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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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정보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04월30일(수) 10시

회계정보과장 서강수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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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복지회관 건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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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공식을 작년도 11월23일 날 하고 현재까지 전혀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2004년7월16일 노사간 합의된 문구는 어떻게 돼 있으며, 노사간 합의는 현대자동차 대 노동조합 협의이지요?

아닙니다.

북구청입니다.

여기에 왜 비정규직이 들어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작년 11월23일 기공식을 했습니다.

겨울을 지나고 금년 4월20일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서 (주)엔코에서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작년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행사업으로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 그리고 이동식 살수시설 차, 방진막 설치가 이행이 된 후에 착공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남쪽 지역에는 방진막을 설치했고, 자동식 세륜시설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연암중학교 쪽에는 방진막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성토가 완전히 안 돼서 옹벽을 쳐서 방진막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공정을 5월15일까지 마치고, 착공신고를 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관련은 어떻게 됩니까?

종합복지회관 건립 수행을 위한 약정을 2005년6월8일에 맺었는데, 약정서에 보면 주요문구가 종합복지회관은 현대자동차에서 지어서 북구청에 기부채납 한다는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2004년7월16일 노사간 합의된 사항인데,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은 언제입니까?

완공된 후에 …

약정체결 한 것이 2005년6월8일 아닙니까?

체결하기 전에 합의는 다 돼 있었고, 그러면 비정규직센터가 들어오고, 그리고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모든 운영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북구 전체 근로자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재활센터는 가능하지만 현대자동차에 한정된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

아직 현대자동차에서는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부 대응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몇 차례 실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합의에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낸 중에 예식장이나 기타 주차면적, 당초에 주차면적은 84면으로 돼 있었지만 협소하다고 더 확보하라고 해서 지금은 현대자동차에서 지하면적을 187평 정도 더 파서 주차면수를 확장하는 안을 가지고 설계 변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억원을 기부채납해서 사회에 공헌한다는데, 현대자동차에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입니다.

기부채납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운영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차라리 우리가 짓고 운영권은 현대자동차에 주든지 해야 되는데, 앞으로 관리 운영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재환자는 북구에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전부 이용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만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자동차에서는 요구사항이 산재환자 재활시설 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유료로 일단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종합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북구 주민들의 복지에 관련된 것을 해야지, 거기에 맞지 않는 말하자면 현대 근로자들의 산재환자 건강검진이라면 물론 북구 주민들도 있겠습니다만, 울산시 전체가 해당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복지에 관련되지 않는 광범위하게 보면 다 복지이지만 직접적인 복지와 관련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현대자동차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강증진센터와 비정규직센터 부분은 현대자동차에서 별개로 자기들이 건물을 임대해서 내주든지 해야지, 종합복지회관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

본 의원이 볼 때는 약정체결을 파기해야 됩니다.

20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지역사회에 환원하려는 현대자동차에 약정파기서를 보내시고,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취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에 전 구청장과 현대자동차, 그리고 현대자동차노동조합 3주체가 합의했던 사항이에요.

자료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시피.

전 구청장이 실제로 3주체의 합의를 통해서 복지회관을 울산 북구로 유치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복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북구의 대부분은 노동자 가족들과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는 도시입니다.

그 노동자들이 수 십 년 일하다가 다쳐서 허리나 경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질병을 치료받는 곳이 재활센터입니다.

그게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비정규직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북구청에서 지금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강북교육청 건물 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

사실 북구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살고 있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북구청이 이미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현대자동차에서 노사간 200억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복지회관 건물 내에 그 시설을 넣자 라고 합의가 됐던 사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북구청이 임의로 이건 안 된다 라고 하시면 계약파기 해야지요.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10년 동안 요구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노조에 20년째 조합원으로 있는데, 십 수 년 전부터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만들어 낸 결과물인데, 노조에서 요구할 때는 실제로 비정규직 문제나 산재환자들의 재활문제를 이미 생각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북구청이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하시면 계약을 파기 하셔야지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만 있으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지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설계 과정이라든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약정서를 체결할 때 이미 노사간에 합의됐던 부분들이, 시설공간을 이용한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인정해 줘야지요.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비정규직지원센터 안 된다, 재활센터 안 된다 …

이건 북구청장이 바뀐 것이 문제가 아니고 …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종합복지시설에 일반적으로 복지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재건강센터라든지 넓게 본다면 다 복지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복지부분을 보면 두 가지 부분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구민을 위한 시설이지만, 현재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억지이고요. 그렇다면 예식장하고 다 빼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억지지요.

사회공헌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약정서를 …

합의된 사항을 복지시설이 아니라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합의된 사항을 …

잠깐만요.

발언권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박병석의원, 답변 됐습니까?

부족합니다.

참 답답한데요.

분명한 것은 복지회관을 구청의 예산으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자동차노동조합에서 사측에 요구해서, 사측이 받아들여서 합의 하에 200억원을 들여서 짓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 내에 노동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원센터라든지 재활센터를 굳이 구청에서 안 넣으려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 포괄적 의미의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예식장이 오히려 복지가 아니지요.

예식장은 수익사업을 위한 것이에요.

실제로 구청에서 인수받아서 운영하다보면 매년 복지회관은 어느 지자체에도 마찬가지이다시피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수익보다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완충시키기 위해서 예식장을 넣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예식장이 복지가 아니지요.

유료 아닙니까?

돈 받고 예식장을 임대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비정규직지원센터나 산재환자재활센터를 굳이 안 넣어야 된다는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답변에 두 가지 다 복지 시설이 아니라고 말씀은 안 했습니다.

넓게 보면 다 복지부분에 해당되지만, 그러나 현재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꼭 울산뿐만 아니라 다 검토해 봤을 때 현대자동차노사와 북구 간에 협의해서 짓고 있는 종합복지회관이 두 가지 성격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대자동차노동조합과 현대자동차와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약정서 체결이라는 것은 기관과 기관간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것 아닙니까?

약속 아닙니까?

