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본회의]
제106회 본회의 (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8년 07월 1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142호) 제10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8호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142호)(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142호)(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국 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07월11일(금) 10시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건축주택과장 박성근입니다.

세출결산안 보고서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07세입？세출 결산안 사 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건축주택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체납자에 대해 지적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된 분야별 원인을 보면 체납액은 이행강제금 외 2건으로써 총 징수결정액 2억2,950만8,340원 중에서 1억4,837만원1,900원은 징수 납부하고, 현재 미수납된 액은 총 32건에 8,113만6,440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납세 태만 32건에 5,791만8,000원과 무재산 6건에 1,284만9,000원 그리고 소송 중인 2건에 706만8,000원, 또한 납부 1건에 303만1,000원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건축법」위반으로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현 시점에서 징수는 다소 어려우나 압류 등 채권확보가 이루어진 상태로 연말까지는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체납자로서 대부분 거주자 불명 등 납부 독려에 어려움이 있으나 재산조회 등을 통한 징수독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 및 채권은 기 확보 하였으며 사법기관에도 고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타 잡수익 총 8건 중에 1,971만7,000원 중에서 6건에 1,264만9,000원 자진납부 하고, 2건에 대한 706만8,000원이 현재 체납 돼 있습니다.

현재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납부 또는 반환 조치돼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102페이지, 건축주택과는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0%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한 측면 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거의 건축주택과는 시책업무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업무추진비가 절반 정도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민원을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부서에서 하는 간담회 할 수 있는 건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른 간담회, 또는 분양가 자문위원회에 대한 다과회, 불법광고물 단속에 따른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집행을 하고, 그 외에는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일이 많거든요.

건축주택과에서 일을 찾아서 하려면, 진짜로 일이 많은 부서가 건축주택과인데, 간담회가 몇 건이 없단 말이죠.

예산을 절반 정도 남기면서, 실제로 도시미관 같은 경우 할 일도 많고 또 적극적으로 도시미관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관련된 협회라든지 소위 불법광고물 업소라든지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한 접촉이 전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불법광고물 전수조사에는 2회 간담회를 하고 집행 했습니다.

건축협회와 관련해서 시책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시책비를 가지고 진행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사장이 5군데 있는데, 공사장과 관련된 시공자, 감리자, 사업 주최해서 두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제공 등 집행하려고 하니까 다소 무리가 있어서 못하고 다소나마 다과회 정도, 음료수 정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상 집행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 얘기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예산은 적으면서 전부 아파트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욕을 얻어먹는 곳은 건축주택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왜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특히 공동주택지원조례안 등 그런 교육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자치회장들을 모아 놓고 교육도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안 했습니까?

그리고 관리를 잘 함으로써 우리 구비가 절약되고, 시비가 절약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소장들을 모아놓고도 공동주택관리요령이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를 분기별로 했어야 되고요.

그걸 왜 안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공동주택보조지원금 심의 시에 관리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과회 정도만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급식비는 집행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절약해서 쓰는 부분인데, 다과회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방문하고 주민들을 모아 놓고 환경 미화과와 같이 연계해서 해도 되고요.

다른 부서는 많이 써서 문제이고, 건축주택과는 덜 써서 문제인데, 절약도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만 건축주택과는 업무 영역이 넓단 말입니다.

많이 써도 관계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올해는 많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은 건축사나 건축가 협회에  집행했을 때 돌아오는 여러 소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과회 정도만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많이 집행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104페이지 재료비에 불법광고부착물 방지판 작업을 어디에 하신 건가 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총 670개 정도가 있습니다.

’98년부터 설치했는데, 2007년에는 염포로인 효문사거리에서 성내삼거리에 90여 개하고, 농소초등에서 신천삼거리에 20개 정도 해서 약 120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시비 1,000만원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올해는 270개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대충 어떤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가로등주나 전줏대에 전단지를 부착하지 못하게 붙이는 합성수지 혼합재라는 재료인데, 그것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102페이지, 일반운영비 201-01 여기에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몇 회 개최 됐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1회 했습니다.

23개 단지에서 신청했을 때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때도 중식은 제공을 못하고 간식만 제공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심의위원회 수당이 1회추경 에서 3회 분이 더 반영 됐었지요?

1회추경에 3회 분이 반영됐었는데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잠깐만요.

전자에 분양가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자문위원회를 4회 했습니다.

