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본회의 (임시회) 제6차

본회의

[본회의]
제108회 본회의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8년 10월 3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도시경제국 제10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호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계속)

10시08분 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계속)

부의장 문석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시경제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등산로 및 동천 하천정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10월30일(목) 10시

보고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과별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도시경제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 총괄 처리사항, 과별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입니다.

총 35건으로 시정요구 21건, 건의사항 14건입니다.

시정요구는 완결 10건과 추진 중이 11건이며, 건의사항은 완결 6건과 추진 중이 8건입니다.

다음은 과별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도시녹지과는 총 6건으로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

시정요구 4건 중 마동약수터 등산로 정비공사 하자보수실시 양정경로당 뒤편 재선충 방제목 제거는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철저, 공원 내 수목관리 및 지주목 제거 철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인 무룡산 정상부 정리, 무룡산 개발관련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는 총 7건으로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시정요구 4건 중 밤샘주차 단속방법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공사 철저 명예통역관제도 운영 철저는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다만 매곡산업단지 공영주차장 보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3건 중 상습주？정차지역 데이터베이스화 추진은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중한 국제교류사업 추진, 호계공설시장 현대화사업 관련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총 9건으로 시정요구 7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

시정요구 7건 중 홈에버에서 신상안교 자전거도로 구간 재시공은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오리사냥에서 달천중학교 간 통학로 정비공사, 자전거전용도로 인근 잡풀 제거, 자전거겸용도로 재질에 대한 검토 및 정비철저, 천곡본동 도로개설에 따른 전주 이설, 정비가 요구되는 기타사항 중에 매곡천, 신천천 정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인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 정비,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재해예방 대책 강구는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는 총 5건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4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불법광고물 정비는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건의사항 4건 중 평창리비에르아파트분양 전환 관련, 중앙도서관 건립관련은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대암파크랜드 진입로 확보, 공동주택 녹화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생명산업과는 총 4건으로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호접란 수출 만전, 봄꽃 전시회 활성화 강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소고기 수입에 따른 원산지 표시 홍보강화, 유기동물 보호방안 강구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재난관리과는 총 4건으로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1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인 공익근무요원 관리 철저, 풍수해보험사업 홍보활동 강화, 화봉공원 비상급수시설 정비는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인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철저도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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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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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문석주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 직제순서에 따라서 도시녹지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양정경로당 뒤편 재선충 방제목을 다 제거했다는 데, 실제 지난달에 의원님들이 천마산과 순금산 등산로를 전부 돌았는데 재선충 방제목이 아직 방치되어 있거든요.

북구 관내 전체 돌아봤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다 돌아 봤고요. 지금까지 아직 안 된 부분은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다 하기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할 겁니다.

박병석 의원

공원관리 철저에 대한 답변 중에 상방공원 외 7개 공원에 공원관리 1단체 1공원 관리 net-work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구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8개 동 자생단체에서 1개 공원을 관리하도록 해 놨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농소1동은 호계 제5어린이공원 단체명은 행복누리라는 자생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요.

매월 2회 청소를 한다든지 수목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소2동은 중산어린이공원입니다.

자생단체는 중산현대아파트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소3동은 상안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데,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에서 매월 1회 정도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동동은 산하 소공원으로 강동청년회에서  매월 1회, 효문동은 화봉제2근린공원으로 새마을 부녀회에서 매월 2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정동은 소공원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매월 2회 정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동 화봉제1근린공원으로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염포동은 성내 어린이공원을 자율방범대에서 매월 2회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월 1회나 2회 관리는 사실 관리가 아니거든요.

그냥 단체에서 한번 가서 청소한다는 의미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단체들이 자기 지역 공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다면 월 한두 차례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공원에 가서 체크하는, 모니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린이공원이 여러 가지 시설라든지 화장실 이런 것들이 계속 파손되거나 사실 문제가 되잖아요.

상시적으로 체크 모니터해서 구청 담당과하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무슨 공원에 유리창이 파손됐다든지 또는 화장실에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체크가 되고 체크가 되면 바로 업체를 통해서 바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실제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미한 부분은 제때제때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생단체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즉각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사항은 바로바로 보수하고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나머지 공원들도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자생단체라든지 또는 특정 동호회나 그룹이 한 개 공원씩을 맡아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단체가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확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일을 만들어 주는 그런 케이스인데, 별로 바람직한 시스템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자주 노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조직해서 모니터로서 관리는 안 되겠지만 뭔가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체크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실 이용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져야만 즉각 조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명촌에 내황교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내황교 하부에 벽화라도 한번 그려 볼까 싶어서 모니터를 쭉 하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물론 설문지가 유도하는 것이 거의 좋은 일만 써 놓으니까 다 하겠다, 하겠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의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고요.

그것이 또 계속 지속성을 가지려면 그분들이 반응을 하고자하는 것이 즉각 조치가 되어져야 재미가 나서 잘 할 수가 있는데,  이 시스템은 또 잘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뭘 수정해 달라고 하는데 하하층층 두 달, 석 달씩 가면 그분들이 그다음부터는 의욕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시스템으로 좀 관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120기동대가 없어진 것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이 즉각즉각 조치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면 그분들도 개선의 요구를 자주 하실 것인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니까 답답하기도 한데, 어떻든 그 이용자들이 직접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건의를 해 주는 시스템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맞겠다, 기 단체에 맡겨 놓은 것은 그대로 두되, 안 된 부분들은 공원에 가서 보시면 이용하는 층들이 한정적일 겁니다.

그분들 몇 분 정도는 섭외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달라고 하고 무엇을 체크해 달라, 이런 형태로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부분은 의회 때마다 지적이 되고 반복이 되는데요.

