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본회의]
제104회 본회의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8년 04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133호) 제10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04월28일(월) 10시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기획감사실장 송태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361억1,685만7,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53억1,677만4,000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이월금은 16억6,917만6,000원으로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9,396만5,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7,5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보통교부금은 금회 확정 내시분 23억2,810만8,000원이 증액된 총 344억2,81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53억1,677만 4,000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58억6,257만4,000원 대비 9.3%가 삭감된 5억4,58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행정계획 수립？평가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내방객 및 타 자치단체 방문 시 구정 주요업무 계획, 주요시책 소개 책자 등을 담을 백 제작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1회 간부공무원 시,주？월간 보고회 시 휴대하는 노후 된 노트북 교체 및 사무실 서류 보관용 3단 캐비넷 구입, 사무실 회의 및 민원접대용 노후의자 교체를 위하여 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수행입니다.

감사장에 수명이 다한 노후의자 교체를 위하여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편성 운영입니다.

금번 추경 편성 시 국？시비 보조부담금 등 부족사업 재원 충당을 위하여 5억3,289만9,000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5월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홍보담당이 문화홍보과로 편제됨에 따라 시간외수당 1,489만2,000원을 감했습니다.

기본경비 중 홍보담당에 계상된 신문구독료가 문화홍보과로 이체됨에 따라 기존 문화홍보과 신문구독료를 삭감하고 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 급식은 급식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내여비는 홍보담당 부서이동에 따라 96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전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사회지표조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8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패키지백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시에 물품구입은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패키지백은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 다른 물품보다는 편리성과 효율성이 높고,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다른 시나 구에서 패키지백을 제작해서 활용하는 부분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는 3종을 운영하고 있는데, 두 종을 가지고 왔고요.

이것은 김해시이고, 이것은 대구시입니다.

남구청은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호 봉투에 담을 수 없는 책자라든지 외부에서 내빈들이 오시면 담아드려야 되는데, 보자기나 봉투에 넣을 수 없어서 그냥 들고 가시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방법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6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전체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정리가 되어서 100% 전체 다 올라온 내용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33페이지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34억5,000만원은 특별회계가 작년 연말에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결산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회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은영 의원

전체 100% 계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다는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이월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릴께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인데, 작년도에 들어온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이 금년도로 이월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렇게 많이 넘어왔죠?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기초사업체통계조사에 국비가 당초에 20%에서 32%로 내려왔습니다.

국비는 대부분 먼저 집행을 합니다.

하다보니까 시비가 남아서 시비만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세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이월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국비만 더 많이 사용하고 시비를 아낀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산 확보 체계 문제 때문에 그런데, 국비는 비율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남은 사업체통계조사 국비의 경우는 당초에 20% 내려주던 것을 32%로 갑자기 증액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비 균형하고 수발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은영 의원

시？도비보조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는데, 기획감사실 것 외에 이월금에 더 포함된 내용이 어디어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주로 국고보조금같은 경우는 생명산업과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일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은영 의원

각 사업이 남아서 반환을 할 때는 그 사업예산에 다 반환하지 않습니까?

따로 이월을 잡아서 진행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과년도의 이월분은 여기에서 반환금에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66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여기에 사업체기초조사 27억원이 반환되는데, 이것하고 앞에 하고 내용이 안 맞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이은영 의원

다른 과하고 포함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편성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세입은 우리가 잡는데, 세출은 우리 실 것만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세출은 각 부서별로 다 편성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 말이 아니고 66페이지에 국？시비반환금이 있는데, 여기에는 국비반환금은 해당부서에 없다는 이야기이고요.

시비반환금이 27억원이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270만원입니다.

박병석 의원

아, 천원이 아니고 원이구나, 저는 위에 것만 보고 천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패키지백은 다른 곳에도 보니까 2종으로 하고, 우리는 3종으로 하는데, 3종으로 분리할 것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특히 김해나 대구같은 경우는 3종으로 다 했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들고 오는 것은 큰 봉투를 들고 오니까 결국 큰 봉투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남구나 다른 시에는 조그마한 봉투도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대？중？소 중에서 소 봉투에는 담을 것이 크게 없을 것 아닙니까?

보통 중자 아니면 대자 …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작은 책자 그 다음에 홍보자료 이런 부분은 …

작은 것은 5호 봉투에 담고 그렇습니다.

5호 봉투에는 밑에 여분으로 담을 수 있는 지면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면 중간에 찢어지니까 그런 것은 5호 봉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영희 의원

대？중？소인데 평균으로 해서 한 장에 1,000원으로 잡은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시하고 다른 곳에 납품하는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서 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 납품하는 단가를 보면 대는 1개에 1,200원, 중은 1,000원, 소는 800원에 납품을 합니다.

박병석 의원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책자든 아니면 자료든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가지고 갈 경우에 담아드리겠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되는데요.

당초예산에 이것을 삭감 시켰는데 그때는 민원인들이나 구청을 찾는 손님들에게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아 드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삭감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빈들한테 그러니까 외부 손님들한테 구청에서 하는 선물을 담아드리다 보면 조그마한 넥타이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양복주머니에 넣기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5호 봉투에 …

지금까지는 5호 봉투에 넣으면 불룩하고  찢어지고 해서 일반 백화점 봉투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드리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문방구에 가면 패키지백을 판매합니다. 그것을 사서 넣어드리고 합니다.

자치단체 간에 교류가 활성화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외부에 갈 때 봉투가 북구에 있으면 봉투에 여러 가지 북구 소개도 할 텐데, 그런 것 없이 일반 문방구에 가서 봉투를 사서 선물을 하다보니까 대외적으로도 조금 미안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저희들이 방문하면 자기들은 답례품으로 패키지백을 제작해서 저희들에게 주는데, 저희들은 문방구에서 패키지백을 사서 드리니까 조금 자존심 같은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윤임지 의원

여기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몇 명 정도 거기에 담아줄지도 파악되어야 될 것 같고, 예산에 구 상징 패키지백 하고 구정홍보용 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저희들이 백을 만들면서 북구에 관련되는 브랜드 마크라든지, 이런 로고를 인쇄하고 거기에 관광 상품을 많이 넣어 놨습니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그것이 구정홍보용 패키지백이란 말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윤임지 의원

그러면 구 상징 패키지백은 어떤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이것입니다.

앞에 넓은 면에는 …

윤임지 의원

묻는 것은 당초예산에는 구정 홍보용으로 올라왔고, 지금은 구 상징으로 올라왔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다른 점은 없습니다. 겸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북구를 소개하고, 나머지 측면에는 저희들이 소개할 관광상품이라든지 특산물, 지역명승지 같은 것을 같이 넣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도안은 어느 정도 구상되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도안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자료는 많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

지금 설명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외지 손님들이 오거나 우리가 외지로 나갈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당초예산 심의 때 설명은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봉투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충분히 외지 손님들에게는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홍보가 필요하니까 패키지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런 백이 우리 구민들에게 그냥 무작위로 계속 배포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구민 전체에 이것을 드리기는 사실 부담스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구민들한테는 그렇게 큰 책자를 우리가 드릴 일도 없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홍보용 팜플릿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5호 봉투에 담아도 충분히 되는 겁니다.

