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본회의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본회의]
제107회 본회의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8년 09월 0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0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호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09월09일(화) 10시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경제국장 김정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도시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고 과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일반？특별 세입예산액 119억5,855만 8,000원에서 41억8,955만6,000원이 증액된 161억4,81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일반？특별 세출예산액 236억2,728만6,000원에서 44억 8,893만2,000원이 증액된 281억1,62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69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동대산 맨발숲길조성사업 특별교부세 9억원이 증액된 30억4,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천곡마을 주민쉼터 조성비 1,500만원, 상안어린이공원 진입로 포장비 1,500만원, 천마산 등산로 정자설치 7,000만원, 동대산 맨발숲길조성비 9억원 등 기정예산대비 10억400만원이 증액된 55억7,74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유인물 179페이지에서 184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기업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4,500만원이 증액된 21억9,37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비 4,5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주차장조성관련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설계용역비 4,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8,500만원이 증액된 29억4,87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서 189페이지에서 196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준설토 매각비 1억5,000만원, 동천둔치 가로등 설치공사 특별교부금 3억원, 동천 하천편입토지보상 시비보조금 8억원 등 기정예산대비 12억5,647만원이 증액된 27억7,10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동천 하천편입토지보상비 8억원, 동천하천정비사업비 2억원, 쌍용아진 3차아파트에서 달천중학교간 상습 침수도로정비비 2억7,000만원, 제전마을진입로 확장개설공사비 1억9,000만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7,65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23억941만8,000원이 증액된 87억3,60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예산서 201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옥외광고업자 교육강사 수당 및 심의위원회 운영비 17만5,000원을 삭감하여 3억6,94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소관으로 예산서 207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중에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수수료 19억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5,000만원, 시비보조금 중에서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 1,100만원을 삭감하고, 여름철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 4,500만원 편성 등 기정예산대비 19억8,808만6,000원이 증액된 65억7,22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수로, 농로포장 등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비 3억9,1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6,250만원, 임해행정 봉사실 건립비 4억8,000만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비 4,200만원, FTA관련 축산농가지원비 1억4,825만원, 여름철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비 9,00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12억918만9,000원이 증액된 85억36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1,850만원을 삭감하여 6억95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특별회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제147호 도시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녹지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도시녹지과장 신종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곡마을 주민쉼터 조성사업은 기존 마을회관 앞 운동시설부지 내 사각정자 한 동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운동 후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 없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천마산 등산로는 아파트 밀집지역인 그린카운티, 달천아이파크, 대동아파트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주변 경관이 매우 우수한 곳으로 천마산 등산로 주변인 달천동 산150번지(달천농공단지 뒷산 정상) 일원에 기존 운동시설 부지 내 2층 전망대를 겸한 정자 한 동을 설치하고자 금회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곳 또한 마찬가지로 기존 운동시설만 있고 휴게시설 및 전망시설이 없어 운동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천마산 관문성 등산로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무룡산, 동대산 등산로 보다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내년도 계획에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등산로로 개발하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동대산 맨발숲길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지방특별교부세 사업비를 2008년6월 19일자로 배정받아 추진하게 된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7월 25일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설립예정지, 매곡산업단지, 연지암, 홍골, 동대산임도를 중심으로 중산동, 매곡동, 호계동을 연계하는 총 14㎞의 등산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무룡산 등산로는 임도를 중심으로 각종 편의시설 등 이용객에게 큰 불편 없이 비교적 잘 개발되어 있으나 동대산을 중심으로 홍골저수지 등산로, 연지암 뒤편 등산로, 청룡암 뒤편 등산로는 이용객은 많으나 각종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고 또한 순환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구간입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순환등산로는 기존 등산로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홍골저수지에서 매곡산업단지 뒤편으로 청룡암을 연결하는 신규 등산로 1.3㎞를 개설하여 동대산 순환등산로를 만들면서 기존 등산로 정비를 겸한 각종 편의시설 추가설치와 신규 등산로 주변에는 테마가 있는 등산로로 개발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맨발숲길조성 계획은 황토포장길, 맨발지압길, 자동차의길, 선박의길, 허브향의길, 녹차길, 덩굴식물 터널길 등 다양한 테마 길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금 검토하고 있는 용역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여러 의원님들과 별도 협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이달 16일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10월경 공사착공해서 내년 4월경 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173쪽에 있는 마을회관 옆 주민쉼터에 정자 파고라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농어촌 지역을 가 봐도 마을회관 옆 인근한 곳에 정자를 지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렇게 우리 북구에 마을회관 인근에 팔각정을 지은 사례가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부터 출발하면 앞으로 1개 하고 그칠 것이 아니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각 필요한 또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적재적소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계속 늘려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천마산 등산로 정비하면서 정자를 천마산 정상에 세우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사실 천마산이나 동대산 무룡산에 과연 정자가 큰 필요성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등산로 가장자리나 정상 인근에 공터가 있다면 운동시설을 좀 배치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몸을 좀 풀 수 있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정자는 사실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크게 …

거기에서 계속 있을 이유도 없고 야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국도변에서 보는 조망을 관람할 수 있는 곳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정자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천마산 등산로에 정자를 설치하려는 그곳은 경관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체육시설이라든지  등산로는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정자시설이나 전망대 같은 시설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여러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 답사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병석 의원

산꼭대기에 정자를 지으면 주변 환경이 지저분해지는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게 되면 자연환경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정자를 지어 놓게 되면 거기에 다 모이게 되거든요.

센터가 되기 때문에 각종 음식물을 먹거나하게 되면 주변 환경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저분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각종 쓰레기들이 그쪽에 모이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마산 등산로가 나름대로는 정비가 되어 있고요. 체육이나 운동시설도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1억원 정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등산로 정비나 운동,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좀더 보수 보완 차원에서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박의원님 말씀대로 정자에 따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정자를 짓는다는 의미를 저는 크게 3가지로 보고 계획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선 맑은 날에 등산복 차림으로 갔습니다만 갑자기 여름철에 소나기가  왔을 때 일시적으로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는 물론 산에 올라가서 보면 조망권도 정상에 올라가면 확보가 됩니다만, 그냥 산에서 보는 조망권 하고 정자라는 것을 이용해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는 조망권의 의미가 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진 뜻에서 계획을 했고요.

또 하나는 물론 산에 가서 그냥 자연과 어울려서 앉아서 쉬는 것도 풍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것보다 좀 높은 정자에 올라가서 즐기는 풍류도 있기 때문에 무룡산도 그런 차원에서 정자를 지었습니다.

그런 3가지 측면에서 우선 정자를 하나 계획을 했으니까요.

산 정상마다 하나 정도는 허용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주 의원

실제 보면 천마산, 순금산, 관문성으로 이어지는, 쌍용아진이나 달천 뒷산에서 출발하는 그것이 연초에 체육시설 되어 있는데 까지 2㎞지점입니다.

그리고 관문성까지 또 2㎞이고, 돌아오면 성인이 3시간 반에서 4시간, 현재 거기까지 가면 1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거기 보면 달천 뒷산에 불이 나서 일부는 그늘로 가는데, 나머지 정상에 보면 전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실제 민둥산인데, 그런 부분에 벤치가 있는 것도 좋고, 나무를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것이 있고, 앞으로 벤치가 군데군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반면에 정자는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정상에 갔을 때 소나기가 오면 잠시 피할 수도 있고, 저도 가끔 주말에 한 번씩 거기에서부터 동대산도 올라가고, 8시간 코스도 돌아보고 하는데 정상에 올라가보면 성내 삼거리까지 다보입니다. 경주 관내하고.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이 현장을 방문해서 위치선정은 나중에 잘하시고,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쉼터를 하는 것도 괜찮고, 4만 인구인데 아침저녁으로 평일에  인원을 한 번 세어 보세요.

얼마나 가는지, 그런 부분에 좀더 등산로 확보를 해야 되고, 이번 13일 15일 비에 관문성에서 내려오는 순금산에 사진을 지금 안가지고 왔는데, 제가 재보니까 등산로가 허리까지 파여 있습니다.

그것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참 아쉽고, 그런 와중에 빨리 보수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등산로는 동대산을 보면 지난번에 수 천 만원 들여서 했는데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앞으로 산은 파인 대로 그냥 놔두고, 주변만 정비하면 되지, 그것을 길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다져진 길이 흙이 다 떠내려 가 버립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무룡산이라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벤치나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게 정자도 있는 그대로 기본 틀을 세워서 포크레인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2층으로 올려서, 그것이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아까 팔각정이라고 하는데 천곡마을에는 숲이 우거진 곳에 지어주고, 그 마을에서 땅을 기부채납하지 않는 곳에는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 여기 마을에는 자연부락 어르신들이 허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8개 동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보시고, 노인 유락시설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듣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지난번에도 무룡산 정비에 따르는 용역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물론 시설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는 것이, 정확한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등산로 길을 보면 부의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산로 길에 보면 불이 난 곳에는 햇빛이 너무 따가우니까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피합니다. 그런 곳에는 그늘이 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잘 자랄 수 있는 나무가 필요하다, 지금 무륭산에 불이 나서 수종을 선택해서 가꾸고 있습니다만 나무가 안 자랍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지어 각 지역마다 각 단체별로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시작해서 모금을 해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만, 실지로 심은 곳에는 사람이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수종 선택을 잘 못했지 않느냐, 말 그대로 산에는 숲이 우거져야만 제대로 등산로 길에 등산객들이 이용도 많이 하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무룡산 뿐만 아니라 천마산 쭉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서두에 설명을 하셨는데, 무룡산에는 운동기구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천마산이나 그쪽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와 닿게 설명해 주셔야지, 그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러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느 지역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 그런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팔각정, 파고라의 의미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특색 있게 그 지형에 맞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갔을 때 정상에 대한 쾌락과 시야가 확 트인 곳, 팔각정에는 그야말로 쉼터, 그런 곳이 좀 필요하다, 때로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주민에게 와 닿 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수종도 잘 선택해서 잘 자라고, 이왕이면 등산로 길을 잘 이용하고 많은 시설들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봐지는데,  예를 들어 운동기구를 설치해 놨는데, 이용객이 없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왕이면 잘 할 수 있고, 접근성과 쉴 수 있는 공간을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동대산 맨발숲길조성은 외고에서 매곡산업단지로 이어서 연지암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동대산 마우나 올라가는 길을 넘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하지요?

그곳을 거쳐 간다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을 것인데 걱정이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동대산 맨발 등산로 설치하고 등산로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용역해서 발주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구상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들어 주시면,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쯤이 외고 부지이고, 이 밑이 디아채아파트입니다.

지금 마우나오우션 가는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여기는 청룡암이고 이 일대가 매곡산업단지입니다. 여기는 연지암 쪽이고 여기가 무진암이고 홍골못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릴 것은 무룡산에서 동대산 거쳐서 신흥재 까지는 임도가 되어 있고, 청룡암에서 신흥재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하나 있고, 연지암에서 지난번에 올라가는 계단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등산로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홍골못에서 우엄재까지 올라가는 등산로 해서 3개 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이번 구상에서 청룡암 또는 외고에서부터, 북에서 남으로 횡단하는 이 길을 하나 더 조성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떤 체계가 되느냐 하면 외고에서 청룡암으로, 청룡암에서 연지암으로, 연지암에서 무진암으로 이 전체가 하나의 순환의 길이 되고요.