신의 성실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서로가 보완되는 시점을 찾아서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이지 약정을 …

이미 약정을 할 당시에 비정규직지원센터나 노사간 합의하고 복지회관을 짓는 조건으로, 무조건 이 건물은 유치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볼 때 그 내용을 알고 약정을 체결했는데, 전 구청장에서 현 구청장이 자기 생각이 틀리다면 이 약정을 파기하고, 그러면 운영권 자체를 인수를 안 받겠다든지 대안을 낼 수 있어요.

현대자동차에서도 인정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3자가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자가 협의해서 좋은 답이 나오면, 지금 박 의원님 하시는 말씀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이미 전 대에 합의됐던, 약정했던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지자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기의 가치관과 틀린다고 해서 복지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외 시키자고 하는 저의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북구청이 단독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심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지회관 장소 선정할 때 호계 지역하고 북구청으로 너무 편중되는 문제 때문에 지역간에도 마찰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도 접근성을 핑계로 땅을 무상으로 제공할 테니 우리 쪽에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비공식적으로 노동조합에 접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북구로 유치하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배반감을 느껴요.

차라리 중구주고, 남구주고 말 것을 …

이것은 노사간의, 사실은 노조에서 요구해서 처음에는 현대자동차조합원 복지시설로 출발해서 요구됐던 것이 합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자동차조합원들만 유지하기 보다는 지역사회로 환원하겠다고 합의를 끌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은 싹 다 빼버리고 구청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거꾸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 주겠다고 노력했고 북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때려치우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의 수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을 노조나 그 일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심정일 것입니다.

복지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떼서 이야기하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국민체육센터 개념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더 엄격하게 복지를 이야기 하자면 재활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더 보강이 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북구의 재정규모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수익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문화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서 거리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지양이 돼져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일대에는 문화의 과잉 지역입니다.

하고 싶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가까운데 송정？효문동 있지요. 우리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있지요.

문화의 부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울산에서 제일 수혜지역인데, 그런 기능은 차라리 줄이더라도 우리가 진짜 이야기하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복지부분이 더 강화돼야 되는 것이 종합복지회관이 있어야 될 목적 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우리 구청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양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난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직 협의 중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아니 협의가 …

보고가 언제 됐습니까?

이 상태에서 보고 받은 지가 5, 6개월은 최소한 더 지나간 것 같거든요.

작년 11월에 하고, 현대자동차하고 협의를 못 했습니다.

조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

우리가 양보하면 조정이 수월하지 않습니까?

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회사에서는 …

이해를 못하십니까?

노사간 합의됐던 사항을 회사가 번복할 수 있습니까?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입니다.

공식적인 자리라서 할말을 다 못하는데, 어쨌든 일방적으로 구청 입장에서 하지 않고 현대자동차노동조합과 현대자동차와 구청, 3자가 의견이 합체되는 지점에서 할 것입니다.

구청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말씀은 …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아까 문석주운영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치 구청에서는 넓은 범위에는 속하지만 일반적 복지에 속하지 않는 비정규직지원센터나 노동자산재재활센터는 유치를 안 한다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어요.

나중에 회의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3자 합의해서 한다면 제가 이렇게 흥분하지 않지요.

제가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십 수 년 전부터 줄기차게 만들어온 노동조합의 편의시설을 넣기 위해서 노력해서 만든 건물이 어느 날 갑자기 합의했던 것이 다 무시되고 그런 것은 복지가 아니다, 그럼 뭐가 복지입니까?

국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잖아요.

잠깐만요.

박병석의원님과 류인목의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아시지요?

예.

그때 당시에 계약체결을 하기 위해 3자가 모여서 했지만, 현실에 안 맞으면 또 현실에 맞추어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했던 그 부분이 현재로 봤을 때 안 맞을 때는 3자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안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두 분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합의와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건물을 짓는 데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진도가 전혀 안 나가고 있거든요.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결됐지 않습니까?

착공을 하려면 전제 조건으로 비산먼지 부분이나 등등의 시설을 다 갖추어야 착공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약하고 난 후에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늦어도 5월15일쯤 되면 완료가 다 됩니다.

보통 보면 공사는 빨리 착공해서 빨리 완공시키는 것이 사업주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주)엔코라는 회사와 현대자동차, 구청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것인지, 3자에 대한 합의점에 대해서 구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어서 구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이 복지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건물을 지으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면 됩니다.

기공식을 했으면 그 단계는 빨리 건물을 완공시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건물을 짓겠다는 것도 오픈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큰 기업에서 한다고 밖에 떠들어 놓고는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고, 현대자동차와 노동조합, 구청, 3자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해 내시고, 다음 질의할 사항 있으면 하십시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년 11월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공공건물을 착공함에 있어서 기공식하고 보통 1, 2개월 내에 포크레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5개월째 그냥 내버려 뒀다가 이제 포크레인 1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볼 때 다들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와 구청간의 내부 구조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공사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답변은 그런 것 없이 과장님이 두루 뭉실하게 일정을 말씀하셨는데, 왜 늦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기공식하고 그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면 이행사항을 해 놓고 공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에 대해서는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 그리고 이동식 살수시설, 방진막 설치입니다.

방진막 설치는 남쪽은 다 돼 있고 …

과장님, 그 답변이 아니고요. 5개월 동안 방진막 설치 때문에 안 된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잖아요.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방진막 설치 기간이 5개월이나 걸립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북쪽 편에 옹벽설치와 방진막 설치가 되면 5월15일경에 착공보고서와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늦어진 사유를 자동차에 문의해서 알아본 결과 업체 선정문제나 (주)엔코가 현대자동차 계열회사이지만 계열회사간의 공사 금액관계 등이 타결이 지연된 것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엔코와 현대자동차와의 완전한 공사계약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그 계약과 공사 금액관계가 곧바로 체결될 계획에 있답니다.

체결이 되면 본격적인 공사는 5월15일경에 된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공식을 작년 11월에 하면서 현대자동차 회사가 (주)엔코는 이미 그때 설정돼 있었고요.

나머지 하도급 회사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기공식을 했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선정은 3개 사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공사 계약금액하고 사항 등이 현대자동차하고 (주)엔코하고 협의가 잘 안 돼요.

