 개선이 된답니다.

15억원 들던 것이 13억원 정도 밖에 안 든답니다.

박병석 의원

예. 그러면 시행 시기는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2009년도입니다.

류인목 의원

동판 수를 조정하고 인쇄비가 단순화 되지 않습니까?

약 15종을 줄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비용이 절약되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15억원 들던 것이 13억원으로 든다는 것은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월적 지위로 단가를 낮추라는 압력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울산 중구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해 보니까 옛날에 독립채산제를 하다가 지역도급제로 전환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되더라 …

류인목 의원

절감요인이 무엇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절감요인이 지역도급제로 하면 원가계산을 하니까, 예를 들어 15억원 들던 것이 연간 13억원 정도 들더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류인목 의원

종량제봉투를 할 때도 운반비나 수거비는 용역을 통해서 단가계산을 안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왜 그렇게 줄어들 요인이 발생합니까?

적절한 봉투가격이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것은 지역도급제로 해서 하나의 입찰경쟁 제도로 가지 않나 봅니다.

경기도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우리한테 벤치마킹을 하러 왔던데, 자기들도 앞으로는 전부 입찰제도로, 경쟁 쪽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이영희 의원

4-8페이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줬잖아 요.

환경미화원 업무에 음식물 수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환경미화원 음식물 수거는 수집 운반입니다.

공동주택과 상가지역은 위탁업체가 하고, 단독주택은 구청이 직영으로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위탁을 주려면 다같이 주든지, 왜 구분을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과거부터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음식물수거 문제만큼은 전부다 위탁을 하는 쪽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원화 시켜서 수집 운반은 완전히 위탁업체에 넘어가고, 환경미화원은 음식물수거는 하지 않고 가로청소나 일반적인 청소만 담당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현재 시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환경미화원 숫자가 과거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분들을 소화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고, 또 위탁업체 쪽에서도 과거에 단독주택은 수집하기가 곤란하고 힘이 들어서 많이 꺼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정？염포동에 골목에서 리어카 끌고 왔다 갔다하면 원가가 상승이 되겠지요.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단독주택은 구청이 수거하고, 상가나 공동주택은 위탁하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에 변화가 오고 환경미화원들 숫자를 충원을 안 하다 보니까 작업 강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음식물수거를 담당하는 6명마저도 업무는 민간위탁으로 넘기고, 그러면 6명이 남겠지요.

이 6명을 가로원 청소나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단독주택 8개 동을 직영으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다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2개 업체는 8개 동을 나누어서 상가지역하고 공동주택만 하고, 6명은 8개 동의 전 일반주택을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렇다 보니까 작업조건이 공동주택하고 상가만 하기 때문에 크게 난이도가 없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은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만약 단독주택까지도 위탁업체로 넘어가면 단가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박병석 의원

환경미화원이 줄고 있는데, 원래 단협을 보니까 정년퇴직을 하거나 자연감소가 되면 그만큼 충원하도록 돼 있던데,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또 얼마 전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총액임금 적용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고 나서 북구에서도 대두가 됐었는데, 법에서 판결이 난 내용대로 하자면 그동안 통상 임금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을 더 지급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 문제는 북구청  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 전체 5개 구？군, 시청까지 다 해당됩니다.

얼마 전 노조하고 협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대법원 판례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기로 공문 발송도 하고 합의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전체 계산해서 지급할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지급하게 되면 누락분이 몇 개월분 쯤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누락분은 없지요.

박병석 의원

지급범위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13개월 분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 이전의 것은 지급하지 않습니까?

13개월 이전이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전에는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인정하는 범위가 그 이전의 자료가 인정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었고, 또 시효가 지난 것도 있어서 13개월분만 지급하기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박병석 의원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합의된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박병석 의원

지급은 언제쯤 하게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추경에 반영해서 하면 1인당 금액이 몇 백 만원 될 것입니다.

우리 구는 그렇지만 남구나 중구는 몇 억원이 됩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단체협상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결원됐을 때는 6개월 이내 충원한다고 돼 있지만, 그 당시 옛날 단체협상을 보면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종량제도 시행하지 않아서 리어카를 끌고 구석구석에 다녀야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작업조건이 많이 개선되고 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또 청소부분은 민간위탁이 많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 있는 인력은 최대한 신분과 모든 것을 보장하되 충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도 충원은 안 합니다.

류인목 의원

방침보다 앞서는 것이 단협 인데요.

누군가가 부당노동의 단협 위반으로 고발을 하면 고발대상이 됩니다.

어쨌든 단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구해서 관철을 시켜내든지, 미화원 노조 단협을 갱신할 때 분명히 그런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설득을 해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것은 해석하기 에 따라 다릅니다.

법리해석이 있고 물리해석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 단협할 때 작업조건이 열악한 조건에 있을 때는 한 명이 빠지면 금방 작업의 강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빨리 채우도록 하는 입법 취지에서  기 그렇게 단협을 한 것 같고, 지금은 환경이 변해서 작업강도가 더 높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의 신분에 따른 고용불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 다고 봅니다.

꼭 물리적으로 해석해서 조항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무조건 채용해야 된다는 것은 그 당시 입법취지로 보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보기에는 총괄적으로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요.

전 사회현상으로 봤을 때 그나마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이지요.

용역이나 위탁으로 가게 되면 그만큼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것은 예견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로써 미화과장님한테 그런 고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문제에 있어서 접근해야 되겠지만 이건 제가 보기에는 단협위반이라고 봅니다.

물론 다툼이 있거나 하겠지만, 결국 판정은 법원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가보기는 하겠지만 이슈화되거나 단협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협에 이런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의 상태보다도 오히려 더 불이익을 주는 단협은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불평등 독소조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단협할 때 과거의 환경하고 지금 환경하고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득권 저하금지인데, 북구에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도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음식물수거 인원은 6명인데, 6명만큼의 구실을 했다고 봐요.

음식물을 위탁주면 6명이 도로 청소라든지 이쪽으로 이동할 텐데, 이 인원마저 고갈되고 나면 결국은 도로청소 구역이 1인당 하루 10㎞라고 가정했을 때 도로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차량도 늘어나고, 청소할 량이 늘어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노동 강도는 당연히 늘어나지요. 그런 것이 예견되는데 기득권 저하금지가 독소조항이라고 하시면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거기에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늘어나면 그 부분도 위탁을 주면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건 진짜 심각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준다는 것은 상용직들을 줄여나가고 결국 계약직이나 하도급으로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행정에서 앞장서서 또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생각을 발상하고 계신데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의회도 예산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살림살이 아닙니까.

똑같이 경영을 살림살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력을 채용하고, 우리가 총액임금제로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주민대표로서 공무원 수를 줄여야지요.

