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본회의]
제102회 본회의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8년 02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0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호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4시04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회계정보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02월26일(화) 14시

총무국장 박봉환

총무국장 박봉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총무국 기구는 5개과 22담당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원 139명에 현원은 132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총무국 소관 당초예산은 300억6,796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733만3,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맞춤형 복지제도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직원 복지제도 시행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고객 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완벽추진으로 신뢰받는 선거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는 농소1동 및 송정동 주  민센터 신축으로 지역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전자계약제 정착과 공사실적증명서 우편발송 서비스 실시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으며, 계약심사제 정착을 통해 절감된 예산을 구민복지사업 등 생산적 사업에 재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과는 구세 징수목표액 총력 달성 및 체납세 강력징수를 통해 조세정의 구현과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정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로 과세 형평성을 구현하고,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과 전자여권발급 민원창구 개설로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정확한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는 내실 있는 자연보호운동 추진으로 자연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먹는 물 체계적 관리와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구민만족 위생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으며,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자율실천으로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 구민 운동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분야별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총무국 전 직원은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총무과장 김경재입니 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류재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1-17페이지, 원래 랜트카를 하려는 목적하고 취지가 조금 다릅니다.

다른 구？군에서도 랜트를 하고 있지만 북구는 도？농복합지역이고 광범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동은 포터를 구입해서 몇 년째 사용하고 있고, 물론 농소1？2？3동도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정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포커스를 8개 동에 다 맞추다보니까 랜트 카로 갔는데, 랜트카를 쓰면 하루 8만원  이라지만 이건 행사할 때만 쓰는 것이고 그 외 평상시에는 못 쓴다고 봅니다.

포커스를 8개 동에 맞추지 말고 가장 급한 곳인 농소1？2？3동으로 연차적으로 한 대라도 구입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실제로는 상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건 행사 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강동은 환경미화과에 포상금 2,000만원이 내려와서 해안지역에 쓰레기관련 청소관계 때문에 제가 있을  때 1,000만원 하고 자치단체에서 4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처음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여러 동에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강동은 포터가 있는데, 농소1？2？3동하고 효문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포터를 그냥 사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동에서 정말 필요한지, 사 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좋은지, 동의 여론을 모았습니다.

동에 여직원들이 많은데 포터를 운전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7개 동에 여론수렴을 하니까 랜트카를 해 주는 것이 낫다, 전반적으로 파악할 때는 비용도 많습니다.

농소3동만 사 줄 수도 없고, 비슷한 인구가 있는 곳은 다 사 줘야 됩니다.

예산관계가 너무 방대해서 랜트카를 사 주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할 때 필요한 곳에 했어야 되는데, 형평성에 의해서 8개 동을 맞추다보니까 오히려 농소1？2？3동은 불만입니다.

차를 구입해 줘야 되는데, 다른 동은 필요할 때만 쓰니까 랜트카가 좋지요.

평상시에는 사용을 안 해도 되니까요.

정작 필요한 동에는 안 물어본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동에 많다보니까, 실제로 농정업무는 남자들이 내려가야 됩니다.

특히 강동이나 농소1？2？3동은요.

남자들이 농정업무를 보면 운전도 마음대로 하고, 실제로 현장에도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올해라도 바꿔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경재

일단 이 관계는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됐기 때문에 다시 여론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동은 현장 곳곳을 누비는 행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행사도 많고 온갖 자잘한 일들이 있습니다.

동 직원들이 일선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문제가 확대되면서 업무용 차량이 강동 동만 빼놓고 없으니까 전부 자기 차량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만약 사고가 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기름값이라도 보충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한 애로사항들을 저희들이 동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동에 업무용 차량이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고, 작년도 예산편성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는데, 그 당시 집행부 입장은 7개 동에 포터를 다 사 주려면 예산이 1억원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때그때 행사 때 랜트카를 빌려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여론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에서야 업무용 차량을 한 대 주면 제일 편하지요.

수시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제일 편한데 전체 동을 다 사 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동 직원들은 고정업무용 차량이 있으면 편하지요.

금년도는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부분이 있고 이렇게 시행하는데, 제가 볼 때  순차적으로는 급한 동부터 해서 업무용 차량이 한 대씩 배정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검토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12페이지, 수탁을 공개경쟁 모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시설장요.

류인목 의원

청사는 어디에서 심의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후생복지 관련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학부모위원으로 5명인데 대부분 청내 직원입니다. 그리고 국 주무계장 5명 해서 10명입니다.

류인목 의원

보육의 틀에서 보는 것이 맞지 않나요?

후생복지의 부분으로 봐야 되나요?

시설이나 총무는 이런 곳에서 되는 것이 맞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의 성격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껏 해 봐야 숲속어린이 집하고 농소, 청사 내 어린이 집이 국？공립 보육시설인데요.

총무국장 박봉환

구청은 직장 보육시설이어서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넓게 보는데, 사실 구청도 하나의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수탁의 문제 같으면 어떤 보육철학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상식일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총무과장 김경재

자격요건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두 명이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심의하는 엄마들이 상당히 잘 합디다.

거기에서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보기에는 보육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탁시기 모집이 거의 다 됐고, 변동이 거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혹시 농소어린이 집 위탁시기를 놓고 학부모들이 새로운 원장이 올 것 같았으면 안 보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수탁시기보다 몇 달 당겨서 심의를 해 주는 것이 학부모들한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7세쯤 되면 유아인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보낼 수도 있고, 유치원을 보낼 수도 있는 결정할 시기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숲속어린이 집까지도 포함해서 모집시기 이전에 통일을 시켜 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예. 직장보육 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직장보육 시설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의 규정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국？공립은 위탁을 하고 재위탁의 경우를 한 번을 지나서 …

예를 들면 한 번 더 위탁하고 다시 위탁공고를 하게 되는데, 직장보육 시설은 위탁하고 2년 만에 재위탁 공고를 해서 했거든요.

총무과장 김경재

우리 보육시설은 3년마다 공고해서 합니다.

이은영 의원

국？공립하고는 위탁방법이나 내용, 절차나 관례들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이은영 의원

3년마다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윤임지 의원

1-18페이지, 지역리더 양성을 통한 참여자치 실현해서 정책고객제를 동별로 10명씩 하는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이 200만원으로 외래강사수당 및 교통비가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예산이 200만원이 수반돼 있는 것은 외래강사를 초빙하는데 대한 금액이고, 정책고객제는 비예산입니다.

정책고객제는 동별로 그 동의 실정에 밝은 사람 10명을 선정해서 구정시책이나 주민의견관계를 수렴해서 우리 구에 반영시키는 상입니다.

윤임지 의원

단순한 우리 구의 일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윤임지 의원

다른 목적은 없습니까?

우리 구의 PR은 통장이라든지 새마을 등 각 단체가 있는데, 이런 시책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을 제외해 놓고 동에 10명 정도해서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동에 공문을 …

물론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도 건의사항을 올리지만, 이 사람들은 별도로 동이나 구청에 요구할 사항이 있을 때 자료를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특수시책에 넣어놨습니다.

류인목 의원

1-11페이지, 역동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사계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문성 강화 교육의 부분,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서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인사이동이 구청장이 바뀌고 나서 유동성이 많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실제로 전문성을 축적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직원들이 못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인사규모가 폭이 늘어나다 보니까 1개월만 하면 담당이 바뀌고, 의원들도 따라 가기 힘듭니다.

물론 그중에서 선호부서, 비선호부서의 요구들이 있어서 3년 이상 근무를 안 하는 것이 노사간 합의가 돼 있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6개월이 돼도 바뀌고, 1년이 돼도 바뀌는 등 너무 심하게 바뀌니까 의원들도 쫓아가기 힘듭니다.