윤임지 의원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줄 수 있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준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총무과에 내빈들이 오시면 기념품이라든지 드리는 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

윤임지 의원

그런 자료가 있어야 이해가 빨리 되고 꼭 필요하다는 인식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무조건 …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저희들 예를 들면 구청 직원들이 지금 타 자치단체로 방문하는 것이 출장 평균 횟수가 한 달에 30건이 넘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갈 때는 전부다 욕심에 저희들 홍보물이라든지 나름대로 책자라든지 전부 가지고 갑니다.

의장 류재건

실장님 설명하는 부분이 당초예산 올렸을 때 홍보물 패키지백 하고, 이번에 올라온 구정홍보용 패키지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패키지백만 가지고 설명을 하시니까 거기에서 조금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어차피 어디를 가든 교류를 하더라도 선물을 담아주려면 문방구에 가서 또 봉투를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문석주 의원

사야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도안해서 봉투에 넣는다고 설명을 그렇게 하면 되지 …

윤임지 의원

지금까지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 얼마든지 시간도 있었고, 이런 것은 여기에서 논란을 안 해도 될 문제를 지금 논란을 벌이잖아요.

한 달에 30회 정도 출장을 나간다고 하면 그 봉투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윤임지 의원

그렇다면 그렇게 미리 설명이 됐더라면 여기에서 논란을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

박병석 의원

자산취득비에서 노트북 한 대를 업무보고용으로 교체를 하는데, 기존의 노트북이 몇 년도 산이며 사용연한이 지나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장인지 …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2004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은 4년입니다.

그런데 삼성노트북으로 했는데, 삼성노트북이 처음 나올 때 그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 1회마다 계속 시에 들어  가면서 시의 업무라든지 이것을 같이 받아오다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사용해서 회의도중에 계속 다운도 되고 용량이 못 따라줘서 굉장히 늦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많이 참석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신규로 구입하게 되면 기존 사용하던 노트북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저희들이 씁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쓰고, 업무보고용은 신규로 하나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실에서 컴퓨터하나를 더 추가 구입하는 거네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에도 보면 버스 폐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버스 한 대를 새로 사고 나면 또 그냥 씁니다.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사실 요즘 전자제품은 다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노트북은 6개월마다 신품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기획감사실에 자산취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주？월간업무보고에 …

어차피 신품이 만일 구입이 돼서 국장님 드리면, 저희들은 그 부분을 활용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사무실 캐비닛 6개를 신규로 사는데 어디 에 들어가는지 하고, 민원접대용 의자 교체가 밑에 감사장 의자교체는 25만원에 5개이고, 민원접대용은 15만원에 8개인데 노후의자가 거의 사용을 못할 정도로 노후 됐는지와 가격이 이렇게 틀리는 이유가 감사장에는 좀 고급이고 민원접대용은 저렴한 것이라고 봐지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캐비닛은 2001년6월22일 청사를 이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케비닛을 구입하지 않다보니까 부족하고 또 홍보계가 문화홍보과로 가면서 자료가 많다보니까 가지고 가다 보니까 추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접대용 의자는 2002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사무용 의자인데 밑에 플라스틱 다리가 다 부러졌습니다.

6년 정도 흘렸는데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에는 노후의자입니다.

감사장에는 ’97년도에 구청이 개청되면서 나무의자이다 보니까 오래 되어서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감사장에 의자 가격이 높은 것은 주로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현장감사를 오면 그분들을 감사장에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감사장에는 위에 높은 분들이 오니까 좀 고급으로 깔아드리고, 민원인은 안 높은 분들이 오니까 대충 앉을 수 있는 의자 사드리고, 이런 개념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박병석 의원

그러면 똑같이 25만원짜리 의자를 사서 민원인들도 편한 의자에 앉게 하든지,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무실은 회의용이고 민원접대용은 잠깐 잠깐 차만 마시고 가시는 부분이고 …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감사실 목재의자하고 의회 소회의실에 있는 의자하고 같이 구입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아직 쓸만하거든요.

현장을 이따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쓸만한지 안 한지.

(모두 웃음)

이영희 의원

66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에 삭감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6명입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 및 의료행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p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억7,617만3,000원에서 2억4,488만원이 감액된 15억3,12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등 변경내시로 국고보조금 630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수입 9,272만8,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1억5,845만9,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95p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은 총 42억4,483만8,000원에서 1억5,263만3,000원이 감액된 40억9,22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구한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염병관리에 시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인건비 11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염병관리를 위한 검사시약 구입비 500만원이 증액되어 1억7,701만8,000원에서 1억8,09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족보건사업은 9,144만7,000원이 증액되어 7억49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불임부부 지원사업 1,315만4,000원 감액, 296p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1,610만5,000원 증액, 선천성 이상아 검사 및 환아 관리에 43만5,000원 증액, 298p 임산부 풍진 및 기형아 검사에 2만1,000원 감액,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 6,580만원 증액, 300p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8만2,000원 증액, 301p 출산지원사업 700만원 증액,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지원 구비 1,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p 건강증진 사업으로 3억5,239만5,000원에서 2,172만5,000원이 증액된 3억7,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로 435만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302p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비만클리닉 시범운영 사업은 편성 목을 변경하였으며, 304p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로 107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05p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으로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은 4억6,714만3,000원에서 2억3,527만원이 감액된 2억3,18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염병 예방접종 1,866만6,000원, 306p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3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 사업 운영은 사업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07p 만성질환관리에 2억3,562만4,000원에서 국？시비 변경내시로 1,451만2,000원이 삭감된 2억2,111만2,000원이며,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에서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308p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체계구축 사업에서 628만8,000원 증액,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관리 사업에서 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309p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는 1억8,711만원에서 국？시비 변경내시로 227만원 삭감, 311p 국가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에 3억443만2,000원에서 국？시비 변경내시로 6,943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12p 진료사업은 편성 목을 조정하였습니다.