정규직을 줄이고 상용직, 연봉이 얼마쯤 되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통계를 뽑아봤는데 2007년도에 10년 근속한 환경미화원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2인을 기준해서 계산했을 때 연봉이 4,114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정규직 공무원 연봉은 7급9호봉으로 기준했을 때 3,772만9,000원입니다.

그럼 이분들하고 34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인 민간업체의 연 평균 임금수준은 2,995만6,000원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1,119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4,100만원의 연봉 수준인 미화원들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 때문에 채용했을 때 두 명, 세 명 채용하면 연간 금액이 얼마나 지출되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총액임금제로 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탄탄하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액임금에 들어가는 요인이 환경미화원, 상용직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상용인력을 늘리면 정규인력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결국 과장님 말씀은 자기밥그릇은 늘려나가야 되고, 상용직은 줄여서 총액인건비제에 맞춰야 된다는 논리밖에 안 되거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규직 공무원이 청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규직 공무원은 일반 행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북구에 인구가 늘어나면 행정의 수요는 계속 팽창합니다.

청소 수요도 팽창하면 어떻게 대체합니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부서는 줄일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 발상이라면 정규직도 계약직으로 쓰면 돼요.

지금 교육공무원들도 계약직이고, 석？박사도 계약직이고, 은행 등 국가의 공공기관에는 계약직을 쓰는데, 총액인건비제를 맞추려면 공무원들도 계약직으로 쓰면 되지요.

그래서 1년씩 실력을 평가해서 잘라내면 되지요. 그런데 그런 방식은 옳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문제는 상용직군에 대해 총액인건비제를 맞추기 위해서 자연 감소시키고, 그 부족만큼은 계약화해서 하청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환경미화원 인력이 커버할 수 없는, 노동 강도가 계속 높아진다면 어쩔 수 없이 채용을 하지 않는다면 대안이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요. 부족분만큼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민간위탁 제도로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부족한 만큼 계속 채워간다면 금방 말씀드린 이런 임금수준가지고 북구에서 예를 들어 한 해 5명, 10명을 계속 채용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박병석 의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당연히 북구의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북구 재정의 악화라는 것이 5명, 10명 채용한다고 해서 수지적자가 갑자기 확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지요.

그리고 가령 청소행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러한 비용은 필요한 것이지요.

소모성 비용을 줄여서라도 가령 축제행사에 몇 억 원씩 줄이더라도 그런 행정에 대한 예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작은 정부라는 것은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서 민간에게, 사 경제 쪽으로 넘기자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야 사경제 쪽에서도 고용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은영 의원

민간위탁도 단협사항이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할 때 단체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기존 인력이 민간위탁 업체로 넘어갈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용불안이 생길 때, 그때가 단협사 항이고 단순히 현재 있는 인력은 고용불안 없이 그대로 채용되면서 업무만 위탁될 때는 단협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은영 의원

과장님 생각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답답한데요.

상용직군은 늘리면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재정 압박으로 인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북구의 행정 수요가 늘기 때문에 정규직군은 계속 충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정규직도 그런 식으로 하면 민간위탁으로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과를 민간위탁을 주면 얼마든지 잘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실제로 노동을 통해서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 줄 수 있는 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박병석 의원

뭐가 틀립니까?

박사들도 다 하도급도 많은데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것은 전문성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전문성 부분은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직도 어떻게 보면 신분이 불안합니다.

3년 끝나면 또 재계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병석 의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지금 계약직을 줄여나가자, 무기계약화 하자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상시적인 일에 대해서는 고용자들의 계약을 무기로 보장해서 고용을 안정시키라는 것이 행자부 지침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상용직군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에 압박을 받으니 계속 감소시키고 하도급을 줘야 된다는 논리로 말씀하시니까 저하고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기존 있는 환경미화원 54명에 대해서는 고용에 대한 불안정이 없습니다.

정책 변화만 시켜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음식물처리 인원이 6명이나 있고, 위탁을 하고 있으니 이것까지 넘어가면 6명의 쿠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청소나 이쪽에 배치하면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볼 때 54명 중에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6명 이상 나가게 되면 결국 도로청소만 가지고도 인원이 부족해질 것  이라고요.

그러면 충원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충원을 안 하고 부족한 만큼은 하청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런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소위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논란을 마치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의장 류재건

환경미화원에 따르는 정책에 대해서 박병석의원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인원 충원은 안 되고, 북구 전체로 봤을 때는 사업장이 계속 늘어나고,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3명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2명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제가 알기로는 3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의장 류재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아무리 잘 해 줘도 불평불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을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인원 자체가 줄어드니까.

일의 양은 늘어나고, 현재 일요일은 전방지휘소 총 4개소에서 7명이 투입되지요.

1명이 대로변에 나가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원이라든지, 장비 이름이 노면청소기 입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앞으로 장비도 현대화 시키고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의장 류재건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구 전체를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도로자체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수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파악하셔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일손은 …

다른 구에 비해서 북구가 환경에 대해서는 가장 앞서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지만, 거기에 따른 필요한 장비나 인력에 대한 고민도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이나 근무의욕 고취에 대해서는 전보다는 오히려 배가 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6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전자계측제 확대 운영이라고 했는데, 단독주택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여기에서 약 2,200만원 투자가 되는데 목적이 불분명하다, 감량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동별로 통계 내는 정도의 수준에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효과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단독주택은 줄일 만큼 줄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6%로 줄였다면 30% 목표치에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육박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동별로 경쟁시킴으로써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정도의 효과밖에는 못 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물론 단독주택에 있다가 공동주택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겠지만,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한 만큼 효율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데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저희들이 강한 정책이기를 표명한 내용입니다.

단독주택에도 전자계측제를 하면 물론 가가호호 다 측정하면 좋은데, 그것은 안 되거든요.

통 하나하나 마다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 동 단위로 예를 들어 농소1동지역에는 이번 달에 얼마, 2동에는 얼마씩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측정해서 물론 이 부분을 수수료에 반영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북구 관내에 발생하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상가의 발생원별로 통계치를 정확하게 낼 수 있고 …

류인목 의원

계측기를 단독주택마다 들고 가서 수거통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누적시키는 방식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양정동을 돌게 되면 차량이 지나가듯이 그런 방식으로 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정동을 다 수거해서 그런 통계방식 같으면 하나하나 누적하다는 것보다는 중량계 를 한번 지나가는 방식으로 해도 통계는 충분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중량계가 과적 단속하는 차량에 있는데, 그 정도만 활용해도 동별로 누계는 되는데, 계측기가 굳이 필요하겠느냐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 차가 양정동만 하고 싣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염포동에 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계측기 프로그램에 양 정동을 눌려서 수거하고, 끝나면 버튼을 또 눌리고 …

류인목 의원

실제로 제가 춘산환경하고 같이 음식물수거를 다녀보니까 운전기사가 제법 작업량이 많더라고요.