박병석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류인목의원님말씀도 그런데, 저희들이 정비하고 또 보수하는 것은 돈이 따르면 다 되죠.

신고 체계를 갖추는 것, 이것 다 됩니다.

그것은 1공원 1단체 이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공시설물을 자기 것 같이 아껴 쓰지 않는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량 교각에 벽화 그리는 것도 그냥 삭막하게 놔두는 것보다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벽화를 아름답게 그려놓으면 거기에 페인트를 뿌린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있으니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시민교육이라든지 자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앞서나가야 되겠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는 솔직한 바람입니다.

저희들 쪽에서도 강구를 많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답을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도시 만들기나 이런 것을 공부해 보니까 낙서하고 훼손되고 이것 겁내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런 현상으로서 인정을 하고, 부러지고 하더라도 또 거기에서 한발 더 나간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훼손되는 것 이런 것 겁내서는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굳혔습니다.

그래서 벽화도 한 번 그려놓고 나면 훼손되면 어떡하나, 더 지저분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으로 접근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덧칠 하고 덧칠 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라고 보고요.

그것이 활성화되어 있는 서구나 동유럽 쪽을 보면 부분 부분 항상 바뀌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이 맞다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겁이 나서 안 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류인목 의원

전에 도시녹지과에서 공익요원들, 지금 차량운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저희 과 차량운행은 전부 직원들이 하고 기사가 합니다.

공익들한테 차를 안 맡깁니다.

이영희 의원

공원관리에 대해서 박병석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부탁드리면 단체들의 활동은 자원봉사 형태라서 상시적으로 관리를 부탁하는 것은 좀 욕심이고, 단체들에 한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 정도만 관리를 해 줘도 이것은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 단체에 하나의 공원을 관리하지 말고 차츰차츰 개수를 늘려서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래서 다른 자생단체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북구 관내는 공원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많이 조성이 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택지조성이 되어 있는 화봉지구 내에 있는 공원이 그래도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뭔가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관리를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다 맡아서 할 수는 없는 실정을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나가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내 것처럼 사용한다고 하면 크게 훼손이라든지 사후관리가 별로 필요 없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것 또한 과도기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저녁에 공원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주간과 야간에 관리가 사실 어렵다, 주간에는 거의 이용하는 사람들이 드물고, 야간에는 운동하는 사람 그리고 학교 방과 후에 와서 좀 쉬고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모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어지럽혀지고, 그런 부분들을 봤지만 실제로 저녁에 보면 공원에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 사실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느 동에 어느 공원에 몇 번 보안등이 나갔다고 하면 그다음날 사후 조치가 바로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조금 신경 쓰니까 어두운 지역을 밝힐 수 있고, 그만큼 행정에서 많은 뒷받침이 되어 진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관심입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단체 단체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단체를 과연 행정에서, 저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미팅을 한다면 그러한 부분까지도 관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지금까지 공원에 보면 단체라고 해 놨지만, 행정에서 거기에 따르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관리 자체가 그 단체에 대한, 이 공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만 좀더 보완된다면 상당히 관리와 관심과 지역에 있는 공원을 스스로 주민들하고 같이 해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좀더 단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어린이집이 있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시공하는 사람들부터 해서 얼마나 마인드가 없느냐 하면 우리 구청 어린이집 있잖아요.

재생우레탄 타이어를 잔디로 교체를 했는데, 잔디 식재를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 미끄럼틀 하단까지 잔디로 식재를 해 놨더라고요.

거기는 모래로 충격완화를 해 주는 장치가 있어야 될 자리거든요.

물론 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시설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어떤 시설이 됐든, 좀 어린이 눈높이에서 관리되어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생각 없이 시공도 이렇더라고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기룡 주변 소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현재 보상은 완전히 끝났고요.

거기가 당초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습지가 많았습니다.

습지에 필요한 시설부분이 좀더 필요해서 추가로 보상비에서 8,100만원 정도 남은 부분을 시설비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계획보다 파고라 설치를 1개소 더하고 습지 쪽을 많이 살려서 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설계가 끝나셨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끝나고 다음 달 중 착공할 겁니다.

류인목 의원

설계도를 한 부 주시겠습니까?

조감도가 됐든 뭐든.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알겠습니다.

계획이라도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박병석 의원

의원들이 공원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또 습지가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서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총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습지도 우리가 찾아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전체적인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 앞으로 향후에 들어갈 것이니까 그것을 전체 마스트플랜을 하나 받고, 이번에 아까 방금 담당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예산 확보된 만큼의 사업은 우선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놓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습지를 훼손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닌 설계를 하는 것이죠?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훼손은 안 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올라 왔는데 등급을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B, C, D, E까지 있는데 A는 없고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등산로 정비사업은 별도 보고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하시죠.

박병석 의원

예.

류재건 의원

무룡산 정상 부분은 좀 정리가 됐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부분이 두 개가 있고요.

한전하고 군사시설 두 개 쪽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송신탑하고 …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은 한국통신 전선주 1㎞ 정도 정비를 다 했습니다.

기타 군사시설인 무기고도 아니고 어떤 저장시설 있는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정상에서 마우나 가는 부분에 보면 벙크 비슷하게 예비군 훈련장처럼 그런 기구들도 많이 보이던데, 사실 무용지물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 시대에 그 정상에 현실하고 너무 안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미관이라든지 무룡산 정상에 오히려 훼손되는 느낌도 많이 받아지는데, 그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정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고 쉼터 옆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정리가 빨리 되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조기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현재 상습 주？정차지역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중에 있고, 특히 북구 관내에 도로는 상당히 효율적인데, 제가 봤을 때 불법 주？정차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체증되고 민원이 들어오고 시내버스가 못가고 있다는 통보도 받고 있는데, 특히 대동 쪽에는 양쪽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아침에 버스가 못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쌍용아진 쪽 홈에버부터 그 관내 전체 도로가 있는데, 특히 대동 쪽에도 그렇고 쌍용아진 쪽에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상당히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어디 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는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참 그 일대는 진짜 많이 막혀서 지금 천곡초등학교 옆에  현재 고물상하고 있는 것이 내년 5월에 임기만료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쌍용1,2차 아파트 중간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경찰서나 시에 건의를 해도 거기에는 현재로써는 노상주차장을 만들기는 힘들다고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요원을 투입해서 단속에 주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가능하면 천곡초등학교 옆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것은 천곡초등학교 옆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쌍용 쪽에는 특히 목요장 쪽에 4차선 도로이고 길이가 200m 입니다.