313p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 근무자의 급식비 단가 인상으로 59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2007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4,58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299페이지 모자보건수첩 제작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예방접종을 하고 출산한 산모에 대해서 모자보건수첩을 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형식이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안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예를 들면 소아과라든지 보건소마다도 약간씩 형식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처음에 예산이 내려올 때는 그런 지침이 없었는데, 예산이 내려오고 난 뒤에 편성이 다 되고 난 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모자보건수첩을 하나로 통일해서 사용을 하겠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첩을 제작하는 비용을 일괄적으로 표준안을 제작하기 위해서 같이 통합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작 배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것을 위탁하는 식으로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99페이지 영양보충식품 구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전국 5개 보건소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은 약 6,000만원 정도로 내려왔고, 그 6,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큰 이러이러한 내용이라는 것만 처음에 전달을 받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자체 구입해서 예산도 적고 그랬기 때문에 …

자체 구입해서 직접 직원이 배달하는 일용직 직원도 있고, 영양사 직원도 있고 해서 사업을 하는 직원들이 직접 배달을 하는 방법을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2,000만원 정도로 거의 배가 늘어나고 대상자도 굉장히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배달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러니까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식품공급업체를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생식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하더라도 공급하는 자체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냉장차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업체를 지정을 해서 배달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인형극을 저희들이 홍보관을 하면서 주로 내용을 인형극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극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 생각보다는 예산이 굉장히 초과됐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횟수나 주민들이 요구한 횟수하고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니까 색동어머니회에서 이것을 해줄 수 있다, 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작성해서 해 주고, 저희들이 생각한 횟수하고 거의 횟수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국가 필수 예방접종 문제는 이 부분은 국가에서 굉장히 큰 야심을 갖고 실시하겠다고 몇 번째 예산편성을 하라고 가내시가 내려 왔다가 실행이 되지 못해서 저희들도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초예산 편성에 지나치게 좀 답습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지침을 받을 때 해 마다 사업지침 내용이 상당히 많이 변화를 합니다.

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때 그 조건들이 해마다 수시로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형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조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수정하게 됐는데요.

그런 것처럼 민간하고 일을 하는 부분들은 단가라든지 계약조건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수정되는 부분들이 좀 많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변명 같지만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건강증진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색동어머니회에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색동어머니회가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이전 그대로 목을 두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것이 왜 자체운영인가요?○보건소장 이병희 당초예산에는 인형극회하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인형극회를 위탁이 아니라 초빙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자체운영 사업으로 하지 않고 아예 위탁하는 쪽으로 …

그러면 전문위원 지적이 거꾸로 됐다, 그죠?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 와서는 자체사업으로 실시하게 된다.’ …

이은영 의원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맞아요.

이은영 의원

설명이 이상한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거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색동어머니회를 불러서 하고, 극회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극회에서 너무 비싸게 단가를 올리는 바람 에 못하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까를 …

류인목 의원

홍보관 운영에 이것이 민간위탁이냐, 우리 자체사업이냐를 한번 냉철하게 따져보자고요.

색동어머니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거기에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내용의 인형극이나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부탁을 하면 그쪽에서 그 내용을 갖추어서 저희가 요구하는 장소하고 시간에 요구하는 횟수만큼을 해 줍니다.

류인목 의원

인형극회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인형극회도 사업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불러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 달라고 저희 보건교육실에서 하는 것으로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단체만 달라졌을 뿐이지, 내용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는데 굳이 자체사업으로 편성해야 되나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색동어머니회도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형극회나 색동어머니회나 단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내용인데, 왜 민간위탁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이 되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이 사업이 연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덧붙여서 저희 직원들이 같이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네다섯 가지의 다른 사업들을 운영하면서 그중에 한 파트로 색동어머니회에서 나와서 …

류인목 의원

홍보관을 운영할 때 인형극은 부분적인 부분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 부가되는 사업이 있어서, 처음에 생각하기는 전체를 다 민간위탁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인형극만 주기로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은영 의원

연동해서 자체적으로 인형극을 하게 되면 극회하고 색동어머니회는 전반적인 차이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야 되는 지점들이 횟수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횟수가 거의 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날겁니다. 더 증가합니다.

류인목 의원

각각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극회에 부탁해서 하려고 생각했을 때는 주로 인형극, 연극 이쪽 부분만 사업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금연, 영양 정도만 하려고 생각했다가 저희들이 어차피 아이들이 와서 교육을 할 때 그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손 씻기라든지 그 외에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내용자체를 조금 확장시키면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놓고, 그 대신 인형극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색동어머니회에서 횟수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해 주시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포함을 같이 시킨 겁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이 형식이 부기상으로 분명하게 색동어머니회 단체에 지급하실 것 아녜요?

보건소장 이병희

연극 부분에 대해서는.

류인목 의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인목 의원

그런데 각각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인데, 민간이전을 하지 않고 직접운영비로 편성해서 …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횟수에 따라서 올 때 마다 강사, 어차피 그분들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급이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시간당 강사 입회한, 수당 이런 형태로 지급하실 겁니까?

집행하고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그분들한테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행사에 참여해서 도와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부기를 이렇게 표기해서는 곤란하지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과 같은 열에 세부 부기인데,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행사실비보상이라고 표기가 되어지는 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요?

직접운영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보건소장 이병희

인형극 운영에 대해서는 그것이 일종의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강사비로 보상이 되어 도 별로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당 몇 명이 출연했고, 인형극인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참가를 안 하시거든요. 한 분 내지 두 분이 참가를 하시기 때문에, 많이 참가하셔야 세 분 정도 참가하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

류인목 의원

인형극을 하시면 거기에 따르는 소품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것은 또 실비로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것은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크게 관여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것이 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은 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류인목 의원

사업계획서를 복사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

보건소장 이병희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제공하기도 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사업계획서 한 부를 보내 주세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류인목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옮겼을 때는 예를 들어서 건강생활실천 인형극을 운영했다면 인형극을 운영했던 모든 소품과 내용들이 보건소에 남아 있어야 되는 물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은 다른 형태로, 그 소품들은 이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행사실비에 관련된 강사비로 지출하고 일부를 소품 준비비로 쓸 수도 있고 운영비로 쓸 수도 있고 차비로  쓸 수도 있는데, 행사실비로 들어 왔을 때는 그 소품들이 보건소에 남아 있어야 되요.

그렇게 이 내용이 달라지는 지점이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할 때 교육에 필요한 교재나 교구를 교육자가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재나 교구를 사용하고 가져가도 그분은 강사비만 받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국적으로 다 위탁을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결국은 시？구비가 다 어떻든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정부에서 전액 예산을 투자해서 각 자치단체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국비를 내려주고 너네가 부담하라고 해서 시？구비가 붙어있는 것인데, 그것을 특정공단에 전국적으로 다 위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특혜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정부차원의 문제는 저희들이 거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 볼 때에도 통일된 폼이 있으면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통일된 폼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굳이 국？시비에 붙일 필요 없이 정부에서 제작해서 내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국？시비 내라고 해 놓고는 그것을 다시 자기들이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지자체 돈 뺏아 가서 자기들 특정 공단에 사업 줘서 특정 공단에 이익을 발생시키고 자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은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

저희들이 만약에 구비로만 한다면 그 형식만 달라, 우리가 자체 제작하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국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니, 기본적으로 국비를 받는다는 것은 시？구비를 얹어서 국비를 포함해서 매칭펀드로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라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다시 중앙에서 자기들이 찍어서 주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구？시비를 포함시키지 말고 국비만으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 입장에서도 다른 어떤 것들 줄 때처럼 나라에서 제작을 해서 나누어주면 가장 아이디어죠.