그런 문제 때문에 늦어진다고 …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공식을 먼저 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하십시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장애 어린이와 일반 어린이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공모해서 당첨이 됐는데, 실제로 북구청과 종합사회복지관과의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공모했던 내용이 철회되면서 예산이 공동모금회로 다시 돌아간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그 어린이시설을 지금 짓고자 하는 종합복지회관 내에 시설을 유치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장애 어린이와 일반 어린이들이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협의하면서 그런 사항을 의견을 …

현재 시설 내용 중에 비정규직센터 문제하고 건강센터 문제하고 시설이용 문제부분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수영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건설이 다 되고 난 이후에 회계정보과에서 운영과 관련한 권한이 있거나 다른 과에 이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차례 확인을 해서 이후에 운영하는 과가 이 사항들을 빠지지 않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수영장과 관련해서 동천체육관 같은 경우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동천체육관에는 장애인을 지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종합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치료목적을 가지고 있는 강사가 들어가서 장애인들이 치료목적으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의 방침이나 내용들을 정리해서 정확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건립 현황과 장등마을 체육시설 설치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광희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류재건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4월25일부터 27일 3일 동안 열린 쇠부리축제 및 봄꽃 전시회에 참석하시어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도록 도와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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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센터 건립현황

？장등마을 체육시설 설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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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추진부터 부지 선정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은 기대가 정말 많은데, 문화재 발굴은 완료 됐습니까?

완료 됐습니다.

5월에 착공이 들어가겠네요?

예.

제가 4월25일 날 구정질문도 했지만, 구청장님께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고, 올해 당초예산에 15억원을 전혀 확보를 못 했는데 추경에 가능하다고 봅니까?

시 추경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 15억원 확보를 못해서 제가 직접 시에 갔습니다.

업무보고 차원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해당과인 체육청소년과에 들러서 설명을 했고, 또 예산담당관한테 가서도 설명을 했고, 기획관리실장도 만나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은 15억원 지원은 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추경예산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 보자, 전체적인 예산에서 …

전체적인 의견은 지원해 주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문제는 추경에서 전액이 확보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확보에 구청장님이 찾아가든 담당국장님이 가시든 정말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구의 절반 인구가 농소권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200억원을 기증해서 종합사회복지회관도 여기에 짓습니다.

원래 그것도 농소권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북구의 16만 인구 중에 절반이 농소권에 살고 있으면서 농소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양정동에는 문화회관이 있고, 화봉 쪽으로 전부다 집중돼 있습니다.

농소권에 뭐 있습니까?

그나마 이 부분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빨리 확보해서 이것만이라도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5월에 착공에 들어간다고요?

일정은 입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입찰공고 내고 하면 5월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일단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까?

현재 기금하고 합쳐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56억원이어서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이 4월 마지막 날인데, 입찰공고 하고, 작업이 완료됐고요.

계약심사 상으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계약심사를 4월28일자로 완료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설계서 상에 금액을 조정하고 입찰에 들어가면 됩니다.

아직 입찰공고를 못 했네요?

예. 현재 못 했습니다.

오늘 보고하면서 4월에 안 되는 것을 허위보고를 하십니까?

입찰공고까지 완료하겠다고 보고를 해 놨잖아요.

이 부분은 향후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일정은 조정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계획심사 의뢰한 기간도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4월말이죠. 현실적으로 못 할 것이고, 이 정도는 수정을 해 오는 성의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 정도이면 계약심사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계약심사는 완료됐고, 설계서 상에 …

한 달 정도이면 협약까지도 완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협약이라고 말씀하시면 …

계약업체와 계약이요.

입찰하게 되면 14일간 공고기간을 거쳐서 입찰업체가 선정됩니다.

5월말 정도 되면 입찰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10월에 보고 받을 때 올 연말 착공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6개월 늦어졌는데 구체적 사유가 뭡니까?

문화재 발굴의 원인입니까, 아니면 보상의 문제입니까, 예산의 문제입니까?

당초 12월에 하기로 했었습니다만, 문화재 발굴하고 진입로관련해서 업무상 협의가 덜 된 관계로, 그래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진입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진입로 보상은 끝났습니까?

진입로 보상 중에 있습니다.

제일 많은 부분에 한 명이 승낙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보상이 나갑니다.

다른 사람은 6㎡, 35㎡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될 것으로 가능합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을 때 똑같은 답변을 했고요.

그때도 보상에 문제가 있어서 강제수용 절차까지도 검토해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고 합의보상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보상이 끝나는 시점은 언제 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입찰하는 시점하고 전부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정을 당길 수도 있겠네요?

강제수용하는 절차를 안 거치면.

예.

예산의 문제인데, 물론 계약심사제를 통해서 조정이 되고 낙찰률이라는 것이 있어서 추경을 더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우리가 기획할 때는 진입로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은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보상액이 얼마정도 나갑니까?

지분율이 제일 높은 분으로 기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상금액은 10억8,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비중으로 별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안 됩니까?

보상비는 다른 부분에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 소유의 땅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광역시하고는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하고 협의해서 보상을 좀더 딜레이(delay) 시킨다든지 늦게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돈이 시비와 연관돼 있다는 것입니까?

시유지입니다.

시비도 15억원 확보해야 되겠지만, 센터부지가 거의 다 광역시 소유부지입니다.

근린공원 부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10억8,000만원 정도의 토지보상 금액이 순수하게 민간소유 토지입니까, 아니면 시유지를 포함한 것입니까?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네요. 왜냐하면 시유지는 전에 구청장님도 말씀하신 것이 당장 보상을 안 해도 되고, 유예기간을 두고 조금씩 분납하는 형태로도 가능하고, 토지보상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네요.

예.

지난번 자료를 보면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는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설치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관련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적관계로, 신재생에너지는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면적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안 해도 됩니까?

강제조항은 아니고 의무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북구청처럼 만들어 넣는 절차를 밟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적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 자료에는 그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3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자료가 왔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입장은 체육센터시설에 신재 생에너지 시설을 하지 않겠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검토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재는 검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이 계속 오락가락 하잖아요.

지난번 자료에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약 3억원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하겠다고 자료에 올라왔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안 하겠다고 하시면 굉장히 곤란하고요.

제가 볼 때는 향후 공공시설은 신재생에너 지 시설을 가급적이면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계속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답변이 바뀌니까 제가 헷갈립니다.

…

제가 들고 있는 자료가 지난번에 보고 받은 자료이거든요.