일일이 통에 찍어서 하니까 시간적 요소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런 효과가 그렇게 예견되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굳이 투자하고 통계내고 이렇게 하는 방식은 결국 양정동은 음식물을 많이 줄였으니까 동에 인센티브 주는 효과밖에 없으면 한 번 제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전체적으로 감량화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데는 충분히 동의하는데 …

박병석 의원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사실 통이 워낙 많고 통에 반이 안 찰 수도 있고 꽉 찰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무게를 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단독주택은 이미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꽉꽉 눌러서 냅니다. 그럼 스티커 갯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양이 정해지는데 굳이 잴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총괄적인 총량은 되지만 배출원별로 정확하게 측정한 바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단독주택도 정확하게 측정하면 통계자료로 모든 것을 …

우리 행정에서 정책의 지표가 통계자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개별적으로는 재봤자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물론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 해서 동별로 줄이는 주민들의 참여 정신은 높아질 것이고 또 줄인 만큼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 돈을 구청이 가질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박병석 의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5ℓ짜리 통은 꽉 채워 놓으면 기본적인 무게가 평균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무거운 것도 있고, 가벼운 껍질이 한 통으로 찰 수도 있는데 …

류인목 의원

진짜 인센티브를 위한 인센티브 형태로 비쳐지고, 재원을 투입함으로 써 절약의 부분이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요.

저는 빌라에 살고 있지만 자세히 관찰해 봅니다.

음식물이 나올 때 통도 들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찰하는데, 안 할 말로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것은 이미 다거기에 녹아 있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벌써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추라든지 이런 것은 통에 더 넣기 위해서 칼질을 해서 넣는 사람도 있고, 이미 할 만큼, 1원이라도 더 줄일 수 있을 만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물론 납부필증을 해도 줄여야 한다는 의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되돌려 주려고 하니까 되돌려 줄 기준이 없잖아요.

류인목 의원

인센티브를 꼭 되돌려 줘야된다는 것이 사실은 음식물처리도 적자 아닙니까.

돌려 줄 인센티브가 뭐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적자이지만 거기에서 발생한 30%는 30% 줄인 만큼 우리가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잖아요.

문석주 의원

과장님, 현재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리터당 40원으로 하면서 돌려주고 있잖아요.

공동주택에는 중간수집 용기가 있어서 다달이 계측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아무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단독주택을 돌 때도 작은 전자저울로 재서 하면 오히려 낫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단독주택을 일일이 그렇게 재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용기에 하잖아요. 이것은 이중 일인데 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 세대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행정 동별로 단위 행정 동에는 …

문석주 의원

그러면 차라리 개별로 하는 것도 다 치우고, 단독주택에도 중간수집 용기를 갔다 놓고 아파트처럼 버려서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건 안 되지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중간수집 용기를 어디에 둡니까.

두게 되면 주민들이 왜 우리 집 앞에 내 놓느냐고 할 것 아닙니까?

문석주 의원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쓰레기도 구역 구역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능합니다.

양정동이면 양정동 어디 몇 군데에 버리면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단독주택 지역에 재활용 분리배출 장소 한 군데 해 놔도 우리 집 앞에 안 된다고 난리인데, 되겠습니까.

문석주 의원

그럼 이 정책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종량제로 돌아가고 있는데 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인센티브를 위한 인센티브인데, 어느 동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단독주택 지역하고 공동주택 지역이 차등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미 공동주택 거주율이 실제로 75%, 78%까지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독주택에서의 기대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정책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30% 음 식물줄이기 운동을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인센티브를 되돌려주는 제도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예산이 2,2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을 써서 우리 동네에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고 우리 북구 전체의 쓰레기가 줄어든다면 …

류인목 의원

수혜자가 각각 개인으로 돌아가기 힘들잖아요.

만약 양정동에 올해 포상을 받았는데, 그런 형태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이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세대, 세대 주부들에게 수혜가 피부로 와 닿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동네 사업으로 쓰기 때문에, 물론 동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피부로 느끼겠지만 주부 개인들한테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여기에서 인센티브라는 것은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인센티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해서 1,800만원 인센티브를 걸어놓고 동별로 평가하는데,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에 50%, 음식물 줄이기 50% 해서 비율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다보니까 전자계측이야 말로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하고 동시에 음식물줄이기 운동이 우수한 동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부분도 우선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저는 반대입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이 물론 재원이 안 되면 그렇지만, 가령 양정동이 꼴찌했다고 해서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곳에 소방도로를 안  해 줄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의장 류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다 들었고, 홍보에 대한 부분, 음식물쓰레기 줄기에 대한 종량제 실천, 북구 지역을 깨끗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의도 하고 질타도 하고 감사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북구 16만 인구에 공동주택이 딱 70% 이상 차지합니다.

그럼 아파트에 하는 계측기는 따로 합니까?

그건 틀릴 이유도 없고요.

차라리 아파트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지, 단독주택에 줘 봤자 주민들 피부에 와 닿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안 맞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아파트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연말에 평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은 측정함으로 해서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 평가할 때 50% 가산해서 평가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30% 줄이기 운동의  강한 정책의 의지로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재건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클린장터 재활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클린장터를 분기별로 하면서 방식을 바꾼다고 들었는데, 현재로는 화봉근린공원으로 만 나와 있는데 어디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작년에 하면서 취지가 도깨비 시장형태에서 아예 장소를 고정화시켜서 해 보자, 그러면 언제라도 거기에 가면 도깨비 시장이 열려서 무슨 물건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획을 해서 시행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접근성이 좋아서 올 수 있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오기가 힘들었습니다.

올해는 계속 끝까지 밀어 붙일 것이 아니고 변화를 줘 보자고 해서 공통주택 단지별로 순회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는 농소지역에 가서 합니다.

류인목 의원

저는 반대로 확대의 개념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클린장터는 그대로 하고, 그것은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건 고정화 시키고, 충분히 부녀회 등 입 대위에서 협조를 구하면 공동주택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런데 별도로 하다보면 이원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화봉근린공원에 계속적으로 하고, 또 별도로 공동주택을 순회하면 하면, 작년에 해 보니까 나눔장터에는 주민들의 우선 참여가 없이는 인위적으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흥미가 있어야 오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사람을 모아서 해서는 한 번, 두 번이지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려다 보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 가겠다는 뜻입니다.

류인목 의원

저는 외국여행을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벼룩시장이라는 개념들이 참 자연스러워 보이던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정착이 안 될까 하는 부분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고민해 보기는 하지만 답을 못 찾았습니다.

저분들은 역사와 전통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골동품에 대한 가치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인정을 하고 계시고, 정신적인 부분도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요.