어제는 분명히 담당이었던 것 같은데 바뀌어 있고, 최소한 그 직무에 대해서 일정부분 전문가가 될 때까지 3년 이상은 안 넘겨도 좋지만 너무 잦은 인사에 대해서 직원들도 느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잦은 인사는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북구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무원 수도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준은 1년 이상 2년 기준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연1년 6개월 이상 되는 사람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직원 로테이션이 됐을 때 인수인계 문제에 있어서 불평불만들이 일선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인사이동이 약 170명 정도 되니까 기존에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들이 인수인계가 됨으로 해서 후임자한테 정확하게 어떤 민원이 들어와 있고, 추진이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이,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안 되는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와 관련된 확실한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문화체육과에 민원이 제기돼 있었는데 직원들이 바뀌고 나서 새로운 담당자한테 내용을 확인하면 ‘글쎄요. 전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라는 답변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선 주민들에게 바로 부대끼는 문제들이니까 인수인계시 정확한 내용들을 후임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예. 인수인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정식적으로 민원이 접수돼서 제기돼 있으면 인수인계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제기된 사항들은 사실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재고를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에도 업무보고 때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인사의 문제, 각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원문제, 이런 부분들이 총무과 자치행정계 에서 일괄적으로 파악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배정의 문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동 등 이런 문제까지도 소상히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운영위원장이 주문했던 각 동마다 포터를 구입하는 문제 또한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고 봅니다.

또 차를 이용했을 때 문제점이 어떤 것이라는 부분도 과장님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기계의 작동법에 대한 문제도 어떻게 보면  동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면 인원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따른 인원배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의 애로사항은 현장에 나갔을 때 아니 할 말로 짐을 들고 나르고 하는 문제 등 각 동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성이 해야 될 일, 여성이 해야 될 일 등 이런 부분들은 여성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동의 애로사항을 소상히 파악해서 이 동은 어떤 식으로 인원배치를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인사도 동장, 사무장이 같이 발령이 났을 때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보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 사업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장 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파악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구민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동 의 의원님에게도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시기에 할 때 가장 적당한 것인지 까지도 파악을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을 하는데 구에서 하는지, 시에서 하는지 조차도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예.

이영희 의원

1-1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각종 민간단체활동 역량 강화에 대한 추진계획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예산편성에서 어떤 기준에서 측정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보조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예산이 측정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새마을, 바르기, 평통 은 먼저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회원수라든지 전반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그건 아는데요.

사업계획이 제출되고 운영비 등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측정하는데, 사업계획서가 제출돼서 해마다 보면 새마을이나 바르게, 평통 등 모든 것이 비슷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사업이 당초에 들어올 때는 새마을은 3개 사업, 바르게 4개 사업 등 당초에는 사업이 6가지, 8가지, 10가지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중복성이 있다든지 결정을 해서 예산에 편성해 주는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그런데 특정 단체에서 계획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지를 묻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협의회, 평통이라고 하면 그 규모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인정해 주고 운영비 등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책정하는 것이지, 사회단체에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10가지, 20가지가 올라온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성격이 있고, 없고를 구분해서 예산을 전년도에 추진한 범위와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감안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심의에 대한 중요성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만 지원해 주는 형태보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평가도 중요합니다.

보조금만 지원해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그 사업에 대한 평가 등 모든 것을 합산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으면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에 3개 사업이 꽃길？꽃동산 가꾸기가 있고, 영？호남 한마음대회가 있고, 또 나머지 하나는 무슨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정자해변 도로변 정화 활동입니다.

이영희 의원

민주평화통일에도 4개 사업으로 통일염원 한마음 글짓기대회, 무궁화통일동산 만들기 그 외에 2가지가 더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경재

화합축구대회가 있고 사무국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작년에 무궁화 통일동산 만들기 사업이 실패하신 것 아시지요?

나무만 심어놓고 관리감독을 하나도 안 하고, 예산을 그만큼 투자해서 나무를 심어놨으면 관리점검도 한 번씩 나가는 것이 맞는 형태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올해부터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이야기를 하면 다음부터는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형태는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예.

의장 류재건

이영희의원님 지적사항은 전체적인 사회보조금단체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의 측정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며,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또 연차별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사업에 따른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3년간 예산을 볼 때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조금씩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라도 이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할 것입니다.

제대로 사업도 되지 않는 사업을 …

제대로 파악해서 이 사업이 각 단체에 맞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주기식인지 …

총무과장 김경재

…

의장 류재건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예.

의장 류재건

맞지 않는 단체에 사업을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아니면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 원성만 높아지고, 또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경쟁도 있어야 됩니다.

현재 북구 단체에 따르는 부분을 보면 현실성하고 너무 떨어집니다.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런 단체에서 다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 권장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든지 해야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단체는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하고 올바르게 사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인원수만 많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만 넓히는 것보다는, 지금 이영희의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산을 그냥 줄 것이 아니고 그 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 단체에 맞는 사업인지도 감안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전체 중에서 부분적으로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소1？2？3동 중에 농업업무가 3동이 많지요?

총무과장 김경재

예.

이은영 의원

주로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부추단지 등등 해서 농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님이 여성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농업담당자가 여성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현재 농소3동 담당자도 당차게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담당자가 행정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농업이 많은 곳에 농업담당자가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영농회를 쭉 거치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성부분도 있지만 그건 넘어야 될 부분이지만, 농업업무와 행정업무는 다르게 인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배치를 고려해야 되는데, 3동에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배치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농소1동도 농사하는 곳이 많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도 그렇고 행정기능이 전과 같이 전반적인 분야에 골고루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큰 동이라고 해 봐야 동장을 포함해서 9명, 7명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나 사회복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방세관련, 산업관련, 건설관련 부분은 형식적으로 전달하는 과정만 갖고  있지, 실제적인 업무집행 기능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구청에 와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까지 동사무소 인력을 기준에 맞추어서 전문직을 배치하려면 옛날과 같은 기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기능은 주민센터 기능으로 점점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금은 그렇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농지업무 담당자도 이후에는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그렇지요.

이은영 의원

생명산업과에서 총괄단위로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예.

의장 류재건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시 하는 분야입니다.

농사를 천직으로 해온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지요.

당장 인력배치 문제라든지 100%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농소3동이 변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예.

문석주 의원

강동권, 농소1？2？3동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봐야 됩니다.

남？여를 떠나서 주민들이 불안한 것입니다.

여성한테 전화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자가 오면 부르고 어떻게 하겠는데 여성이다 보니까, 그런 선입견을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이번에 신규로 23명의 공무원이 왔는데 남자가 4명입니다.

문석주 의원

예. 그래서 군가산점을 주는 것은 정말 잘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비율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이동에 그런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예.

이은영 의원

1-16페이지에 열린 통정회의를 지난 1월에 농소3동 회의를 시발점으로 동사무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면서 그 지역의 민원들을 수렴하겠다는 의사 아닙니까.

상당히 좋은 의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그 관계는 농소3동을 시발점으로 다른 동에도 그렇게 해 나갑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날 평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장소만 옮겨 놨는데도 상당히 활발한 회의가 되고, 쳐다보는 주민이 2, 3명이 있었는데도 그 사람들로 인해서 더 긴장하게 되고, 그래서 딴 짓을 안 하고 회의에 집중하는 등등 다양하게 좋은 것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결국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의장소만 옮긴 결과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쌍용아진1차에서 통정회의를 했으면 쌍용아진1차 주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 홍보, 참여할 수 있는 길 등 해서 그 마을의 민원을, 오늘도 오후 2시30분에 동산마을에서 합니다.

그럼 동산마을 사람들의 민원을 미리 수렴하는 등 보완책이 더 있어야 열린 행정의 의미를 더 찾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기대하면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1-10페이지, 당초예산 편성 때도 심의가 나왔지만 자율방범대 10개에 대해 파악을 다 했지요?

업무보고이지만 당초예산에 많이 삭감돼서 그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2,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800만원으로 900만원이 삭감됐는데, 방범대원들 환경이 정말 열악합니다.

순수하게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데, 구청에 관용차라든지 공매처분 등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만약 그런 형태가 되면 대여하는 하는 형태로 되는데, 그건 곤란합니다.

만약 한다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을 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

문석주 의원

봉사단체이니까 최우선적으로 싸게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초소를 사유재산 지역에 많이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옮겨갈 자리가 없습니다. 개인의 욕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심야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알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예.

의장 류재건

그런 부분들은 동에서 협조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요즘 개인 땅을 누가 주려고 합니까.