문제점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3억원 및 진입로 포장 등 추가예산은 1억5,000만원 정도 해서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 같다고 문제점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안 할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이런 시설들은 가급적이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안 한 부분으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가급적이면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정부방향도 그런 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쪽으로 계획을 재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시비가 이번 추경에 확보가 안 됐을 경우 향후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시비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올해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되면 사업에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사업비 부족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축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비확보 부족분요.

사업비에 계상하기로는 73억2,500만원 중에 시비가 15억원, 구비 1억2,500만원입니다.

시비말고 구비요?

구비는 1억2,500만원입니다.

그것은 추경에 산정할 생각입니다.

원자재가 상당히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원자재나 상승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산정돼야 되는 것이 어제 뉴스를 보면 철재 제품들이 70% 정도 상승이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계획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날 텐데요?

어제 계약심사제를 완료했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건 설계 조서상 에 나온 금액으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현재 물가라든지 인건비 상승요인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

공사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원자재를 관급자재로 씁니까?

예.

조달청 내용에 따라서 많이 올라갈 여지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농소1동에 갔다가, 여기 저기 갔다가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하나하나 계획성 있게 잡아나가야 맞다고 봅니다.

사업비 부족분이 예상보다는 금액이 더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잡아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자재 상승하는 것도 감안해야 맞다고 봅니다.

현재 설계는 작년에 돼 있기 때문에 계약심사는 그 요율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발주해 놓고 철근 상승분이라든지 설계변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확보가 필요할 시에는 전면 구비에서 편성되는 것입니까?

예산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시비도 20억원을 받아오는 상태이고, 국민체육센터 기금도 30억원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 외에 상승요인이 생긴다면 저희들 생각은 입찰을 보고 낙찰률이 적용되는 금액이 얼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판단은 하되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되겠네요?

예.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국민체육센터는 장기적으로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운영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이것은 이후 문제이긴 할 텐데, 수영장 문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영장을 장애인들의 치료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문제가 아니라 사용방침에 대한 문제입니다.

운영의 방침이나 규칙을 정할 때 동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치료목적의 강사가 들어가서, 장애인들을 치료목적으로 하는 수영장은 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북구에서 그동안 수영장이 없었던 만큼 치료목적으로 해서 거의 남구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장르들이 많고 해서 수영장이 복지회관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들어서게 된다면 운영 방침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나 검토들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등마을 체육시설 설치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억원인데, 사실은 지역주민들은 이 예산을 가지고 체육시설보다는 등산객들과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처음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안 된 배경이 뭡니까?

안 된 배경이 아니고, 원래 당초부터 체육시설 설치 공사로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주민들 건의도 있고 해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지정된 것 외에 사용불가로 받았기 때문에 보고한 내용도 있지만, 그런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당초 안 대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다 이해가 되어 있습니까?

공원이 아니고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의 여론수렴 과정에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애시당초 제대로 원하는 쪽으로 반영해서 그것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어야 맞단 말입니다.

받아 놓고 변경을 하려니까 수월치 않은 부분인데 …

받아놓고 변경한 것이 아니고요.

주민이 요구하는 주차장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3건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2억원 중에 보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체육시설 하는데 보상금은 없습니다.

시하고 무상사용 협의를 했기 때문에 시유지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2억원은 파고라, 의자, 운동기구 몇 개 놓는데 다 소요가 됩니까?

우리가 산에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시설의 내용보다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기계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전부 사람 인력으로 다 들고 올라가야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리를 놓는다든지, 산에 시설물은 사실상 전부 인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체가 대부분 인건비로 …

꼭 인건비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전체 투자되는 비율이 사실상 인건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든 2억원이 파고라, 의자, 운동기구 놓는 부분에 전액 소요되는 것이네요?

예.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2억원을 붓습니까?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 초에도 했고, 무룡사 뒤편에도 했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초에 천마산 정상부분에 했는데도 2,000만원에서 소요됐는데, 2억원이면 시설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도 사람들이 다 날랐는데 …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2억원 확보되어 있는 것이지, 얼마 들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억원 안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설계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1억원이 든다면 1억원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대체로 2억원 집행해 놓으면 집행부에서는 다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것을 파악하셔야 되고, 정말 그 길이 실용성이 있는지, 5,000만원만 투입해도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편성됐다고 다 쓰지 말고, 대체로 다 썼거든요.

추가됐으면 추가됐지, 적게 쓰는 것은 잘 없습디다.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사업은 다른데 옮겨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지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용도는 신청구역에 맞도록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상반기 중에 안 하면 회수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만 실？과 간에 업무협의 관계로 …

업무가 저희들한테 온 것은 작년 12월에 왔기 때문에 검토과정을 거쳐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주차장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노파심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동대산 용주사 정상 부근, 배드민턴장 위에 지난 연말에 등산로 조성하고 계단을 하면서 약 4,000만원 정도 쓰여 졌습니다.

물론 정상에는 운동시설이 10개 정도 있고 요.

그 내용을 볼 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문제를 제기할 것이지만, 하여튼 금액에 비해서 너무 공사가 조잡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관급공사가 그저 먹는 것이라고 하지만, 설계를 제대로 하고 관리감독만 제대로 하면 정말 괜찮은 내용으로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책상에 앉아서 하다보니까, 돈 4,000만원 주고 등산로 만든 곳에 가보면 엉망이에요.

사실 2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시설 내용을 보면 없어요. 파고라, 의자, 운동기구인데 제가 이것을 보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억원에 맞게 산중턱에 체육시설이지만 어떻든 간에 소공원을 형성하는 것 아녜요.

등산로 조성을 포함해서 제대로 2억원에 걸맞는 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질책을 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든 오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 GB구역 안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용도를 어느 정도로 봅니까?

거의 다 제가 판단컨대 등산하시는 분, 마을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 운동하시는 분,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등마을 체육시설인데 100에 1%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부터 애당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박병석의원이 지적했듯이 여기에 면적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부지는 무상인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돼 있고 주민들이 바라는 상과는 전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체육시설 부지를 매입하자는 등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어떻든 간에 강동동 장등마을에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주민들이 쓰고자 하는 것은 100에 1%이고 거의 외지 사람, 등산객들 입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등산객이 그쪽으로 많이 안 내려오더라고요.