벼룩시장 클린장터를 보면서 아쉽게 느껴지는 것이 학생들의 경제교육의 장이 되기도 하고 물자를 아껴 쓰는 ‘아나바다’ 장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학교 교육부터 접근했으면 가장 좋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상당히 옳은 말씀입니다.

의장 류재건

잠깐만요.

질의한 사람은 질의가 끝이 안 났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이어서 하니까 끝이 안 납니다.

앞에 질의한 의원이 끝나고 나서 보충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은영의원이 한 질의에 다시 질의가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은영 의원

답변을 마저 들어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시행해 보니까 접근성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해서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서 순회해서 해 보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순회하자 라는 취지나 방향은 결정하셨고, 장소는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네요?

클린장터에 있어서 작년 행감 때도 여러 차례 얘기가 됐던 바이고, 또 류인목의원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자발적인 참여 등 여러 가지 의미들을 살려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0만원 예산을 클린장터만이 아니라 주민들 속에서 보니까, 작년에 클린장터를 제외한 나눔장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작년 한 해 늘어난 형태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클린장터의 영향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이은영 의원

두 번째로는 재활용분리수거 체계에서도 여전히 시작하고 난 이후에 바꿨잖아요.

장소랑 방식을 바꾸었고, 오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어느 장소에 오라서 모아서 처리하는 식으로 단독주택은 바뀌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모니터 해 보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깨끗한 도시 만들 기 운동의 가장 주축이 되는 핵심과제가 재활용분리 체계 구축입니다.

작년도 연말까지 전수조사해서 적정한 장소를 재측정 했습니다.

203개소를 만들어서 현재 94개소에 대해서는 배출장소 표지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 표지판을 만들면서 처음에는 예산을 크게 투입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도시 디자인하고 관계가 되더라고요.

세련되게 만들 필요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1개당 13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고 94개밖에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추경 때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가’동에 구역이 설정돼서 재활용 배출장소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세대에 가서 맨투맨 식으로 가정 세대를 다 방문합니다.

앞으로는 ‘이 장소에 매주 한 번씩,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배출해 주십시오. 배출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연말까지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환경교실 할 때도 교육을 하면 주민들도 재활용에 대한 약속을 옛날보다는 더 많이 지켜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것은 구청에서 그렇게 시행하시겠다는 방향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으로 주민들 여론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여러 저러함에 대해서 혹시 여론을 모니 터 해 보셨느냐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약속만 지켜 달라, 매주 수요일에 갖다 낸다고 하면 매주 수요일에 내 주고, 또 분리배출은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아주 쉬운 일입니다.

쉬운 일인데 제대로 안 하거든요.

만약 어느 정도 시행하다가 안 하면 무단투기로 간주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양면 작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모니터는 많이 안 해보셨네요?

시간대가 오후 10시에 여성들이 혼자서  들고 나오기가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았었고요. 이동거리가 훨씬 멀어졌잖아요.

예를 들면 화봉지역은 화봉컴퓨터과학고에 서부터 쭉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농소2동도 그 동네 전체로 해서 매곡 신기회관에 쭉 모여야 되고, 그러니까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 정도로 거리이동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와서 일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분리수거를 잘 못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편리한 구조로 좀 더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배출장소를 지정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왜냐하면 구역을 작게 해서 편리하게 해 주면 좋은데, 전부 내 집 앞은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구역이 넓어집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차후 203개소를 고정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완할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물망이 부족하다는 여론도 있던데, 충분히 공급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물망도 예산에 편성해서 나와 있지만, 그물망이 사실 가득 담아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잘 찢어집니다.

소모품이지만 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통장님들이 대부분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많아서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제때 교체를 못 해주니까, 또 억지로 밀어 넣으니까 더 찢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던데 개선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작년부터 운영하는데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클린나눔 장터도 홍보할 때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클린환경 장터도 앞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실 안에 보면 재활용분야, 음식물분야, 일반 쓰레기분야로 세 개 파트가 다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할 때 클린환경 나눔장터도 계속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문석주 의원

분기별로 하는데 1/4분기에 신청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4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수립만 해 놨지 구체적으로 전달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화봉제1공원에서 계속하다가 옮겨가면서 한다면,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 지역에 하려고 하니까 도로라서 안 된다고 하던데, 알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상시적으로 열리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여긴 안 된다고 얘기하던데 문제점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도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도로교통법상 장악해서 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이 오히려 불법을 하는 부분으로 됩니다.

그래서 확정은 하지 않고, 과연 옳은 것인지 할 수 있는지 다른 대체방법은 없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단지 안에 할 수밖에 없고, 또 공원에 할 수밖에 없는데, 상시적으로 하는데도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집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허락만 된다면 그 지역에 호응도가 좋다고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평생교육과장 김종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금년 1월22일자로 평생교육과로 발령받은 전 직원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업무와 권역별 도서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지원과 애정 어린 격려로 직원 모두는 열정적으로 열심히 맡은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평생교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류재건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특수시책인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강사를 중심으로 한 독서지도 및 독서토론을 하겠다는 데, 구체적으로 강사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현재 농소3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안을 제안했는데, 3월부터 매월 둘째주 토요일이 학생들이 쉬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좀 받고 또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관련분야에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류인목 의원

독서라는 것이 어느 정도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식견이 있어야 될 부분인데, 자원봉사로 하기에는 무리가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조금 그러한 마인드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상반기 중에 한 번 시행해 보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반기에는 좀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가끔가다 보면 작가와의 만남의 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호응이 있고 꾸준하게 봐 왔는데, 그분들이 아이들한테 책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전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서직이 됐든, 책에 대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아이들한테 전파력이 있을 텐데 자원봉사자 수준으로 해서는 효과를 거두기도 어려울 뿐더러 왜곡된 개인적인 편견이 주입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고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언제부터 추진하시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3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쉬는 토요일에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학생들이 쉬는 토요일에 한 번 해 보고 보완해서 문제점을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학생들이 회원이 아니고 그때그때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기본적으로는 회원을 모집해서 운영하되 중간에 필요로 하는 학생이 있으면 20명, 그 장소에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수시로 모자라는 인원을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일정기간은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회원제로 해서 우선하고 학생 빠지면 추가로 하고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일단 그렇게 상반기에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주민자치대학 인원이 해마다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처음 2,3년은 400여명씩 참여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조금 침체된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전에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양하게 홍보도 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또 올해는 제3대학 강의생들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참여를 해서 같이 공통수업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법도 강구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올해는 400명 예상인데, 현재 몇 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올해 4？9 선거관련 때문에 당초 3월10일부터 모집하려고 했었는데 개강 강사님은 서울대학교 교수님을 초청해 놓고 있는데, 일주일 늦어져서 3월10일이나 15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인데 아직 모집은 안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위탁은 어디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계속하던 업체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한 군데만 와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한 번 더 의욕적으로 해 보고 실적에 따라서 내년에 다시 검토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떻게 보면 제3대학하고 주민자치대학하고 중복되는 느낌이 오는데, 제3대학은 오늘부터 강의를 하는데, 과가 있고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북구 주민 누구나 400명 정도 하겠다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무료로 해서 주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제3대학은 소수인원에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3대학 자부담이 10만원인데 2,850만원 예산으로 강사료 등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부담 10만원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구 세입으로 들어 옵니다.