사실 구비도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그렇게 안하고  …

그런데 지침이 예산이 완전히 내려온 뒤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작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만 따로  하겠다, 표준안 달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단 지침대로 시행을 하는 것밖에  저희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조판비가 빠지니까 단가가 훨씬 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자체 제작하는 것보다 코스트는 절반이하로 떨어진다고 보는데 …

보건소장 이병희

다량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류인목 의원

문제는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서 하는 추계근거가 됐던 부분과 지금 우리가 구매해서 하는 단가에 대해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단가를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지침에 의해서 …

류인목 의원

그냥 기계적으로 몇 %만 삽입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예방접종수첩 필요한 매수와 거기에 필요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액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표준수첩이 제작되기 때문에 지침에 의거해서 그쪽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가 좀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폼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10장이었다면 12장이 될 수도 있고, 15장이 될 수 도 있고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샘플을 전혀 본적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샘플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매수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당장 얼마 정도 싸졌는지 분석해 보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국비가 내려올 때는 추계해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2,000원 해서 1,904명인데 1,904명은 구에서 조사해서 올린 내용 아녜요. 그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1년 출산율이 그 정도 된다고 추계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전에도 이런 식으로 구에서 제작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까지는 구에서 자체 제작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단가가 전국적으로 공단에서 전국의 출산 산모들에게 똑같이 만들어 준다면 코스트가 많이 낮아질 것은 뻔한데, 그러면 추계가 바뀌어야 되는데 물론 많은 금액은 아녜요.

보건소장 이병희

내용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박병석 의원

책을 두껍게 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좀더 풍부해 졌습니다.

이은영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중 299페이지 영양보충식품구입비는 8,400만원으로 경정을 해 두신 것인데, 의료 및 구료비가 전체 총괄해서 8,5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 1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항목에 영양보충식품구입비와 관련한 100만원이 없거든요.

어디서 온 100만원입니까?

플러스 된 거예요?

보건소장 이병희

기존 100만원이 당초예산서에 검사 쪽에 있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이 빈혈검사는 안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합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삭감을 하셔야죠?

하면, 한다라고 목을 그대로 …

의장 류재건

아니죠.

당초예산 417페이지에 빈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잡는 것이 …

이은영 의원

예. 이해 됐습니다.

의장 류재건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29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291페이지, 보건소 예산은 제가 머리가 나빠서 예산 보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일단 보건복지부 소관 당초예산이 4억3,999만2,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2008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면 보건복지부 예산이 4억296만7,000원으로 돼 있어서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복지여성국 소관도 당초예산서에는 3억505만원인데, 지금 추경예산서에는 당초에 2억2,428만4,000원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서에 있는 세입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내시만 가지고 했던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가내시가 내려올 때 가내시 자체도 변동이 생깁니다.

가내시가 처음 내려올 때 두 번째 내려올 때 액수가 달라지고, 그게 확정내시 될 때 또 달라집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보건소 예산이 제일복잡하고 어려운데, 다른 과는 가내시가 내려오더라도 거의 그 금액이 보통 다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예산은 계속 틀려요.

그리고 금액이 291페이지를 보면 많은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몇 만원, 몇 십 만원인데, 보건복지부에서 항목을 정해서 숫자까지 조정해서 내려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분배할 때 예를 들어 10억원이라는 돈을 전체 251개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부대비로 나누기도 하니까 한 파트에서 10억원에 맞게 가내시를 내렸다가 9억원만 배정 받으면 9억원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몇 원 까지도 변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자료에도 보면 1,000원도 있는데 이런 게 숫자변동에 따라서, 구비나 시비가 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복잡해지고 양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위에서 내려줄 때 천편일률적으로 나누기해서 그렇습니다.

끝 단위를 정리해 주면 저희도 좋을 것 같은데 안 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사업별로 다 그렇게 내려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한 가지 한 가지 사업마다 다 돈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 몇 백 만원부터 시작해서 억 단위도 있고, 심지어는 몇 십 만원이 내려오는 것도 많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운영하기가 정말 괴롭습니다.

문석주 의원

가내시로 해서 사업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금액이 틀린다 …

보건소장 이병희

예. 틀립니다.

문석주 의원

국고보조금에 불임부부지원사업해서 있는데, 일부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삭감되는 경우에 저희 자체 배정이 적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비사업 대부분은 지원사업, 그러니까 의료비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생각보다 예산서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도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중간에 사업예산이 너무 많으면 가져가 달라고 반납요청도 하고, 만약 부족하면 미리 좀더 달라고 요청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남는 곳이 있고 부족한 곳이 있기 때문에 조절을 수시로 요구하면 해 주십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불임부부지원사업은 남아서 삭감요청 한 것이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모자라서 지원요청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올 때 이만큼 주겠다고 했다가 일단 저희한테 내려올 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확정된 액수가 적어지거나 많아진 것입니다.

이 예산으로 사업하다가 돈이 부족할 것 같으면 더 요청하고, 이것은 일단 내려온 돈입니다.

내려주겠다고 한 것하고 내려온 돈이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의장 류재건

299페이지, 하단에 확인됐습니까?

이은영 의원

명확한 확인은 아닌데요.

100만원은 확인이 됐고, 당초예산서에 영양보충식품 구입비가 있고 또 의료 및 구료비도 있는데, 그 목을 옮긴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답변을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같이 들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어서 지침이 없이 사업의 내용만 가지고 돈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물품으로 하는 것이니까 일반운영 쪽으로 가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사실 그때는 정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로 해 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침서 받고 좀더 확정적으로 예산편성 하면서 부득이 목을 옮기게 된 부분입니다.

예산이 늘어나면서 그 돈까지 얹어져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식품구입 사업 전체가 1억2,000만원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 다음 8,500만원을 제외한 예산은 어디에 예산부기가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대상자가 200명입니다.

200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빈혈검사나 몇 가지 검사들이 있습니다.

검사에 필요한 약간의 돈하고 일용직 영양사 두 명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부기 중에서 사업별 예산부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돼 나오니까 더 어지럽네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리가 돼졌으면 좋겠습니다. 1억2,000만원이 내려왔다는데.

보건소장 이병희

298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총 1억2,580만원으로 돼 있고, 그 밑에 인건비로 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해서 조금 나가고요.

그다음에 식품 구입비 등, 그러니까 저도 눈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보기가 까다롭습니다.

페이지가 바뀌니까 더 정신이 없습니다.

사업자체가 작은 게 계속 나누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두 페이지씩 넘어가면 저도 보기가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구입물품 리스트는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내려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중에서 배달이나 이런 것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대부분 생식품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직접 하려고 계획했다가 바꾼 이유가 냉동차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품구입은 하되 운반은 냉동차를 가진 업체나 이런 곳하고 …

류인목 의원

총 몇 종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식품 종류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가공 이유식부터 시작해서 당근, 오이 이런 종류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은영 의원

사무관리비에 새로 늘어난 사업이 교육등록비하고 차량임차료인데, 차량임차료가 그럼 냉동차 임차료인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영양사업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일주일치 음식을 주게 되면 그것을 먹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사들이 움직이는, 직원이 움직이는 차량임차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교육등록비는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직원하고 영양사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 인건비도 영양사 인건비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두 사람을 고용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 사업에 영양사만 두 명을 따로 하는 것입니까?