달골 쪽으로 많이 내려가던데 2억원 들여서 해 놓은 이 시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또 사용을 안 하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좀 체계적으로 거기에 임도를 내서 차라도갈 수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준다면 용역이 필요한데, 나중에 필요 없을 시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세부내용은 아직까지 용역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하겠습니다.

GB지역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을 주민들 여론도 없이, 주민 건의도 없었는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신청된 사항이고, 지금 건의 됐다, 안 됐다 판단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민들 건의사항도 아닌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면 …

지금 다른 동에는 못 얻어서 야단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GB계획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다른 지역은 파악 안 하고 여기에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데 GB계획 옛날에 많았었는데 다 캔슬 되어 있고, 하나도 설치 못하고 꼴랑 2,3천만짜리 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민들이 요구도 안 했는데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요청을 해서 GB사업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민들은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

운영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 그리고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사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아무리 GB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시민이나 구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했을 경우 에는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고, 그럴 바에야 안하는 것이 낫고, GB사업으로 내려온 국비도 우리가 낸 세금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역에서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은 그 지역의 주민이고, 또 해당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설계와 용역이 끝나면 또 끝나기 전이라도 서로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호계공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 호계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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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계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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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케이드 부분 막구조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가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라고 하니까 흔히들 관내에 신정시장이나 야음시장 같이 그런 구조로 저희들도 당초에 생각을 했습니다만, 북구의 호계공설시장은 그것하고 경우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거기에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가기는 도저히 불가능 했고, 작년에도 2차례 걸쳐서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구조로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또 반대가 분명히 예상이 되고요.

또 차량통행에도 문제가 있고, 만에 하나 화재사고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곤란하다, 불가하다고 판단을 해서 차도 다닐 수 있고 소방차도 불시에 통행이 가능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쪽으로 햇빛 차양 효과도 있으면서 또는 주변경관도 고려한 구조인 막구조 형태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양쪽 건물하고는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8m 도로인데 반 정도만 생각하고 요. 반대편 개인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업을 하는 쪽에 피해는 반드시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막구조는 여기 시장이 있습니다만, 약간 진한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하고 앞에 주차장하고 있는 곳,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만, 지난번 4월15일에 다시 한 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의견을 구한 결과 지금 주차장하고 있는 쪽은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도로하고 지금 설치한 입구까지 사이를 지금 없앴는데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주변으로 해서 주변지역은 설치하고,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앞쪽은 안 하는 것으로 일단 …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가 뭐냐고요?

상인들이 빼자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재검토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뺄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만 조금 앞으로 더 뺄까 하고 …

반대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요?

이은영의원님 질의는 주민들이 그 부분을 빼달라고 하는데, 왜 빼달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박병석의원님이나 윤임지부의장님이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한 쪽으로 해서 주차도 가능하고 또 나중에 5일장이 되면 일부 점포도 비를 안 맞고 거기에 점포를 펼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는데, 주민들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또 앞이 트이는 측면에서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계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3대 때부터 시장에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부분적으로 손댄 것만 해도 상당히 금액으로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그것이 잘 안 됐거든요.

그날 여론 수렴하는 날 박병석의원하고 저하고 참석을 해 봤는데, 상인들 입장에서는 생계비 등 우선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지역대표들은 그래도 북구에서는 호계시장이 재래시장으로는 으뜸가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박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집행부가 이번만은 민원이 좀 발생하더라도 호계시장을 제대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작은 민원들은 물론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진짜 해 놓고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4월15일 설명회 할 때도 시장 상가 상인들하고 주변 상인들하고 의견이 갈라지더라고요.

생계대책을 요구한 분들을 파악해 보니까 거기에서 식당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좀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 부식가게나 과일과게 라든지, 그런 것은 앞에 주차장에 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잠정적으로 허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차피 식당은 할 수 없습니다.

또 일부 이야기는 단계별로 해서 영업을 하면서 또 작업을 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작업공기를 좀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것은 실내작업이기 때문에 우천 관계없이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상인들이 빨리, 우리 계획 기간 내에 비워만 주면 우리가 최대로 빨리 해서 예산을 적절히 분배해서 멋진 공설시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애당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야음시장하고 몇 군데 있는 것처럼 아케이드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또 방향을 선회했는데, 결론은 전체 하려다가 지금 건물 그 상태에만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현재 건물 들어서 있는 …

그것은 애당초 취지하고 안 맞고, 실제 5일장 들어설 때는 그 주차장 부지에 오히려 더 많거든요.

더 많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과 안 맞다, 현실과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점주들과는 대치되는데 그 점주들의 의견을 다 따르려면 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건물은 다 철거를 하고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렴하기 위해서 의견조율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제 2년 동안 비공식적으로 3회,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쳤으니까 이제는 집행부에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이제 잔잔한 목소리까지 다 들어서 반영하기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시설을 해서 최종 보고만 하고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물에 부착되는 막구조물의 취지는 어디에서 한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기본골격만 잡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둥을 세워서 고수부지에 가면 막구조 형태로 많이 해 놨지 않습니까.

기둥으로 지붕을 지탱하는 형태로 설치될 것 같습니다.

소방도로의 기능을 아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면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1단계 자문을 받았고, 기둥이 한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장 쪽으로 기둥만 세우고 ㄱ자 천막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구인데 사실은 4월15일 간담회에서 확인된 것은 막구조를 하든, 아케이드를 하든 잘 해주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점포를 열어서 먹고 살고 있는 상인들의 입장은 어떻든 영업이 계속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 한결 같은 목소리였거든요.

한결같이 영업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아니면 6개월이든 안 하게 되면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입장이기 때문에 생계가 어렵다, 이것이 한결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만 해결되면 아케이드를 해도 좋고, 아니면 내부 리모델링을 해도 좋고, 아니면 건물을 추가로 더 지어 줘도 좋다, 막구조도 좋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인회 회장한테 아래 회의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5월2일 전체 상인들의 의견을 건의 형태로 해서 민원을 접수를 시키겠다고 제가 미리 시간약속을 받았는데, 아마 집행부에도 갈 겁니다.