박병석 의원

그 비용으로 교육에 필요한 학습기자재를 사는 것이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구 세입으로 들어오고 강의하는데 따른 자재라든지 필요한 것은 학생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현재 수강생 등록인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개발학과 50명, 사회봉사학과 50명해서 100명입니다.

이영희 의원

등록인원이 홍보 관계에서 많이 등록됐는데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당초에 133명 접수 받았는데 우리 관내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55명 합격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가정 사정이 생겨서 못하겠다고 하는 분이 10명 정도 생겨서 그분들은 등록을 안 했습니다. 100명만 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소요 예산에 보시면 강사료가 있는데 20만원×4주×주2회×2명은 이해되는데, 8월은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방학 한 달하고 정보화교육하는 기간하고 또 동아리활동하면서 금액이 적어지는 금액이 있습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 20만원으로 했을 때는 2,560만원이고, 강사도 20만원으로 평균되어 있습니다만 30만원 드리는 강사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평균으로 해서 2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방학기간에는 강사료가 없는 것이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윤임지 의원

처음에 의회 보고할 때 연령보다 낮아진 이유는 모집생이 없어서 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처음에 55세에서 70세 까지로 해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주위에서 남자들은 보통 50세에서 55세에 퇴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여자 분들은 가정에서 가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퇴직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55세로 하는 것은 너무 높다, 그때쯤 되면 배워서 머리를 쓰기에는 늦은 나이가 아닌가, 조금 낮춰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 번 시행해 보자,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 곳에 알아보니까 대부분 주부들은 연령을 낮춰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연령을 낮춰서 모집공고를 내고 모집을 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일에 촉박해서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전 직원들이 다니면서 아파트 게시판에 붙이고 또 방송하고 통로 별로 홍보물을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부탁을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홍보가 많이 돼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인원이 초과된 것으로 됐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떻든 간에 이해는 갑니다.

졸업한 이후에 취업이라든지 알선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지난번 조례 심의시에 염려하시고 말씀하신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처음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적에 50명, 50명 한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대학이나 제3대학이 있는데 주민자치대학도 처음에는 잘 추진하다가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데, 어느 정도 졸업생이 많아지고 하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안 올 것이고 이러다보니까 자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제3대학도 주민자치대학하고 같이 희석되지 말고 설립자체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시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취지목적 대로 나이 제한도 최대한 해서 그 목적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첫 개강할 때 저희들이 가봤는데, 물론 남자 분들은 연세들이 지긋하신 분들이 계신데, 여학생들은 너무 젊어서 과연 제3대학이 맞는지, 2대학 쯤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의 여건을 감안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애초에 제3대학을 설립하고자 했던 목적에 부합되려면 나이 기준을 더 올려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젊은 분들이 오시니까 이것이 주민자치대학인지, 제3대학인지 헷갈리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잘 알겠습니다.

학과별로 보면 지역개발학과는 어느 정도 연령이 높은 분이 많이 있는데, 젊은 여자 분들은 사회봉사학과에 많은데 좀 배워서 활용을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름을 좀 바꿔야지요. 제3대학은 안 맞죠.

이영희 의원

제3대학의 의미를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박병석 의원

제3대학은 사실 퇴직이후예요.

60세 이후에 보통 제3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름하고 실제 학생들 나이가 안 맞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윤임지 의원

노인대학 같으면 지적을 하지만, 제3대학은 30대도 될 수 있고 …

이영희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제3대학의 명칭이 연령하고도 약간 연관성이 있지만,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부분에서 제3대학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다고 듣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제3대학의 명칭을 붙일 때는 제1대학은 기초학문 분야를 배우는 정도의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제2대학은 소위 말하는 고등교육을 하는 대학이라고 봤을 때, 제3대학은 고등교육을 졸업하고 아니면 중등교육을 졸업하고 노후생활을 대비함에 있어서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한다든지,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대학을 통틀어서 제3대학이라고 보고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의장 류재건

일단은 시작을 했으니까 제대로 한번 해 봐야만 잘되고 못되고 나오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해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하고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잘 조화시켜서 최대한 성과가 고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추가 요구하고 싶은데 지난번 당초예산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었는데, 받은 바 없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것은 …

이은영 의원

안 받았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이은영 의원

받아서 그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직까지는 못하고 지난번에 수강신청을 받으면서 동아리활동이라든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간단히 학습필요에 의해서 받았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석 의원

주민자치대학 운영 중에 노래교실 운영은 5월까지만 콘서트노래교실과 연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콘서트교실이 3월부터 5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는 월요 일에 같이 수업할 때는 그 강사를 좀 다소 활용해서 수강생이 오면 …

박병석 의원

시나브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오면 기다리는 시간을 활용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당초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운영계획이 끝나고 계속하게 되면 협조를 받을 사항이고, 끝나게 되면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5-11페이지, 중증장애인 방문대출서비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월 1회 직접 회원 거주자를 방문해서 도서대출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규칙개정을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특수시책인데 장애인들은 사실 와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

류인목 의원

규칙개정을 하셔야지요.

최대 이동 방문도서도 대출기간이 20일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규칙을 개정하시든지 횟수를 2주마다 한 번씩 가든지 해서 모순이 안 되도록 위반이 없도록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월 1회 거주 방문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빌려주겠다는 뜻인데, 저희들이 중간에 한 번 순회를 하면서 추가로 중간에 갖다 드릴 분은 갖다드리면서 또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책이 배부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규칙에서 이동도서관의 경우에도 최장 20일인데 월 1회라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법을 못 지키는 정책이 된단 말입니다. 규칙을 개정하시든지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정도면 대출기간이 길거든요. 보름 정도는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이동도서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런 사항이 없도록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농소1동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농소1동 도서관에서 주관을 해서 농소권 전역에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이은영 의원

5-13쪽에 중앙도서관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았고, 현장방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도로관련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좌회전도 안 되고 이쪽에서 나올 수도 없고 등등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도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둘러 다니는데, 현재의 여건상으로는 전임자 이야기라든지 추진한 과정을 알아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개관해서 이용자 수가 많다 보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검토해서 같이 주위에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개관 전에 이 문제를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면 길을 잘 아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농소권 인구가 북구 인구에 60%를 차지하잖아요.