시부지나 전체적인 자산을 파악해서 그런 위치에 있으면 다른 것은 못해 주더라도 콘테이너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지원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1-12페이지, 청사어린이 집 바닥교체에 잔디만 생각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폐타이어 종류로 만든 바닥인데, 지난번에 부산대학교 교수가 오셔서 어린이들이 닿는 바닥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잔디만 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상은 3월에 실시할 텐데 그 안에 모래도 하고 일부 잔디도 심습니다.

잔디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잔디는 안에 칩이 들어 있어서 빼서 입에 넣기도 하고 또 요즘은 쓰쓰가무시병 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방법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예.

윤임지 의원

1-20페이지에 우수 주민자치센터 인센티브 제공해서 주민자치센터운영평가에 지난번 감사 때 류인목의원이 지적한 것으로 압니다.

시상내용이 최우수가 농소1동, 우수가 강동, 장려가 농소2동인데, 기준이 있습니까?

다른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어떻게 선정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그건 실적에 따라서 점수가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감사에 지적한 것이 주민자치센터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시상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그것만이 아니고 점수하고 …

윤임지 의원

점수하고 프로그램하고는 다르지요.

총무과장 김경재

평가 배점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계획은 2점, 여성지원확대 비율 5점, 등 전반적으로 17개 항목을 점수를 매겨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각 동에서는 이런 사항을 다 알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경재

예. 사전에 다 드립니다.

윤임지 의원

올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이 부분은 계속 그런 식으로 평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평가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주민자치센터나 프로그램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습니다.

문화의 집과 차별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역량 제고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독창성이나 공익성, 이런 부분들이 심사기준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령 복지 분야에 대해서 복지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배점을 늘려서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 지금 흐름 중의 하나는 주민센터가 복지센터로 전환돼 져야 된다는 흐름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정이나 행정에서 지양해야 될 바는 배점을 가지고, 물론 그건 주민자치센터위원들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구청에서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로써도 조정해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공익성이나 자율성, 독창성을 배점기준에 넣어서 다양하게 다변화되고 공익성까지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총무과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역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회계정보과장 서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회계정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류재건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2-23페이지, 계약심사 사례집이 원고가 작성이 되고 3월에 발간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 정도가 어떤지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계약심사계에서 계약심사를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전부 메모하고 있고, 또 울산광역시 사례집 등 전체 모아서 원고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사례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3월 말경에 발간할 예정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례집을 발간 중에 있는데, 사례집은 소위 긍정적 평가가 위주가 될 텐데 계약심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것을 1년 이상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가 나온 것은 전혀 없나요?

100% 계약심사제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계약심사제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사례집에 담을 겁니다.

계약심사를 제일 먼저 한 곳이 서울특별시이고 울산광역시도 하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의 좋은 사례를 담아서 우리 구 직원들이 그 사례집을 보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사례집이 나오면 저희들도 한번 보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못해서 혹시 이럴 수도 있지 않겠나,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효과가 있을 텐데,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일정부분에 계약금액을 삭감하게 되면 계약당사자는 당연히 북구청과 계약할 때는 계약심사를 거쳐야 되고, 그렇게 되면 계약금액이 줄어들 테니까 사전에 예산을 부풀려서 신청을 한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재료나 공사의 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액이 깎인 만큼 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이 계속 있거든요.

그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이러이러하게 계약심사를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그런 것을 착안해서 하도록 하고요.

제가 계약심사를 결재하고 있습니다만, 계약심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 계약심사 10건을 하게 되면 4건 정도는 하나도 절감액이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시장조사를 잘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시장조사를 해 봐도 절감할 예산이 없는 사항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심사제가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나쁜 측면에서 봤을 때 부실공사를 하게 되는 쪽으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조금 전에 박병석의원이 지적했듯이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작은 업체들이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직접 삽을 들고 하는 모습도 봤고,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의 금액을 물어 봤을 때 턱도 아닌 것이더라고요. 관급 자재가 투입되고 하니까 …

사실 업자가 돈을 남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

혹시 또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하게끔 할 때는 하자보수가 어렵더라고요. 그것은 돈이 좀 남아야 되는데 손해 보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계약심사제에서 깎는 것이 명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예. 참고로 하고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를 할 때 이윤을 15%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은 공사를 하면서 어떤 일을 더 시키고 싶어도 계약심사에서 너무 깎았기 때문에 시킬 수 없다는 내용 같은데, 만약 설계 외의 일을 시키려면 공사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재원을 확보하는 식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공사할 때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공사도 있지만 설계변경을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돈이 투입이 되니까 더 이상 부탁하기가 어렵다는 쪽이거든요.

혹시 공사를 딴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공사를 하면서 하청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것이 더 어렵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청을 줄 때는 자기가 이윤을 얼마 남기고 하청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관급공사는 하청 주는 것이 없어야 맞는 데,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두 건 만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볼께요.

계약심사는 별도로 직제가 있는데, 실제로 각 전문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들을 다 갖고 있는지, 약간의 의아스런 점이 있거든요.

계약심사를 일종의 형식적으로 거쳐 가는, 무조건 전체금액 대비 몇% 단가를 깎는 정도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사례를 두 가지 말씀드려 보면 동대산 등산로 보수공사를 4,000만원 정도로 했거든요.

동대산 등산로 보수공사는 계약심사에 들어간 것이잖아요.

마동약수터 등산로 계약심사 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잘 …

박병석 의원

그러면 예스정형외과 뒤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했는데, 거기는 계약심사를 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예. 그것은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두 건을 제가 현장에 가보면서 느낀 점이 실제로 마동약수터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정비금액이 4,000만원쯤 되는데, 그 중에 1,3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이 오르막 구간에 나무봉을 세워서 밧줄을 띄워 났습니다.

안전난간대 비슷하게 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등산하는 사람에게 아무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설계인 것 같아요.

제가 현장을 검점해 본 결과 등산로 경사는 심한데, 경사가 심하다고 해서 말뚝을 박아 밧줄을 쳐 놨습니다.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밧줄을 잡을 수 있느냐 하면 전혀 못 잡거든요. 길하고 나무목책 서 있는 구간이 멀어서, 그런 것을 자료에 보니까 1,300만원 소요됐습니다.

땅 파서 지주를 세우는데 130개 말목을 박았는데 계약심사제를 과연 했다면, 설계를 제대로 현장에서 봤다면 이 예산은 안 써도 될 예산인데 들어갔다는 비판을 하고요.

총무국장 박봉환

계약심사 하는 것이 들어오면 전부 현장 나가서 감사하듯이 올바로 설계대로 하느냐,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인데 왜 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주어진 여건 하에 설계가 들어오면 재료나 비용 산출 방식 등 이런 것을 적법하게 한 것인지, 원가계산을 맞게 한 것인지를 계약심사 하는 것이지, 현장여건을 보고 등산로가 있어야 되는데 필요 없는 것을 왜 했느냐,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 부분에 현장점검이 전혀 없다는 것이잖아요.

총무국장 박봉환

현장점검은 안합니다.

박병석 의원

해당 과에서 설계가 올라오면 그 설계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전혀 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인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품이나 원가나 이런 것들만 분석한다는 것이네요?

총무국장 박봉환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공사부분은 계약심사계에 토목7급이 있어서 설계의 적정성을 먼저 검토를 합니다.

과다 설계가 됐는지, 단가가 정확하게 산입됐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전문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계약심사 직원은 행정7급, 토목7급, 계장까지 세 분이 있는데, 2006년11월부터 계속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문성을 부여해서 작년에도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만, 올해도 교육 이수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문교육을 받아서 전문적인 계약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국장님 답변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계약심사를 하려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고, 예산절감 한 만큼 제대로 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전문직종을 가지고 계를 신설했거든요?

총무국장 박봉환

계약심사는 주어진 환경 설계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지, 그 사업에 대해서 A를 지을 것이냐, B로 갈 것이냐, 이것은 정책 결정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계약심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이 전혀 배제되면 반쪽 계약심사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그래서 감사기능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봤을 때 정말 필요 없는 시설을 해서 예산낭비를 했다면 예산낭비 지적이 되는 겁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그 지적은 이미 집행되고 나서 지적이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계약심사제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그런 설계의 적합성도 따져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안 되는가 라는 이야기거든요.