거기는 밤새 도로역할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국장님도 다 잘 알고 계시고, 과장님도 더 잘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오히려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도로에 시 종건에 요구를 하든지, 경찰청에 요구를 하든지 충분히 관에서 요청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4차선 도로가 실제 무용지물이고 밤에는 대형차들이 위험물을 싣고 그냥 서있으니까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그것을 아예 주차장으로 전체 하기 보다는 4차선이니까 양쪽에 한 차선 하면 오히려 주차도 해결되고 주변에 단속해도 문제없고, 대형 차고지를 거기에 단속 안 해도 되고, 자연적으로 대형차량들이 거기에 밤새 주차할 수 없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양면은 안 되더라도 한 면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줄기차게 건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염포로 산업로에 예전에 있었던 버스베이를 없애버리고 다시 일반도로로 지금하고 있던데, 그것은 광역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염포로 주변은 종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 하는지 …

류재건 의원

보니까 효문하고 율동 사이에 있는 베스베이를 없애버리고 …

류인목 의원

3차선으로 확대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늘리면서 버스베이를 없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주차를 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보행공간을 확보해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옛날에는 2차선밖에 없다가 3차선으로 보내고 버스베이를 없앴더라고요.

일리는 있기는 하던데.

류재건 의원

보행로는 예전부터 있었는 데 …

류인목 의원

좁으니까 자전거 겸용도로 하고 …

류재건 의원

물론 사업에 따라서 장단점은 있어 보이는데 버스베이가 없는 곳에는 버스베이를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 업무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시에서도 버스베이를 별로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염포로나 산업로는 버스베이가 꼭 필요한데, 버스베이에 대해서 요즘 시에서 봤을 때는 가능한 설치 안 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위의 사항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가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데이터베이스화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이것은 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해서 LCM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계속적으로 일자별로 관리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중에 많이 주차된 곳에는 카메라를 설치하든지, 그런 자료로 활용하려고 8월부터는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국제교류 관련해서 제안도 할 겸해서, 뤼셀스하임시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데, 해외국제교류에 관련해서 마인드가 필요한 것 아니냐, 감사 때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나가서 자매도시 하나 결연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저도 연수문제 때문에 검색하다보니까 내재적 국제화, 내향적 국제화라는 용어들이 사실 많이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대접을 잘함으로서 우리의 위상이나 이런 것을 제고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류를 확대한다, 이런 내용인 것으로 파악이 되어 지는데, 오히려 이쪽에다 더 투자를 하는 것이 국제화를 앞당기는 길 아닌가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우리가 국제교류를 굳이 하겠다는 목적이 뭡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국제교류 문제는 목적을 이야기하시면 의원님이 더 앞서 알고 계실 것 같고, 저도 1년 반 해 보니까 너무 성급하게 접근할 이유는 없다, 그다음에 서로 바라는 방향이 다르다, 우리가 목표를 정해서 국제교류를 하려고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방금 류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방법도 하나의 국제교류를 하는 수단은 되겠죠.

지금 미국하고 하고 있는 호접란 쪽 그 부분도 하려고 하니까 나름대로 서로 문제가 다 있다는 얘기죠.

저쪽에서 바라보는 우리, 우리가 바라보는 저쪽, 그것이 서로 안 맞으니까 국제교류가 목적하는 대로 또 우리가 계획하는 바대로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너무 질책은 하지 말아 주시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보면 성급한 교류가 될 수가 있고, 아닌 목적을 가지고 또 교류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국제교류는 성급하지 않는 대신 착실히 그리고 꾸준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내재적 국제교류, 내향적 국제교류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밖에 안 나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일정 부분 우리도 몇 가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사업이라든지, 취업자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 놓고 어떤 나라, 몇 사람 정도 들어 와서 어떤 일들, 문화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일들이 사실은 국제화 국제교류를 하는 지름길이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우리가 접촉을 함으로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앞으로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이랬다면 실제로 여행사를 통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밑바닥 삶을 사는 것을 한번 구경하고 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오히려 더 가깝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아쉬운 것이나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우리가 훨씬 더 가진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좀 체계화 시켜 놓는 것이 중요하겠다, 국제교류라는 것도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참고로 사이트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하고 있는 국제화재단에 가면 이 아이템들이 더러 있습디다.

거기에 가셔서 검색을 해 보시고, 우리가 사업으로 접목시킬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 보시면 몇 가지 사업은 떠오르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덧붙여서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일에 있는 도시하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도 보면 금년 10월에 시장이 우리 구로 오려고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못 왔다고 되어 있는데, 독일에 있는 도시와 갑자기 국제교류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독일의 그 도시는 우리하고 상당히 자동차와 연관되는 도시입니다.