다 오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든 오다보면 고가도로를 넘어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도서관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좌회전이안 됨으로 인해서 직진해서 다시 내려가는 형태가 되어야 되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구조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구청을 돌아서 우회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개관 행사를 홍보할 때 안내도 좀 하고, 사행물을 외곽지역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두 군데 더 검토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벽산아파트 앞 소공원에 소방도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현장을 둘러 봤는데, 거기하고 좀 연계할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그것 때문에 현장을 둘러보고 왔는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바코드는 정리가 안 되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으로 다른 코드를 쓰고 있고, 성인도서는 공통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시스템을 바꾸고 다른 조치를 안 해도 가능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관련부서하고.

이은영 의원

그러면 가능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가능하답니다.

이은영 의원

도서를 기적의도서관에서 빌리고, 중앙도서관에서도 빌리는 것이 가능해 집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회원증으로는 가 능해 집니다.

이은영 의원

그때 불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 통일을 시켜주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서분류에 대해서 어린이도서관은 특성화 도서관이기 때문에 바코드를 그대로 두고, 성인도서관 이상은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거기에도 바코드를 다 바꿔야 되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전산으로 가능하답니다. 그 외 다른 문제점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중앙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3동 도서관에서 반납하는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것은 좀 어렵고 책은 회원증을 가지고 농소1동에서 북구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통일된 바코드로 간다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어차피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지금 조그마한 문제는 나중에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컨설팅 운영기관 선정이 2월3일인데, 끝났는지 어디에 용역을 줬는지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컨설팅과 관련해서는 방침을 받아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정과 관련된 대학이 부산권에는 동의대학이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학회에 총무도 맡고 있고 해서 동의대학교와 오늘 아니면 월요일이면 계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동의대가 평생학습도시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거기에 위원들이 많고 또 간사가 동의대학교 …

박병석 의원

컨설팅 예산이 얼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2,000만원인데 1,800만원 내외로 계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 문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충분히 논란이 벌렸던 것이고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는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심의위원이 속해 있는 학교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거기에 서로 물고 물리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역시 그쪽으로 갔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박병석 의원

평생학습 종합정보망 구축은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이것도 저희들이 단독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전산실과 협조를 해서 서버를 같이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예산관계 하고 구청에 전산실 서버용량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무리가 없도록 상반기에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평생교육과가 신설됐는데 북구에 중앙도서관, 기적의도서관, 농소1동도서관, 농소3동 도서관 전체적으로 같이 어울려가야 되기 때문에 업무자체가 신설 과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새로 신설된 과이니만큼 주민들이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실 있고 주민들이 다가설 수 있도록 시스템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잘 하시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더 호응을 받고 더 가까이에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못한게 있어서요.

1동도서관하고 3동도서관이지 싶은데, 겨울방학 끝 무렵부터 시작해서 봄방학까지 비디오 상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비디오 상영프로그램을 왜 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어린이들이 방학기간 동안 물론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는 학생도 있고, 가정적으로 여행이라든지, 다른 견학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린이도 있지만 가정이 여의치 못하고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활용공간을 제공하고, 그 학생들이 도서관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직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 여론모니터를 한 번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데, 기껏 도서관에 보내놨더니 비디오 보고 앉아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여론모니터를 하고 방학 때 시작을 하더라도 좀 기초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보건？의료 행정에 대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당초예산편성 현황, 주요업무계획,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기본현황은 1-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현항 1-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액은 총 42억4,483만8,000원이며, 부문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비가 23억6,612만1,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8억7,871만7,000원입니다.

정책사업의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진료소 관리에 27만5,000원, 전염병관리에 1억7,701만8,000원, 가족보건사업에 6억1,348만6,000원, 건강증진사업에 3억5,239만5,000원, 국가예방접종에 4억6,714만3,000원, 만성질환관리에 2억3,562만4,000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에 1억8,711만원, 국가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에 3억443만2,000원, 진료사업에 2,863만8,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단위사업별로는 인력운영비 16억1,663만2,000원, 기본경비 2억6,208만5,000원입니다.

1-5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질병예방 중심의 보건행정 추진으로 구민건강 보장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이며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전염병 사전 차단 및 환자 조기발견과 건강생활 실천의 생활화, 만성질환 관리 및 암 예방 등 사회변화를 반영한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으로는 방역소독 및 환자 조기발견, 금연 및 비만클리닉 운영, 금연？영양？운동？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가족보건 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국가암 관리사업,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관리를 위한 방역소독 및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전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안심 회 타운 조성입니다.

정자동 지역의 주력 업종인 횟집, 활어판매장 공급 어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정자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 지원과 산모 가정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으로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금연, 건강생활실천 사업, 구강보건에 대한 바른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토록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구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전염병의 발생 예방과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BCG 등 11종의 질병에 대하여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및 만성질환관리입니다.

구민의 건강 요구도에 따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과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유도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국가 암관리 및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건강검진으로 암 및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치료와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암 사망률 감소 및 구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건강도시 기본계획 추진입니다.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 건강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1-14페이지 결혼이민자 건강 가꾸기 사업입니다.

문화 및 언어의 차이로 소외되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세대별 맞춤식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여 살기 좋은 북구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이며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2008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1-14페이지, 특수시책에 결혼이민자 건강 가꾸기가 있습니다.

사업대상에 결혼이민자가 50명 정도인데, 현재 북구 지역에는 이민자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200가족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는 훨씬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신청자가 만약 50명 이상이 되면요?

보건소장 이병희

합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숫자를 예상으로 세워놨습니다.

이영희 의원

더 추가가 돼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결혼이민자들 같은 경우 아이를 낳고 산전 산후까지 건강관리를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 신문에서도 그런 고민들이 나오던데요.

언어가 아이들한테 어렵다, 이유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어머니 모국어로 교육을 해서 언어를 습득하고, 다시 제2외국어를 습득할 때 훨씬 더 유효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어느 정도 원활하지 못하니까 아이도 원활하지 못하다고, 아이를 어르고 달래고 할 텐데, 그 언어를 한국어로 하다보니까, 모국어로 할 수가 없으니 안 되니까 결국은 이 아이가 한국어가 제일 안 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던데, 이런 검토와 관련해서 산전 산후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 집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 문제까지는 생각하거나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보건관련 분야를 하기는 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울산에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해서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결은 안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언어생활도 같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센터도 연계해서 하면 언어에 관련된 문제도 같이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건강도시 기본계획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기사를 보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회와 전혀 공유가 안 돼 있어서 불만이고요.