총무국장 박봉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계약심사계에 전문팀을 훨씬 많이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같으면 사실 감사기능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감사기능과는 분명히 별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감사기관은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평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약심사팀은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을 제대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사전에 정리해 주는 기관이니까 다른 것이잖아요.

총무국장 박봉환

계약심사계에서 현장 확인까지는 안 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스정형외과 뒤쪽은 실제로 공영주차장을 닦아서 자갈을 잘 깔아놨는데, 문제는 차가 들어가면 차 무게 때문에 자갈이 다 파여서 차가 못 움직이는 사태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계약심사를 했다면 과연 적정하게 자갈을 몇 ㎝ 정도로 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제가 볼 때 부족했거든요.

그 이유는 땅을 고르고 조금만 파지석을 깔면 안 빠질 것인데, 너무 많이 깔아서 차량들이 차 무게에 못 이겨 다 이만큼씩 빠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서 계약심사가 좀더 전문성에 있어서 또는 현장감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현장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감이 떨어집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심사를 함에 있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터파기를 몇 루베 하는데 인원이 과다 책정됐는지, 그런 것을 주로 파악하고 또 물품은 단가의 시장성 조사를 해서 시장성 단가하고 책정한 단가하고 차액을 절감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하나는 칭찬을 드려야 되겠고, 하나는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2-16페이지 보면 사이버외국어교실 운영에 대해서 인데, 제가 다른 모임에 갔을 때 옆 좌석에서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흐뭇했는데, 작업복을 입은 대한통운 직원이 상당히 자랑을 늘어놓더라고요. 수출선적부에 근무하는데 북구 사이버외국어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다른 구 사람들한테 상당히 자랑삼아 홍보를 하던데, 그것이 한편 흐뭇했습니다.

실제로 수강생이 한 과목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3과목도 다 할 수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한 달에 두 개 과목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월 평균 66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중복될 수도 있네요?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만 잘하면 상당히 좋겠다, 주민들이 생활에 쫓기다보면 학원에 못가는데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 상당히 기회가 좋겠다, 홍보를 더해 주시고, 이것은 칭찬을 드립니다.

하나는 2-12페이지, 동 주민센터 구축입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시켰습니다.

예산도 전액 삭감시켰는데 지금 예산편성도 없는데 이렇게 올라왔고, 그때 당시에 1동 주민들도 와서 여기에 대해 불만을 털어 놨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었길래 다시 또 올라왔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작년 11월 정례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실 때 부결됐습니다.

부결될 때에는 1동 주민들이 주민센터와 같이 별동을 하나 짓겠다고 해서 별동은  안 된다, 호계지역은 너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주민들 반발도 있고, 또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부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 지금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주민센터만 14억원 정도를 들여서 건립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문제 삼았던 별관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별관은 안 짓기로 하고 …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예.

문석주 의원

그러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입주한 단체는 양정동이 3월1일이나 2일 정도에 이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동 구 청사에 이주를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묻고자하는 것은 일단 부결시켰는데 올라온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예산도 아직 편성 안 됐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또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차후에 설득이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지 별도로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사회단체가 있던 것이 없으면 …

송정동도 지으면 또 동사무소가 남는데, 생체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임대 수수료를 받는다면 같이 한 곳으로, 사회단체를 한 곳으로 양정동으로 하든지 모으는 계획은 없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생활체육협의회는 금년도에 유상 대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양정동에는 새마을하고 바르게를 입주시키고, 공간이 남는다면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충분하지요.

생체협이나 사회단체도 마찬가지니까 충분히 공간이 …

한 곳에 모아서 …

지금 생체협도 계약을 하고는 불만을 털어 놓고 있거든요.

어차피 임대를 준다면 다음에 운영비에 더 추가해서 들어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 그런 것 같으면 한 곳에 사회단체 전체를 송정동으로 하든지, 양정동사무소로 하든지 한 곳에 모아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관리하는 측면도 좋고, 그런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1동 주민들 간에 서로 토론을 해서 하면 애당초 연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것을 부결시킨 것부터 시작해서 좋은 방향으로 안 풀리겠느냐, 주차장 가지고 따진다면 실제로 농소3동은 할말 없습니다. 구청에서 무엇을 해 줬습니까?

인구가 4만인데도 동사무소 조그맣게 지어 놓고, 관공서 들어가면서 매일 스티커 끊깁니다.

그렇게 따지면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곳에 빨리 지어 줘야 됩니다.

의장 류재건

양정동에 재개발한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재개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여론을 듣기로는 언제 될 지 아직 모른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내년에 송정동이 건립되면 송정동 청사도 비게 되니까, 일단 양정동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다른 방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사를 하는 것이 그냥 보따리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계획성 있게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양정동에 재개발 들어가는 과정이라든지, 구청의 생각은 1,2년 후에라도 안 되겠느냐, 지금 답변이 그렇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양정동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개발을 서두르고 있거든요.

어차피 그것도 사업인데 서두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지적하는 부분, 별관 대신 사회단체를 양정동으로 보내겠다, 그러면 양정동에 재개발이 됐을 경우에는 송정동으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왜냐하면 농소1동사무소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주민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행정이 마치 어느 한 쪽에 편중되어서도 안 되고, 최소한 기본 원칙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현재의 실정에 맞는 …

원칙대로 제대로 하지 않고 시시각각으로 변동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북구 전체를 관장해 가는 북구청이 앞으로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문제점, 이런 부분들도 과연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서 하나 하나 정리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실 있게 농소1동사무소에 따르는 주민들의 여론과 행정이 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잘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동 주민센터 신축 중에서 염포동 주민센터는 올 예산에 어떻게 됐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염포동은 권역별 도서관 부지 매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도서관 부지를 매입해서 도서관을 짓고 남는 땅에 2009년경에 염포동사무소를 지으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올해 책정된 당초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GB사업비로 되어 있어서 토지지주가 매각을 안 해서 부지가 사실 …

이은영 의원

편성된 14억원은 편성이 안 되고, 이월 시킬 겁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예. 이월돼야 됩니다.

윤임지 의원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오늘 농소1동 별관에 올라가보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일관성이 없다는 내용을 다시 말씀드릴께요.

중간에 균열이 가 있던데, 동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꾸 균열이 더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밑에 바치고 있는 기둥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균열이 생기고 기울어지는데, 만약에 무슨 사고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가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2층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올라가 봤습니다.

윤임지 의원

중간에 균열이 생겼지요?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예.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박병석 의원

과장님 답변 중에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문석주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예산심의하면서 예산전액이 삭감됐고, 의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어떻게 또 올라왔느냐는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 부의장님과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지역구가 아닌 의원님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문석주운영위원장님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아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

처음에는 현재 있는 동 청사를 다 허물고 별관까지 짓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좁은데 별관을 왜 짓느냐는 문제가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의회에 찾아 와서 이렇게는 못 짓겠다고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구청장님 동 순회 방문 때까지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 별관 짓는 것을 포기하고, 현 청사 건물터를 다 허물고 3층 건물로 청사만 짓는 것으로 주민들과 구청장 간에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예.

박병석 의원

그렇게 해서 민원의 소지가 해결됐고, 이렇게 올린 것은 추경에 관련된 소요예산을 올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예. 모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요청 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병석 의원

예. 그렇게 다른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산은 계속적으로 어떻든 바뀌었는데, 작년에 32억원이 예산서에 올라왔다가 다시 작년 연말 자료를 보면 16억4,000만원으로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14억원으로 축소됐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애초에 계획을 짤 때 충분히 검토하고 일관성 있게 짜줘야 됩니다.

지금 동 센터를 농소1동에 100평 규모로  3층 건물을 지어주는데도 주민들은 선뜻 ‘좋다.’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껏 해 주고 좋은 소리 못 듣는 이유가 처음에 32억원 편성한 것은 주민들은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다 확인된 것입니다. 처음에 32억원을 예산에 책정했다가 그 다음에 16억4,000만원 책정했다가 그 다음에 14억원으로 이 자료가 나갔잖아요.

결국 주민들은 32억원짜리 공사가 14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이해를 해요.