내용이 뭔고 하니 그날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국장님도 검토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과장님은 그 이야기를 싹 빼시던데, 안 된다고 그러시던데, 단계별 공사가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국장님은 그것도 검토를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안을 모아오는 것이 ㄷ자 건물 형태의 막구조 외에 주차장까지 나오는 막구조 그 공간에다가 시장건물을 더 추가로 지어 달라, 그리고 그 정도 나오게 되면 안에 단계적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일 안쪽에서부터 아니면 바깥쪽에서 끊어서 공사를 하되 공사하는 구간에 있는 상인들이 추가로 시장에 건물이 더 들어선 거기부터 나와서 일단 영업을 하면서 다음 단계 공사 들어가고, 또 그 다음 단계 공사 들어갈 때는 이사 나온 그곳에 또 옮겨서 영업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리모델링 전체를 하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민원을 접수시킬 모양입니다.

제가 전화상으로 들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집행부에서도 어떻든 막구조를 하든 건물을 짓든 비용만 해결된다면 제가 볼 때는 시장건물을 좀더 키우는 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쪽으로 막구조 그림까지 나올 정도로 본 건물을 아예 높여서 본 건물을 추가로 짓고, 그러면 시장이 거의 도로까지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시장규모도 커지고 나중에 레이아웃 할 때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의원님, 다시 어려워지는데요.

지금 건물을 더 확장하는 문제는 일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면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해서 그 문제만큼은 단호하게 자르겠습니다.

전체 상인들 의견이 다 모아졌다고 하면 …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추진 안 했으면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의견에 대해서는 이제 단호하게 자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강과장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제일 문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식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한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는 말씀은 내가 분명히 못 드립니다.

그러나 최소화는 분명히 시켜드리겠다, 그이상은 요구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자르고 싶습니다.

단계별 공사 검토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지금 실시설계를 하면서 작업의 한 과정에 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상해서 국장으로서 의회에서 혹시 거짓이 될 수 있는 답변은 못 드리고, 그 부분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단계별 공사계획에서 공기를 줄이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공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는데,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새로운 건물을 앞쪽으로 지어내서 그 사람들 입점 시켜 놓고 다시 리모델링에 들어가겠다는 답변은 분명히 못 드립니다.

분명히 못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앞에 주차장에 더 이상의 건축물을, 시장을 더 확대한다고 하면 또 확대할 양측 상인들 또는 집주인들의 의견을 또다시 물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더 이상 그 문제로 끌면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요.

지금 시장상인이나 박의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6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완벽하게 해 놓고, 그 앞으로 점포를 더 확장하는 문제는 2단계로 고려해서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게 밀고 나갔을 때 충돌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거의 100%거든요.

상인들은 안 하면 안했지, 장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지는 그것이었잖아요.

리모델링을 안 하면 안 했지, 장사는 해야겠다, 먹고 살아야 겠다, 이건데 …

알겠습니다.

그것을 강제로 한다고 하면 결국은 30여 점포주들하고 구청하고 물리적 마찰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2단계로 다음 의회 회기가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실시설계가 나오고 공사단축 방안, 단기적 시행 방안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는 나중에 받더라도 지금 당장 그날 간담회 내용을 상기해 보면 강제적으로 철거를 시키고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면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그것이 나오면 다시 주민들하고 제가 그때 간담회 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실시설계가 나오고 단계별 공사계획이나 또는 공사기간 단축 방안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가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또 그 말씀을 의회에서도 드립니다.

공사를 하면서 안에 영업을 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했다가 문제 됐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현재 바닥도 완전히 수평바닥이 아닙니다.

그 바닥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영업 하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측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예측해 내라고 하니까 저도 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 공기를 단축시키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키고, 상인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지, 영업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방안도 있다면 강구를 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길을 열어놓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적은 민원도 받아들이는 것이 맞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상인들이 지금까지 장사가 안 된다,세가 비싸다 등등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장사가 잘되게끔, 그날도 제가 이런 말을 분명히 거기에서 드렸는데,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는 박의원하고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만들어 놓고는 후회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만한 호계시장이 될 수 있게끔 과감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고기전 앞에 의장님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물이 빠지게끔 하수구에 골을 파놨더라고요.

그래서 한 쪽은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막아달라는 이야기이고, 한 쪽은 물이 빠지게끔 해 놨더라고요.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민원을 받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작은 민원도 집행부에서는 받아줘야 되겠지만, 최대한 최소화를 시켜 주시고 원만한 호계시장이 될 수 있게끔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이분들이 10년을 장사를 했거든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 오는 사람들과 향후에 어떻게 소비자들이 찾아올 것인지를 사실 10년 동안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봐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령 어떤 물리적으로 충돌해 가면서 상인들이 소수이다 보니까 강제로 쫓아내고 철거시키고 공사를 했다고 칩시다.

6억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말씀하시다시피 위에 햇빛 좀 들어오게 하고, 양쪽에 차양막 쳤는데, 차양막은 사실 상인들하고 관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안에 리모델링은 관계가 있지만, 그렇게 공사를 해서 결국 그 상인들이 지금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해 놔도 사람 없다, 오던 단골 외에는 안 온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1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6억원 투자해서 장사가 지금과 똑같이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원성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구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사실 6억원 국비를 받아서 집행을 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시장의 주체인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목적하고자 하는 호계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사업도 하고, 그렇게 가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는 그분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이 우려스러운 것이 당장 6월에 발주내서 공사하겠다, 밀어붙이겠다 이것인데, 이런 방식이 나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뭐냐 하면 좀더 이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면서 이해를 시키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6억원 투자해서 밀어 내고 공사해서 손님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누가 책임질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안 드렸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하시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회의록 볼까요? 지금.

박의원님, 이렇게 해 주시죠.

뭐냐 하면 박의원님, 큰 것 짚어 주시면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큰 것 짚어 주시고 작은 것은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상인들이 어떻든 주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하고,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단체로 민원을 5월2일날 들어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서명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갖고 들어온다면 그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아까는 안 한다면서요?

아니죠.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실시설계 단계에 있고 단계별로 공사는 하는 것, 그 다음에 공사공정 일정을 줄이는 문제를 실시설계를 하면서 검토를 하겠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다, 또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그랬지, 밀어붙이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예상되는 염려가 있는가 하면 예상되지 않을 수 있는 염려도 있으니까 세부적이고 잔 것은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당연히 맡기죠.