아직 유럽 쪽으로는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거기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 왔고 거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다가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그 도시에서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우리 구에 오는 것이 취소됐다고 미안하다는 공문도 왔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 도시와 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동차와 관련된 도시이기 때문에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이 우리보다는 더 앞서 있고, 거기에 한국을 주재하는 자동차 업체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주 적극적이고 해서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우리도 아까 류의원님 말씀대로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교류희망지도 찾고 접근도 하고 있는 중에 제안이 하나 와서 판단을 하고 상황을 검토해 보니까 아까 강과장 이야기대로 비슷한 성격이 있어서 서로 교환을 한번 해 보려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박병석 의원

저는 그쪽에서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사실 좀 생뚱맞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도 여기 온지 1년 반 정도 되는데 서두르지는 않았죠.

성과를 목적으로 해서 접근하지는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요새 신문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냥 해 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방식은 이제는 그만둬야 되거든요.

진짜 우리 구에 필요한 여기 목적에도 있듯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교류가 중심이면 정말 청소년들의 어떤 교류사업이 지속 가능한 도시가 어디인지, 가령 아이들을 외국에 내보내서 영어권 나라에 가서 영어를 배워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면 그런 도시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 도시와 교류를 통해서 자동차 산업에 뭔가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도시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구가 추구해야 될 교류사업의 목적을 먼저 정해 놓고 그 목적에 부합한 도시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많은 토론과 또 고민과 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니까 국제교류사업 만큼은 상대방에 저희들이 선택 당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서 정리를 해 가야 된다, 이렇게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으로서는.

박병석 의원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보다 좀더 예를 들어 환경이라든지 도시라든지 경제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측면에서 우리가 뭔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도시를 해야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이 그 말씀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중국에 무슨 도시하고 하다가 그만두고, 도시하고 하다가 그만뒀는데, 물론 중국이 여러 가지 성장 잠재력은 높은 국가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문화적 측면이라든지, 현재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가서 별로 도움 될 것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계속 우리가 중국에다 하다가 다 실패했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일단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류인목 의원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면 요즘 와서 재생에너지 이야기들이 이명박 정부에 와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고, 녹색성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지열에너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둘 다 고장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지열에너지는 메아리에 고장이 나서 일전에 하자보수로 해서 고쳤습니다.

류인목 의원

고쳐서 지금 가동되나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태연하고 메아리하고 다 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전기절감이나 이런 것을 체크해 보시면 어때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태연은 1년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고, 메아리는 추정하기 어렵답니다.

류인목 의원

메아리는 이유가 뭐죠?

가동이 들쑥날쑥 해서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용량에 비해서 좀 크게 범위를 잡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량에 맞게 해야 되는데 용량은 적은데 너무 크게 범위를 잡아서 지금 미미하다고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또 다시 공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 큰 집 같은 경우는 태양열 보일러를 놓아서 악착같이 또 해 보셔야 된다고 해서 하고 계시던데, 난방비 같은 경우는 실제 태양열 보일러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기름은 거의 안 쓰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 물론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구정질문 때도 일정부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청도 더 이상 확대할 생각이 사실은 없고 또 홍보할 생각도 없고 그냥 시설물로서 있는 것 같고, 이것 참 답답다, 이것이 정책으로 계속 올라오는 것이 답답하다 정도로 되어 지는데, 실제로 앞으로 활성연료가 고갈되고 이런 시기를 곧 예측을 안 할 수가 없는 시설이란 말이죠.

우리 대에서는 경제논리로 안 맞아서 그렇다 해도 아이들한테라도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라도 운영해 보는 마인드를 좀 고취시키는 것이 안 맞겠나 라는 생각을 내 합니다. 아무 움직임이 없으니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부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제하고는 외적으로 질의가 나오시는데,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로서 어떤 홍보라든지 활용방안을 찾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국가차원이나 또는 광역 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떤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홍보나 추진계획을 가지면서 구？군 단위로 기초자치단체 쪽으로 어떻게 하라는 행정지도가 되어야지, 지자체에서 성급하게 접근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검토할 것은 하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류재건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사업을 처음 시도할 때 의회에 보고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또 지금 어느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처음 하면서 우려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들은 정부에서 뭔가가 공인이라든지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라든지, 쉽게 하면 믿음과 신뢰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태양열이다 등등해서 심야보일러까지 많이 했잖아요.

그랬는데 요즘 와서 보면 그러한 사업들이  접어드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용해 봤을 때 혜택이라든지, 사용률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오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 되어 왔다는 것은 뭔가가 결함이라든지, 아직까지 A/S 부분들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태양열이라든지 지열 이용하는 부분은 극히 소규모적인 가정 위주의 시설들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도 저도 깊이 있게 모릅니다만 주변에 둘러보면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확대공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효율적이고 또는 기계적인 측면에서 완벽하다면 확대일로에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재활용, 최근에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그런 쪽으로 추진되어야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쪽의 제 의견이라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우리 구청의 태양열에너지는 화장실에 쓰는 온수만 전담이 되고, 전력 공급에는 크게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확대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아까 국가적인 정책이나 시책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고요.

사실 제가 구정질문에서 드렸던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는「기후변화기본법」이라고 해서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거든요.

입법예고를 지난 8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핵심이 정부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물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것이 있거든요.

5년 단위로「기후변화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대책에 대한 각 해당 자치 시？도의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정책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민간에게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나 아이템을 내놓으라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박병석 의원

그래서 사실 국가에 맡길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가 작지만 뭔가 정책적으로 또는 전 구민들이나 시민,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정말 에너지를 아껴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알려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구가 하고 있는 가령 여러 가지 공공시설, 제가 언급을 했지만 많은 시설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사실 정부 예산도 80% 정도 주고 있거든요.

가령 태양열이나 태양광 그런 것은 사실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독일의 어떤 시하고 자매결연도 추진하던데, 사실 독일에 가보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죠.