내용은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들 때 또는 계획을 짤 때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잘 고민을 했더라면 예산이 3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줄어드는 과정은 없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행정의 신뢰가 조금씩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자료 작성하기 전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2-21페이지 추진개요에 음악방송 구내방송 장치 구입에 57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2-25페이지 특수시책에 또 57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예. 같은 내용입니다. 570만원은 층별로 화장실에 배선하고 mp3하고 시보기하고 구입을 해서 1월29일부터 음악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같은 내용인데 구내방송이 특수시책이라서 구분해 놨습니다.

박병석 의원

2-9페이지, 수의계약 내역공개 대상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이 맞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예.

박병석 의원

1,000만원 이상 공사 용역물품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 내역 공개대상이 1,000만원 이상 건만 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수의계약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2,000만원 이하, 용역도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더러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등록업체, 전문건설업체라고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1,000만원 이상 공사 중에 수의계약을 하면 등록업체 중에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공사업체는 단종도 있고, 종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에 해당되는 업체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홈페이지에 전부 공사내역을 공개해서 …

이은영 의원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그것이 아니고 그 대상자들 중에서 수의계약 대상자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전문업체가 등록된940개 울산 업체 중에서 우리 구에 업체가 너무 적어서, 실제로 우리 구의 업체들과 계약을 하기가 어렵다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서 2-28쪽에 써 놓으셨어요.

그래서 등록업체는 어떤 업체들을 주로 이야기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공사업체 중에는 1,000만원 이하 할 수 있는 단종 업체가 있는가 하면, 몇 억원까지 할 수 있는 종합건설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 쪽에 공사 양이 많기 때문에 울주군 쪽에 분포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 북구의 사람도 울주군에서 사업장 면허를 내고 사업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대체적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전문 업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공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어떤 것은 전문 건설에 등록되어 …

그러니까 등록이 되어 있으면 다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수의계약 하는 것을 보면 지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북구 지역에 많은 것이 있으면 구태여 남구나 동구에 할 필요 없이 북구지역 건설업체로 제한해서 할 수 있는데, 조합이라든지 등록된 업체가 울산 북구에는 없다는 이야기죠.

이은영 의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북구 소재 사업등록을 한 업체가 27개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실제로 이 건이 무슨 건이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정림아파트 공사 도배와 장판 건이거든요.

그런데 도배와 장판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가 다 포괄해서도 북구에 27개 밖에 안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일반적인 공사를 하는 업체를 27개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어떤 내용으로 북구의 등록업체가 한정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27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2-2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서에 보면 완결 9건입니다.

완결이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정요구 중에 기존 관용차량 매각을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는데, 답변이 ‘못 팔겠다.’ ‘아직 쓸만해서 안 팔겠다.’인데 이것이 완결입니까, 아니면 불가입니까?

의회는 시정하라고 요구했는데, 집행부 답변이 안 팔겠다는 것이면 결국 의회의 요구를 안 받아 들이는 것은 불가잖아요.

표기를 ‘불가’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요구한 것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약간의 예를 들면 동사무소 업무용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구입은 안 하고 임대해서 쓴다면 이것은 어떻든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완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버스 한 대 새로 샀으니 이것은 필요 없으니까 팔아라 라고 시정요구를 했는데, 안 팔겠다고 답변했으면 불가죠.

어떻게 완결입니까?

의회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의회의견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면 완결이 아니거든요.

집행부 입장에서 완결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의회 입장에서 의회에서 최초에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불가라고 하든지 완결이라고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완결이 아니고 불가라고 말씀드리고, 맞지요?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예.

박병석 의원

그리고 사실 저는 굉장히 불만이에요.

집행부에서 통근버스 예산을 의회에 신청할 때는 정말 이 차는 폐차되어야 될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감가삼각 기간도 끝났고 고장도 잦고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서 한 대 사야 된다고 사정사정 했잖아요.

그래서 버스 덜컹 사고 나니까 이제는 ‘안팔겠소. 이것 쓸만합니다.’ 이러면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이용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처음부터 예산 상정 할 때 ‘통근버스가 노후 돼서 운행하기가 곤란한데 한 대 더 삽시다.’ 이렇게 하든지 회의록을 보시면 진짜 못 쓴다고 팔아야 된다고 당장 폐기처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새로 샀으니 폐기하라고 하면, 답변은 ‘아직 쓸만합니다. 또 쓰겠습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버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오히려 각종 보험료 내야 되고, 1년에 몇 번 운행하는데요.

한 대 새로 샀으면 팔아야죠.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작년 6월15일 버스를 새로 등록해서 신 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구형버스는 39회 정도운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북구 인구가 많이 늘고, 동이나 구에 각종 행사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형버스는 아직까지 몇 년간은 사용해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예산낭비예요.

그러면 몇 년간 더 쓸 수 있는데 1억원 이상 주고 왜 삽니까?

그것을 지금 의회에서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참 답답네.

의회에 예산 신청해서 꼭 통과되게 해 달라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차 못 쓴다고 했잖아요.

지금 답변은 몇 년간 더 쓸 수 있다고 하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답변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의회를 속인 것이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구형버스는 지금도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장거리 예를 들어 태안반도에 간다든지 할 때는 구형버스는 가기 힘듭니다.

가다가 고장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형버스를 구입한 것 같습니다.

신형버스는 매일 출근시키고 매일 운행을 합니다. 구형버스도 최대한 운행을 하고 …

의장 류재건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니까 보고로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고에도 질의와 답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석의원님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의회 시정요구사항인데, 구입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더 이상 운행하기에는 불필요하고, 더 사용하자니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해서라도 이제는 새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하고는 정반대로 구입을 하고 나니까 이것을 다시 사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의회에 허위보고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류재건

물론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목적에 맞지 않으면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당초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북구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예. 맞습니다.

의장 류재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답변 내용이 안 맞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 부분을 미처 생각지 못해서 이렇다고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면 됩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건의사항인데, 농협 현금지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 때 자료를 가지고 하겠지만 처리내용을 보면 구청 업무가 끝나는 시간에 이용객이 없었다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구청 농협 근무가 끝나면 현금자동지급기가 끝났거든요.

지난번 감사 때 건의해서 1시간 연장된 것이죠?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렇다면 그 이후 시간에 현금인출카드를 넣어도 안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 공간이 없어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예산이 들어야 된다는 처리내용으로 해 놨는데, 구금고도 투자를 안 하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여름에 오후 6시면 반나절 정도 밖에 더 됩니까. 많은 공무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현금지급기가 있다면 이용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에도 보면 10시까지 운동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대영교회 맞은편에 병영농협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심지어 구청 안에 안전한 지대에 있고 이용객이 많이 있을 텐데, 병영농협은 하고 있는데 구청 중앙농협은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이야기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농협하고 의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예. 전임 과장님이이 건으로 농협과 협의를 한 사항을 들었는데, 울산시청도 그렇고 교육청 등 365일 코너가 있는 곳은 없답니다.

우리 농협도 야간에 현금지급기를 운영하려면 야간시간 때에 일일 140건 정도 이용이 되어야 운영할 수 있다는 농협장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구청 로비에 365코너를 만들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소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잘 알겠는데 지금 시청이나 다른 타 기관은 일반주민들이 저녁시간 대에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우리 구청만큼 개방된 곳이 없습니다.

여기는 많은 인원들이 밤에 운동도 하고 있고, 필요한 사람들은 이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밤까지는 아니라도 여름철에는 시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농협하고 협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잘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환경위생과장 이 차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하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류재건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5-8페이지, 먹는 물의 체계적 관리에서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에 따라서 마을상수도를 점진적으로 폐쇄를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도 4개소 폐쇄 계획이 있고 작년에도 폐쇄한 곳이 있는데, 폐쇄하고 난 이후에 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가령 주민들은 상수도를 인입해야 되는데 상수도를 인입하지 않더라도 …

만약 마을상수도를 폐쇄하면 주민들은 …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인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을상수도를 폐쇄하지 않습니다.

박병석 의원

폐쇄하고 난 이후에 그 물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팅을 해서 봉인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그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완전 세팅합니다.