마우나오우션 도로에서 외고 내려가는데 지금 임도가 있는데 그러면 전체가 하나의 순환로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에서 동으로 정상 올라가는 서너 개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체계화하면서 테마를 넣는데, 이것은 자동차의길, 이것은 선박의길, 이것은 차밭의길, 이런 식으로 어떤 노선마다 테마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런 구상 하에서 용역을 줘 놓고 있다, 용역이 어느 정도 중간단계가 되면 한번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용역은 줘 있고, 그 결과 나오기 전에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최종 마무리가 되기 전에 의견수렴 차원에서 한번 기회를 갖겠다는 말씀입니다.

문석주 의원

테마 길을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저는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이 어느 산에 가 봐도 좋은 산은 등산객이 다 훼손하고 있고, 바닷가 좋은 데는 낚시꾼들이  다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훼손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면서 일반 등산로는 폐쇄를 좀 했으면 안 좋겠느냐, 정말로 거기에 갈 길만 놔두고, 샛길은 하나하나 폐쇄를 해야만 오히려 보호됩니다.

자연휴식 공간을 만들더라도, 좀 걷더라도 어차피 운동 삼아 걸어야 되는데, 길을 걷으면 사잇길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정비하면서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걷을 수 있는 곳은 좀 걸어 갈 수 있도록 그 경관을 개방할 수 있는 식으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인위적으로 폐쇄는 어려움이 따르고요.

다만 편의시설이나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지압시설, 차밭을 조성하는 테마의 길은 주 등산로를 위주로 해서 설치해 놓으면 갓길을 걷거나 새로이 길을 내거나 이런 행위는 자연적으로 막아 지겠죠.

그러나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그것은 불가항력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철조망은 제2의 자연훼손이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등산로길 아님.’ 표시만 해놔도 사람들이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표시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인위적으로 또 토사를 이동시키거나 해서 막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등산로 길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 의원님들이 등산로에 관심이 많은 것은 17만 구민이 산을 좋아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류재건 전 의장님이 지적을 했듯이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다, 전문성이 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난 곳에 수종문제, 그다음에 불난 곳에 매봉리에 보면 나무로 계단을 해 놨는데, 불이나면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무룡산에 올라가다보면 등산로는 등산로로 시작해서 끝을 맺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위험한 곳은 위험방지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편하게 만들어 놓은 자체는 등산이 아니거든요.

그다음 무룡산에 올라가보면 철조망을 하나는 걷었는데, 아직까지도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고, 담당부서에서는 KT 안에 폐그물, 아주 위험합니다.

그것이 철거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 정각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몇 번 담당과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고치게끔 했는데, 위에 안전망으로 해 놓은 나무가 흔들리면서 빠지더라고요. 만약에 기대고 있다가 그것이 빠졌을 경우 사람 바로 떨어지면 죽습니다.

지금은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전상의 문제를 특별히 고려해야 되고, 요약을 하자면 등산로를 만들 때 등산로는 등산로로서 끝이 나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영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6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출부분 입니다.

류재건 의원

173페이지 상안어린이공원 진입로 포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상안어린이공원이 조성이 됐는데, 풋살구장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포장이 안 됐습니다.

약 100m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이번에 포장하려는 사업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좌측 편에 식당이 있는데, 거기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까르푸 도로에서 어느 정도는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거기 끝난데 부터 신답으로 내려가는 남쪽으로 비포장 부분이 있습니다.

비포장 부분이 좀 있으니까 자꾸 차에 흙이 묻어오는 등 어린이공원 환경이 저해되고 있어서 포장이 안 된 부분 일부하고, 또 포장이 부실한 부분을 100m 포장을 완벽하게 해서 어린이공원 주변 환경이 저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남쪽에 고인돌 있는 그쪽 말이죠?

어린이 야외무대 있는 쪽인데, 진입로를 그 당시에 지적했는데 왜 안 했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사업비 때문에 그렇죠.

문석주 의원

그 당시 사업비 15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공원조성 사업비에 충당된 돈이고, 포장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것이 수로가 되어서 마사가 계속 씻겨 내려가고 있는 현상인데, 지난 감사 때 사실은 체크를 했었거든요.

논을 경작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이런 보고를 할 때 현장 사진 한 장이면 딱 설명이 되는데, 이런 성의를 좀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진 한 장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문석주 의원

그리고 아쉬운 것이 배수시설하고 같이 보수를 합니까?

이번 비에 상당히 문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야외무대 공연에 제가 며칠 전 민원을 받고 가봤는데, 전기 꼽는 콘센트 하나 없어요.

악기 꼽을 콘센트가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저도 지나쳤었는데 이번에 듣고 가보니까 전기시설 하나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야외공연을 하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도면을 보면 아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안어린이공원 진입로가 아니고, 진입로는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마을에서 들어갈 수 있는 농로길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포장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저희들이 현장을 다보고 왔기 때문에, 위치가 상안어린이공원 진입로라고 하니까 진입로는 포장이 다 되어 있는 것이고 …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포장이 된다고 해도 진입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로로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

문석주 의원

부지가 어린이공원 부지 아닙니까?

어린이공원 부지 자체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저희들이 포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처음에는 공원 내에 자연 상태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비에 쓸려 나가고 흙이 유실 되고 하니까 포장이 불가피해 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박병석 의원

공원부지로 들어와 있는 곳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박병석 의원

상안어린이공원이 비에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정비는 다 끝난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정비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을 보면서 저는 애초에 설계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던데, 법면에 우수로가 없어서 인조잔디구장으로 토사가 다 흘러내려온 경우 아닙니까. 그죠?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가봤습니다.

박병석 의원

애초에 설계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설계 당시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현재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공원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비에 다 안으로 토사가 들어와서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정도 설계를 가지고 대개 문제 있는 설계다, 아니다 라고,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정도에서 지나치게 …

박병석 의원

아니 법면 밑에 기본적으로 우수관로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그리고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처음에도 법면의 구배는 좀 심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시간당 강우량이 좀 많았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디도 좀 살고 하면 법면 붕괴는 없을 겁니다.

박병석 의원

국장님, 시간당 강우량이 많았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애초에 시간당 강우량을 계산해서 비가 많이 와도 빠질 수 있는 정도의 설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10년에 한 번 오는 강우량이냐, 20년에 한 번 오는 강우량이냐, 이 계산에서 …

박병석 의원

이번에 시간당 얼마 정도 내렸는데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번에는 시간당 강우량이 …

박병석 의원

60mm쯤 왔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농소1동지역은 시간당 102mm가 왔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면 감당 안 됩니다.

보통 30년 정도, 20년 정도의 빈도로써 하수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강우량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설계를 해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번에는 아예 우수관로 자체가 없었잖아요.

있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단지 안에 …

박병석 의원

안에는 기본적으로 인조잔디구장에 비가 오면 물이 빠질 때가 없죠?

그러니까 그 물을 빼기 위한 우수관로이지, 옆에 사면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받기 위한 관로는 아닌 것이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단지 안에, 어린이공원 안에 배수로가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

박병석 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차피 보수공사 중이니까 정비할 때 이제는 좀 제대로 해서 피해를 안 끼치도록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8월13일하고 8월15일에 왔던 집중호우 시기 말고, 8월 초와 7월 말에도 잔잔한 비가 왔었는데 연산홍이 심어져 있는 곳, 운동장 쪽 말고 운동기구 있는 쪽으로 보시면 물길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잔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데, 그것이 아니라 원래 애초에 진입로 길 위에 물길이 두 개 있었는데, 그것을 잡고 정리를 하는 이 과정이 문제제기가 계속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리 안 되니까 이쪽 다목적구장 옆에 아까 공사하신다는 쪽만 마사가 흘러 내려간 것이 아니라 작은 비에도 공원 내에서 마사가 계속 흘러서 보도블록 해 놓은 곳에도 흙이 계속 쌓여져 있는 현상들이 작은 비에도 계속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배수로에 대한 문제를 체크하지 않으면 큰 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서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처리보고를 받을 때 다시 한 번 짚기로 하고, 예산상의 문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천마산 등산로에 7,000만원 은 정자 한 동만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대시설도 들어갑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금은 정자 한 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무룡산 정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약 7,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저도 정자를 확인해 보니까 단층짜리와 2층짜리가 있는데, 제작된 규격품을 조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단가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가계약 되는데 따라서 남는 경우가 생기면 등산로를 일부 보완하는 사업비로 돌려서 같이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무룡산에 2층짜리 정자, 그 정도의 규모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정자 부분에 제안을 하자면 사실 너무 자연하고 어울린다고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모든 것을 주민참여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기초재료 정도만 하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억새를 꺾어서 지붕을 잇는 행사라든지, 이런 테마를 만들고 자꾸 사연을 만들어줘야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유지관리에 대해 자신이 사실 아직은 없습니다만 과거에 등산로나 대피소를 가보면 실제로 억새가 많은 군락지 같은 경우는 억새를 이어서 그런 집들을 더러더러 봤단 말이죠.

그러면 억새 군락지가 있는 곳은 지붕 같은 경우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정도는 억새를 베서 행사를 통해서라도 유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무룡산 같은 경우는 지붕을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오히려 아스팔트 싱글 위에다가 한 번 다시 재포장을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좀 제대로 설계가 되고 아이디어만 창출이 된다면 …

산과 정자가 전혀 조화가 되지 않고, 특히 높이가 너무 있으니까 조망권은 확보가 될지 모르지만 실제 보기 싫더라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고상하지 않다는 것은 저도 좀 느꼈는데 …

류재건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무룡산에 있는 팔각정은 누가 봐도 팔각정을 지어 놨으니까 사용을 하고 있지만, 무룡산에 대해서 알고 산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그런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지붕이 기와도 아니고, 함석 종류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맞습니다. 기와를 올린다는 것은 대단히 단가가 높고요.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저는 무룡산 정도 같으면 우리 고유의 팔각정을 짓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늘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이왕 돈을 좀 들이는 것.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희들이 무룡산, 동대산 개발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 중에 있는데, 그런 것이 나오면 제대로 들여서 정말 멋진 의원님들이 바라는 정자, 그런 시설을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좀 미흡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2층짜리 7,000만원 얹어 놨지만, 무룡산 정자를 보고 너무 자연 속에 인공미에 가까운 정자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천마산에는 1층짜리를 짓더라도 좀더 고상한 상품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영희 의원

천마산 등산로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기억을 못하겠는 데 1일 수백 명 정도 됩니다.

문석주 의원

평일날도 아침저녁으로 200명 정도 됩니다.

이영희 의원

아니 200명이라는 근거를 체크해 보셨냐고요?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부터 체크해서 이용객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체크하셔서 …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지는 않았고 목측이지요. 눈으로.

이영희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까지 많지는 않지 싶은데 …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아닙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많이 오십니다.