그럼 총 세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계약직 한 명이 계시고, 기간제근로자 두 명, 비만클리닉에도 한 명 있습니다. 영양사가 총 네 명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 사업을 위해서 자산취득이 꽤 있는데 노트북, 프린트, 카메라 나머지는 신장체중계,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영아용 신장체중계와 성인용 신장체중계가 다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많이 다릅니다.

영아용은 애를 딱 눕혀서 쭉 폈을 때 바로 체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지털로 해서 나온 기계가 있고, 성인용은 일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갖추어 달라고 지침에 돼 있었고, 저희가 생각해도 이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침에 나온 것을 대부분 수용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성인용 신장체중계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진료실에서 신체검사할 때 쓰는 것이 따로 있고, 이것은 영유아 보충실에 따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영유아보충실에 성인용이 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영유아뿐만 아니라 임산부도 들어갑니다.

이은영 의원

신장체중계가 각 실마다 있는 것이잖아요?

비만클리닉에도 있고.

보건소장 이병희

비만클리닉에 있는 것은 신장체중계가 아니라 체성분 분석기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류인목 의원

영아용, 유아용, 성인용 3개를 구입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조금씩 다 다릅니다.

성인용으로 유아를 재게 되면 오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어른 재는 것으로 애들을 쟀을 때 착오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침에서 유아용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아마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까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침에 그런 부분이 명기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노트북도 이 사업을 위한  노트북인가요?

자산취득에 보면 당초예산에도 노트북 구입이 따로 있었거든요.

사용을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이동하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나가서 수기로 작성해서 들어와서 다시 옮긴다면 이중 일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에서 당초예산에서 노트북을 구입하신 것이잖아요.보건소장 이병희 방문보건사업은 이 파트하고는 일이 다르고 대상자가 다릅니다.

방문보건사업에도 제가 생각하면 1인당 한 대씩 다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요즘에는 거의 필수품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노트북이 아니라 얼마 전 뉴스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산모도우미 예산이 없어서 전체 다 삭감했잖아요.

우리도 예산이 부족해서 더 이상 파견을 안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건 …

이은영 의원

올해 예산 한계에 신청자 수가 넘어서서 이 사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양보충관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늘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는 행정의 큰 틀이 어느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일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나름의 특성을 갖고 정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답변이 시원하지 않은데요.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출산도우미가 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먼저 하는 사업이잖아요.

모든 부분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다면 출산도우미가 가서 실질적으로 이유식과 같이 전체를 하면서 고민하는 것과 식품을 배달하는 사업을 왜 굳이 구분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청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신청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중단하는 형태로 한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

보건소장 이병희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정말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너무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통합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트가 다르다 보니까 통합이 쉽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결국은 한 집에 출산도우미가 가고, 음식이 따로 가고, 인력이 따로 가고, 이렇게 운영하는 형태잖아요.

출생한 집에.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통합하면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부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정부책임이다, 보건복지부의 사업방향이다 …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합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민간이전에 만 6세 미만 의료수급권자 검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검진을 하도록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지침에 검진하도록, 옛날에는 유아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검진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면서 수급권자에 대해서 검진하도록 사업이 내려왔고,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특정하게 여기에 대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정해서 위탁하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검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검진할 수 있는 곳에 위탁해서 검진하게 됩니다.

윤임지 의원

종합병원 같은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인구보건복지협의회라든지 건강관리협회일 수도 있고 병원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병원에서는 수가가 적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윤임지 의원

북구에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인구보건복지협의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숫자도 적고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선호를 별로 안 합니다.

문석주 의원

출산지원사업에 2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시비 6,980만원을 확보를 못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문석주 의원

그래서 구비를 이번에 7,680만원 편성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원래 시에서 둘째 자녀에 대해서 출산지원금을 주려고 진행을 하고 가내시가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시에서는 이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는 편이 좋겠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시에서 아예 편성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확보를 못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편성이 안 됐습니다.

문석주 의원

2자녀 지원은 원래 1인당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구에서 2자녀에 대해서 10만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3자녀는 20만원입니다.

문석주 의원

3자녀도 시에는 확보 못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3자녀는 기존에 주던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에서도 늘었습니다.

작년에 30만원에서 20만원을 추가해서 올해 5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영희 의원

3자녀 이후에 출산장려금 지원이 152명에 대한 명수를 명확하게 기재했는데, 숫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출산예상 숫자입니다.

이영희 의원

북구지역을 파악해서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예상숫자가 없어서는 계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숫자를 잡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금까지 몇 세대쯤 집행됐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58명 정도 집행 됐답니다.

문석주 의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3자녀 출산장려금은 구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2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은영 의원

304페이지에 비만클리닉 등록자 검진비를 전체 삭감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지침교육이 올 2월에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비만클리닉에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사를 전체 했는데, 올 2월 교육에서 이런 비용은 사용하지 말라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동안은 검진을 하고 하셨잖아요, 없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검진을 했던 이유는 검진이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비만클리닉에 등록해서 비만조절을 했던 사람한테 보여주는, 그러니까 ‘당신이 이만큼 호전이 됐습니다.’ 라고 보여줄 때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비만클리닉에 대해서 영양하고 운동사업을 계속 하다보면 다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동기부여를 위해서 했던 것인데, 이 부분이 예산낭비성 사업이다 해서 지침에 하지 말라, 저희뿐만 아니라 비만 클리닉을 시범사업으로 했던 곳에서는 대부분 했는데 올해부터 못하게 내려왔습니다.

이은영 의원

검진과 관련된 항목들이 고지혈증 외에 뭐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주로 고지혈증, 빈혈, 골다골증, 이 정도 했습니다.

그 외 일반 혈액검사, 기본적인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은영 의원

올 3월부터 시작한 그분들은 검진을 못 했겠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대부분 국민보험공단에서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2년에 한번 씩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은영 의원

추경은 그 이후인데, 그게 가능했어요?

3월에 시작을 했고, 추경은 4월이 돼서 예상되는데 …

보건소장 이병희

2월에 지침 교육을 받고 사용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보류를 한 것입니다.

추경에서 바꿔서 다른데 사용하려고.

류인목 의원

보건소에서 보험공단의 정보나 이런 것이 접근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개인이 들고 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석주 의원

체육시설 이용료 1,300만원, 기금에 650만원, 시비 65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비만클리닉 사업은 구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국비하고 시비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는 저희들이 비만클리닉을 이용하면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하고 시간이 안 맞고, 또 멀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

그런데 비만은 요즘에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낮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보건소 접근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멀고 해서, 그래서 북구에 있는 헬스 업주들을 초대해서 사업간담회를 했습니다.

기존 이용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그분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신 이 비용을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선이 맞아야지요.

출석률이 최소한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되고, 저희가 체중만 재는 것이 아니고 체성분 분석을 매달 합니다.