심의위원들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없이 조례는 제정되고 위원회도 개최하고, 또 심의회를 개최하다보니까 집행하고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을 광고물에 편성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게 아니고요.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고, 분양가자문위원회 참석수당 7회 392만원을 동시에 편성 했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경에 예산을 주택심의위원회 3회, 분양가자문위원회 7회 해서 예산에 편성됐는데, 실제로 집행률은 1번밖에 안 열었고, 그다음에 분양가자문위원회는 몇 번 열었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작년에는 4회하고 올해는 1회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계획 대비는 절반정도 밖에 못했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작년에 사업승인이 10건 있었습니다.

11월1일부터는 분양가 상환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상환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10개의 사업체에서 분양전환을 하기 위해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착공신고 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분양가 상환제 적용을 안 받기 위한 신청을 못했습니다. 못하다보니까 심의를 못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생명산업과장 주수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부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잔액 위주로 과목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 2007세입？세출 결산 사항 별 설명)

의장 윤임지

생명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생명산업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108페이지, 수산행정 중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에서 해안정화활동참가자 급식비 250만원을 편성하고 미집행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태풍이 한두 개 정도는 늘 북상하여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만, 태풍이 지나간 해안은 산에서 떠내려 온 나뭇가지는 물론, 각종 생활쓰레기로 뒤덮여있어 아름다운 강동 해변을 위해 군부대 등에 인력을 요청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원되는 인력에 대한 빵과 우유 등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편성 했으나  다행히 큰 태풍이 북상하지 않아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축산행정 일시사역인부임 237만원 중 38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부분과 살처분한 가축수효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사역인부임237만원은 브루셀라가 발생한 소를 매몰하는 과정에 살처분 하는 도부와 살처분 보조인부임으로 2006년의 경우 7농가에 79두가 발생했으나, 작년에는 8농가 38두, 그리고 금년에는 2농가에 3두가 발생해 살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관내에 사육되고 있는 소는 3,090마리가 됩니다.

브루셀라 발생이 줄어듦으로 해서 집행잔 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생명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명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107페이지,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신청을 당초계획은 100명을 했다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영？유아양육비가 있고, 북구 자녀학자금, GB구역에 사는 분의 자녀학자금으로 세 부류가 있습니다.

당초에 100명 정도 예상해서 계산했는데, 학생수가 줄어서 적게 신청하는 바람에 많이 남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학생수가 적다는 말은 계획이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를 들어 매년 동일한 숫자의 학생이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학생이 조금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이면 100명, 120명이면 120명이 신청을 해서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학생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한 부분도 단가를 조금 높여서 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학생이 준다고 해도 이미 학생 수나 학년은 예측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잘못됐으면 잘못됐지, 이렇게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은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당초에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에 약 140만원으로 단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GB는 140만원으로 단가를 적용했는데, 강동과 농소에 다니는 학생은 단가를 197만6,000원으로 적용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시지요.

영？유아자녀양육비는 계획이 3명이었는데 몇 명이 집행을 받았고, 북구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85명을 예상했는데 몇 명을 신청 받았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GB지역에 15명 계획했는데 몇 명을 받았는지 얘기를 해 주시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영？유아양육비는 작년에 계획이 5명이었는데 3명이 신청해서 지급했고, 북구 자녀 학자금은 …

박병석 의원

예산서에는 3명이라고 돼 있는데 5명이에요?

문석주 의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요.

당초에 영？유아자녀양육비 3명해서 480만원 편성 했었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에 4,400만원을 추가로 편성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회추경에 삭감조치 하고 그대로 간 부분입니다.

당초 3명에 480만원이었는데, 1회추경에는 명 수 없이 엄청나게 추가를 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당초에는 3명을 해서 48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1회추경 시에 국？시비가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3,90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늘어날 것이라고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내시를 내리다 보니까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 자녀학자금은 85명을 당초에 계획했는데, 이 부분도 단가 적용이 잘 못된 것이 제가 어제도 직원들한테 그랬습니다.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또 197만6,000원으로 단가를 적용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단가 적용도 잘 못 됐고, 그다음에 GB구역은 15명에 140만원으로 지급 됐습니다.