의장 윤임지

의회에 보고를 할 때 그 정도의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등산객이 어느 정도 된다, 사계절 데이터를 내놓고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이 되어야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조사는 안 해 봤고요. 앞으로 조사는 한번 해 보고 …

이영희 의원

여기 사업이 올라올 때는 그것부터 체크를 하셔서 사업을 올려야지요. 어느 정도 이용객들이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것부터 기본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무룡산이나 천마산은 주변 인구로 봐서는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고 또 일반적으로 많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묻는 것은 쉬운데, 저희들이 안 해본 것이라서 지금 미적미적하고 있는데, 안 해 봤거든요.

안 해 봤으니까 앞으로 하라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통계를 분명히 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등산로에 대해서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얼마 된다, 안 된다 잡기는 어렵다 …

이영희 의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서에 사업이 올라 올 때는 그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물론 그것이 기본인데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가 많았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입니다.

이영희 의원

예. 더 이상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설치한다고 하니까.

의장 윤임지

무룡산 용역하고 31호 구국도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31호 폐쇄된 국도는 저희들이 안 하고, 용역 종료는 11월10일이니까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중간보고를 …

성지ENG에서 합니다.

박병석 의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용역을 많이 하는데, 용역을 그냥 공모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무룡산과 관련해서 보통 용역을 많이 주는 곳이 대학이나 울발련 또는 관련된 업을 전문으로 하는 ENG 이런 전문회사인데, 제 생각에는 공모를 통해서 기본적인 자기들의 각 아이디어를 받아보고 우리가 원하는 쪽에 가장 근사한 아이디어를 제출한 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더 우리가 원하는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데 주로 보면 공모 형태로 용역을 주지 않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공모 형태로 줄 것이 있고, 안 줄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엄청 광범위한 구간이 되어서 공모를 줘서는 한계가 있지 싶습니다.

면적만 해도 무룡산, 동대산, 신흥재까지니까 그런 것은 공모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업자체를 봐서는 공모할 것은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박의원 질의 중에 그 말이 맞거든요.

용역 주는 업체에 학술적인 그런 쪽으로 만 용역을 주기 때문에 현 실정하고 안 맞는 것이 많더라고요.

무룡산 같은 곳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용역을 한다면 더더욱 알찬 용역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역의 원로 어른들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용역업체에서 지금까지 묻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맨발숲길조성에 약 9억원 정도 투자해서 동대산을 주민들이 아주 친근한 운동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고요.

윤두환의원님이 국비를 받아오셔서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현장을 직접 설계하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수시로 가보고 먼저 머리 속에 구상을 정한 후에 업체에 용역을 줘야 되요.

지난번처럼 배트민턴 장에서 올라가는 곳의 철책선처럼 한겨울에 진짜 기초공사도 안 되게 파가지고 돈만 주는 그런 공사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등산로 대부분이 비가 오면 능선에 등산로가 아니고 주로 파인 등산로거든요.

그래서 비만 오면 빗길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천마산이 그런 경우인데, 비가 오면 빗길이 되니까 30㎝ 40㎝ 막 파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발체험 이런 것도 다 중요하고 테마도 중요한데, 가장 기본은 한번 공사해서 비가 왔을 때 쓸려 내려오거나 파이거나 이렇게 안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

지금 등산로가 홈통 형태로, 물고랑 형태로 되어 있는 곳은 옆에 빗물이 따로 흘러내릴 수 있는 우수로를 해 주든지, 아니면 사면으로 제대로 홈통을 나무를 대서 만들어서 물을 법면으로, 사면으로 빼주든지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0억원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그다음에   비 오면 절반 이상 쓸려 내려가는 이런 것이 안 생기도록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미 산길이 나 있는 부분은 안정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피해서 일반적인 길이 안 나있는 쪽에서 보면 더 이상 토공의 이동이 있으면 그것이 안정화될 때 까지는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토공을 이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공적으로 나무계단을 좀 만들어 주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의장님 말씀은 가능한 인공을 가미하지 말라는 지적도 있고 하니까 이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든 간에 기존 길이 나서 안정화 되어 있는 지역은 그대로 이용하고, 또 그것을 연결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은 환경친화적인 계단을 만든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수해로부터 토사의 슬라이딩이 없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는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외고에서 산업단지를 거쳐 연지암을 거쳐 무진암까지 오는, 과연 그 밑에 하부에 굳이 없는 도로를 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 돈이면 오히려 등산로가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억수로 많거든요.

많아서 순환은 다 되고 있어요.

어느 등산로로 가도 다 돌아서 올 수 있는 길은 다 있는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것이 안 됩니다.

산 정상 부위에서는 남북이 연결되는데, 예를 들어 40부 능선에서는 남북으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순환로 확보차원에서 하나 내놓으면 예를 들어서 홍골못에서 청룡암까지 한번 가 보겠다면 일부로 내려와서 시가지 도로를 통해서 갈 이유가 없이 자연을 즐기면서 예를 들어 홍골못에서 연지암을 통해 청룡암까지 가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런 쪽에서는 30부, 40부 능선이 되니까 그런 곳에 꽃길이나 차나무길이나 이런 것도 조성을 하면 순환로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안 있겠느냐  …

박병석 의원

결국은 의미가 그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다 오르막이니까 거기에 무슨 테마 길을 만들기는 힘드니까, 정상에는 임도이기 때문에 안 되고, 결국 그것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밑에 하부에 길을 내는 거예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저희들 구상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 보고 이런 저런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 횡단로가 굳이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의견수렴을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박병석 의원

없는 길을 파려면 결국 장비 들어가야 되고, 자연훼손이 그만큼 되는 데,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정상까지 가는 것은 일반 등산을 좋아하는 등산객들이 많이 가는데, 40부 능선에서 이런 테마를 조성해 놓으면 산에까지 갈 수 없는 계층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등산로 이야기하다가 오늘 예산심의를 다 못하겠는데, 등산로는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등산로 계획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등산로 자체에 맨발길이 나오니까 어차피 인위적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연의 길은 거의 다 잘 되어 있어요. 새로 하려고 하면 이은영의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던 공원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새로 손대는 곳에는 물 길이 결국은 그쪽으로 모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손을 댄다고 하면, 이것 또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손을 대면 물이 그곳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비만 오면 유실되고,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문석주 의원

동대산에 마우나 가는 입구 좌측에 삼봉사가 있습니다.

예산과는 별개인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13일, 15일 비가 많이 왔는데, 삼봉사 밑에  조경회사에서 조경을 하면서 몇 년 전부터 산을 장비로 엄청나게 훼손해서 거의 계곡이 …

중산동 이화마을에 지난번 환경위생과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훼손이 염려되기 때문에 등산로로 갑니다. 실제 길 다 만들 필요 없습니다.

산악인들은 가는 길로만 가지, 테마 길로 얼마나 가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그리고 아까 삼봉사 밑에 훼손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부도가 났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

그 계곡에 황토물이 계속 흘러내려 오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 부분은 울산광역시에서 수목원조성사업을 하는데,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석주 의원

지금은 1년 가까이 부도가 나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도 만나고 왔는데.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추후에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독촉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광역시 권한으로 인가가 났는데, 계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광역시에 촉구해서 그런 문제가 예방이 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촉구는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경제교통과장 강걸수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버스베이 3,000만원을 삭감하고 버스승강장 예산 3,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베이 설치와 관련하여 2008년도 버스베이 설치관련 민원접수 등을 감안하여 2008년 당초예산 편성 시 3개소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버스베이를 3개소에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세가 버스베이를 만들어 놓으면 버스베이 역할보다는 불법 주차가 더 많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버스베이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반면에 버스승강장 설치 민원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 중 반인 3,000만원은 승강장 설치 예산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버스 승강장 민원 해소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실시설계비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창 평동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 요구사항입니다.

창평동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공사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금년 1회추경 시 사업비 12억1,6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6월부터 지금까지 부지 매입을 위하여 토지 지주와 주민간담회를 6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 지주께서 편입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토지 보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임대는 가능하나 현재 팔지 않겠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농소운동장 부지와 연접된 점 등을 감안해서 해당 토지를 농소운동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해당 사업의 원활한 토지 매입을 위하여 용역비 4,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GB주차장 조성 사업 계획 당시인 2007년10월에는 보상협의에 긍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대는 농소 시가지나 다름없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용역비 4,000만원을 승인해 주신다면 주차장 확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주차장 시설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지금 세 필지가 있는데, 두 필지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분들은 응하는데, 큰 필지인 약 2,000㎡ 되는 토지 소유자가 원래 거주인은 창평동 사람인데 부산으로 간 지 수십 년 된 것 같습니다.

80세쯤 됐는데,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안 팔겠다, 2007년도에는 팔겠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정 그러면 임대해서 쓰라고 하는데 임대할 형편도 안 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는 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소운동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해서 사려고 합니다.

박병석 의원

결국은 편법 아닙니까?

운동장도 아닌데 운동장 시설로 결정해서 수용절차를 거쳐서 강제수용을 해서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본질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애초에 이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아무 문제없이 땅만 사면 바로 해결된다고 하시더니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땅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몇 번 통화하니까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려고 하니까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런 것인지 안 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주차장이 공사가 진행돼서 마무리 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더 걸리겠네요?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올해 연말 내에는 도저히 어렵고, 용역하려면 2,3개월 걸리고 도시계획심의결정을 받으려면 한두 달 걸리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지금 농소 시가지나 마찬가지인데 몇 달이 걸리더라도 그 땅을 사서 주차장 부지로 만드는 것은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버스베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민원이 들어와서 지었던 원지원 앞에 시내 방향으로 하나 지었는데, 호계 방향은 작년에 구거 옆에 지어달라는 건의가 계속 있었는데 안 지었잖아요.

예산편성이 되면 그 곳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편도2차선으로 바로 앞인데, 거기에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 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박병석 의원

버스베이 예산을 삭감하고 승강장을 확대할 것인데,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5군데 도로가 있습니다.

일단 승강장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설치를 못합니다.

인도 폭이 좁아서 설치하면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일부 사유지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류소는 260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 승강장이 설치돼 있는 곳은 130개 돼 있습니다.

일반 사유지 같은 경우에도 주민을 만나서설득도 시키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해 가려고, 지금 9월인데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일단 3,000만원을 돌려서 하도록 …

박병석 의원

어디에 할 것인지 결정 난 것은 아니고 합당한 곳에 설치할 예정이네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설치하려는 계획도 몇 군데 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에는 버스베이 설치계획이 있었는데, 민원이 없어서 삭감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스베이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승차, 하차를 하기 위해서 대기했을 경우 특히, 아침 출？퇴근 시간에 보면 저해 요인이 많이 됩니다.