당연히 맡기는데 …

국장님, 박병석의원님과 윤임지 부의장님께서 지역구에 대해 설명을 하셨고, 또 상인과 구청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박병석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지역구에 대한 주민에 대한 애로사항도 하나의 민원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먼 훗날 호계시장을 제대로 갖추어서 이 상인들에게도 편하고 이용자들도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현재 시장을 하고 있는 현 위치에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로 이용객들이나 찾고자 하는 부분들이 다소 미흡하고 또 찾기를 꺼린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를 찾기 위해서 호계공설시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지만 현재 상인들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시는데, 박병석의원님이나 윤임지 부의장님은 상인들에게도 때로는 절충안이나 양보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소수에 대한 민원을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이끌어 가는데 저해 요인을 준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분들에게 뭔가 설득을 해서 또는 좀더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사업을 해 나가는데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제대로 된 호계공설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가장 문제점을 들어 보면 상설시장 점포 식당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주변하고 또 틀리고 의견을 달리하는데, 지난번에 사용료 인상건에 대해서 거부를 상당히 했는데, 그 부분은 납부를 다 했습니까?

예. 납부를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사 안 된다고 해서 거부하더니만 어떻게 납부했죠?

독려해서 납부 다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경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건강도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질 중에 하나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건강도시를 만들자는 운동들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북구도 가치를 인정하고 건강도시단체에 가입함으로서 명실공히 건강도시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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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도시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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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 비전을 보면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100% 유지할 수 있는 삶의 공간이라고 봐지는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고 가치라고 보고요.

저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 저런 형태의 북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혹시 모니터를 통해서 회의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

직장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추진방향은 상생의 신노사 문화 정착, 추진계획에 노동자 지원센터운영, 이런 내용도 있고 뒤쪽에 장애인들의 사회참여확대나 재활능력의 향상을 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은 건강도시라고 하면 웰빙이고,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현대자동차에서 기증하고자 하는 복지회관 내부 구조 때문에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노사간에 합의된 비정규직지원센터 공간을 유치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일하다가 다친 장애노동자들이 재활할 수 있는 재활센터를 복지회관에 넣자 라는 것들이 이미 노사간에 합의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구청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 구청에서 거부 하에서 계속적으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과연 우리가 추진하고 자 하는 건강도시 내용과 서로 이반된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실제로 이런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또는 복지회관 내에 비정규직지원센터 유치나 노동자들의 재활을 위한 재활센터 유치가 당연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가느냐의 문제라면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거기에 가야 되느냐, 거기에 가지 않아야 되느냐의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구에 건강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비전을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려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런 복지시설 내에 북구 전체의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또는 비정규직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당연히 저는 그런 좋은 시설 내에 들어와서 북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건강도시의 비전 중에 핵심가치라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디에 존재해야 되느냐 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한 재활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보건소에 재활시설이 있습니다. 홍보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잘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가야 되느냐를 저한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것은 제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필요하다고는 인정합니다.

필요하고 또한 가장 좋은 시설에 최적의 환경에 있으면 좋겠죠.

그 시설이 최적의 환경일지,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봐야겠고, 여러 의견을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구가 건강도시로 가려면 그러한 시설들이 당연히 필요하고 또는 북구에 가장 좋은 어떤 환경적 조건에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좋겠죠?

물론 좋은 조건에 있으면 좋죠.

예. 이상입니다.

실제 소장님이 추진하고자하는 것도 북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어야 되고, 이 추진대로 되면 정말로 좋은 도시입니다.

우리가 어느 집단의 목표보다는, 어느 단체보다는 북구 16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16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모든 시설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개방적이어야 되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고 앞으로 모든 정책이라든지 모든 구민이 어느 단체 어느 회사, 그렇게 하지 말고 소장님 나름대로 여태까지 추진해 왔겠지만 모든 것은 북구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비전 중에 한 가지가, 사업을 하는 건강도시뿐만 아니라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을 하는데 목표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서 건강형평성 이라는 말을 씁니다.

누구나 공히 같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애시당초 이것은 보건소 사업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실제로 포괄해 놓은 사업 전체를 보면 우리 구청에 있는 사업들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은 이것이 전 공무원들, 사업을 하고 있는 전 공무원들이 건강도시에 대한 마인드를 얼마만큼 접목시켜 내느냐가 이 사업의 성과로 다가갈 수 있느냐 없느냐, 승패는 거기서 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심포지엄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 도 이것은 구청장이나 기획홍보실에서 의지를 가지고 가령 이 예산이 더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같은 사업을 할 때 추가 예산이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조정기능이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길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예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여성 대 남성을 보면 성인지적 예산편성, 이런 이야기로 요구하기도 하는데 나는 건강도시적 인지적 이런 말을 만들어 내야 될 정도로 총괄적인 사업이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기대치에 비해서 나머지 부서에서는 전혀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답변 부탁합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부족하고 다부족합니다.

저도 사실은 100%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나서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전 공무원이 이런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들을 갖기 위해서 지속적인 어떤 교류하는 장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런 것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포럼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공무원들을 자꾸 참석시키고 또 주민들을 참석시켜서 여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아니, 그런 부탁은 거꾸로 됐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정치 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면 기관대립형입니다.

집행부 하는 것 무조건 반대하고 봐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을 설득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구청장이 저희들을 설득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우리는 여기서 허점이 없는가, 문제가 없는가를 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나서서 도와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좋은 일은 도와주셔야 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지는 허는 어떤 것인가를 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집행부마저도 전혀 설득이 안 되고 보건소만 혼자서 안달복달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사업범위를 100으로 보자면 보건소에서 손댈 수 있는 범위는 10정도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90은 전체가 같이 움직여서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10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나머지 90을 나 몰라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 1을 더하든 2를 더하든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십시오.

한 말씀 더 드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들어보면 소장님께서는 의지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노코멘트를 하려고 하는 게 있거나, 눈치를 많이 본다는 얘기죠.