그래서 영？육아양육비 287만9,000원이 남았고, 북구 자녀학자금 7,196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GB구역은 약 2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단가 적용이 잘못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오히려 국？시비가 2회추경 에 내려온 영？유아자녀양육비는 거의 집행이다 됐다는 말씀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결산추경 때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다시 삭감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농업인 자녀학자금에서 많이 남았네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강동, 농소에 단가 적용이 잘 못 돼서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결산추경에서 정리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먼저 직원들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죄송합니다.

박병석 의원

하여튼 학자금 신청은 가을 철 이전에 이미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이은영 의원

영？유아자녀양육비는 국비로 지원되는데, 지원이 안 되는 현실이 해마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국비는 더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산에서 삭감하셨는데, 이 안들이 감안이 안 되나 봐요.

전체적으로 영？유아양육비를 적게 내릴 것에 대한 기본적으로 요구를 작년에도 했었는데, 조정이 안 되나 봐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 부분이 말썽이 많습니다.

적은 데는 적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아도는데 다른 도에는 적게 편성이 돼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부터 통합관리 합니다.

농촌여성 일손 돕기로 해서, 양육비 제도가 폐지되고 통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2008년도 예산에는 따로 분류가 돼 있던데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추경에 통합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영？유아자녀양육비를 우리가 신청하면 나옵니까, 당초예산보다 3,920만원이 더 내려왔는데, 국비가 내려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정해서 내려옵니다.

문석주 의원

농업인자녀, 농소1？2？3동, 강동 지역인데, 광역시 되면서부터 권리찾기 운동에 같이 참여해서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몇 년간 계속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내년까지입니다.

10년간.

문석주 의원

그 금액은 197만6,000원이고, 농업인 자녀 GB지역은 140만원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앞에 말씀드렸는데 단가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GB지역하고, 두 개 다 해당될 수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한 군데만 됩니다.

문석주 의원

결국은 GB지역에 있고, 근무하고 있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농소, 강동 지역은 그 당시 울주군으로 통합을 안 하려고 하니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10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GB지역은 계속 지급합니다.

이은영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두 번째 질의요.

축산행정 일시사역인부임이 과장님이 2006년부터 2007년에 살처분한 것이 훨씬 많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2006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별로 없어서 줄어들었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2005년에 79두로 제일 많고, 2006년에 39두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3두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처음에 시작하는 연도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원인이 자부담이 많으니까 축산농가가 기피하는 현상은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브루셀라가 발생하면 실제 거래가격 100%를 농어민들한테 지급했지만, 그 뒤에는 80%, 또 그 뒤에는 60%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100% 보상해주니까 브루셀라 방역에 너무 소홀하다, 그래서 보상비율을 60%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확대되면서 80%로 다시 올렸습니다.

의장 윤임지

연도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의장 윤임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110페이지,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전혀 집행을 안 했는데, 태풍 후에 쓰레기수거 비용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해양산업폐기물 수거사업으로 목이 돼 있는데, 굳이 태풍이 이 안 오더라도 해안가에 다른 쓰레기 수거를 하잖아요. 그 예산하고는 별개의 예산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조업 중에 인양되는 쓰레기, 그물이나 이런 것을 수거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바닷가에 방치돼 있는 생활쓰레기라든지 폐목 자재나 낙엽 부분은 사실상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조업 중 쓰레기 인양사업은 예산이 되는데, 태풍이 왔을 때는 전부다 환경미화 과에만 맡길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바닷가 이다보니까…

그래서 태풍에 대비해서 2,000만원을 올렸는데, 다행히 큰 태풍이 안 와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바닷가에 태풍이나 너울성 파도가 작년에 몇 차례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쓰레기가 밀려 나온 것이 전혀 처리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일부 있어도, 태풍이 오면 산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곡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태풍이 한겨울에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같으면 3차추경에서 털어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대부분 태풍이 9, 10월이면 끝난다고 봐야 되는데, 3차추경에 또 2,000만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결산추경을 하는 것만큼 겨울에는 해변가 청소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맞고요.

군부대를 중심으로 인력을 요청해서 청소를 하신다면 올해도 혹시나 태풍이 있을 경우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빵, 우유가 아니고 다른 것을 하셔야 안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빵, 우유가 아니면 특별히 공급해 줄 것이 없습니다.

식사하고 나오시니까, 그래서 매년 빵, 우유를 간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학교급식식품지원금 전액을 다 사용하셨는데, 정산자료를 학교별로 받고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빵, 우유가 가장 간단하게 지급할 수 있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빵은 제과점에서 고급으로 드립니다.