또 사고도 많이 유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지역마다 틀리겠 지만,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적절한 예산을 잘 활용해서 버스 승강장을 설치한다니까 안심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일부러 투입할 필요보다 필요성에 의해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또 불편할 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민원사항보다 계획성 있게, 이런 지역에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강하게 해서라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버스베이 같은 경우는 주로 차 선 폭도 넓고, 산업로는 버스베이가 꼭 필요하고, 폭이 좁거나 가감차선이 안 나오는 곳에 버스베이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 주차장화밖에 안 됩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 제가 업무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버스베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려고 예산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창평동에 GB사업을 해서 12억원 가까이 나와서 1회추경에 올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호계역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는 직선으로 불과 100m도 안 됩니다. 토？일요일 행사 외에 평일은 텅텅 비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몇 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운동장에 조성해서 도시계획심의 해서 강제매입 하려고 하는데 4,000만원을 편성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놔도 실제로 효율성은 없다고 봅니다.

호계역 주변에 주차장이 확보되면 전부다 해소됩니다.

직선으로 100m도 안 되는 곳에 돈 13억원을 들여서 해 주면 필요성이 있느냐, 주민들의 질타를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지난번에도 지적을 당하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차장 조성을 한 것이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많습니다.

주차장이 당장 조성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고 …

문석주 의원

잠깐만요. 제 말씀은 1년이든 2년이든 기간을 떠나서 이 지역에는 호계 주차장이 조성되고 나면 나름대로 해소되는데 이렇게 균특을 받아서 한다는데, 그것은 세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치안 문제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일부분에 전용 주차장으로 전략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지역을 떠나서 제 말이 맞다고 봅니다.

지역 주민들 여론을 받아 보십시오.

이렇게 돈을 써서 강제매입까지 하겠다는 자체가 맞는지, 불과 100m도 안 되는 직선거리에 조성한다는 자체가 …

또 완곡하게 안 팔려고 하는데, 정말 필요하다면 강제매입이라도 해야 맞는데,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균특이 아니라 교부금을 받든 어떻든 모든 세금은 국민의 돈인데, 정말 우리 지역에 중요한 문제가 있고 앞으로 문제가 된다면 해야 됩니다.

그것을 질의하고 싶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강제매입까지 해야 되느냐, 기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설득을 해서 해야지요.

4,000만원은 날라 가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지금도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GB구역 내 사업을 찾다 보니까 창평동으로 됐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세입부분 17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이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왔는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이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지급 대상이 울산시에서 3년 이상 기업을 한 사람에 한해서 최소 5,000만원에서 20억원까지 투자할 기업에 대해서 신규로 고용창출 된 사람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씩 1년 동안 국비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 80%, 시비 20%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성립전예산으로 7월에 들어왔는데, 신청이 들어와서 중앙으로부터 최종 심사를 받아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 600만원을 먼저 편성하고 나머지 8월에 내려온 3,900만원 해서 4,5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박병석 의원

북구 관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 중에 3년 이상 기업을 했고, 5,000만원 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그중에서 한 명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 50만원을 이 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1년 동안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3,900만원이면 지금부터 올 연말 안에 해당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연말이 넘어갑니다. 현재 4,500만원이 편성됐는데, 확정은 9,000만원입니다.

교부 내려온 것만큼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여기는 9,000만원이 아닌데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산편성지침상 교부된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4,5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신청 공고를 하거나, 한 상태는 아니네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한꺼번에 다 주면 안 되는 것이 혹시 중간에 고용하다가 이탈한다든지 하면 안 주기 때문에 3개월씩 끊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 예산은 이미 확정돼 있는 것이네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9,000만원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손해배상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확보된 미불용지 보상금 7억500만원으로 6필지 2,693㎡에 대하여 3억400만원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16필지 1,676㎡에 대하여는 보상 협의 중에 있으나, 구유동 170-2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는 용지보상금을 미지급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저희 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금 지급내역은 임료와 임료변제일까지 연 20%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매수일까지 월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록 배상금이 증가하므로 배소한 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용지보상금 1억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제설자재 창고 건립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강북교육청을 임대하여 제설장비 및 자재 즉 다시 말해서 염화칼슘, 배토판, 도로보수용 자재 등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2008년12월 말로써 연장가능 여부를 강부교육청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임대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해당 과에서 각 실？과의 자재 및 물품 보관 창고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건물임대 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고, 각 해당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대만료 기간전에 자재보관용 창고 확보를 위해서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화봉1교 교량하부를 이용해서 토지 매입비용이 소요 되지 않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교량하부에 건축물 설치와 관련한 인？허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화봉1교가 어느 다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시장 고가도로 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서 쪽에서 올라가는 곳입니다.

박병석 의원

거기에 주차장으로도 일부 쓰고 있고, 컨테이너도 몇 개 있는데 …

건설과장 이근배

철길을 지나가서는 그렇게 돼 있고, 지나가기 전입니다.

류인목 의원

컨테이너가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잠식을 …

건설과장 이근배

거기는 없는 부분입니다.

박병석 의원

주차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거기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립식으로 짓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컨테이너로 해서는 자재적재를 할 수 없고, 교량이 비어 있는 한 구간을 이용해서 양쪽으로 가림막을 설치해서 보관하려고 합니다.

류인목 의원

시작 부위에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가운데 주차한 부분은 미관상 다녀보면 컨테이너가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 공사할 때 일찌감치 도색이나 이런 데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건설과만 거기에 창고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제설장비하고 노점상 단속 때 철거물이 많기 때문에 도로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임시로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곳을 임대하려면 부지 임대료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곳에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해 놓게 되면 눈이 올 때 바로 도로에서 접근성도 좋아서 일단 거기에 계획하게 됐습니다.

의장 윤임지

국별로 창고를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송정동사무소 인근에 부지는 없습니까?

영구적인 시설이 돼야지, 다리 교각 밑에 과별로 설치를 한다면 생명산업과에도 예를 들어 장비들이 많을 것이고, 도시녹지과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에 대한 설명은 들었는데, 국별로 대안은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금 문제되는 것은 건설과밖에 없고요.

다른 과에도 문제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화봉1교 밑에 다른 과에서 필요한 면적이 나오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시행하겠습니다.

옛날 송정초등학교를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우리는 될 줄 알고 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채비를 했는데, 결국 안 된다고 갑자기 생긴 일이어서 그런데, 의장님 말씀대로 구청 전체 차원에서 필요한  창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위치에 종합적인 자재 창고를 짓는 안도 구청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게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미불용지 보상금을 추가로 소송했다가 패소했으니까 줘야 되는데, 위치가 31호 구국도 쪽입니까, 아니면 신전 쪽에서 어물동 쪽으로 들어오는 쪽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토지가 총 5필지였습니다. 1필지는 도로부지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은 기각이 돼서 빠졌고, 총 4필지인데 구유동이 3필지이고, 천곡동 선교원 있는 쪽 일부 올라가는데 보면 아스팔트 포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구간이 개인사유지로 돼 있어서 그 부분하고, 구유동 그러니까 주전 쪽에서 넘어가는 구유동 쪽에 도로에 편입된 3필지하고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부당반환금만 지급하는 것이지요. 토지 매수는 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

건설과장 이근배

패소를 해서 진 것은 부당이득금 4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해야 되고, 총 16필지 미불용지가 남아 있는데 보상하려면 5억원이 소요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올릴 수 없으니까 이번 2차추경에는 4필지에 해당하는 보상금 1억원만 편성해서 올린 것입니다.

배상금하고 보상금을 올린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아직 4억원 정도 남아 있네요?

건설과장 이근배

예. 현재 신청한 것 중에서는 4억원이 더 남았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8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준설토가 몇 ㎥ 정도 매각을 했나요?

건설과장 이근배

2만8,000㎥ 정도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품질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이근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임의대로 산정할 수 없어서 용역을 했습니다.

당초 루베당 얼마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받아서 공고를 붙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부토가 많이 섞여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세 번 정도 유찰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때 세입이 많이 잡힐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

건설과장 이근배

당초 예정 가격보다 조금 못하지만 거의 그 가격에 90% 선에서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동천둔치 가로등 설치 특별교부금 시비 3억원인데, 위치하고 몇 개가 더 설치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조성 자체는 시 치수계에서 했었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산책로를 설치하면 주민들이 다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가로등 설치를 안 해 주느냐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는 일부 국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비가 없어서 추후에 교부금을 내려주든지 아니면 확보되면 우리가 하든지 하겠다고 2년 정도 왔다 갔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안 되는 바람에 특별교부금으로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위치는 평창리비에르에서 진장교까지 입니다.

박병석 의원

주공아파트 뒤로 돌아오는 동천 둑이네요?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지요.

가로등 설치 개수는 85개소 정도 설치가 될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진장교면 명촌교 위에 …

건설과장 이근배

산책로 조성해 놓은 끝까지 다 설치를 합니다.

박병석 의원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곳이잖아요?

건설과장 이근배

평창리비에르 쪽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동천하천 편입 토지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근배

이 부분은 과거 대통령령으로 해서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이지요. 지금은 직할하천하고 지방1급 하천입니다.

과거에 하천은 국유로 한다고 해서 보상을 안 해 줬고, 등기 자체를 사업을 하게 되면 하천 안에 포락지가 있는 것은 전부 국유로 한다고 해서 등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84년도에 대통령령으로 포락지 부분하고 제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라는 법이, 관리청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해 주라고 돼 있기 때문에 보상은 저희 구에서 하는데 보상금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재배정해서 내려준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상만 대행해서 하고 등기는 울산시에서 합니다.

박병석 의원

하천편입 된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위치는 산재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순서대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위치가 동천 내에 전부 산재 돼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하천에 사유지가 있는 사람 중에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순서별로 해 줍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물이 흐른 자국이라든지, 포락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은 신청이 끝났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럼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런 부분도 있지요. 문석주의원 그러면 상당히 부당하지요. 공지 다 해서 차후라도 오면 순서대로 다 받을 수 있도록 …

공지는 다 했습니다.

공고라든지 절차를 다 밟아놨고,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일반운영비에 자전거 타기 활성화 관련 홍보물 제작에 시비가 내려왔는데, 어떻게 제작하며 어떻게 홍보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당초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온 사항입니다.

자전거 타기 홍보활동에 써야 되겠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팜플렛, 기타 홍보할 수 있는 유인물 제작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당초예산에서 편성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당초에 편성된 예산에서 추가적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영희 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당초 국비 내려온 5억원은 예산을 잡아놨고, 이 부분은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려서 시행할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같이 포함을 해서요?

건설과장 이근배

시에서 내려왔지만 예산편성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당초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느냐고요.

건설과장 이근배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설계가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계약이 돼서 착공돼 있는 상태입니다.

류재건 의원

하천정비 공사에 하천정비에 따른 설계비하고, 보수시설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동천 시설물 내에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보라든지 제방 일부를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중에서 금년도 8월23일, 25일 다량의 폭우가 왔을 시 일지리버 쪽으로 들어가는 천곡교 앞에 보면 냉천보가 있습니다.