정말로 운동을 했다는 증거가 있는 분들한테만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북구 관내 체육시설만 이용하면 다 지원합니까?

아니면 울산 관내 …

보건소장 이병희

북구 관내를 이용하셔야 되고 북구민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가까운 …

문석주 의원

직장을 다니면 직장 가까이 에서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건 그렇지만 북구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 하기기가 어렵고, 어차피 퇴근하면서 이용하시니까 집 근처에서하시면 됩니다.

문석주 의원

보통은 한 달에 7만원씩 많게는 9만원도 있는데, 지원하는 것은 얼마 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5만원 정도로 책정 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5만원이면 전액 지원하는 것이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무조건 5만원이 아니고, 시설장이 4만5,000원인 곳도 있을 것 겁니다. 그럴 때는 몇% 정도 감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맺었습니다.

저희한테 하겠다 라고, 자기네들이 일부분은 손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겠다 라고 한 업주들만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 만약 저희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출석률이 미달됐다거나 또는 출석률은 좋았는데 체성분 검사에 변화가 없었다면 출석률이 거짓말이거나 운동을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 했을 때는 돈을 지급 안 합니다.

개인들도 거기에 싸인 했고, 업주들도 그 내용을 다 알고 협의한 부분입니다.

문석주 의원

처음 시작할 때와 비교했을 때 변동사항이 있어야 되고 …

보건소장 이병희

근육량이 늘어나고 지방량이 줄어드는 변동량이 확실하게 눈에 매달 보여야 되고 출석률이 돼야 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치아홈메우기 사업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은영 의원

작년에 이 사업을 당초예산에서 설명하실 때 초등학교 1학년에 한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늘어나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보건소장 이병희

이 부분은 사업 내용이 많이 바뀐 것에 해당됩니다.

원래 치아홈메우기를 할 때는 의사의 진단과 동시에 의사가 ‘할 수 있는 치아다.’ 라고 해 줘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 부분은 학교 검진에서 체크한 아이들만 해 줬는데, 그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바우처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연령의 아이들이 병원에 가서 치아홈메우기를 받고, 한 치아당 1만원씩 지급 됩니다.

저희한테 서류가 들어오면 병원에 지급 됩니다.

개인적으로 치아홈메우기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치아당 4,5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1학년한테 같이 확대를 시키면서 한 치아당 1만원씩 해 주는 것으로 치과의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한 것과는 사업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은영 의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어느 병원에서든지 하고 청구만 하면 주게 돼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1인당 …

보건소장 이병희

한 치아당 1만원입니다.

이은영 의원

1학년에 한해서요?

문석주 의원

추가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추가되는 비용이 없습니다.

1만원에 해 주기로 치과의사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계획은 1학년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저희가 1만원 지원하고 본인 1만원해서 총 2만원입니다.

그 외 다른 추가 비용은 없고요.

이은영 의원

1학년에 한해서 하냐고요.

당초예산에 그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은영 의원

지금도 그렇게 하시냐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은영 의원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 치아홈메우기 적절 연령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적절 연령이 있는데, 개인마다 성장속도가 달라서 치아속도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1학년으로 한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예산이 늘어날 경우 7세에서 2학년까지 한다든지 두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한테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하고, 이 사업이 내려올 때 지침에 있는 부분, 그리고 협약 …

이은영 의원

지침에 1학년만 하라고 돼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임의로 변동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은영 의원

지침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번에는 2학년으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7세는 들어가지 않고요.

이은영 의원

지침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윤임지 의원

연구용역비,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 여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이 부분은 건강도시 전략개발 사업비로 올렸습니다.

저희가 건강이나 안전 등 구 전체적인 건강관련 된 지표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자료는 모을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서 전략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올렸고, 보상금은 저희가 건강도시를 하면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주민들한테도 알리고 인식시켜야 되는 행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 심포지엄이나 행사를 해서 구민들한테도 알리고 홍보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편성했습니다.

외국에 건강도시를 잘 실현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업무 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앞서가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듣고 하면 건강도시에 대한 개념이 보건소 사업뿐만 아니라 구 전체 모든 행정과 관련된 사업이라는 것이 잘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구상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느 나라 외국인을 초청할 생각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건강도시 분야가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보건 분야가 많이 앞서 있고, 대만 등은 건축, 환경 분야, 호주도 환경 분야에서 많이 앞서 있는 것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윤임지 의원

통역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외국 발표자를 초청하게 되면 슬라이드를 두 개 준비합니다.

해석된 것하고, 해석되지 않은 것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역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료를 두 가지로 만들어서 배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내 연자들이 많기 때문에 통역비는 그렇게 많이 들 것으로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 내부인력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임지 의원

예산은 750만원 정도 되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벤치마킹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구청 예산으로 올해 1명 갔다 왔습니다.

윤임지 의원

이 예산은 몇 사람이 가서 보고 와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외국인을 초청해서 하는 것은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 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갔을 때는 이것보다 몇 배의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 직원 한두 명이 보고 오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사업을 한 사람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아, 건강도시라는 것이 이런 개념일 수 있겠구나,’ 라고 인식시켜 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임지 의원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누구한테 설명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행사를 합니다.

심포지엄을 하게 되면 구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개방이 되고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심포지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윤임지 의원

여기에 대한 계획은 서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복잡하고, 건강도시 심포지엄을 다른 도시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올 초 진주에서 한 것도 갔었고, 작년에도 했었고, 참가해 보면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모델로 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틀을 잡고 요청한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이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에 가 본 자료들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한 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추가 질의입니다.

건강도시 심포지엄 개최 1식으로 956만원이 있는데, 산식이 어떻게 나왔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자세한 내용은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 필요하시다면 기본 계산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

박병석 의원

심포지엄이라고 하면 일종의 회의인데, 질의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는데, 실내 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국내발표 및 토론자는 우리가 보통 외부강사료를 기준으로 한 것 같고, 외국인들은 여비로 산식이 나와 있는데, 이런 비용 빼고 900여만원이 심포지엄에 들어갈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통역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통역은 우리 구청에서 통역사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산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갖고 계시면 주세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인목 의원

건강도시 외국인 발표대상이라고 해서 187만5,000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대상국가가 정해진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일단 산식은 나름대로 추산한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구상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평균적으로 187만5,000원입니다.

류인목 의원

몇 분 초청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4명입니다.

박병석 의원

40만원 가지고 한국에 올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대개의 경우는 왕복 항공비하고 호텔료, 식비 이 정도로 제공합니다.

류인목 의원

대만, 일본 이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187만원 × 4명입니다.