도시 전체가 신재생에너지로 거의 자생전력을 다 만들은 도시도 있고, 그런 것을 볼 때 나는 중앙정부에 맡길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의 고위공무원들부터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은 아니라하더라도 뭔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대 재생산하기 위한 뭔가를 고민 할 시점이다, 국가에서 법도 정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고민조차에서 빠져나올 생각은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광역시에서 그런 계획을 잡고 …

류인목 의원

아니, 광역시를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다른데 또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는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런 정도의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장려를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겨울이 되면 기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조금 언급을 했는데 단속 계획이나 구체화된 것이 있습니까?

부정휘발유나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일반시민, 이용자들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신고가 바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양산에 시료채취 하는 업소가 있는데, 같이 단속을 가서 바로 단속합니다.

그리고 올해 3건 적발해서 부과금도 8,000만원 부과시키고 했습니다.

요즘은 불량기름을 사용하고 그런 업소는 거의 …

류인목 의원

불량기름도 기름이지만 용량에 대한 문제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지상에 그런 기사가 한번 났죠.

주유를 할 때 손잡이를 한번 쥐었다 났다 하면 기름량이 조정된다, 감이 된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주유소 중에 무작위로 8개 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주유구 입구에 양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다 오차 범위 내이고 이상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도시가스가 많이 공급이 되어서 그렇지만, 탱크로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롤로 감겨있는 호스에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근본적으로 기름을 섞어서 공급하기는 어려운데, 거기에서 주의할 점은 나오는 구멍은 하나인데 이 기름도 싣고 저 기름도 실으니까 거기에서 약간 혼입되는 것은 있어도 전반적으로 섞어서 팔고 배달하고, 이런 것은 여태까지 지적된 것이 없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든 동절기에 기름수요가 많아질 텐데 용량이나 부정기름, 유사석유 같은 경우도 판을 칠 것 같거든요.

기름값이 조금 내리기는 했지만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호계공설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공설시장을 7월에는 착공하기로 단단히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시설계도 해 보고 하니까 여러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좌우간 현재 계획입니다만, 동사무소에 가서 11월4일날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바로 끝나고 난 뒤에 최종보고를 거쳐서 하여튼 11월 말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착공하겠습니다.

착공해서 내년 2월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3개월 만에 공사 끝난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 의원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설계는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만 아직 최종적으로 끝이 안 났는데, 주민설명회를 한 번 거치고 끝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전체 상인들을 다 내보내고 일괄 공사를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아닙니다.

상인도 그때 너무 주민들이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영업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

박병석 의원

하면서 부분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상인들 한두  분 오셨을 때 약속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가능한 일부분만 단계적으로 비우고 공사를 하는 방안을 설계하는 팀에 맡겨서 검토를 해서 하겠다, 그다음에 최종 설계 전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설계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을 최종 마무리 단계 전에 설명회를 해서 여러분 의견도 수렴하겠다,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1월4일날 그 부분을 수렴코자 하거든요.

그것이 끝나면 바로 설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납품을 받아서 시공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영업을 하면서 또 공사를 하고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이 뭐냐하면 거기에는 입구에서 끝까지 층이 져 있더라고요.

부의장 문석주

예. 맞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단계하고 그 사람들은 좀 쉬고, 또 들어와 영업하면서 2단계하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의 단계적인 공사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아～ 제일 쉬운 것은 완전히 치워 주면 단기간에 빨리 끝낼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것도 11월4일날 검토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왕창 비우고 빨리 조기에 끝낼 것인지, 단계적으로 해서 시간을 끌 것인지, 그 부분도 검토대상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제가 봤을 때는 사견이지만 전체 비우고 공사를 최단기간에 하는 것이 안전성도 맞고 주변에 손님이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저희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것을 협의해야 되지, 하면서 부분적으로 하면 나중에 공사하는데 문제점 되고, 이용하는 사람 불편하고 상인들이 나름대로 서로 양보하면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설명회에 가서 의견 청취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건설과에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답변이 11월 이후에 공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이라든지 2회추경 같은 경우 에도 편성된 지가 제법 되는데, 대부분 11월 이후로 공사가 다 미루어져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근배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오리사냥도 2회추경에 돼 있고, 당초예산은 실시설계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동천사업 같은 경우는 우수기가 지나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특별하게 지연되는 사항은 없이 정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예산편성 된 지가 한참이 지났는데, 공사를 전부다 안 하고 있고 대부분 11월 이후에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건설과장 이근배

하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중 풀 예산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주민들 느낌은 연말이 되면 예산이 남아서 보도블록 판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돼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야 될 것 같다, 또 보나마나 어느 신문이든 한 군데는 예산이 남아서 보도블록을 파헤친다는 소리가 한 신문이라도 나오지 싶어요.

이 추세로 가면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고 보고, 연암 쪽 자전거 겸용도로는 언제 착공에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착공돼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느 구간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화봉2교부터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일단 그런 사업들 예산은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방식을 최대한 해 주고, 연말에는 동절기이기도 하고 사업이 원활치도 못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이 주민들 눈치를 안 볼 수도 없는 문제이니까 연말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조기에 착공하는 것이 안 맞겠는가, 12월 되면 예산이 남아서 파헤친다는 소리가 나올까 싶어서 겁이 나긴 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동천서로는 하고 있고, 홈에버에서 코아루까지 하기로 예산이 돼 있는데 그것은 언제 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밑에 부분은 우선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발주돼 있어서 구간별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천 쪽 연결부분, 그러니까 신상안교하부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부터 시행하고 전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시행할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연암동에 자전거전용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울타리 수벽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노선 자체가 바깥쪽 차도 쪽이 아니고, 차도 쪽에 하려다 보니까 기존 인도가 3m 정도 좁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 차도 쪽으로 내게 되면 가로수하고 전주 부분이 있어서 안쪽으로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벽 이설이나 그런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벽산아파트 쪽으로 수벽을 다 없애 버렸잖아요?