냉천보 쪽으로 보면 기존 보언체 외 옆에 일부 날개벽으로 해 놓은 부분하고, 어도하고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파손된 부분 옆으로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 추가로 더 …

건설과장 이근배

추가로 된 부분은 아니고, 당초에 하천정비비가 있던 것은 제전 보 쪽에 시행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순수하게 이번 폭우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지금 보를 일부 보수를 하거나 하상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은 몇 개소가 있습니다만, 냉천보에 파손이 제일 심해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하고, 나머지 하천 보수비 일부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냉천보는 용수로라든지 그런 개념이 작용되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동천 전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일부 땜방식 형식인데, 이번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제전마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또 다 날아갔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을 얼마 나 편성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기본적인 사항은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보강해야 될 부분은 기본계획에 의거에서 실시설계해서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도 동천 주변에는 농사를 짓는 영농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에 물을 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해서 시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병석 의원

염포동 소3-6호선 시설 부대비가 1,000만원이 더 집행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당초 보상비하고 시설비를 추가적으로 분할하고 감정수수료를 하다보면 보상금이 많이 나오면 수수료가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했던 것보다 추가적으로 더 나왔기 때문에 보상비에서는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측량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몇 군데를 더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문석주 의원

결국 길이가 더 연장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 인상 됐고, 개설공사는 오히려 절약했고, 결국 보상은 4,000만원이 더 늘어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제로인데 …

건설과장 이근배

당초에 측량을 한쪽만 해서 하려고 계획이 됐었는데,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도로가 확보되는데, 저번에 류인목의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소방도로 개설자체가 돼 있더라도 불확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측량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부적합지나 이런 것이 더러 나올 텐데, 특히 기점으로부터 많이 늦어지면 애당초 측량을 한 군데만 하겠다고 계획 잡은 것이 무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한 군데만 한다기보다 당초에 했던 것보다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측량을 보통 하면 건축이 완료된  부분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지적도근점에서 당겨오다 보면 일부 …

류인목 의원

부적합지가 나오게 돼 있는 것이 상식일 것 같습니다. 도면을 봐서.

최근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측량을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계획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것은 측량할 때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부득이 하면 다 …

류인목 의원

가령 소방도로 측량을 하고 폭이 확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되돌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양쪽에 불부합이 되면 이유가 나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뭐가 잘못됐는지 원인부터 …

류인목 의원

애당초 측량을 안 하고 한다는 것이 …

건설과장 이근배

측량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건축이 들어서 있으면 한 쪽만 하면 되거든요.

집을 담장까지 해서 경계선에 맞춰서 다 했기 때문에요.

이은영 의원

제전마을 도로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근배

재작년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들어가는 부분까지 도로개설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동천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일부 농로 길로 해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비닐하우스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동천까지 같은 폭으로 해서 개설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은영 의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국도 올라가다가 UN모텔에서 음식물자원화 들어가는 …

이은영 의원

그 길에, 지난번 공사하고 난 이후 구간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거기에서부터 동천까지 남은 부분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게 제전마을 진입도로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거기에 2억원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보상비는 올해 빠졌고 공사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럼 공사비는요?

건설과장 이근배

내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하기 위해서 일단 보상비만 올려놓은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이런 경우에는 보상비하고 공사비는 얼마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올리는 게 제가 볼 때 맞는데, 예산이 …

건설과장 이근배

그런데 2회추경이어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보상을 안 타갈 경우에는 수용까지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기면 괜히 애매하게 공사비 지출은 못하는데 예산을 올리면 안 되니까 보상이 완료되고, 내년 초에 공사비를 올리더라도 공사는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올렸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 위에 쌍용아진3차에서 달천중학교 가는 도로는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비만 오면 잠기는 그곳이지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때 답변은 중간에 우수로 를 파서 물이 밑으로 가게 하겠다고 했는데, 완전히 매입해서 도로를 …

건설과장 이근배

완전히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현행 길 안에 사유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협의를 하다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전문위원이 농소3동장 할 때도 있었지만 농소3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 여기 계시는 부의장님 해서 오리사냥 쪽하고 유씨 문중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유씨 문중 쪽에는 ‘좋다, 그럼 우리는 동요만 해 주겠다.’ 그런데 오리사냥 쪽은 기 들어가 있는 부분만 보상을 해 달라, 그러면 승낙해 주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기존 도로상에 올라와 있는 것은 편입부지 로 보상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한쪽 측구를 내서 경사를 줘서 내리든지 두 가지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중간 중간에 맨홀을 설치해서 하든지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전에도 지금 있는 상태에서 측구를 만들어서 물을 삘 수는 있었는데, 그런데 측구를 하려니까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그 안에 포함돼 있는 사유지는 소유자들이 못하게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상하고는 포장도 다시 하고, 한쪽으로 측구를 만들어서 물고임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뜻입니다.

류재건 의원

호계시장 실시용역하고 뒤에 시설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근배

작년에 호계시장 보도블록 정비를 일부하고, 일부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계획했던 것보다도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 호계천 올라가는 부분이 일부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는데 그 부분도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의견 수렴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일부는 호계천 올라가는 부분에 난간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호계시 장에 일부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추가로 사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호계천하고 같이 되는 난간이라고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호계천을 올라가다보면 하류부분 400～500m까지는 돼 있고, 일부 상류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양쪽으로 다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양쪽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농소1동사무소에서 꽃을 가꾸고 해서 쭉 해 놓은 것을 봤는데, 거기에서 다리 있는 곳까지는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위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 위에 안 된 부분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 위에 하고, 시장 쪽 인도까지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류인목 의원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낭비성 요인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 사정이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돈만 주면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정확한 추계만 된다면 이런 일은 사실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치열하게 의회하고 싸우더라도 또는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관철할 때라도 이렇게 사업을 안 하도록 주의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근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판단에는 안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가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계획단계에서 대부분 동천강 사업이라든지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여론이나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추가로 추가로 생기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공사를 할 때라도 공청회나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필요한 것이 뭐냐, 우선 파악을 하면 예산 추계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작업들을 이제까지 북구청이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몇 억원  이상의 공사 같으면 반드시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강제해 놓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봤었습니다.

계속 이런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

건설과장 이근배

물론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

박병석 의원

대안마을 진입로 보수공사 는 31호 구국도에서부터 대안마을 회관까지 전체적으로 재포장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게 아니고, 이번 8월23일, 25일 폭우가 왔을 때 대안마을 입구에 보면 교량 옆에 도로 옹벽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도로 자체가 침하가 됐습니다.

옹벽 자체가 밑에 세골이 돼서 크랙이 가서 누워 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입니다.

박병석 의원

진입로 보다는 하천 옆에 제방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제방도로 해 놓은 부분이 내려앉았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건축주택과장 박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업자 교육관련 62만5,000원 삭감사항입니다.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교재 및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옥외광고 업체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울산시 전 구？군에서 일괄적으로 울산옥외광고협회 울산광역시지부에 교육 위탁을 ’08년2월28일자 지정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구에는 광고업체 수가 16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옥외광고협회 울산광역시지부에서 1차 교육을 ’08년7월9일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시에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도 부담하겠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교육은 시에 권한은 없고 구？군에 교육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전체적으로 500여개 업체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위탁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9일자 1차교육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16명을 모시고 작년 10월에 강사 없이 했는데, 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19명 했는데, 모시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울산시 관내에 500여개 업체가 있고, 그중에 북구에 16개 업소가 있는데, 위탁교육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올해 처음입니다.

2월20일자 처음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금년도는 지정위탁이고, 작년까지는 구에서 직접 교육을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작년에는 자체에서 10월5일 날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옥외광고업자 교육은 사실 교육효과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왜냐하면 교육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도심 내에 불법광고물이 저렇게 합법광고물보다 훨씬 더, 몇 배가 많은 이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교육효과도 없을뿐더러 업주 입장에서는 계속 물량 수주를 받아서 만들어 줘야 먹고 사니까 불법인줄 알면서 계속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해 주는 것이 문제잖아요.

실효성이 있는 교육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법에 의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래서 저희들은 16개 업체인데 북구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 전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통합 관리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박병석의원님 질의를 하셨고 앞으로 광고에 따르는 간판문화 자체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저도 여러 차례 건의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이런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신설구이고 또 도시화도 부분 별로 택지조성과 사업들로 인해서 미관 자체가 새로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늦었지만 준비를 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구에서 체계적인 교육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봐집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한국옥외광고협회울산광역시지부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옥외광고업자들의 협의체에서 그 교육을 하는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이은영 의원

2007년도 당초예산에도 강사수당이 됐다가 자체교육을 하면서 결산추경에서 삭감하고 다시 제대로 해 보겠다고 편성을 했다가 지금 다시 삭감하는 것이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위탁업체가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왜냐하면 북구 관내에 옥외광고물 광고판을 설치하는 업체를 북구에 한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을 해서 방법이 있지만, 북구에는 하는데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울산시 남구나 중구에서 해 오기니까 통합관리해서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리고 류재건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검토를 해 보시겠지만 물론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이 좀 되기는 하는데요.

그렇다면 위탁업체가 옥외광고 사업자들이라면 북구의 생각들이 녹아들 수 있습니까?

전혀 끼어들 여지도 없는데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서 교육을 하지는 않지만 수시로 한번 씩 16명 모아 놓고 간담회 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식비도 좀 제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사실은 실효성이 전혀 없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여개 업체가 있는데, 북구 관내 수많은 광고물을 만드는 업주들이 북구 16개 업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00여개 업체 어디 든 남구든 중구든 싼데 가서 만들 텐데, 그리니 결국 우리 북구만의 의지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광역시 차원에서 도시디자인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데, 광역시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하고 벌칙도 좀 강화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북구만의 힘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심의는 일정상 생명산업과인데 생명산업과가 2008년 을지연습 강평보고회가 3시부터 열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선 재난관리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재난관리과장 송지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기준 인원수는 80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8년 소집된 공익근무요원은 70명이 소집되어 1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또 사회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 34명에 대한 봉급과 교통비는 2008년부터 구비 지급분에서 국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국비에서 지급이 되며, 중식비는 구비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급과 교통비는 36명분만 산정하고, 중식비 45명분을 계상한 것은 사회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 34명 중 25명은 주민생활지원과 및 복지서비스과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환경위생과, 문화홍보과, 도시녹지과, 보건소 소속 사회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 9명과 사회봉사분야 외 공익근무요원 36명을 합한 45명에 대한 중식비는 재난관리과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어 중식비 45명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예산에 대하여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굳이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재난관리과에서 45명에 대해 중식비만 전담하고, 나머지 과에서 해당 과 별로 인건비나 이런 것을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작년까지만 해도 그때는 그것이 없었는데, 사회봉사분야만 국비로 지원하라는 것이 있어서 부득이 병무청에서도 국비를 지원하는 분야에 중식비는 제외입니다.

봉급과 교통비만 국비에서 지원하다보니까, 또 34명의 사회복지분야는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서비스과는 전부 사회봉사분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당초예산에 80명을 모집한다고 예산 편성했는데, 70명을 모집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것은 우리가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 80명이 됐기 때문에 2007년도에 2008년도 당초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해서 80명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잡았는데, 병무청에서는 각 시？구？군에서 인원이 올라오면 총괄해서 배치하는 과정으로 이것은 병무청에서 내보내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0명 정도 적게 배정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통보가 언제쯤 옵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5월경이면 옵니다.

부의장 문석주

2009년도 병력 올 것은 2008년도 5월에 옵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그런데 2009년도 병력은 5월에 수요조사가 되고요.