이은영 의원

187만원으로 프랑스 쪽으로 …

보건소장 이병희

예를 들어 일본이나 대만에서 오게 되면 이것보다 적은 경비가 들 것이고, 호주는 조금 더 들 것이고, 이렇게 해서 추산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심포지엄을 너무 광범위하게, 이 사업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가령 보건소에서 하자면 보건 분야를 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이 보건 분야, 대만은 건축이나 도시설계가 많이 돼 있고 호주는 환경 분야를 말씀하시는데,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차적으로 올해 만약 보건 분야를 집중하자면 보건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내년에는 건축 분야로 하자면 건축 분야로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나 하나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사업을 실행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하고 조금 다르게 심포지엄에서 다양한 부분들을 접근하려는 이유는 구민들한테 건강도시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다 라는 것, 구청 직원들한테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도시라는 것이 저희가 얘기했을 때 하고 심포지엄을 통해서 전달했을 때 하고 격이 조금 다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건강도시라는 기본개념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구민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유관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의 마인드를 먼저 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정해져야만 사람을 초청하더라도 건축 분야에만 집중하자면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초청을 많이 하거나 하는 것이 심포지엄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 부분은 의원님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저희는 건강도시의 기본 비전이나 이런 것을 한 부분에 초점을 둬서 이 일을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을 떠나서 건강도시가 갖는 비전부터 제시를, 큰 틀부터 제시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 직원들조차도 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들한테도 명확히 심어주고, 구민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겠지만 들은 말이라도 아, 건강도시라는 것이 이런 행사인가보다 라는 최소한의 공감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사업 하나 하나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라 기보다는 큰 틀을 형성하는데 베이스를 까는 작업으로 기획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 방식은 전형적인 몸집 불리기의 일종인데, 당초예산에는 이 사업을 처음으로 넣는데 의미를 둬서 390만원 정도의 예산, 그때 예산을 심의할 때도 아직까지 준비가 안돼 있는데 너무 벌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서 다시 외국 사람 불러와서 회의를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이 예산을 쓰는 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이제 건강도시를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설계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좀 성급한 것이 아닌가요?

국제적으로 놀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도 타시？도에도 건강도시를 하고 있는 도시가 많다고 했으니 그런 사람들을 불러와서 심포지엄을 열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외국사람 4명, 700만원 주고 불러와서 영어나 다른 나라말로 하면 과연 우리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서로 생각하는 개념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일을 이만큼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전을 얼마나 정확하게 갖고 있고,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하느냐가 큰 성공의 성패를 좌우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저는 같이 비전을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계획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구의 현재 상황이 국제적으로 심포지엄 할 정도로 기반이 구축돼 있는가 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정부분 동의가 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 차라리 건강도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는 구 직원이 해외에 건강도시가 잘 진행 돼 있는 도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실제로 눈으로 보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끼리 한번 외국에 가 보니까 이런 사례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을 내부적인 토론을 거치고 나서 수준이 올라가면 그 이후에 얼마든지 국제적인 심포지엄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알고 가는 것하고 모르는 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차이가 굉장히 많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기본적인 인식 정도는 하게끔 하자는 뜻에서 기획한 것이고, 만약 직원이 갔을 때 건강도시에 대한 개념이 없이 도시에 딱 떨어뜨려 놨을 때 보는 눈이 과연 정확한 것을 볼 수 있을까 …

박병석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지요.

지난번에 건강도시 프로젝트와 관련된 프리젠테이션도 한번 봤잖아요.

기본적인 골격이나 구상은 갖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는 갖고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크게 상승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기화를 시키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글쎄요 턱없이 스케일만 크게 잡아 놓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동기화를 만드는 것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했을 때도 가능하겠지만, 조금 부풀렸을 때 훨씬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속담을 인용하고 싶은데, 뭔가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실속은 없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쇠부리축제가 실패한 것으로 결과는 났지만 일본의 철과 관련된 교수들을 불러와서 세미나도 했지만, 사실은 신문에서 엄청 얻어맞았거든요.

아무 실속 없이 자기네 자랑하다 갔는데,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없고요.

그런 예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임지 의원

예산이 2,89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벌써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나라도 선정이 안돼 있고, 모든 것이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외국인 초빙해서 심포지엄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외국인을 굳이 초빙할 필요가 있겠느냐가 가장 큰 핵심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발표자를 초빙하는 문제는 예산이 통과한다면 10월이나 11월을 예상하고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학교수님들하고 논의를 해 봤는데, 정확히 다는 기억을 못하지만 이런 이런 분들이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최소한 3개월 내지 6개월 전에는 일정을 잡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 아니고 고심을 많이 하고, 저희가 다른 지방에서 심포지엄 하는 것을 가보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겉치레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구민이나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도 되고, 공동의 비전을 갖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잡았습니다.

만약 잡게 된 경위를 말씀하시면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 사업은 신규로 하려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준비가 성의가 없어요.

건강도시 심포지엄을 1,000만원을 주고 하겠다는데 세부내역도 준비가 안돼 있고, 500만원짜리 용역을 주겠다는데, 용역에 대한 구체계획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자체적으로 지표분석을 해 놨습니다.

일부는 해 놨는데, 지표분석의 타당성이라든지 이에 의거한 전략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들이 필요해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박병석 의원

어디에 줄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사업비는 지표분석 할 때 자문을 많이 구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어느 대학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부산에 있는 인제대학교에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병석 의원

인제대학교가 다른 도시에 건강도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창원시하고 이전에 했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건강도시 심포지엄 계획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건강도시연맹 제3차 AFHC 국제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일본에서 열립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11만원으로 여비가 되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여비가 아니고 참가비입니다.

류인목 의원

출장비는 따로 …

보건소장 이병희

출장비는 저희 자체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류인목 의원

누구 누구 갑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생각으로는 서태평양지구 건강도시총회이기 때문에 구청장님하고 그 외 저희 직원하고 수행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여비는 어디에 계산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일반 전체 여비에 들어 있습니다.

구청 전체 여비에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관련된 비용이 다른데 산정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국외여비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은영 의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당초예산에 포함돼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작년부터 참가에 대한 결정은 돼 있었습니다.

여기 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쪽으로 조금 배정을 한 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AFHC 국제회의 참가대상에 구청장이 가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대체적으로 대표자가 옵니다.

류인목 의원

거의 다 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인목 의원

언제 개최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올 10월입니다.

류인목 의원

구체적인 계획이나 참가대상이나 이런 것은 공문형태로 주고 받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오면 보내주세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러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하다가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춰소되는 부분인데, 기금 50%, 시？구비 50% 해서 100%인데, 그러면 기금이 안 내려오더라도 구？시비 가지고 축소해서라도 추진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시？구비로 만약 2억4,400만원을 다 확보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더 이상 지출을 늘리려고 하지 않고, 기금이 있을 때는 매칭펀드로 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도 여기에 회의적이었고, 물론 구에서도 상당히 업 되는 부분에 대해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에서 여기에 투자해 줄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에서 나머지 전액을 내야 되는데, 구에서는 능력이 안 되는 부분이고 해서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삭감이 되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논의하고 있고, 올 연말 내로 어떤 방향이든 가닥을 잡아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시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내년에는 가능할 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한 번 믿어 보십시오.