현재 벽산아파트 쪽으로 자전거전용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도로에 보면 지난 번에 심었던 나무 울타리 부분이 안전휀스대신 …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은 수벽 훼손한 것이 없는데요?

안쪽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

류재건 의원

아니요. 전체다.

벽산아파트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류의원님, 자전거도로사업에 수벽을 옮기거나 훼손하는 공정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사업과 관련됐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시행하면서 보도가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교체작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장되는 부분일부는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걷어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수벽은 존치합니다.

박병석 의원

매곡산단 안에 있는 다리 ‘방뫼교’라고 돼 있는데, 자료에도 ‘시 지명위원회에 의견수렴 후 교량명칭 변경코자 한다.’고 돼 있는데, 명칭위원회에 변경 신청이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시에 지명위원회가 있어서 검토를 해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그런 오류가 있었다면 수정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명위원회를 개최할 필요도 없고,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해서 시행하도록 이야기가 돼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역 주민들이 이것만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올라왔었는데, 동사무소로 민원이 들어갔지 싶은데, 그 밑에 있는 다리도 다 틀린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근배

예. 세 군데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세 군데다 수정이 가 능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벽산아파트인데 수벽을 제거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다 걷어내고 있고, 수벽이 있었던 현장 사진인데,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다 제거된 사진이고요.

건설과장 이근배

전반적으로 보도가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교체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이식을 했다가 다시 심는 것으로 하는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걷어내지는 않고요.

류재건 의원

처음에 보고 받기로는 수벽부분은 손을 안 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됐다고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수벽을 다 걷어내고 있는 현장을 봤는데, 저도 주민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심은 나무인데 왜 제거를 하느냐고 하면서, 저도 의아해서 현장에 달려가 봤더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에 일맥상통한 부분이 연말이 되면 등등의 사업들을 재차 새로 강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사업을 그 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류인목의원님 말씀대로 왜 연말에, 신문에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멀쩡한 보도블륵 사업을 왜 하느냐 등등 언론에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을 봤을 때는 아직 그런 것은 없다고 봐지고, 이런 부분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의아한 부분들이 있더라 고요.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하고 보도 등 구조를 보면 집 쪽에 붙어 있는 것이 도로경계선입니다.

그다음에 보도하고 차도를 구분 짓는 경계석이 보차도경계석입니다.

그다음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보차도경계석하고 수벽을 심는 사이에는 작은 경계석을 가지고 구분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나무가 심어지거든요. 수벽이.

그다음에 보차도경계석, 수벽, 작은경계석을 놓고 그다음에 전주 심겨져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도로경계석까지가 옛날에 처음 조성할 때 그때 놓은 보도블록입니다.

그래서 갈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도경계석하고 도로경계석하고 사이에 반쯤 나누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보도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수벽을 훼손하거나 파낼 이유가 없는데 단, 공사를 하다보니까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 부분을 드러내고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이해아시면 되고요. 다시 그 자리에 수벽을 심어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주민들이 물으시면 그렇게 답변해 주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여기 보행로는 손을 한 번 도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블록 자체가 굴곡이 심해요.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피해 다녀야 되는 등 건설과에 누차 건의도 많이 한지역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수벽 때문에 주민들이 의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신문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주민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점을 하는데 물건 내 놓으려고, 물건을 내 놓는 집들이  불평불만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도로 쪽으로 안 하고 왜 자기 집 쪽으로 하느냐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시에서도 조사가  나왔습니다만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문은 원칙적으로 바깥으로 못 열게 돼 있습니다. 안쪽으로 열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점포의 물건을 보도에 적채하기 위한 민원이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아무래도 자기 편리성을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건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하여튼 저희들은 수벽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재건 의원

아쉬운 점은 이왕 하실 거면 가로수 부분에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포플러나무입니까, 주민들 건의는 제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여러 차례 들어오니까 어차피 공사할 바에야 이 부분도 같이 해 주면 주민들의 충족을 더 향상시키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20m 도로인데 가로수 문제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다면 건의는 일단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털 나오는 것 때문에 알레르기 문제로 되는데, 언젠가 보니까 약을 뿌려서 못 날리게 하는 것도 있던데, 그 처리는 전혀 안 하지요?

수종 개량이 돼서 그런가, 한 때는 강변로에 많이 있을 때는 못 날리게 방진제 형태로 처리를 했었는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확인해서 나중에 …

류인목 의원

아마 약재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때까지 수종개량이 안 된다면 그런 처리로 임시방편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병석 의원

궁극적으로는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다 제거해야 돼요.

관내는 별로 없는데, 화봉동 도로에만 있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서울대학로, 성남시 분당에도 …

박병석 의원

주민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어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많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중구 성남동에도 옛날에 있었는데 다 베어 냈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수종개량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우리도 계속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나뭇잎도 많이 떨어지고 청소부들도 힘들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요.

류재건 의원

천곡동 도로개설에 따른 전주 이설을 지난번에 요구를 했는데, 답변에협의결과 최소 이설기간인 2년 경과 후 이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주민통행 불편 해소 차원에서 봤을 때는 빠른 시일내에 돼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 지역하고 비슷한 지역인 화봉동에 보면 대우아파트하고 올라가는 고가도로 사이 반대편에 얼마 전에 보니까 인도에 시멘트 포장을 하면서 인도 폭이 1m가 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그 사이에 딱 가운데에 전주가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가자니 힘들어지고, 또 반대쪽으로 가자니 힘들어지고, 결국은 도로로 내려와서 걸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애매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공원에 갔다가 이쪽 지역으로 건너오려면 그 길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인데,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는 부분을 봤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저도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됐던 자전거도로 공사를 할 때 현장을 나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눈에 뜁디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설 조치하라고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고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천곡동은 언제쯤 추진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전체적으로 여러 개가 그렇게 돼 있는데, 보도자체가 워낙 좁기 때문에 이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스페이스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에 정 중앙에 박혀있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네들이 2년이 경과 안 됐다고 하더라도 11월 말이나 연말까지는 2개정도는 이설하는 것으로 고려해보겠다고 이야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도로를 내고, 건설과에서 잘 하셨는데, 처음에는 인도가 없었지요?