류인목 의원

5-15페이지, PC방과 관련해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PC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 신문지상에 나온 것은 시달이 안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신문지상에서 나온 내용에 대한 문제점은 예견할 수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기존에 PC방을 영업하던 분들은 그 법을 적용받게 되면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면적을 갖고 했는데, 면적 보완을 1,000㎡, 그리고 4차선 도로에서 PC방을 허가를 한다는 등 신문지상에만 나왔지 세부적인 법안은 시달이 안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4차선 도로로 인접하게 되면 임대료가 상당히 올라갈 것이고, 기 허가가 난데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신문지상에만 났지 아직 시달은 안 됐습니다.

시달되면 별도로 요약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환경백일장을 쇠부리축제와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다는데, 사실 과에서 조정회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쇠부리축제 입장에서 보면 꽃축제하고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또 의병제와도 섞어서 하는데 거리 퍼레이드 같은 경우는 섞어지다 보니까 쇠부리축제가 퇴색되고 어정쩡하게 되는 특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올해는 팜플렛까지도 같이 제작하는 쪽으로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백일장하고 쇠부리축제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수단, 사람이 접근하기 쉽게만 하기 위한 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환경백일장 개최를 위해서 별도의 날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쇠부리축제를 할 때 학생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부모들의 참여도도 높아지고, 학생들도 쇠부리축제에 참여함으로서 쇠부리 축제 행사에 관심도 가져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지 않겠는가 …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입니다.

쇠부리축제를 위한 환경백일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쇠부리에 관한 백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대한 백일장을 하는데 그 축제 기간 안에 …

류인목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쇠부 리축제에 사람들이 제대로 안 오니까 어쨌든 이런 것이라도 하면서 도와주는 꼴이 된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축제행사 때 환경관련 백일장도 하고, 또 백일장을 하러 와서 쇠부리축제도 볼 수 있으니까 백일장만 하는 것보다는 축제 행사시 병행해서 하면 학생들에게 더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의 특색이 희화화되고요.

꽃축제와 같이 하는 수단이라는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람 동원의 문제입니다.

환경축제마저도 그런 수단으로 이용된다는데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백일장하고 쇠부리축제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사람동원 이외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연광성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날을 정해서 환경백일장만 달랑 하는 것보다는 쇠부리축제 행사할 때 같이 하면 학생들은 환경백일장에 참석하고, 남는 여유시간에 쇠부리축제에도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를 제공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문화축제 행사 때 같이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느낀 문제점은 축제를 위한 축제가 되고, 사람 동원을 위한 발상이 여기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존중이나 이런 부분보다요.

작년에 축제를 평가하면서 제기한 문제가  꽃축제를 하는데 꽃은 간데없고 꽃 보러 온 사람들을 쇠부리축제에 사람만 몰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런 감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백일장마저도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는데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박병석 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환경백일장의 취지에 부합되는 행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봅니다.

쇠부리축제는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과 관련된 특화된 축제이고, 환경백일장은 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축제인데, 이것을 같이 결합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전혀 맞는 구석이 없잖아요.

가령 5월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같이 복합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분기별로 화봉공원에서 벼룩시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연계한다든지 해서 서로 맥이 맞는 것이, 환경은 환경끼리 연결되는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쇠부리축제 할 때 환경백일장을 끼어 넣는 것은 그야말로 쇠부리축제에 끼어 넣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환경과 관련된 다른 행사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병행해서 하는 것이 …

류인목 의원

쇠부리 행사를 기획하는 문제가 쇠부리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꽃축제 나 환경백일장이 들러리를 쓴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오히려 아이디어를 제대로 내면 훨씬 더 나은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할 말로 재활용처리장에서 행사를 주관하거나 아니면 동천강에 가서 한다든가 하는 장소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든가, 또 환경과 관련해서 지정된 날도 있습니다.

날을 고르자면 박병석의원 말처럼 ‘아나바다’장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한다면 서로 상승 작용을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이것이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쇠부리축제의 의미가 쇠부리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은 백일장을 하러 와서 쇠부리를 그냥 보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감흥이나 느낌을 가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의원님들 생각도 맞습니다만,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실제로 환경백일장만 달랑 개최하는 것보다는 작년에도 북구신설 10주년 때 병행해서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쇠부리축제도 보고 환경백일장에도 참석함으로 해서 축제행사가 더 빛이 발해지고 그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져서 주민들도 많이 참석하게 되면 축제의 장이 더 좋아지지 않겠나, 개인적인 욕심은 그렇습니다.

쇠부리축제 행사와 환경백일장 행사를 같이 하면 쇠부리축제 행사의 취지가 희석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런 축제행사 때 학생들이 쇠부리축제 행사도 보고 백일장도 하고 또 그와 관련에서 부모들이  쇠부리축제 행사에도 참석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영희 의원

과장님, 백일장이라 하면 생각을 하고 고민도 해서 좋은 글귀를 써야 되는데, 축제 분위기에서 그런 안이 나오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백일장을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제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시간을 쇠부리 축제하는 협회측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몇 월 며칠 10시부터 11시까지나 아니면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조용한 시간에 협의해서 백일장 행사를 개최합니다.

예를 들어 쇠부리축제 행사 가장행렬을 하는데 백일장 행사를 하지는 않겠지요.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쇠부리축제 행사하는 주최측하고 좀 전에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을 토론해서 쇠부리축제 행사하는 과정에서 환경백일장이 삽입됨으로 해서 쇠부리축제 행사가 희석되고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다른 일정을 잡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가령 이럴 수는 있지요.

쇠부리축제 기간 내에 아이들과 함께 역사나 전통문화를 같이 하려면 환경백일장 말고 예를 들어 전통문화백일장을 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총무국장 박봉환

쇠부리축제 기간 동안 에 충무와 관련해서 백일장을 합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환경백일장이 환경위생과의 특수시책이잖아요.

특수시책으로서 환경백일장을 앞으로 잘 만들어서 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을 잡아가는데 있어서 이 시기에 쇠부리축제와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여러 측면에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실제로 참여하는 대상이 초등학교 4, 5, 6학년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초등학생들에 맞게끔 환경백일장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있는 클린장터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병행하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을 성인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은 순간순간이지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습관이 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

참석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그런 것을 같이 결합시켜서 백일장을 하게 되면 그날 와서 장터도 같이 운영해 보고, 왜 우리가 아껴 쓰고 바꿔 써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 용품들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교환하거나 바꿔 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같이 해서 상승효과를 줄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하셔야지, 거꾸로 이질적인 각감을 가지고 서로 행사가 죽는, 축제한다고 떠들썩한 데서 아이들이 제대로 글이 나와 지겠습니까?

그것도 환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축제를 하고 있는 중에요.

총무국장 박봉환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 추진계획 때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보고를 한다고 해서 쇠부리축제 때 꼭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서 적절한 기간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의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의 설명하고 와 닿는 부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수시책을 내놨으면 특수시책에 맞게 설명이 전달돼야 되는데, 전달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쇠부리축제를 하려면 당연히 관객이 있어야 됩니다.

축제라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 4, 5, 6학년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셨겠지만 오히려 저학년은 학부모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행사라는 것은 뭐든지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쇠부리축제를 한다면 쇠와 관련된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또 북구 쇠부리축제가 홍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백일장을 한다는 것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게 안 된다면 환경의 날로 이름을 붙인다거나, 그래서 북구의 행사를 제대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름하고 전달하는 과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더 효과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의원님들하고 과장님, 실？과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특수시책이라고 봅니다.

한 번 고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우리 관내 모범음식점이 118개라고 하셨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현재로는 93개소이지만 올해 118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언제쯤 지정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날짜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1년 동안 정해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개업 후 6개월이 경과 돼야 되고,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은영 의원

93개소라면 거의 30개 정도를 올해 새로 지정하시겠다는 것인데, 이 업소들과 함께 음식물 줄이기 운동을 해 나가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모범음식이점이 폐쇄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식당을 그는 두는 것이 아니라, 모범음식점으로서 자격이 미달하여, 그러니까 관리 지도를 하시냐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행위를 위반하면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영업정지는 되는데 모범업소도 정지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문석주 의원

5-8페이지, 5-20페이지하고 연관되는 부분으로 마을상수도 관련입니다.