눈치를 본다기보다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신노사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념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용을 모르면 모르겠지만 이미 노사간에 합의된 복지회관의 레이아웃을 가지고 구청과 협의를 했던 것인데, 그 시설을 그냥 복지가 아니라고 해서 빼야 되겠다고 하는 이 억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이념과 비전을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면 소신껏 당연히 그런 것이 들어오면 좋다 라고 해 주셔야 맞다고 보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소신이 부족하거나 또는 상관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소신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함부로 얘기하기에는, 거기에는 제가 아직 의지박약입니다.

주로 사업 나열은 우리가 익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심포지엄 상에 대해서 상이 안 잡혀서 그렇고, 건강도시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도 지난번 싱가폴 연수갈 때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도 그냥 원론적인 것만 주시더라고요.

저도 아직 감을 정확하게 잡지는 못합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안전과 환경과 여러 가지가 조금 더 고려되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고려가 되는 그런 방식의 정책은 기본틀은 맞다, 이렇게 동의를 하면서 심포지엄 상에 대해서 대상이나 이런 것이 구체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조금 더 보완설명을 부탁합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올 초 봄에 진주에서 있었습니다.

국제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참석해서 봤습니다. 굉장히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하셨고, 지역에서 환경이나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고, 학계에서 많이 참석하셨는데, 거기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이치가와시 뿐만 아니라 대만이나, 그때 아마 캐나다 쪽인 것 같았는데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사실 건강도시사업에 대해 연좌들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한편으로 굉장히 다행스럽게 느꼈다고 해야 되나, 불행하다고 느꼈다고 해야 되나, 사실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인드에서 정말 크게 동떨어지거나 더 큰 사업을 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자그마한 건강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최상의 목표, 굉장히 큰 목표를 향해서 저희들이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나 저희나 차이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공무원이나 주민이나 여러 학계나 이런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배워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건강도시사업 자체가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거기를 향해서 뛰어간다기보다 계속적으로 서로 논의를 하면서 어떤 게 가장 맞는 방향인가를 논의하고, 그러면서 또 한 단계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는 지속적인 행동과정이라고 보여 졌습니다.

저희 역시 이번에 심포지엄 계획이 그렇습니다. 진주시에서 했던 심포지엄 내용 자체가 저희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유사한 그런 것을 우리 지역민들에게, 행정하는 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싶기 때문에 계획을 한 것입니다.

건강도시라는 것은 완결형 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고가 닿는 한 계속 진행형이라고 봐지는데, 항상 개선할 것이 또 생기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상이 잡혀서 물론 전문가들이 와서 교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얼마 전에 보니까 교육시간 50시간 공무원들한테 의무적으로 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구정이 목표로 하고 자하는 바를 직접 강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한 번 여과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앞에 것은 사실 서술적인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냥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정도로는 그냥 하고 있는 사업만 나열되어 있지, 여기서 진짜 건강도시의 상이 어떤 것이라는 감을 못 잡겠거든요.

노사문화가 건강하고 연상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분, 정신적으로 간다고 하면 세계 어떤 현상이든 다 건강도시에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열식이 아닌 좀 구체화를 시키는, 의원들을 설득하려면 최소한 추경에는 올라올 것 같은데요.

자료를 좀 더 명확하게 보완해 주시는 것이 설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구청직원들에게 건강도시는 바로 당신이 하는 일이 건강도시를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전에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요구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사용했고요.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구체화시켜서 구체화 시킨 부분들을 좀더 집중해서 원하신다면 그것은 다시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프리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점심도 못 먹었는데 2시에 행사가 있습니다.

질의가 많은 것 같으면 행사를 마치고 다시 하든지, 다음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마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나열하셔서 북구를 그야말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함께 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도시와 행복도시가 같이 어우러져야만 선진 북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소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신 심포지엄이라든지, 세미나 부분들도 구민들에게 많은 설득과 이해를 끌어낼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외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달천철장 정비 부분이 있는데, 워낙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건강도시하고 조금 별개인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달천철장 같은 경우는 문화를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화를 복원함으로써 주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긍지는 일정의 비용을 지불받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인간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건강도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계속 설득이 많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고 또 관리, 보존에 따르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건소에서 감당하기는 조금 벅차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류인목의원님이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나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나열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이제는 구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행복입니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저는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여러 차례 듣고 있지만 동의가 잘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들이 더 보강되어서 이후에 추진될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마무리 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큰 사업의 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건강도시라는 개념의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중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도달하는 어떤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계속적으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첫 발입니다.

이 사업 계획도 보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했던 내용들이었다고 해서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방향이나 추진방향을 내고 목표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개 사업에 대한 방향과 추진내용을 싣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청소년사업에 있어서 가장 해결해야 될 중점적인 정책방향이 빈곤해소 아닙니까?

정서적으로 어떻게 빈곤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해소할 것인지가 중요한 건강도시사업일 텐데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의 한 일환으로 내용을 싣고 있고, 예를 들면 장애인사업 또한 정책적 방향에서 방향과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사업을 나열하고 있거든요.

노인사업 또한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어떻게 동의해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행정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100% 어쩌면 99.9%가 건강도시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 내용을 제가 대표적으로 사업을 몇 개 쭉쭉 나열했던 것은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사업조차도 건강도시를 위한 것이고 행복을 위한 것이다 …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반대로 오히려 정책적 방향과 추진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일개 사업 한두 개를 포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원들한테 일종의 예시를 제시해서 이렇게 포괄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 과에 저희들이 당신이 건강도시라고 생각하는 사업을 내 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못 냈습니다.

저희가 예시를 제시해 줬습니다.

당신이 하는 이런 사업이 바로 건강도시사업이다, 거기에서 마인드가 싹트기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였습니다.

저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진짜 연중계획으로 보건소에서 각사업마다 전 구청에 안전이라고 하면 안전을 테마로 몇 년간 해 본다든지, 아니면 환경이든지 이렇게 하나의 테마를 정해서 하는 것이 사업의 가시성도 있을 것 같고, 공무원들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광범위하니까 …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장 시행을 못하지만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압축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제별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건가요?

예.

예를 들면 환경녹화사업이라든지, 안전한 도시라든지, 안전한 직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한 테마를 가지고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가를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명촌문화센터 건립 현장 등 4개소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