계획에 없었는데 인도를 만들다 보니까 ...

건설과장 이근배

보통 인도에 공사설계를 하는데, 인도를 설치해라 마라는 특별한강제규정은 없지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도설계를 안하는 폭입니다.

그런데 그 쪽은 올라가다 보면 왼쪽이 하천이고, 오른쪽에 주택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건의가 있어서 그렇게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부의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차도이고 경계석이 있는데,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이에 아니면 경계석을 하나뜯더라도 도로하고 차도하고 보도의 중간에 정확히 박도록 유도하는데, 이런 현상이 왜 자꾸 벌어지느냐 하면 요즘 전주 박는 것이 기계로 팜과 동시에 박잖아요.

그러니까 작업하는 인부들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누가 이렇게 박도록 설계를 해 놓고 지시를 하겠습니까?

현장에 일하는 인부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건설과장 얘기가 있었지만, 시공할 때 한전이나 우리가 직접입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 구간이 12개 가까이 문제가 있는데, 가장 급한 곳은 과장님 말씀대로 9개인데,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앞으로 박을 때는 도로와 경계석 사이에 박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그건 한전에서 관리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현장이 있었다면 집행을 안 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보이는데도 그렇게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리고 잘못됐으면 빨리 뽑아서 옮겨주는 것이 맞지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전봇대 뽑는 것이 1순위였는데,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전봇대를 9개나 안 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안 그러면 이명박대통령한테 일러 주든지.

이영희 의원

잡풀제거에 보면 시기나 계절로 따지면 비수기인데, 제초기 사용 가능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제초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도로수로원 중에서 3,4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로제초 작업에만 전체 투입이 안 되니까 통상적으로 봄철에 잡초가 많이 나는 계절에는 2,3명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봄부터 여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잡풀제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북구지역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치도 예산문제제 때문에 ‘불가’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인원 문제라든지 안은 없습니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요.

건설과장 이근배

인원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한다면 예산을 들여서 일부를 사역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희 의원

내년부터는 공공근로 인원도 제초기 사업은 못하잖아요.

사고가 있어서 제초기 사용을 못하니까 제초기를 사용하지 않고 잡풀제거를 하기에는 시간과 인력이 너무 소모되니까 제초기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내년에는 좀더 예산을 잡아서 동원해서 잡풀제거에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옳은 지적이고요.

강석구 구청장님 취임하고 나서 가장 많은 민원이 자전거도로나 등산로에 풀을 안 베준다는 것인데,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옳은 지적인 것 같아요.

류재건 의원

이영희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까?

내년에는 공공근로자가 제초기 사용을 못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인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집착력이 있고, 이 일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결여돼 있습니다.

시간만 채우고 가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이고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을 시켜서 보내더라도 하다가 사고라도 나게 되면 전적으로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성 있는 직원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기계운전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그 말씀은 백번 지당한 말씀인데, 북구 전체를 봤을 때는 관리 자체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어차피 장비라는 기계는 안전이 중요한 것이고, 또 기계를 만지는 사람 대부분이 잘못 사용하다가는 본인이 다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전속도에 따라서, 그것을 장난이나 책임 없이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우리는 일을 해 나가는 입장에서 안전교육을 시켜서 이왕이면 사용하는 사용자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지만, 그렇지만 풀이라는 것은 베고 나서 돌아서면 또 올라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는 제거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비 오고 난이후에 뽑는 부분도 있고, 베는 작업도 있는데 물론 제거를 완벽하게 하면 아무래도오래 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연암 지역 쪽에 풀을 베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해서 하고 있던데, 시기적으로 풀베기 작업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풀이 많이 우거질 때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때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다, 물론 맞추려고 하다보면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런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풀이 북구 관내에 우리 인력에 맞추어서 순서적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봄에 나서 겨울 되면 사그러지는 입장에서 한창 풀이 왕성할 때는 인력을 투입할 때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설과 수로원하고 도시녹지과 녹지단도 같이 풀을 베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두 조직을 이용해서 운용하고 있고, 중로 같은 20m이상 도로에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초작업을 하는 업무분장이돼 있어서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 북구는 있는 인력을 가용해서 예산 낭비를 안 하고 조금 늦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 구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에리아를 정하고 사업을 해서 예산을 들여 베는 구청도 있습니다.

고수부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인력이 모자라서 생명산업과에 얘기해서 농협에 있는 기계를 빌려서 풀을 베고 했습니다.

내년에도 북구 관내 구청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 운용할 수 있는 조직이 있다면 최대한 운용해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조깅코스 폭이 얼마지요?

2m 정도는 돼 보이던데, 가운데로 뛰면 지장을 안 받고 뛸 수 있는데, 교행 하는 순간에 …

저는 솔직히 풀을 베는 것이 요구도 있겠지만 고려해 봐야 된다, 특히 등산로는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 낫다, 풀을 깔끔하게 베 놓고 나니까 등산하는 맛이 반감 되는 느낌이 있던데, 운동 목적으로 가기도 하지만 자연을 즐기면서 갔으면 좋겠던데, 잘 안 돼서 그런데, 앞으로 조깅코스는 충분히 폭을 확보하는 것이 그런 민원을 줄여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교행해서 뛸 정도 되면. 사실 하천변이나 대부분 고수부지에 설치를 많이 하는데, 폭이 충분하면 자연스럽게 풀이 있고 뛰는데 안 걸리지 않는가, 풀은풀대로 자연스럽게 밖으로 삐져나오고 앞으로는 공사할 때 그렇게 시공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돈의 문제이지만.