지적된 이유가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데 원 선과 워낙 거리가 멀다보니까 마을상수도를 사용합니다.

구청에서 유지 보수비를 다 지원하니까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해서 폐쇄하라고 했는데, 또 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도 얘기를 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밀집지역은 문제가 없는데 자연부락이 문제입니다.

시 상수도 원선이 들어와 있는 곳은 10m도 있고, 길게는 200m씩 되는 부분이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 가다보니까 50만원으로 공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 반면 5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상수도사업본부와 얘기해서, 또 관내 시 의원들을 통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례마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곧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나서서, 실제로 공사금액이 분담금 100만원을 상한선으로 두고 100만원 이상은 시나 구청에서 부담하면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풀립니다.

50만원으로 넣는 집이 있는데, 500만원이 들어가면 안 넣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풀면 자연적으로 마을상수도 일부는 다 처리된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지방상수도 44개소 중에 16개소가 인입돼 있습니다.

상수도가 인입됐다고 해서 마을상수도를 강제로 법상 폐쇄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먹는 분이 계시면 폐쇄할 수 없는 법적인 규제가 있고, 실제로 상수도를 개인 가정에 인입해 주는 과정에서 구비를 지원한다든지, 시비를 지원한다는 것도 현재로써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마을상수도 인입지역에 대해서 가가호호 협조공문을 두 차례 보냈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방상수도를 인입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상수도를 마을에서 돈이 많이 부담된다고 해서 구비나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 상한선을 두고 어느 정도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는 시 상수도본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확정되면 추진하고, 지금은 그런 문제로 해서 실제로 우리 구에 협의 요청 온 사실도 없습니다만, 그러면 더 안 넣을 것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 부분은 어차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경우에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북구청에서라도 시에 요구하면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틀어 주면 상당히 …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그건 업무상으로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수도가 인입돼 있지만 옛날 군 지역의 시골이어서 진짜 생계가 어렵다, 사실 50만원 해도 못 넣는다, 못 넣는 지역은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상수도본부에서 수도세를 받아서 내달라는 것은 업무협의 할 때 많이 이야기합니다.

문석주 의원

그렇지 않으면 원선을 최대 한 가깝게 끌어와 주든지, 이런 방안이 …그렇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자연부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시는데 실제로 가보면 수돗물 넣을 …

그 어른들은 옛날부터 공짜로 먹던 물을 지금 상수도를 넣어서 돈을 주고 먹는다는 자체를 승낙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 물을 돈 주고 먹느냐는 개념이 많이 있어서 설득을 하고 있고, 그 문제도 지금 상수도가 울주군하고 북구만 깔리게 돼 있는데, 다른 지역은 특별히 없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예산 측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시에 얼마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수도본부에서 얼마가 내려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상수도는 상수도특별회계라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편성을 전체다 합니다.

윤임지 의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저희들은 관리만하고 이런 이런 상수도를 넣어 달라는 업무협의만 합니다.

의장 류재건

상수도하고 지하수하고는 완전히 별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의장 류재건

상수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없고, 구비는 마을상수도 부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울산 시민이면 이제는 상수도를 다 사용해야 되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상수도가 들어오지만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마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홍보해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북구는 2012년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올해 계획을 보면 다섯 군데 마을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신전, 주렴, 성혜, 바깥시례 등입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상수도가 들어와도 마을 중심이 되는 곳까지만 들어오고, 중심에서 벗어나서 200, 300m 떨어진 곳에 2가구, 3가구로 흩어진 곳은 안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문석주 의원

중앙센터인데 상수도가 공급이 안 돼 있는 곳이 국도7호선, 원동 비 학산 칼국수 그 동네는 유일하게 안 돼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상당히 문제 거리로 대두돼서 상수도북부사업소하고 업무협의도 해 봤습니다만, 상수도관을 인입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철길을 따라서 철길 밑으로 내려오려니까 철도청에 문제가 생기고, 농소3동으로 하니까 강 하구로 해서 들어와야 되고, 경주 사거리에서 내려오려니까 현재 건물이 없어서 개인 소유주로부터 승낙을 다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만, 담당자하고 현장 확인 도 했습니다.

그 공사비가 엄청나게 소요되는 것으로, 강은 강 하구로 해야 되고, 철길은 철도청에서 아예 지하로는 불가능하다는 …

그래서 길을 따라 올라가든지 내려오든지 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엄청 많이 소요됩니다.

문석주 의원

공사비가 소요되더라도 중앙센터에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다면 이해가 됩니까?

이은영 의원

중산동은 성당 앞쪽에서 이전에 있던 호계동에서 쭉 올라가는 그 메 인선을 타고 올라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사거리에서 농지가 풀려서 짓고 내려오면 …

총무국장 박봉환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100세대 200세대가 효과를 보는데, 10세대  보고는 안 갑니다.

저라도 상수도본부장이면 안 해줍니다.

우선순위에서 빠집니다.

문석주 의원

그렇게 이익을 따지면 세금 낼 필요가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언젠가는 하겠지만 우선은 사업 우선순위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건물주가 지하수를 사용한다고 해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도 해결하도록 건의해 놨습니다.

윤임지 의원

청소년수련장 뒤에서 독가 촌까지 거리가 상당히 되고, 포장을 굴착해서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거기 위치하고 여기 조건하고 틀립니다.

윤임지 의원

다른 데는 되면서 거기는 왜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그곳은 새로 사업이 발주돼서…

윤임지 의원

지하수 물을 먹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윤임지 의원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렵다고 해서 방관만 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강동에 상수도 신규사업 설치하는 것하고, 외딴 곳에 대여섯 집 있는 곳은 개념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처음 상수도사업 공사를 시공하는데 예를 들어 거리가 50m 떨어졌다고 해서 안 넣어 주지는 못하지요.

저 곳은 아주 오래 전에 제외된 지역입니다. 상당히 고질민원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 당시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 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 때 지하수로 건축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두 집 있을 때요.

윤임지 의원

과장님 답변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거리 문제 등 몇 집이 안 되니까 상수도를 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현장 확인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서 건의해 놨는데, 북부사업소 얘기로는 현재는 예산상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이니까 또 국도7호선 인근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안 넣어주면 세금을 낼 필요도 없고, 상당히 논란거리입니다.

5-10페이지에 오수처리시 단독관리 하는 부분인데, 북구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돼 있습니다.

원선이 시 경계까지 글로리아 앞 음식물자원화시설까지 가 있는데, 북구 전체는 언제까지 인입이 완료가 다 됩니까?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완료계획은 없습니다.

단독정화조나 우수처리시설이 인입과 관련해서 폐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인입이 되면 당연히 폐쇄되지요.

인입자체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건설과 하수계 있을 때입니다.

문석주 의원

정화조는 공동주택에 신규는 직선적으로 연결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하수도법」이 새로 신설돼서 하수도 인입하는 업무는 건설과하수계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오수하고 분뇨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인입을 해서 허가를 내려면 저희한테 폐쇄신고를 합니다.

류인목 의원

5-7페이지에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이 있는데,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업실적 자료를 주시고요.

그 부분에 보면 수범단체라고 돼 있는데 수범단체가 무슨 ‘수’자에 무슨 ‘범’자를 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솔선수범하고 우수한 단체로 1사1하천 행사에 자율 참석하는 …

류인목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 들어보는 용어 같습니다.

행정에서도 ‘우리말 쓰기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모범단체는 들어봤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5-14페이지, 주민청구제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식품수거 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런 이런 식품을 수거해 달라고 요청하면 저희들이 수거검사를 합니다.

이은영 의원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신청건수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50명이 참석해서 작년에 42개 품목 정도를 검사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정기적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분기 1회하고, 인터넷상으로 주민이 요구했을 때는 정보제공 그 시점에 수시로 합니다.