류인목 의원

복사기 임차료를 설명하시던데, 1년에 100여만원이 남았다고 해서 다른 과 대비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계약을 부스별로 계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중 몇 매를 쓰더라도 똑같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다른 과하고 동일합니다.

류인목 의원

다른 과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연중 계약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예산 추계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복사기 임대를 할 때 쓰는 양만큼 계산하는 방식도 있고, 1년 연중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있는데, 연중으로 계산했다면 거의 계약이 연초에 끝나잖아요.

그런 추계를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과대 예산을 편성해 놨다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부분도 단가가 많이 잡혔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조치를 하셔야 되겠다, 돈 100만원을 가지고 지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들어가면 충분히 편성을 안 해도 될 부분을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맞습니다.

이 부분도 단가를 조금 높여서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11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가 8,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 예산을 1회추경, 2회추경에 계속 올렸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유통 부분인데, 과수정비사업, 채소류 주산단지 …

박병석 의원

그 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예산서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이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보조사업다보니까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8,000만원 중에 제일 많이 남은 것은 어디서 남았는데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화훼수출단지 물류비입니다.

이 부분은 배 수출될 것을 대비해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이 배이고, 화훼는 화훼이지요.

박병석 의원

화훼해외수출전진기지 물류비 지원이 당초 2,000만원에서 1회추경 때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올렸었는데 …

이건 다 쓴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화훼수출 물류비가 2,900만원이 남았고 …

박병석 의원

추경에서 올린 것은 하나도 못 썼네요?

그럼 털어야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호접란 20만 본을 수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4만 본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2,900만원이 남았고, 배 수출은 738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은영 의원

많이 남았네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배 수출도 줄어들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축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70%가 남았는데 …

박병석 의원

축소의 문제가 아니라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안 하고 집행잔액으로 넘어오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화훼수출이 올해도 기사를 보니까 6월에 첫 수출이 나가던데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오늘 4만 본 수출합니다.

류인목 의원

이제 처음으로 출하되는 것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류인목 의원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20만 본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14만 본을 했습니다만, 올해 봄에는 수출을 못하고 지금 첫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수출이 늘어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 난이라는 것이 물론 그쪽에서 온도 조절을 해서 연중이라도 소비가 일정부분 있지만, 같이 북반구잖아요.

계절이 다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수요 성수기가 지나갔단 말입니다.

목표량은 고사하고, 제가 계속 우려하던 부분이 코러스는 살아도 수출단지는 쪽박을 차게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넋 놓고 있을 문제는 아닐 것 같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 부분은 미국 코러스가 별도로 법인을 운영 하다보니까, 사실상 법인을 만든 목적이 국내 화훼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수출하는 부분이 한 본당 1,300원에 수출합니다.

사실상 코러스에서 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타지에서 묘종을 구입했을 때는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로 맞물려 있는데, 최대한 수출 농가가 피해를 안 보도록 수출량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작목반에서도 문제제기를 해야 되지만, 실제로 농협이나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법인설립의 목적이 돼 버려요.

코러스 자체가, 그렇지요?

여기에서 지금 첫 4만 본이 나간다면 10만 본 수출하는 것은 사실 힘들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꽃이 제일 소비가 많은 시절은 지나고 있다는 문제부터 발생하면 그쪽에서 대만산이나 육종 품목들은 우리 가격의 절반 이하라면서요.

그렇다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싼 물품을 사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최소한 코러스에서 올해 매출현황을 받아보고, 어쨌든 투자를 한 부분이 있는데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매출을 늘려 달라는 압박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조치를 좀 하세요.지금 전혀 손을 놓고 계시는 것 같은데 …

이제 첫 수출이 나간다고 하니 갑갑하네요.

류재건 의원

111페이지 유통관리에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남은 사유가 위원회를 안 열은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75만8,000원이 남은 부분은 농산물 원산지표시 홍보물제작 12만3,000원이 남았고, 학교급식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63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학교급식심의회 참석수당을 7만원씩 줬습니다.