부의장 문석주

2009년도 병력을 5월에 인원통보가 온다면 편성할 이유가 전혀 안 맞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지금 우리가 제출하듯이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도 병력이 충당될 것이라는 수요를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요.

실질적으로 2009년도 5월 정도 되면 북구에 얼마만한 병력을 주겠다는 공문이 내려오지만 연말에 그 인원에서 병력보충 계획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산은 항상 삭감이 될 수도 있고 또 추경에 증액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예.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병력인력이 점점 주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병무청에서 1년에 예상하는 입영 숫자는 분명히 연초에는 잡아지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대학생들은 휴학계를 내고 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연기요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항상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런데 정부에서도 공익요원은 조금 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기본적인 정책은 앞으로 공익요원은 줄인다는 발표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구청에서는 그 인력을 많이 썼는데, 재원이 없어진다면 그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것은 미처 못 해 봤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금 공익요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하는 일에서 좀 보완적인 일이죠.

그렇게 봐야지, 공익요원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 인력충원 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지는 않고요.

제 말이 확실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인력관리부서인 총무국에 나중에 저도 한번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반갑습니다.

생명산업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두 건입니다.

첫째, 축산농가 지원사항하고 또 한 건은 임해행정 봉사실 건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FTA관련 축산농가 지원부분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전면 수입이 중단되었던 쇠고기 수입이 협상타결 및 고시로 인한 뼈를 포함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가 금년 7월부터 수입됨에 따라 한우가격이 하락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5월30일자로 정부의 대책인 품질고급화 장려금 및 한우다산우 지원 그리고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 60%에서 80%로 인상, 그리고 사료값 인상에 따른 융자확대, 송아지 생산안정화 지원 상향조정 등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대책과 병행하여 다각적인 한우경쟁력 제고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지원사업을 제외한 답리작 사료작물 농지임차료 지원 등 6개 지원사업을 축산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천강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의 주관은 농자별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농소농협에서 추진하며,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조성면적은 7ha정도 됩니다.

주요작물은 청보리, 호맥, 유채 등이며 동절기 등 비 우수기간 그러니까 10월부터 내년도 5,6월경이 되겠습니다.

하천둔치 등을 이용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단지조성 예정지로는 중산동 기적의 도서관 하부부분에서 울산공항 맞은편까지 약 7곳에 7ha 정도 됩니다.

다음은 임해행정봉사실 건립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구 산하동 일원의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연면적 297㎡, 철근콘크리트 3층 건물로써 1층은 샤워장, 탈의실, 2층은 119구조대 및 보건소 의료지원실, 3층은 행정봉사실, 바다파출소 등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임해행정봉사실이란 명칭은 바다에 가까이 있는 행정봉사실이라는 뜻으로써 현재 울주군의 진하, 동구 일산, 부산의 송도, 다대포 등 여러 지역에서 같은 명칭으로 건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으므로 좀더 친숙한 “바다행정봉사실” 등으로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임해(臨海)’ 라는 뜻은 ‘바다에 가까이 있다,’ 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생명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동천강 가장자리로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인데, 이것은 가을에 심어서 이듬해 봄까지 재배해서 6월경에 수확하는 일정이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우수기를 피해서, 사실 사료 값이 저렴하다 보니까 그동안 축산농가가 조사료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사실상 세계적으로 곡물가격이 상승하다보니까 조사료를 구입해서 먹이기에는 이해타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한우농가가 조사료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유휴지가 있으면 그 부분에 조사료를 심어서 대체사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데 민간자원이전 비용 1억4,800만원 전체를 다 농협에 위탁해 주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조사료 부분만입니다.

박병석 의원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축산 단체에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스키드로더라고 해서 축산장비, 분뇨처리기라든지 퇴비저장시설 등 이런 부분은 단체를 통해서 개별 …

박병석 의원

축산농가 단체에 추천을 받아서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조사료생산단지 조성지원비만 농협에 위탁해서 농협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농가별로 갈라 주고 재배하라고 하면 이해타산 관계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농협에서 일괄 재배해서 분배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나중에 수확하고 나서 축산농가에 판매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지원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무상입니다.

사료작물을 수확해서, 지금 보니 톤백포대 하고, 셀룰로오스 비닐로 감아 작업을 해서 농가별로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박병석 의원

분배가 제대로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소 두수에 따라서 적정하게 가르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7㏊ 정도 재배하면 추정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7㏊에 150톤 정도 됩니다만, 그 외에 신천들을 포함해서 약 20㏊를 추가로 재배할 겁니다.

류인목 의원

유휴농지가 또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일반농지 중에 겨울에 놀려 놓는 유휴농지를 전부 임차해서 …

류인목 의원

1,000만원은 그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그것은 동천강 부분만 1,000만원이고, 씨앗가격으로 1,000만원이고, 일반 유휴지를 빌려서 하는 것은 임차료라고 해서 ㏊당 180만원입니다만, 우리가 50% 지원해서 90만원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은 매칭펀드로 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동천강 둔치를 이용한다면 사실 유채나 이런 것을 심고 보면 태화강 같은 경우도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거든요. 녹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염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거름은 많이 안 들어갑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사실상 하천에 퇴적된 부분을 보면 비가 올 때 산에서 내려오는 부식토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거름을 하지 않습니다.

류인목 의원

생산량이 줄더라도 거름을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거름은 하지 않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것 때문에 태화강 같은 경우도 녹조가 발생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꼭 그것은 1차적으로 생산량이 문제가 아니라 오염은 우선으로 정책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임차료가 있는데 농지는 다 확보가 되었나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지금 그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집단화되어야 기계화가 되고 그래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전부다 소유주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집단화가 어려워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농지를 안 빌려 주려고 하는 사람은 모내기 까지 해 주는 방법, 그것까지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게 해 나가면 여러 가지 잡음도 생길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제가 봤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봐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에 올려놨지만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지 않아도 관련 농협하고 저희 부서하고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11월 정도 되면 결론이 나서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우려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1억4,825만원에 대해서 25만원까지 딱 붙인 것을 보면 정확하게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측정한 것 같은데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예산측정 기준이나 근거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7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쇠고기 수입과 동시에 농림수산부에서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좀 미흡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농가에 다가가는 행정을 해 보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농민에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 한번 회의에 붙여보자, 축산농가와 관련된 단체가 다섯 군데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사까지 포함해서 약 25명 정도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우리한테 요구를 해라 그러면 의회나 집행부서에 보고를 드려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7개 부분은 건의가 들어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 얹은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려운 직면 에 처했을 때 결국 농사를 짓고 있는 지주하고 뭔가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농협에서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하고 농협하고 지주하고 한 부분을 협의해서 대량으로 할 수 있는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조사료 단지 말입니까?

류재건 의원

그렇죠.

오히려 그런 부분이 접근하기가 더 쉽지 않겠나, 이것을 한 해 두 해 하고 그만 둘 것 같으면 조금 달리해야 되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면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되면 북구 관내에서 한우사육 농가에 지원되는 장비나 이런 내용들이 골고루 다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5곳 한우농가 단체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 부분은 완전히 혜택이 간다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단 우선에 필요한 부분, 그것이 필요한 곳에, TMR 조사료 배합기 2대, 축산분뇨처리 스키드로더 장비 2대 해 놓은 것은 전부다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키드로더는 소 10마리 미만 먹이는 곳은 필요가 없고, 최소한 30두 이상 먹이는 농가에 장비가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 부분만큼은 계속 지원이 필요합니다.

박병석 의원

현재로는 크게 하는 농장은 혜택을 보고 작은 규모의 농장은 제외되고 이런 상황이네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다음에 농지 임차료를 지원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누가 빌려서 누가 재배하게 되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개인한테 처음부터 지원을 해 주면 서로 네가 많이 하니, 적게 하니, 이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썽이 없게 하기 위해서 농협에 …

박병석 의원

농협은 동천강변만 한다면 서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들판도 같이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20㏊중 농협에서 15㏊ 정도 하고, 5㏊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류재건 의원

개인이 하는 곳에 지원을 해 준다고 보면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농지 임차비가 ㏊당 180만원인데, 50%인 9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개인이 만약에 빌려서 조사료를 지으면 그것은 자기 농가에 하고, 농협에서 지은 것은 다른 축산농가에 골고루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박병석 의원

대충 이해는 됐고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안 나와서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시던 북구 한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북구 농가 한우를 브랜드화 하고 집단적으로 봉계 한우불고기단지처럼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농소권 내에 그런 불고기단지 조성 계획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 부분은 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졌지만, 국장님도 참 관심을 많이 가진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쇠고기가 유통단계가 좀 많습니다.

산지 소 값은 떨어지는데, 식당에서 먹어보면 가격이 하나도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 기간이 보통 3개월, 4개월 갑니다.

그래서 유통단계가 좀 복잡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좀 줄이면서 소비자는 값싸게, 그다음 축산농가에는 이익이 가게 하기 위해서 불고기 단지를 사실상 추진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축산농가들이 단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시골 같은 경우 불고기단지를 조성하려면 처음에 땅값이 싸면 자금이 덜 들어가는데, 도회지의 경우 땅을 임차하려고 해도 임차할 곳이 없고, 구입하려고 해도 지가가 너무 높아서 한 사람이 출연해야 될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다가 막상 분담금이 얼마라고 하면 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5명으로 출발했다가 11명으로 줄다가 또 7명으로 줄다가 지금은 유야무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언젠가는 추진해야 됩니다. 해야 축산농가가 살고 그래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일이 아마 좀 걸릴 겁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강한 의욕을 가지고 계셨는데, 농가들의 서로 이해관계나 당장 초기 투자비용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취지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 우리가 위치를 선정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고 해서 축산농가하고 농협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모임을 만들어 한번 스스로 찾도록 해 놓고 보니까 계산적으로 상당히 득이 있다고 생각을 자기네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으니까 서로 조금 욕심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서로 자기 농가 또 자기 집 가까이 있는 쪽을 팽팽하게 주장하다보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끝까지 한번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간다면 제 생각에 국공유지를 한번 찾아보라고, 담당과에 맡겨서 그런 좋은 위치가 있다면 또 한 가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또 한 번 접목을 축산농가끼리 의견을 모으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농가들의 이해관계가 물론 얽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피하면서 관이 주도가 되어서 접근성이라든지 또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먼저 중심을 잡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인 것 같고요.

물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밀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업은 워낙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사실은 성공이냐 실패냐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 주도로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이은영 의원

추가로 덧붙여서 우리 북구에 무룡한우회하고 영한우회 두 개가 있는데, 유통이 어디 중심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제가 알기로 무룡한우회는 기업조합계통으로 해서 나가고, 영한우회는 농소농협에 일부 납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직판장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한우특화단지 형태로 해서 만들겠다는 것은 무룡한우회나 영한우회가 유통이 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불고기단지요?