류인목 의원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실적이 …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작년에 50명이 참석해서 42개 품목을 검사해서 인터넷에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평창 쪽에 장에 나와서 김밥을 파시는데, 김밥을 사먹고 배가 아프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업체가 아닌 노점에서 하는 것은 방법이 없어서 수거신청을 하더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영업하고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이동하면 …

류인목 의원

목요장 형태로 하면 난점이니까, 정기적으로 사업체를 내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처리하기는 난감할 수도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현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 수거해서 신변을 확보해서 …

류인목 의원

그런 민원이 있어서 바로 신고했을 때 출동시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바로 나가야지요.

류인목 의원

작년에 홈에버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고발한 것이 있었는데, 수사결과가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류인목 의원

법적으로 몇 달 안에 하라는 그런 내용의 제한조건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 중에서 타르계 색소에 강화된 것이 어린이식품에 보면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다 기재 하게 돼 있지만, 실제 불량식품은 제대로 기재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검사해야만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신고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주민청구제나 아니면 분기별로 수거해서 하시는 곳에 타르계 색소와 관련해서 내용은 없다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류인목 의원

특수시책에 자율실천부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관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여기에 이런 것을 요구하면서 구청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 중에 속해 있는 자율실천부 제작인데, 운용을 열심히 하는 데에는 덜어 먹기 용기 지원이라든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은 확보가 안 돼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율실천부 제작예산은 100만원 확보돼 있지만, 덜어 먹기 용기든 뭐든 돈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것이잖아 요.

산출근거는 제작법 계산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업무보고서 상으로는 자율실천부 제작 운용에 대해서 현재 제작하는 예산만 돼 있습니다만,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에 총괄적으로 보면 덜어 먹기 용기구입이나 쓰레기봉투구입 등 인센티브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문화개선사업추진종합평가 할 때 자율실천부도 같이 평가해서 점수에 부여할 계획입니다.

윤임지 의원

5-11페이지, 공중화장실 고정식이 10개이고 노후화 공중화장실 개선공사, 고정식 화장실 3개소 1,600만원해서 전체가 4,800만원인데, 3개소가 어디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현재 계획은 남정자, 북정자하고 신명 등 세 곳을 계획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정밀조사를 해 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임지 의원

음수대, 변기, 세면대 등 시설물 등인데, 안에 왕창 다 부서져도 1,600만원 정도 나오겠습니까?

이 예산을 봤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느낌이 옵니다.

보수비가 어느 정도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3개소 해서 금액을 정해 놓은 이 자체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의 느낌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실제로 노후화 된 화장실 개선공사라는 것은 신축건물도 아니고 정확하게 산식이 나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윤임지 의원

전체 파손되는 것을 고치는 비용이 4,800만원 정도 된다면 이해가 되지만, 3개소를 지정해 놓고 금액을 편성해 놓은 자체가 …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세부 조사해서 3개소가 더 될 수도 있고, 2개소가 될 수 있는데 개선공사라는 것이 강동에 남정자, 북정자 내외벽 도색도 해야 되고 내부시설이 안 좋습니다.

이동식도 신흥사 계곡은 ’94년에 한 것입니다. 또 송정저수지에 있는 것도 ’94년도에 해서 …

윤임지 의원

그럼 이 예산이 3개소가 아니고 전체 화장실 중에 파손이 됐다든가 고장이 나면 고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3개소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동구는 주전 몽돌바닷가 쪽으로 화장실하고 매점을 같이 붙여서 매점을 위탁주고, 매점을 운영하는 주체가 화장실을 관리하도록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구는 그렇게 운영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매점하고 화장실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에서도 청소용역을 줬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매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매점에 있는 사람이 관리원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동구도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청소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매점위탁 조건에 화장실 관리가 아니고, 화장실을 별도로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윤임지 의원

저도 알기로는 박병석의원 얘기처럼 알고 있는데, 용역을 주는 것은 바닷가 화장실 외에 용역을 주고, 이것은 매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세부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바닷가에 있는 화장실은 충분히 그렇게 운영해도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을 텐데, 구태여 용역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자부터 해서 화장실 위치가 우리가 점포를 줄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이영희 의원

매점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매점에서 관리를 해 달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야 되잖아요.

어차피 위탁과정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매점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관리를 해 주는 조건이라면 공짜는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야 돼요.

류인목 의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율 실천부 제작 운용에 왜 이런 지적을 자꾸 하느냐 하면 올해부터 예산편성이 사업별 예산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내용으로 봐서 예산서를 보면 단위사업 정도 되는데, 좋은 식단업무추진입니다.

그 단위사업인데 특수시책 예산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과 이 사업을 혼동해서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좋은 식단 업무추진에 있는 예산을 특수시책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율실천부 제작 운용 예산을 설명하면서 좋은 식단 업무추진비에 있는 예산을 끌어 쓰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끌어 쓴다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느냐고 물으니까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그 예산 설명을 하시면서 이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끌어넣었단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그건 지나치십니다.

(웃음)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서 좋은 식단에 인센티브를 혹시 주냐고 하면 인센티브가 없다고 하셔야 정답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없다고 답변하셔야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율실천부 제작 운용에 대한 예산을 질의하면서 인센티브가 있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올해는 자율실천 부 제작비밖에 없고 인센티브는 아예 고려를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셔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류인목 의원

언제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인센티브는 없고 좋은 식단을 …

류인목 의원

아니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할 계획의 인센티브가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좋은 식단 운영 지침에 이 사항도 포함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율실천부 제작 운용에는 인센티브가 없다고 했지요.

없는데, 좋은 식단 운영에 보면 쓰레기봉투지원이나, 반기 용기 지원하는데 추진하는 사항도 같은 실적으로 넣어서 인센티브  부여할 때 참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류인목 의원

속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것이잖아요.

그 취지가 저희들도 이해도가 적고 각 과에도 덜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정확하게 사업을 분류해서 이 성과가 어떻게 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분석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돼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지적하는 의도는 자율이라고 하지만 관리부터 줘 놓고 검증한다는데 자율이 되겠느냐는 지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최소한 자율이라면 채찍이 아니라 당근을 주는 정책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당근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이해하고 예산서를 보고 성과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 나중에 속기록을 보고 논쟁을 하십시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제가 설명이 잘못 됐으면 이해해 주십시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좋은 식단 업무추진에 평가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좋은 식단을 운영하는 식당에는 재활용봉투도 주고 음식물 제작용기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평가 방법 중에 자율실천부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판단하는데 잘못됐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내실 있는 자연보호 운동 추진에 따라서 유인목의원이 질의하셨는데,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에 기업체, 아파트, 단체, 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등록돼 있는 단체라든지 기업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34개 단체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11개 하천에 21개 구간에 34개 단체를 지정해서 수시로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고, 올해는 새로 신축된 아파트도 있고 또 기업체에도 더 협조를 구해서 20개소 정도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장 류재건

1사1하천은 사업이 오래 됐잖아요.

작년에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전체적인 모임은 없었습니다.

의장 류재건

명촌천이라든지 보면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세종공업, 덕양산업 등 이름이 있는데, 한 번이라도 미팅해 본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올해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말은 내실 있는 자연보호운동추진이라고 하면서 중간에 자연보호북 구협의회와 연계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모임을 갖지 않고 미팅을 안 했는데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안 할 말로 북구에 있는 기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천을 끼고 있는 업체도 많이 있는데, 그 업체에 관심을 가져 주는 것입니다.

지정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북구청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기업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니까 더 많이 동참하지 않겠느냐, 돈을 들이고 인력을 동원하는 것보다도 평상시에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각종 단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표창이라도 하나 주면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구민들을 위하는 길이다, 그러면서 일등 구민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어느 한 단체에 돈을 줘서 이 사업을 해라, 흔히 하는 말로 유치원생 보고 돈 주면서 과자 사 먹으라고 하면 못할 것 뭐 있겠습니까?

이제는 현실에 맞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

울산에서 우리 북구에 기업체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 단체에 방문해서 같이 고민하면 기업체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을 구청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지정한 학교가 하천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자기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참여 동기도 부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 현실에 맞추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도 해 주고 또 잘 하면 표창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구가 더 빨리 발전하고 구민들 또한 참여하는 의식을 가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찾아다니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이왕 사업을 하면 현실에 맞게 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잘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5-9페이지, 주민자율감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6명이 있다는데 이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제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점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봉환 총무과장 김경재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102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