심의회를 한 번 더 열려고 했는데, 실무협의를 하는 바람에 심의위원회를 생략했습니다. 그 부분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언제 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4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심의회를 개최했는데, 학교 영양사하고 실무자를 불러서 실무협의회를 하는 바람에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럼 사전에 다 알았네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류재건 의원

그런데 왜 가지고 있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내년에 또 급식관계 심의회가 있을 경우가 있어서 결산추경 때 삭감을 못 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명산업과 소관 결산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7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재난관리과장 강수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재난관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 2007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재난관리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전문위원께서 재해응급복구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편성한 300만원 중 26만8,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참여한 내용에 대한 설명과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에 사용할 시설비 1억원은 어떤 공사에 어떻게 계약처리 했기에 시설비 1억원이 전액 집행되었는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보상금의 사용용도는 재해대책을 위하여 예방？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식비, 동원 장비 유류대, 민간인 상해 치료비 등의 경비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우리 지역에 피해를 끼친 자연재해가 발생되지 않아 재해응급복구에 민간인이 참여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재해예방사업으로 2007년 풍수해 예방 국토대청결 운동을 저희들이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에게 식비 등으로 26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 풍수해예방 국토대청결 운동은 2007년5월3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세 시간 동안 강동동 신흥사 계곡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공무원, 군인, 민간단체 등 해서 120여명이 참여하여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에 사용할 시설비 1억원은 어떤 공사에 어떻게 계약처리하기에 시설비 1억원이 전액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7월9일 태풍 ‘에위니아’ 가 우리나라를 강타해서 전국적인 피해는 2조600억원으로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29건에 약 20억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무룡천 제방이 590m 유실 피해가 있어서 본 예산 1억원과 건설과 예산 8,000만원으로 무룡천 복구사업을 건설과에서 발주하여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8,000만원 중 1,500만원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집행하고, 1억6,500만원에서 공사비 1억4,200만원을 집행하고 2,3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난관리과 예산 1억원은 전액 집행 처리하고, 건설과 예산 8,000만원 중 2,300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전액 집행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117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보면 약 600여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보조사업 용도는 민방위 대피급수시설 유지 관리비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민방위급수시설이 8개소 있어서 정액으로 금액이 내려옵니다.

작년에는 시설 보수할 공사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보수할 일이 많이 있을 때인 2006년도에는 거의 이 금액을 다 사용하였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8개소에 수질검사 등 많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류재건 의원

여러 가지 수질에 따르는 검사를 해보니까 불합격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여러 가지 지역의 민방위급수시설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특히 시설된 지 오래되어서 전기, 발전기 고장도 납니다.

작년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민방위대장 조항은  교육비입니다.

교육은 시에서 인원을 구별해서 배정해서 내려옵니다.

작년에는 직장대장 2명, 통대장 4명이 교육을 갔다 와서 계획보다 좀 적은 인원이 갔다 왔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겁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은 사전에 다 예측이 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교육 참석에 따른 보상이잖아요.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교육여비입니다.

류재건 의원

여비는 이만큼 잡아놓고 결국 교육은 제대로 안 보냈다고 봐야 되고 …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또 국？시비가 항상 계획대로 내려오면 어차피 저희들 부담률에 따라서 예산이 잡히는 사업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국？시비가 내려오든,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인원배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배정이 안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하여튼 이번에는 그런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확인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 주민신고 우수신고자 포상금인데, 추경에 반영을 해서 더 쓰셨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당히 많이 쓰셨네요?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기타보상금은 주민신고 강조기간이라고 해서 테러, 옛날에는 간첩이 많이 나와서 간첩신고를 했는데, 테러나 이런 신고를 하도록 우리가 모의훈련을 합니다. 신고를 빨리하고 우수한 사람으로 각 동에 한 명씩 5만원씩, 5×8=4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이은영 의원

신고내역이 어떤 거냐고요.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신고는 특별한 계획을 잡아서 테러 대상, 그런 신고를 바로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테러 신고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훈련계획을 잡아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신고가 들어옵니다.

모의훈련입니다.

이은영 의원

모의훈련에 대한 신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류재건 의원

각 동별로 한 명씩 선정하고 어느 지점을 선정해서 가장 신고를 빨리 하는, 그런 거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이은영 의원

그런 행사면 을지훈련부터 해서 행사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나요?

이 경우는 주민신고강조기간에 하는 신고포상인데, 좀 다른 사업 내용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이것은 항상 별도로 사업을 하도록 내려옵니다.