이은영 의원

예.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불고기단지하고 영한우회하고는 같이 결합을 …

이은영 의원

대표적인 브랜드니까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영한우회는 숫소를 거세해서 키우는 것이고, 불고기 단지하려는 곳은 맛과 소비자 간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암소를 취급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한우회 하고는 별개로 …

이은영 의원

그러면 축협에서 북구에 이런 유통브랜드를 지원하는 형태가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지금 축협에 소속되어 있는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이은영 의원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40 내지 50호 정도 됩니다.

이은영 의원

울주군은 축협이 햇토우랑을 지원하는 형태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미FTA 관련 축산농가지원 형태가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내용이 있을 텐데 7가지 사업을 정리하신 것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제외하고 북구에서만 지원해 줄 것을, 받은 것이 7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예. 그러니까요.

국가가 하는 것은 따로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햇토우랑이라든지 이런 지역 브랜드를 살려나가는 방식이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데, 그런 방식으로 실제 북구에도 영한우회나 이런 북구 브랜드가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영한우회는 개별적인 브랜드이고, 햇토우랑은 울산시 전체 브랜드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영한우회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들이 햇토우랑에도 물량을 보낼 수 있다는 말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것과는 틀리죠.

이은영 의원

생산방식이 다르다는 것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틀립니다.

햇토우랑은 울산시 전체로 외부에 나갈 때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주축은 울주군일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울산시 전체이고 울산 축협에서 관리합니다.

이은영 의원

축산농가는 북구나 울주군 외에 크게 많지 않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울주군이 많다보니까 울주군에 치우치는데, 울산 전체의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임해행정 봉사실 건립 4억8,000만원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강동해변 정자 인근 쪽에 건물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계속 했었는데, 지금까지 답변은 해수욕장으로 허가가 난 사항이 아니라서 바닷가 공유수면에 건축물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을 하셔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건물을 3층 구조로 짓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합법적으로 건축물 구조가 가능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 당시에 해수욕장 지정하는 부분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입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관련 지정 관계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요.

사실 해수욕장으로 지정은 안 됐지만, 강동 해안은 여름철만 되면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소방서나 여름이 되면 지원을 요청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은 제가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매년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건물을 제대로 지어서 바다경찰서나 전망 대나 위에 감시초소나 119구조대나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저희들이 계속 했었죠?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박병석 의원

했는데 공유수면은 건축물허가가 안 나서 못한다는 답변을 해 왔단 말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런데 건축건립이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마 없었을 텐데요?박병석의원 저희들한테 그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윤임지 의장님이 지금까지 내 이야기했었잖아요.

저도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2007년1월 말에 왔는데, 다른 국이나 다른 과에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강동 산하 해변에 바다행정봉사센터를 짓자 또 건축이 된다, 안 된다 라는 질의를 받거나 답한 적이 없거든요.

속기록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국에 그런 이야기가 오고간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간에 뒤늦게나마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에 생명산업과에 검토가 제대로 되어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저도 기억을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벌써부터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해 왔었는데 뒤늦게나마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다만 건축법상 산하 해변에 공원 있는 인근에 지을 것 아닙니까?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합법적으로 건축물 설치가 가능한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산하해변 일원 구국도 31호선 바다 쪽은 전부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풍치지구에서 집단마을이 있는 쪽은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풍치지구에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취락지구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리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계획을 추경에 올린 것이니까 지금 잡고 있는 것은 산하동 367-16번지 일원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은 제이드 인근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이드 옆에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이드는 빠져 있습니다만 제이드 인근에는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박병석 의원

제이드 동편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동편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확정된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 건물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행정봉사실 예산 올린 것은 우리가 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행정봉사실 건립하려고 시비에 10억원을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봅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이름을 어떻게 바꾸든 가장 편하게 부를 수 있고 인식하기 좋게 개명이 된다면 바꿔주시고, 그때 전 의장님이나 현 의장님, 의원님들 다 요청한 것이 정말 힘들다면 그때 화장실 위에라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늦지만 잘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주변은 건축허가 다 났는데 안 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 높이로 해서 그 주변을 다 볼 수 있는 초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 부분은 한자(漢字)라서 그런데 의원님들이 어렵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면 쉬운 이름으로 바꾸도록 하지요.

부의장 문석주

누가 봐도 저것이 뭐다, 이렇게 되어야 되니까 가장 편리한 것은 행정을 떠나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검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사업설명서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여름철 시설하우수 환경개선사업은 목적이 뭡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사실상 좀 늦은 편입니다.

이 부분은 화훼농가 비닐하우스에서 보면 검은 천으로 된 차광막이 있습니다.

북구에 효자종목인 부추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비닐을 3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데, 우리나라는 매년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경비도 많이 들고 해서 앞으로는 바꿔야 되겠다 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제목은 이렇습니다만, 차광막으로 보시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교부금 이제 내려줘서 뜨거울 때 다 지나고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수확이 10월부터 들어갑니다. 여름에는 수확을 안 하니까 보조비가 늦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사업이 추진됐고요.

류인목 의원

차광막은 비닐이 자외선에 노출이 심해서 수명이 짧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것이 아니고 차광막을 함으로 해서 품질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직사광선보다는 온도도 어느 정도 조절해 주고, 직사광선도 어느 정도 막아 주고 …

류인목 의원

그런데 일본은 3년이라는 말씀은 뭐 하러 언급하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비닐하우스 수명도 길어집니다.

직사광선을 바로 받으면 비닐하우스가 빨리 상하는데, 차광막을 설치해서 비닐하우스 수명도 연장된다는 말씀입니다.

류인목 의원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죠.

내년에, 2년 정도만 늘어나도 실제로 폐자재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줄어든다면 공급을 좀 확대하는 것이 맞겠다 …

부의장 문석주

211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농경지 정리용 중장비 임차비용 500만원 얹었는데, 이것은 이번 비 피해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우수기 때 동네별로, 저희 동은 농경기를 많이 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작은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업체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많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각 동에 간단한 응급복구가 필요한 곳은 동장이 직접 포크레인 한 대 빌려서 작업을 투입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예산을 얹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비 오고 나면 항상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구청에 연락해야 되고, 구청에서는 업체선정하고 이런 시간에 일주일 다 가버리고, 이렇게 되어서 좀 답답한 측면이 있던데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개 동도 아니고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 데, 사실상 긴급하게 요구를 하면 우리가 즉시즉시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늦게 우리한테 보고가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다 파악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바로 동에서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면 우리는 즉시 보내줍니다.

박병석 의원

동에 따로, 동장 재량으로 우선 작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 부분은 포괄사업비라든지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잠깐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동에서 하면 구청에서는 분야별로 예산이 얹힙니다.

도로의 유실이 있으면 건설과, 농경지 유실이나 농로 유실은 생명산업과, 하천 유실은 건설과로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체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박의원님 생각은 동별로 빨리 빨리 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장비는 요즘 하는 형태가 비 오고 난 뒤에 유실됐는데 대개 급하지 않으니까 한 대로 일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구역마다 1대씩 임차해서 쓰는 경우를 또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문제는 예를 들어서 송정동에 하루 일거리가 되면 하루 임차를 하는데, 그것이 1시간 임차, 30분 임차는 어렵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송정동은 빨리 됐는데, 효문동은 늦어졌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빨리 응급복구를 해야 된다는 일이 생기면 하루 임차 하더라도 반나절이면  끝나더라도 빨리 할 곳은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요.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농로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하면 농로포장은 거의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농로포장 자체가 과연 목적이 무엇이며 또 경지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하고, 이런 부분은 구분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예를 들어 어느 동에 농로가 있는데 포장해 달라, 요구사항은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좀 제대로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사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시에서 생태도시를 조성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농로포장이라든지 농수로 포장이라든지 이 부분은 사실 생태도시하고는 동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농수로에 미꾸라지도 흘러가야 되고 이런데, 저도 사실 이 부분은 반대합니다.

제 생각도 이 부분은 찬성을 안 하는데, 그런데 농촌에 가보면 전부다 60세, 70세 넘은 노인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로나 농수로 관계는 손을 봐가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곡식 열매만 따먹습니다. 손을 안 봅니다.

농수로나 농로는 손을 안 봐요.

그래서 자꾸 요구하는 것은 포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와도 안 떠내려가니까, 반영구적이니까 그래서 자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요즘 보니까 농사를 지으면서도 자장면 배달하던데, 제가 강동에 차를 운행해서 가다가 차가 밀리면 전부다 외곽으로 들어가는데, 농로길에 차가 다 다니잖아요.

실제로 보면 과연 이것이 맞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보는데, 이제는 농사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또 과장님 말씀대로 농사짓는 농촌에서 아예 흙을 제대로 만지지 않고, 완전히 포장만 해서 그냥 심어 수확만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런데 농사만 지어서 수지타산만 맞는 것 같으면 왜 손을 보지 않겠습니까.

농사 짓는 자체가 사실상 경제적 논리로는  안 맞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친환경적으로 농로도 풀이 날 수 있고 농수로도 앞에 미꾸라지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물고기가 노닐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농수로나 농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실 생각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농로부분은 친환경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농수로 부분은 내일 평택인가, 경기도로 견학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지금 올라온 것이 10개가 넘는데, 이 사업들은 친환경으로 하지 않죠?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친환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어느 정도 적용을 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무슨 말씀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앞에 얘기 다 생략하고요.

작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생명산업과장 얘기는 주민들의 요구가 워낙 강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요.

친환경 쪽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 전면 포장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어가 닿는 부분만 분명히  포장하고 중간은 놔둘 겁니다.

그런데 놔두는 것은 그냥 놔두는 안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잔디로 해서 시공하는 예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타이어가 닿는 중간부분에는 잔디를 식재해 주는 세 가지 정도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농수로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농민들이 전체 포장을 안 해 준다고 불만을 하면 저는 분명히 그 사업 안할 겁니다. 농로 전체를 포장해 달라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

이은영 의원

농수로는 시멘트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글쎄요. 농수로는 시멘트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생각은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선진지인 경기도 쪽으로 한번 다녀와서 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박병석 의원

농수로도 양쪽은 보통 U형이라고 하는데, 양쪽은 시멘트로 해 줘도 바닥은 굳이 시멘트로 안 해도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글쎄요. 그런 방안이라든지 …

박병석 의원

물이 많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류재건 의원

폭 자체가 차량 폭하고 경운기 폭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경운기 폭을 위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두겠다는 얘기고, 왜냐 하면 지난번에 저는 계속 주장한 것이 농로는 잔디블록으로 포장을 해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가장자리 쪽에 타이어가 닿는 부분이 침하가 되니까 그것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 저도 생각하니까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자리 쪽은 콘크리트로 하고, 중간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디블록이나 순수한 잔디를 심든지, 그런 두 가지 방안 중에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은영 의원

국장님 생각이 어떻든 친환경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실 것이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금 이 사업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포장을 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화가 됨과 동시에 농로나 농경지까지 포장해 들어가면 정말 강우 강도는 예상 외로 이상기온 때문에 비는 많이 내리고, 전부 도시화가 되면서 포장이 다되죠. 논길마저 다 포장이 되면 초기 강우량이 감당이 안 됩니다.

저희들 요즘 도시개발사업지구 같은데는  일부러 저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는 농로를 자꾸 포장해 달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친환경적으로 이 사업부터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문석주

하여튼 친환경으로 가는 것은 맞고요.