사전에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가장 포괄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유가 되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힘든 사업일 것이고, 특히 현행 사업부서에서는 공유가 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구청장이주도해서 T/F팀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특히 몇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런 흔적들을 발견하기 힘이 들어서 …

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금연교실 정도는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실제 이 상에 의하면 최소한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옥상 정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행할 바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여기에 대해서 상을 기본적으로 세우고, 우선적으로 사업에 하나하나 접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인목 의원

또 아쉬운 것이 시 사업의 문제인데, 차단녹지를 효문역까지 조성해 놨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면 걷고 싶은 도로의 개념 등을 접목 시켜놨는데, 노폐율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검점해 봤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시청 담당자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활착이 되고 나면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무를 솎아내야 되는 문제점, 이중공사가 들어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미식을 너무 해서 오히려 보행료 부분을 일정부분 확보하려면 …

그러니까 우리 북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을 어느 정도 총괄하고 있어야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을 텐데, 그게 과연 보건소 차원에서 가능한 것인지 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지난번 예산 때부터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됐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건강도시 자체가 사실은 구청에서 하기도 힘들거니와 보건소 차원에서도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지만 이 시작을 가지고 확대해 나갈 수도 있고, 정확하게 어디까지 적용될 것이냐, 어디까지 갈 것이냐, 계속 진행해 가는 과정이지만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깃대를 들지 않는다면 일단 깃대를 들어 놓고 힘을 모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차단녹지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라고 봅니다.

이번에 건강도시 관련해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사실 정례조회 시간을 이용했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리고, 자료 공유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말씀드리고 그 시간에 잠시 참석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작년, 재작년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체를 변경하기는 어렵고 부가적으로 아이템을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에 건강측면에 물리적인  아이템을 같이 접목해서 저희들한테 각 과별로 수렴해서 일정부분 검토해서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단녹지 문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손대기 힘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사를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가 일단 시작해서 작은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과정 중에서 나중에 힘이 보태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더 힘이 있고 행정력이 있는 부분에서 이 사업을 실행하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임시적으로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 마인드가 사업부서에서 더 많은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보건소장님이 제안하셨고 사업으로 채택됐으면 최소한 진행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는 상을 잡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사업에는 어떤 어떤 아이템들이 있으니 어떻게 하시오.’ 라고 정리가 돼 져야 가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접근을 못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장님 로비능력이 너무 없으시다 싶어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웃음)

저희가 엊그저께 사업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작년 12월31일자로 개정된 법에 보면【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내용을 다 살펴보면 보건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서관이며 온갖 곳이 다 해당됩니다.

보건소가 해당되는 것은 의료기관인데, 여기와 관련해서 계획이나 내용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이쪽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금연 정도,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정도이고, 그 이상은 저희가 아직 지침이나 받은 것이 없어서 특별하게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이은영 의원

지침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까?

내용을 보면【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관리법】에 의해 측정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되는 부분과 전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총괄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와 기준치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요.

노인전문 요양시설, 산후조리원까지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

병상수가 100개 이상이니까 북구에는 없겠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사실 그 내용 자체가 저희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고, 환경위생과하고 …

이은영 의원

환경위생과에서 총괄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은영 의원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폐기물이나 환경에 관한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총괄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지만 의료기관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의료기관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은영 의원

특화로 해서 환경위생과가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은영 의원

그래서 지침을 못 받고 계시는 것인가요?

좀 애매하다 그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문석주 의원

1-11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있는데, 치매를 앓고 있으면 가정 전체가 파탄 위기에 오는데 북구에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 정도로 치매가 심한 분들이 많이 등록돼 있지는 않습니다.

치매등록 된 분이 몇 분이 계시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문석주 의원

집행부에서 방문은 하지만 그런 분들은 가정을 설득해서, 요즘은 요양시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보내시면 가정 이나 …

차상위계층은 올해 7월부터 지원이 많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7월부터는 요양원 자체가 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때 보건소 직원들 외에 자원봉사 요원들이 동행하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있습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약 20여분 되는데, 저희가 안 갈 때는 그분들이 방문하십니다.

문석주 의원

보건소에 인원도 적은데다 또 행정적으로 미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같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가정이 50명이라고 했는데 세대수입니까, 인원수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한 명이 한 세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인원수가 곧 세대수입니다.

저희한테 등록된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 대상을 50세대 정도 하면 어떻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100세대가 요구한다면 100세대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은영 의원

1-10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이 의료기관에서도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올해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취소가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올해도 예산이 무산 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국회에서 통과를 안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 대비해서 구비가 많이 줄었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해서 줄인 것인지, 아니면 수효가 줄어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제가 알기로는 줄지 않았습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도 자료는 총 소요예산 2억8,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구비가 2억600만원 정도 계획돼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국？시비는 조금씩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비를 8,000만원 이상 작년 대비 줄여나서 1억2,0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2007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는 7월부터 오픈 되는 곳에도 예산이 계상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그게 빠졌습니다.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가용예산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 예산으로 금년에 충분히 수요자들에 대한 예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작년 대비 100% 이상 잡아놨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혹시 예방접종이 갑자기 늘어난다면 어쩔 수 없이 추가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에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질병 중의 하나로 유료 B형간염도 들어가서 12건이었는데, 올해는 11건인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접종은 합니다.

B형간염을 유료 무료로 나누었다가 합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보면 모스키토-존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세무사 결과로는 이상이 없다, 횡령의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받은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 특허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정화조가 없어지는데, 굳이 우리가 안고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면 또 정리도 복잡하다면 남은 50%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해 드린다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일단 2007년도 결산을 하시는 분하고 얘기해 봤는데, 정화조가 없어진다고 해도 아직 우리 나라는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작년에 판매액이 흑자로 많이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특허권을 공유하는 것 외에 별다른 투자는 없습니다.

학술대회나 이런 곳에 가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포스터를 붙이는 것 외에는 투자가 없습니다.

작년에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이 거기에 투자한 홍보비용 이상은 돌아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조금 전에도 계장님들과 잠깐 아토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들어왔는데요. 김해시에서 아토피 스탑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토비와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아토피 스탑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잖아요.

전체적으로 조사되거나 결과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라도 김해시 발표를 보면 동별로 10%가 넘는다는 것은 상당한 숫자라고 보거든요.

북구에서도 이런 계획을 연차적으로든 보건계획을 세우실 때 할 의향이나 계획이 있을까요?

보건소장 이병희

의료사업하고 보건사업의 관계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어디 까지 보건사업에서 손을 댈 것인가에 문제들이 있는데요.

저희 여력으로는 의료사업부분까지 보건사업에서 커버할 수 있는 더군다나 어떤 근거가 명확한 보건사업일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료 쪽이나 학계에서 보건사업의 가능성으로 증거가 채택된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는 있어도 아직은 저희 여력으로는 빠른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보건사업과 의료사업을 구분을 못하겠는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의료적인 측면은 치료 중심적인 것이고, 예방 중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보건 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개인 서비스로 가는 부분은 의료 쪽인 것으로 분류해야 되고, 대중 쪽으로 가는 것은 보건 쪽입니다.

