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16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일 시 2008년06월05일(목) 10시
이은영의원입니다.
지난 1월에 기관단체장 신년행사에서 윤두환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바뀌니 오신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하다며 희망의 시대가 열린다고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그러길 기대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임 100일이 된 상황은 돌풍과 장대비였습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7가지 최소안전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 기준은 첫째, 광우병 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 전면 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 두 번째, 광우병 위험물질을 모든 연령의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 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로 규정, 세 번째,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전면 수입 금지, 넷째,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한을 한국정부가 갖도록 할 것, 다섯째, 수입검역 중 광우병 위험물질 최초 1회 발견 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 중단, 원인 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 시에는 수입 중단,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 중단, 여섯째, 미국산 수입 쇠고기 모든 부위 월령 표시 의무화, 일곱 번째, 수입위생조건 중 수입 중단 조건 5조 삭제입니다.
또한 5월29일 발표된 장관고시에 대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 중단을 할 수 없는 점, 도축장 승인권을 미국 정부에게 넘겨준 점, 수입 도축장 취소 권한을 포기한 점, 전수 검사를 제한한 점, 수입 검역 중단을 하지 못하게 한 점 등 검역주권을 전면적으로 포기한 협상을 그대로 고시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3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장관고시의 관보 게재를 결국 연기하였습니다.
관보게재 연기 정도로 여론 악화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무차별 전면 개방하는 고시를 철회하고, 전면 재협상을 통해 국가의 검역주권을 회복하고 국민건강권을 확립하는 것만이 사태 해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 달간 계속된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 독주에 대한 시민불복종 운동입니다. 유모차를 밀고 나선 젊은 엄마들의 이야기를 대통령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고시를 철회하고 전면적인 재협상을 통해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5월29일 민변에서 제안된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의 청구인단 모집이 마감시간까지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고 현재 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5월31일 주말 촛불집회는 전국 100곳이 넘어섰습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대구, 부산, 대전, 울산 등 수 십 만명이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폭력진압을 중단하라, 물대포를 발사하고 방패를 세워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을 공격하는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인정될 수 없다. 한국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하라.’ 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6월2일 공무원노조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 관련 행정홍보를 거부하였습니다.
아이 셋을 데리고 촛불집회에 참가한 어머니의 이야기, 유모차를 경찰 대치선과 집회참가자 사이에 세우고 경찰의 폭력을 막고 있는 아버지 이야기가 여성시대와 9시 뉴스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6월2일 MBC에서 여론조사 한 결과 이명박정부 100일에 즈음하여 국정운영평가에 대해 지지율이 20%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불과 석 달 전 60%를 육박하던 것과 비교됩니다.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87.4%를 넘었고,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원산지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수의과학검역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96%가 쇠고기 협상이 잘못되었다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반드시 고시는 철회되어야 하고 쇠고기 수입은 재협상 되어야 합니다.
의장은 본 의원이 하고자 했던 구정질문을 재협상 문구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못하게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북구민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던 강석구 구청장님의 취임선서를 되새기며 질의하고자 했습니다.
첫째, 미국산 쇠고기 사용 영업점을 공개하는 등 유통단계부터 국민들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를 전면 강화하여야 할 것.
둘째, 북구지역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입니다.
셋째, 농산물과 쇠고기 생산이력정보시스템의 정착화.
넷째, 단체급식에 대한 대책.
다섯째, 지방정부의 장으로서 즉 강석구 구청장께서 중앙정부 즉 이명박 대통령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강력하게 촉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논의조차 없이 농민들과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심의보류 시키더니 의원의 고유권한인 구정질문까지 의장이 막았습니다.
절차에 하자가 없음에도 의장은 고시철회와 재협상 요구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의원의 권한침해이며 사전검열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의장은 의원들의 활동을 의사규칙대로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의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민심이 천심’ 이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겨우 취임 100일 되는 날에 국민들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 7% 성장에도 못 미치는 4%에 그치고 있으며,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 국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장관인사에 강부자, 고소영, S라인을 임명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학생들이 0교시 수업에 우열반에 영어몰입교육에 교육부장관의 모교 지원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PD수첩을 고발하고 KBS를 감시하는 등 언론을 탄압하고 있으며, 대운하는 이랬다저랬다 말 바꾸기 일쑤이며, 의료, 수도, 전기 등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오죽하면 취임 100일 공무원들이 촛불집회에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보궐 선거 결과에서 한나라당 대변인은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야겠다고 했습니다.
민심을 읽고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합시다. 진정 의원이 국민의 대변자가 됩시다.
의원의 책무를 버리지 맙시다.
문석주의원이 심의보류 안을 내면서도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우리 지역구에 축산농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요장터에서 재협상 서명을 받으니 줄을 서서 합디다.
민심을 읽읍시다.
부의장님이 제일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부의장님이 계신 강동에 얼마나 많은 축산농가들이 있습니까?
부의장님이 몇 달간 열심히 뛰어 당선 시켰더니 오히려 부의장님 목을 죄어 온다고 하셨지요.
대통령께 읍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영희의원, 쇠고기 수입 재협상은 서울 가서 말하라고 하셨지요.
대통령은 서울에서만 뽑습니까?
울산에서도 투표합니다.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국민들이 이야기하면 지방의회도 함께 이야기해서 제대로 길을 가도록 하는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은 성의가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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