농로나 농수로는 특히 농지정리가 된 곳은 오히려 안 해도 되는데 산골짜기 지역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논둑도 상당히 경사가 지고 내려앉고, 논둑은 옛날에 안에 흙으로 떼우고자 했는데, 저 역시도 농사를 짓고 소꼴을 논둑에서  낫으로 베고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경지정리 된 곳은 별 문제 없고 차가 다니든 경운기가 다니든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는 산암 쪽에 보면 포장이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농수로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은 안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 실제로 이 주변의 논길을 봐도 할 필요성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농지정리가 다 되어 있는데, 경운기가 충분하게 잘 갈 수 있고 그러나 그런 부분을 산골짜기, 골마다는 상당히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보시고 …

박병석 의원

왜냐하면 그것은 안 해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처음부터 다 농로포장을  행정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변두리 변두리로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도시 안에 다 해 주고 나니까 산골짜기에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와서 안 해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왜, 지금까지 다 놓고는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박의원님, 사실은 거꾸로거든요.

지금 오히려 뜯어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뜯어 내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는 해 가면 문제가 있지요.

박병석 의원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할 때는 다 했어 요. 진짜 골짜기 골짜기 이런 곳이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하기는 하되 국장님 말씀처럼 최대한 친환경 쪽으로 다 시멘트로 까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 8,000만원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농촌공사에 달곡마을 상반기 마을하수도 역할을 하는 곳에 5,000만원 들어가 있고요.

당초예산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5,000만원밖에 안돼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3,000만원은 달곡과 장등 부분에 일부 비포장으로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반공사 관할 구역하고 아닌 구역하고 섞여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자기들 관할 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옛날에 농지개량조합이라고 해서 수세를 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저수지가 잘 돼 있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옛날에는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농촌공사로 되었는데, 지금은 수세를 안 받죠.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도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박병석 의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결국 예산은 전부 구에서 다 농촌공사로 줘서, 농촌공사에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농촌공사에 자체 예산도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국비사업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농촌공사에 예산을 줘서 공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대부분 필요한 사업은 국비로 농촌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그 외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 구비를 더 보태서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류재건 의원

212페이지 양정 조정골 교량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양정 조정골은 출고 사무소 옆에서 보면 미사일기지 올라가는 우측, 지금 정보고등학교 골이 되겠습니다. 골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 가구는 소를 먹이고 있고, 한 가구는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는데 통행로가 없어서 비가 안 오면 하천을 따라서 경운기가 다니고 모든 통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이 한 채 있는데, 하천 둑을 따라서 일부 진？출입을 우리가 승인해서 일부 개설 했는데, 끝부분에 위에서 내려오는 도랑과 연결되는 부분에 교량이 필요해서 1,000만원 들여서 조그마한 교량 하나 만들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 농로공사하고 농수로공사하고 교량설치공사 위치나 이런 것을 정리해서 의회에 자료로 제출하시죠?

수성농로공사라고 하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농로가 10개가 넘는데, 한번 보여주면 금방 이해되고 넘어갈 텐데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장등마을 농로포장공사 토지매입비 2,100만원, 공사비 800만원인데 이것은 장등마을 어디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장등마을 입구 좌측 편에 GB사업으로 포장하다가 지주가 반대를 했습니다. 하천 둑인데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도시교통과에서 GB사업으로 농로포장사업을 했는데, 연결되는 부분이 하천 둑인데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포장을 못한다고 해서, 이 부분 면적은 280㎡정도 되는데 연결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도면으로 해서 계수조정 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끝나고 나서라도 매입 부분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213페이지, 영유아 자녀양육비가 늘어났는데, 수요자가 늘어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5명에서 7명으로 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증액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연근해어선 구조조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것은 어선감척사업인데, 우리 관내 어선이 179척 있습니다만 10% 감척 계획으로 인해서 금년에 6척이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5척이 신청 접수되어서 5척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부 잔여액에 대해서 반납코자 했으나 올해 마지막사업이라고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1척 정도의 가격을 추가로 보조비를 내려줘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류재건 의원

정확한 것이 나와 있는 것 은 아니네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사실상 수산센터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회 단지 재건축하고 구이 단지 짓는 부분인데, 감리비하고 일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진행사항은 어디쯤 가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금 회 센터는 앉은 자리가 계획도로 부지입니다.

그래서 바닷가 쪽으로 당겨서 지어야 되고, 그 관계는 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다 마쳤고요.

그다음에 판지 구이 단지하고 건어물 판매장 설치 관계는 지분보유 문제하고 용도지역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시하고 해수부 하고 협의를 거쳐 막 끝내서 지금 실시설계 발주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월말 실시설계가 끝나면 …

박병석 의원

입찰 봐서 바로 공사 들어가면 되네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됩니다.

박병석 의원

회 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두 개 다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215페이지 나잠어업인 탈의장 설치사업 위치는 어디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나잠어업인 탈의실은 당초에 20평 정도로 해서 우가에 나잠어업인이 245명 정도 되는데, 나잠어업인 탈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가에 나잠어업인 탈의실을 20평정도로 건립하려고 했는데, 토목부분이 1.5 내지 2m 상승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도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번에 1,400만원 정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212페이지 어물동 농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 부분은 주전과 어물, 강동 경계지점 계곡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농경지가 약 10㏊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옛날 재배방식으로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주가 자기 땅을 기부하면서 도로를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확장해 달라고 해서 측량비 하고 일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병석 의원

측량 끝나고 공사비는 따로 해야 되네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216페이지 여름철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에 부추농가에 지원되는 것인데, 여름철이라는 부분에 대해 고민이 좀 되어서 아까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수명은 5년 정도 간답니다.

이은영 의원

10월에 수확하고 난 이후에 공사를 하면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겠네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설치하면 바로 효과를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름철에는 수확을 안 합니다. 그냥 방치를 하거든요.

10월부터 수확이 들어가면, 지금도 햇빛이 바다 쪽이기 때문에 제품이 바로 직사광선을 받는 것보다 광선을 조절해 주면 상품가치가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이은영 의원

지금부터 적용이 되고 내년 봄까지 쭉 된다는 말이죠?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추경에는 안 올라 왔던데, 시 학교급식 예산이 당초예산에 1억3,600만원에서 남구청에 지원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않아서 시 지원금이 전체 각 구별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에서는 이 예산을 받지 않고 동구, 중구, 울주군만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질의하신 부분은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작년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을 다 남구청에서 학교급식지원을 하지 않아서 두 번 다 반납이 됐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3,400만원이 학교급식비로 시비가 지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학교에 평균으로 해서 약 70일 정도의 급식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사실 남구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 금액을 4개 구？군에 1/4로 해서 추가로 시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 부분이 학교가 늘어나는 부분도 아니고 일수만 추가된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사실상 돈을 반납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부분이고, 금년에는 작년에 반납함으로 인해서 배정이 추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배정되지 않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반납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배정도 안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시에 확인해 볼까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이은영 의원

의견도 없었습니까?

배정 자체를 4개 구？군에 돌리면 똑같이 돌리지, 북구를 빼고 돌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다른 구청에는 작년에 남구청에서 안 쓴 부분을 다 집행했기 때문에 금년에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준 돈도 반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배정이 안 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제가 시에 확인해 봤거든요.

과장님과 계장님 다 전화로 통화하고 의논, 토론을 하셨다면서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무슨 토론을요?

이은영 의원

의논을 하셨다고 하던데요?

안 받겠다는 의논을 하고 난 이후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저한테 전화 온 적도 없고요.

이은영 의원

2007년도에 구비로 확보하지 못해서 돈을 놓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어차피 준비가 안 돼서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렇다면 2008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급식 예산은 3년째 고정 동결이에요.

좀 늘렸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과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2년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의지부족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저의 의지부족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과장님의 의지부족입니까, 국장님의 의지부족입니까?

쓰라고 주는데도 못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쓸 수 있는 돈 해 봐야 겨우 2,000만원 정도일거라고요. 순세계잉여금 85억원을 이제서야 넣으면서 2,000만원이 없어서 이것을 못 받았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런 사례들이 왜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국장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반대를 하시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소한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은 예산인데.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아서, 지금 생소해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챙겨 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하고 계실 텐데 학교급식 예산이 추가로 올라갈 예정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이은영 의원

얼마나 올라갈 예정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2년간 계속 1억4,600만원이었는데, 2009년 예산에는 약 2억2,000만원 정도로 조금 높여서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것은 시비가 늘어났기 때문이죠. 시비가 이번에 당초예산 하면서 3억원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매칭펀드로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구에서 순수하게 의지를 가지고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시에서 올리니까 억지로 올리는 것 외에 지금 올라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하여튼 의원님, 4,5천만원 정도 올렸으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올리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것은 건성이 아니고 제가 봐도 친환경 급식문제는 사실 아이들의 건강권을 찾아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농어촌을 끼고 있는 자치구거든요.

결국 이것은 마인드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야채류 내지 쌀 이런 것들을 우리 구 스스로 소화해 주는 선수납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거든요.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관내 생산되는 야 채류를 경쟁력 있게 우리가 판매해 주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먹음으로써 건강을 굉장히 좋게 하고,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런 인식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입이 열개라도 말 못하는데, 사실상 북구가 학교급식이 앞섰습니다. 다른 어느 구청보다도.

앞섰고, 그리고 다른 구청의 경우에는 대부분 쌀만 공급합니다.

북구는 채소류,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채소류 종류로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을 갖고 이 사업을 제일 먼저 추진했는데, 사실상 이은영의원께서 자꾸 예산 늘어나는 부분을 갖고 왜 자꾸  집행을 안 하느냐, 남구에서 남는 예산을 돌려줬는데 왜 집행을 안 하고 반납했느냐, 이 부분을 자꾸 저한테 물으시니까 제가 앞에 잠깐 학교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급식 일수가 조금 늘어난 것뿐이다, 그래서 반납을 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상 학생들한테는 아주 발육에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하는 모습을 지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시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법상에 보면 광역시에서 건립하도록 안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

아, 제가 바뀐 법을 잘 몰랐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까지는 광역 단위는 안 됐거든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금년에 바뀐 모양인데, 지금은 시？도 단위로 아마 추진하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

이은영 의원

연계를 하다보면 오히려 적은 예산을 들이고도 학교급식이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시에 파악해 보고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고맙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급식 같은 것은 남구에서 포기한 것이 있으면 알뜰히 찾아서 챙겨주시고, 특히 북구 관내 35개, 36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신청 안 한 학교가 있으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이때까지 열성으로 했는데 일부 빠진 부분이 있겠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하셔서 해 주시고, 특히 생명산업과는 올 여름에 굉장히 뜨거웠을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촛불시위로 상당히 난봉 했는데, 하여튼 축산농가가 상당히 한미 FTA로 인해서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나마 정부지원이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해서 7개 사업 분야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축산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축산농가에 정말로 피부에 와 닿는, 첫발걸음이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명산업과를 마지막으로 전 부서별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및 생명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건설과장 이근배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107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