(웃음)

이은영 의원

307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인건비가 삭감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시에서 2,000만원 가내 시가 내려왔는데, 시비 지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분에서 줄일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삭감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고용했던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은영 의원

몇 명인가요?

한 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박병석 의원

1.9명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럼 두 분인데, 이 분량으로 양이 가능한가요? 사업이.

보건소장 이병희

담당자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명의 예산인데, 물론 있으면 일의 양을 더 늘릴 수도 있겠지만 시에서 예산을 안 내려주는데 인력을 쓸 수는 없고요.

일을 더 확장 시키지는 못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일에서 약간 확장시킨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309페이지에 인력은 몇 명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올해 6명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신규인력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6명에 대해 교육이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이은영 의원

이분들 외에 최고관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제가 교육받는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은영 의원

집행을 하셨다는 얘기시죠?

보건소장 이병희

아니요.

작년 11월에 한 번 받았고, 해마다 교육이 있습니다.

올해 다시 내려올 교육일 것입니다.

앞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310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들 교육이 보통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책정되는데, 이 내용은 특별한가요?

교육수당으로 잡혀 있어서요.

보건소장 이병희

교육운영비입니다.

자원봉사자가 교육 왔을 때 교육 참가한데  대해서 차비 정도는 줘야 되는 실비보상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체적으로 20명 정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

이은영 의원

몇 분요?

보건소장 이병희

20명 정도 운영합니다.

이은영 의원

방문보건사업 하는 분들 외에 20명 정도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전체적으로 방문보건하고 재활해서 20명 정도 되시는 분이 보건소에 등록해서 활동해 주십니다.

이은영 의원

6명 외에 20명 정도가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인목 의원

전문가들이신가요?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거의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계속 교육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치료는 불가능할 텐데 기본적으로 마사지나 이런 것은 교육을 시키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심리상담 교육이나 환자 케어에 대한 부분은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312페이지에 어린이 건강검진비가 전액이 삭감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은영 의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러면 대상자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으로 예산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에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은영 의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했을 때하고 크게 차이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전체 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할 때는 유아원 단위로 했었습니다.

3세에서 6세에 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313페이지, 급식비 590만원이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설명을 좀 하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급식비 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일괄 조정되면서 올랐습니다.

의장 류재건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건강도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앞으로 북구의 행정이나 예산이 절반 정도가 그쪽으로 가야 맞다 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쓰시다보면 보건소의 기본이 이쪽으로 다 갈까봐 걱정이 되는데, 보건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보건소 본연의 업무에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북구 행정보다 더 크게 될 텐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시작은 저희가 하겠지만 앞으로 모든 사업 분야들은 각자의 부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의장 류재건

어드바이스만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처음 시작은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총대를 맺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쉽게 생각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건설 분야도 마찬가지로 주민들 건강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소장님은 쉽게 생각하시는데,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한 만큼은 이익이니까 저도 입을 안 대고 있는데, 프로젝트가 너무 광범위하고 민간과의 거버넌스가 제대로 소통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안스럽기도 하고 …보건소장 이병희 홍보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주십시오.

실제로 이 분야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지를 확인을 못 했거든요.

혼자서 하시는 것 같아서 …

실제로 민간영역이 건설 분야나 여러 분야를 보면 민간 분야가 훨씬 더 차지하는 비중이 클 텐데, 결국은 또 홍보의 논리로 가지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우려가 없는 새로운 일이 있겠습니까.

도와주시면 잘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291페이지에 이해가 잘 안돼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기금이 총 6억8,449만9,000원인데, 보건복지부 소관만 나와 있습니다.

4억3,999만2,000원으로, 나머지는 예산이 여기에 안 들어와 있지요.

그리고 밑에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도 7억801만7,000원인데, 보건복지부 소관 2억6,700만원하고 뒤쪽에 복지여성국 소관 2억2,400만원을 합쳐도 금액이 안 맞거든요.

어디에서 뭐가 다 안 들어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금에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4억3,999만원으로 들어와 있고, 복지여성국은 없는데 …

전문위원 박민수

당초예산에서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안 들어옵니다.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계산하려면 당초예산하고 같이 확인해야 나옵니다.

박병석 의원

당초예산 사업이 보건소 사업 같은 경우는 29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이 29개가 안 되니까 나머지 안 들어와 있는 사업들은 가감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전문위원 박민수

맞추려면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같이 맞추면 나옵니다.

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맞지는 않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게 아니고요.

당초예산서 39쪽을 보면 보조금인데, 보건소에 6억8,449만9,000원은 똑같고, 밑에 보건복지부도 6억8,449만9,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서 291쪽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은 4억3,999만2,000원, 여기에서 약 2억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가내시 내려올 때 하고 실제 예산내려 올 때 전체 변동액수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동이 없는 부분은 빠지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그게 아니고요.

기정액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건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서 39쪽에는 보조금 보건소 총 6억8,449만9,000원 이잖아요.

보건복지부 해서 6억원 그대로인데, 추경예산서는 4억3,900만원으로 확 줄어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도 시？도비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서 46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도 7억810만7,000원으로 똑 같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하고 복지여성국에서 4억200만원, 3억500만원이 나누어져서 딱 맞아요.

추경예산서는 2억6,000만원하고 뒤에 복지여성국에 2억2,000만원 해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당초예산서 내시할 때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류인목 의원

부기에 명시가 안 돼 있는 것은 빠져 있다고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기가 여기에 안 된 부분이 29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이 안 된 부분은 빼고 변동이 된 부분만 넣어놨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기정액 자체를 변동된 것으로 하면 …

다른 부기도 다 이렇게 잡는 것입니까?

다른 예산서는 기정액은 전체적으로 토탈 로 잡아주고 변동된 것만 예산에 반영시켜 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박민수

변동이 안 된 것은 안 올라옵니다.

박병석 의원

당초 사업에서 전혀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 빠져서 6억8,449만9,000원이 아니고 4억3,999만2,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 부분은 빠진 부분 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문석주 의원

303페이지에 보면 음주감지기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건강생활환경 조성을 하는데, 저희 사업장 관련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음주감지기를 구입해서 사업장 같은 경우 실제로 전 날에 너무 과량의 음주를 했을 경우에 그다음 날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생산성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절주분위기 조성하는 한 방법으로 사업장에 가서 아침에 업무 시작하기 전에 음주 측정을 할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패널티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심리적인 위축을 줌으로써 전 날 너무 과음하지 않게 환경변화를 유도하려는 재료입니다.

문석주 의원

전날 음주를 많이 해서 사업장에 근무를 못 하게 보내는 방향은 없습니까? (웃음)

보건소장 이병희

아직 규제는 없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못지 않게 음주근로도 위험합니다.

문석주 의원

건강을 위한 것인데 안전도를 위해서 보낼 수도 있지요. (웃음)

보건소장 이병희

한두 번 자기가 걸리다보면 술 먹는 양을 줄이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입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를 보니까 의원님들이 혼선이 많은 데,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지를 하고 업무를 체크하셔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보건소장 이병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104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