저희가 만약 아토피에 접근한다면 ‘어떤 어떤 음식이 아토피에 좋습니다. 어떤 어떤 음식은 나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명확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을 만큼 …

이은영 의원

예방사업은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아토피 스탑 사업이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보건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치료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도 새로 짓는 학교라든지 공사장이라든지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도 공기질을 측정해서 발표하게 돼 있어요.

이전에는 전혀 없었잖아요.

새 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그대로 다니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가는 분위기로 건강도시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김해시에서 발표하고 있는 심포지엄 자료를 보면 거의 예방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예방사업입니다.

아토피와 관련된 것을 정확하게 한 개인마다 원인을 찍어내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원인, 그러니까 환경이나 음식 등등 이런 부분들에서 예방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보건사업이 아닐까요?

보건소장 이병희

어떤 음식이 해롭다, 어떤 환경이 해롭다는 것이 명확하게 규명돼서 저희들이 할 수 있을 때 보건 쪽에서 접근이 가능한 것이 있고, 또 환경 쪽에서 접근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 쪽에서 접근 가능한 것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음식이 해롭다, 어떤 어떤 행위들이 해롭다고 할 때는 보건사업이 맞습니다.

이은영 의원

적어도 그런 예방사업을 거창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기 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적어도 북구 내지는 울산시 총괄로 해서든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아토피로 인해서 겪고 있는 아이들의 고통이 많을 텐데, 몇 년간 겪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해서 물론 실태조사처럼 명확하게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몇몇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첫 사업으로는 김해시 같은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 예산을 보면 많이 남아서 보통 반환을 하는 예산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셨더라고요.

결국은 아토피가 희귀성인거예요. 난치성이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그 사업으로 실태조사를 시작하고 또 진행하셨던 모범사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 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은영 의원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보험공단으로 난치성 예산이 넘어 갔다고 하던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니요.

지급을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해마다 희귀난치성 예산이 남는 것이 아니고 부족해서 더 가지고 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떠나서 건강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않습니까.

아토피는 건강도시의 기본적인 핵심사항이라고 봅니다.

아토피 아동들이 갈수록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자료를 봤는데, 그렇다면 건강도시의 핵심프로젝트 중에 아토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나 대기오염이나 모든 것이 포함될 것이고요.

먹는 식생활까지도 포함될 텐데요.

아토피도 건강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들어갈 항목인 것 같습니다.

예방이냐 의료냐 이전에요.

보건소장 이병희

제가 아까 답변을 하다가 끝을 못 맺었는데요.

어느 한 질병을 놓고 볼 때는 저희 쪽에서 그것 하나만을 목적으로 움직이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암 예방사업이나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딱 잡아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건강도시를 추진한다면 필연적으로 그 부분도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페인트를 하나 쓰더라도 친환경 페인트를 쓴다든지 해서 공해를 줄여나가는 것 자체가 앞으로 건강도시에서 추구해야 될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계획이 없다는 것보다 건강도시가 진행되면, 그 속에 어떤 것들이 다 연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임지 의원

1-7페이지, 찾아오는 안심 회 타운 조성 추진계획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가 돼야 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일단 식당이라고 하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당, 그리고 깨끗한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아쉬운 것은 횟집이나 초장 집에 가보면 유니폼은 못 입어도 머리에 두건 정도는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1호국도가 확？포장됨으로 인해서 양남 쪽으로 손님들을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들이 홍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연산을 많이 찾습니다. 맛도 있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양식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에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도 검사가 돼서 손님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떠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사실은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양식부분에 대해서 양식하고 자연산하고 영양 차이라든지 잔유 항생제에 문제가 있다, 없다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검사시설에 의뢰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고 만약 정말 문제가 없다면 잘못 오도된 것이라고 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상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도에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사업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까?

이분들이 매일 업무에 종사하면서 집채교육을 받으러 오거나 예방접종을 받으러 오기를 굉장히 꺼려할 텐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불편해 하시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도 예방접종을 오시기가 불편해서 저희가 장소를 정해서 그쪽으로 모이시라고 해서 그쪽에 가서 놔 드렸습니다.

불편함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그쪽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편이고, 저희가 움직이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당연하고요.

혹시나 작년에 예방접종을 제대로 다 못 하지 않았나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필요한 부분은 다 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검사를 거부하면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쨌든 안심해야 손님이 옵니다.

맛이 있고 안심해야 손님이 오는데, 앞으로 염려되는 것이 도로가 좋아져서 양남 쪽에 원전 지원으로 해서 해수탕이니 뭐니 해서 강동 상권이 그쪽으로 거의 뺏긴다고 봅니다.

추진계획은 좋은데 홍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회 타운에 수족관이 있지요?

자료는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수족관에 고기가 있되 이끼 없애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품을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건소 감시차원에서 조사를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는 주로 미생물 검사, 그러니까 콜레라균이 있느냐에 대한 검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파트하고 논의해서 유해물질인지는 알아보고 다른 방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영희 의원

바다에서 사용하는 회 타운 도 중요하지만, 보통 일반 상가에도 그 약품을 안 쓰는 곳이 없답니다.

조사를 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병희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흡연예방모범학교 운영이 2개교인데, 금년에는 어느 학교가 지정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화봉중학교하고 천곡중학교입니다.

그리고 잠깐 다른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류재건

예.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건강생활 체험관 을 보건소에서 어제 오늘 내일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오시고요.

저희가 사업장하고 학교 선생님들을 추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한 번 봐 주시고, 체험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금연체험홍보관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비만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1-6페이지, 질병정보 모니터망 95개소가 있는데, 병원하고 약국하고 북구 관내 전부다 가입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산업체, 학교 골고루 다 돼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보균자 찾기 사업은 연중에 표본적으로 조사해서 찾아내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보균자 찾기는 보건증 을 6개월마다 갱신하면서 또 식당이나 위생업소 종사자들은 오면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각급 학교의 급식소에 근무하거나 기업체에 …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증을 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다 포함됩니다.

문석주 의원

시례에 한센병 환자들이 있던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한센협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하는 형태로 해서요.

문석주 의원

주 관리는 협회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2개월에 한 번씩 나오셔서 진료합니다.

시례마을로 바로 갑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강도시, 행복도시 등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건 우리 북구가 젊은층이 제일 많은 구이기 때문에 보건소 소장님 이하 실무진에서도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소장님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복지서비스과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북구가 더 건강한 도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호계에서도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서비스과하고 연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를 끝으로 전 부서별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2월21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0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0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보건소장 이병희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102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