이은영 의원

재해와 관련해서 여러저러 하게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주고 있는 사업 내용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이것은 재해하고는 틀리게 민방위 분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민방위훈련이라든지, 훈련 속에 있는 신고가 아니라, 모의가 아니라 …

모의로 일단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목을 변경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115페이지, 각목명세서 보조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 부탁합니다.

2,400만원에 대해서요.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보조사업은 2006년도에 강동 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들어왔습니다. 10월20일에서 23일 사이에 들어와서 강동 해안에 7세대에 9건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있으면「재해대책법」에 먼저 우리 예비비에서 선지급 보상을 해 주도록, 지원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79만원 선지급 하고, 국비보조를 받는데, 국비보조가 2006년에 안 내려오고 2007년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국비 예산으로 잡으면서  지출은 예비비로 2006년도에 지출이 됐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상에는 집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379만원을 선지급 하고, 나머지 금액은 올해 1회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공익요원들은 대부분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시죠?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류인목 의원

병과라는 게 있습니까?

그분들도?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중에 운전병과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몇 명 정도 되죠, 우리 구청 내에.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운전병과, 지금 우리 구에 근무하는 인원 말씀이지요?

류인목 의원

예.

지금 없으시면 자료로 주시고, 116페이지에 보면 2억원 중에 2,000여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는데, 보충되는 인원이 연중 수시로 들어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그렇죠. 항상 배정 인원은 월별로 연중 수시로 들어옵니다.

류인목 의원

12월에 전입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찾으실 때 운전병과하고 병과 별로 어떤 어떤 병과가 있는가, 인원 수를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병과보다 행정요원, 운전요원, 사회복지요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병과라고 표시가 안 돼 있고, 자기 전공이나 이런 것을 살려서 복무 분야로 분류되는데, 숫자는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 드릴게요.

류인목 의원

육군 출신 같으면 100 보병, 운전병, 의무병, 여러 가지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분류로 하지. 병과로 표현은 안 되네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제대를 하고 예비군이나 민방위로 편입이 되면, 여기서 모르시면 예비역들에게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비군으로 편제될 때 병과 형태로 아마 다시 재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경비, 감시, 보호, 봉사, 행정지원 이런 쪽이네요.

류인목 의원

자료 줘보십시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분류별로 해서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116쪽에 201-01 일반운영비 중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8개소가 있는데, 수질검사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수질검사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에 한 번씩 실시를 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검사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검사비용은 무료입니다. 특별히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박병석 의원

8개소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가 음수에 부적합하다는 사례가 나온 적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물을 통에 담았다가 다시 물을 빼서 물을 담고, 그 물을 빼서 식수로 먹거든요.

간혹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청소를 깨끗이 합니다.

부적합 받은 것을 식수로 제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시 수질검사해서 합격되면 다시 공지를 하고 식수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박병석 의원

하여튼 지금 농소구장에 있는 급수시설, 화봉1근린공원에 있는 급수시설에는 거의 비상급수시설이 아니고, 사실 일반 주민들이 날마다 와서 물을 길러 먹는 약수터 비슷한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좀 철저하게 하고, 일반 약수터 관리하는 것처럼 수질검사표를 물론 붙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기별 검사결과를 게시해서 주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화봉1근린공원의 급수시설은 저희들이 현장을 어제아레 점검해 봤는데, 여기는 예산을 좀 넣어서 시설 전체를 보수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지금 수도꼭지가 둥글게 돼 있는데, 여러 개가 달려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낮에 물통을 가지고, 물을 뜨러 계속 와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가 보셨지만 배수관이 바닥에 지름 직경 10cm정도도 안 되는 배수관이고, 거기에 슬러지가 못 내려가도록 위에 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물이 그쪽으로 못 빠지고 잔디밭으로 다 흘러서 그 주변이 아주 지저분해요.

비가 와서 지저분한 게 아니라 그 물이 못 빠지니까, 공원이고 특히 여름이라 덥잖아요. 물을 받아가는 어른들도 있고 아이들은 와서 노는데, 그 물이 전부 잔디밭으로 흘러내려 가서 굉장히 주변 환경이 안 좋거든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청소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수도를 틀면 밖으로 못나가도록 옆에 물받이가 있어야 되는데, 물받이가 거의 스텐으로 한 5cm도 안 되게 되어 있고, 옆에 터져 있어서 근본적으로 물이 잔디밭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개선을 좀 시급하게 해야 되고,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공원에 괜히 이게 있어서 지저분하다,’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이 8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현재 8개 중에 한 군데는 모듈화단지 위에 사업으로 인해 약수터에 있는 것은 폐쇄시키고, 농소3동에 대체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착공을 해서 시설을 곧 할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7개는 급수시설에 차질이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의장 윤임지

점검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또 항상 거기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주민들이 금방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또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의장 윤임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아까 저수조 청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8곳 전부 다 저수조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다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하수에서 바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아닙니다, 직수를 안 하고 원래 그 시설은 지하수를 빼서 저수조에 저장했다가 빼도록 …

박병석 의원

그럼 8곳이 저장고가 다 있네요?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박병석 의원

저장탱크 청소는 1년에 한 번씩 다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그것은 반기에 하는 데,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박병석 의원

8개소를 다 두 번씩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박병석 의원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죠?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당초예산에 비상급수시설 저수조 청소 90만원 ×2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박병석 의원

8곳을 한 번 하는데 90만원으로 …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박병석 의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경제국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재난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사무과장 홍장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구는 타 구보다 각종 현안도 많은데, 오늘 정례회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준비하시고 더욱 알찬 감사를 위해 현장 활동을 위하여 찜통 더위에도 수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사무과장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출결산 각목명세서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2007세입·세출 결산서 사항

별 설명)

의장 윤임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회사무과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3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60만원 중에 651만9,000원이 집행되고, 8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에 주요하게 지출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대민활동비입니다.

6급 이하에 지급되는 정액비입니다.

월 5만원 정도인데, 5급은 제외하고 11명입니다.

5급은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 의회사무과 직원들 …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예. 그렇습니다.

6급 이하 직원에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박병석 의원

4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600만원이고 1,06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의장, 부의장 추진비인가요?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의장, 부의장 직무판공비네요?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예.

박병석 의원

1,000만원 정도 남았으면 집행을 많이 안 한 거네요?

의장이 많이 안 한 거예요, 부의장이 많이 안 한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기관공통운영비인데 우리 기관운영을 하기 위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은 2,400만원, 부의장님은 1,200만원해서 3,600만원입니다만, 현재 의장님은 기관공통운영비 61% 집행되고, 부의장님은 87% 집행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 의장님이 집행을 많이 안 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대부분 결산추경에서 많이 떨어서 집행 잔액이 많지 않죠?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여비 같은 것은 작년에 1,500여만원 있었습니다마는 집행을 안 해서 여기 보면 50% …

하반기 때 너무 바쁘셔서, 일정이 우리 북구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연수 연찬도 많이 못하고 해서 올해는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 32% 이상 집행이 돼 있고요.

하반기에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건의를 하나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의원들에게 노트북이 다 지급이 됐는데, 이번 106회 정례회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은 공유기를 쓰는데 인터넷이 안 돼요. 예산을 보다가 인터넷이 다운이 되니까 질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유기로서는 기능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IP를 받아서 유선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현재 리허설을 하고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만, 그것은 제가 잘못된 것 같고요.

현재 가능하다고 해서 했는데 잘 안되면 보완을 해서 업무나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의회 홈피를 구청 홈피 전체 개선하면서 의견을 받아서 수행을 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예.

이은영 의원

의회 홈피를 5개 구？군 비교를 쭉 다 해봤는데, 제일 열악해요.

열악하다는 것은 주민들의 접근성들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5개 구？군을 다 비교해 봐도 개인적으로 보기에 동구나, 중구의회가 잘 돼 있던데, 사진이라든지 다양한 활동 내용들을 전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될 텐데, 의회 홈피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건가요?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제가 의사과장으로 온 지 1년 다 됐습니다.

의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도 좀 미약합니다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장단도 계시고, 제가 로드맵은 갖춰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의원님들 간담회를 해서, 일례를 들면 노트북이나 디지털, 의정일지라든지 아니면 외부 손님 방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

의정활동일지도 30 몇 페이지 하려고 했는데, 현재 페이지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두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의회홈페이지도 미흡한 것은 자인합니다.

그래서 개편하기 위해 예산확보 할 것은 확보해서 하고, 심지어는 회의록 검색도 죄송합니다만 아주 옛날 아날로그 식으로 찾고 있고 해서, 그것도 의회홈페이지에서 입력만 하면 찾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를 마지막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고 7월21일 제9차 본회의에서 종합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9시부터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9시에 현장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106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