건설과장 이근배

아무리 폭을 넓혀 놔도 조깅코스 옆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서 뱀이라든지 우범이 형성되는 것 때문에 요구를 많이 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사업부서라서 질의도 많은 데, 등산로라든지 자전거전용도로 에는 풀이 많으면 민원이 많은데,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 과와 협의해서 앞에도 얘기했는데 집행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 1하천1사, 1아파트1등산로 등 집행부 공무원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상근인력이나 공공근로도 한계가 있으니까 차라리 어디 어디에 끊어주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면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타 과, 내 과 할 것 없이 국장님 주제 하에 과별로 협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박병석 의원

매곡 신천천 우수토실 공사를 11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장비임차를 통해서 하상정비와 동시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신천교 밑에 보면 하천이 아니고 쓰레기장도 아니고 오물장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정비가 빨리 돼야 되는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올해 들어서 4월, 6월 두 차례에 장비임차를 해서 준설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수토실이 3개 정도 되는데, 과거에 우？오수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사실상 오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수토실로 잡아서 넣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11월 초에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될 것입니다.

만약 우수토실로 다 넣게 되면, 지금 신천교 옆에 보면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천 하상 유지 시에는 지장이 있겠지만, 그 부분이 우수기 때가 아니고 갈 수기 때 오수가 차집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병석 의원

하실 때 밑에 하천정비도 같이 하신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근배

예. 공사를 하게 되면 관로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류인목 의원

우？오수 분리 관거작업이 그쪽은 공사연도를 당긴다고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내년에 시에서 국비요구도 해 놨다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연장이 많기 때문에 언제쯤 시행하겠다는 것까지도 안 나와 있거든요.

내년부터 착공을 하겠다 라고만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민원을 저도 가끔 받기도 했는데, 모기라든지 해충이 오수만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항구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물이 고이는 하상이 생기면 우수만 내려와도 모기 서식지는 되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던데 …

건설과장 이근배

하천 토구 쪽에서 나오는 것은 전체적으로 주택지에서 잡아 주지 못하면 거의 잡지 못합니다.

초기에는 전체를 다 끌어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천 정화를 시키려면.

그래서 우수는 우수토실로 해서 다 집어  넣고, 2009년도부터 그 부분에 오？우수 분리가 시작되면 우수토실이라고 하더라도 오수가 나오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점점 맑아진다든지, 어느 시점이 되면 우수토실만 단절시키면 됩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뒤에 담당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민원이 제기됐던 내용에 대해서 해당부서로 요청 중에 있다고 답변이돼 있는데 대암파크랜드 진입로 관련입니다. 건설과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7월에 민원이 발생해서 건설과, 경제교통과, 도시녹지과에 협의요청을 보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에서 예산반영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후에 주문했는데, 대암파크랜드에서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석 의원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가능합니까?

건축주택과장님 말씀대로 하천 옆에 따로 길을 위로 내는 것인데 …

건설과장 이근배

하천에 대한 유지 관리라든지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시에 하천에 대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건드리는 방향으로 방침이 가고 있습니다.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추세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물론 서울에 단적인 예로 청계천 복원을 하듯이 이렇게 돼 있지만, 또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하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넓혔으면 넓혔지 줄이거나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상황은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민원이 있다고 해서 법으로 안 되는 사항을 해서는 안 되지만 가능하면 검토는 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확장을 안 하더라도 주변지역의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판단을 해 본 결과, 전부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승인이 안 돼 있어서 주변지역을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면 이화초등학교 올라가는 부분까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그부분을 확장하면 그 주변지역의 교통 소통이 원활해지면 그나마 낫지 않겠느냐, 그게 어디까지나 원활하고 좋을 것 같은 생각이들어서 검토를 해서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박병석 의원

캔틸레버식으로 하는 것은 안 하고 …

건설과장 이근배

그것은 불가한 것으로 …

박병석 의원

강 건너 쪽에 있는 소방도로를 뚫을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건설과장 이근배

예.

부의장 문석주

민원이 제기된 곳은 대암파크랜드 쪽이고 오히려 건축허가권이 나서 준공검사가 났고, 6m 확보돼 있는 곳을 보면 엄격히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거든요.

공탁금을 걸어놓고도 해결하지 않고, 민원인들이 3m도 안 되는 폭에 이화초등학생들이 다 다니고 있습니다.

인도도 없는데,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다고 해서 안 해 주면 캔틸레버식으로  달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 몇 군데 보면 상당히 잘해 놨습니다.

농소중학교 앞에도 돼 있고, 청구아파트에 보면 그 길이가 2㎞ 가까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해 놨거든요. 멋집니다.

강을 다 살려가면서 기둥을 세워놨는데, 거기를 한번 보면 하천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인도도 없고 또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인데 확보를 못해서 그렇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 진입로입니다.

거기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왜 캔틸레버식이 안 되는지.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다른 방안이 없다면 캔틸레버식의 방안도 강구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방안이 있는데 굳이 캔틸레버식으로 해서 해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다른 방안이 뭡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방금 건설과장 얘기한 대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돼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도로대로 개설이 필요하고,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돼 있지 않은 곳은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대암파크랜드 부분에 캔틸레버식도 제가 생각했고, 방안이 없다면 이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이지, 캔틸레바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셨으면 잘못 이해를 하셨지 않느냐 …

부의장 문석주

국장님, 제가 질의한 이유는 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캔틸레버를 주민들은 반대합니다.

도시계획을 두 가구에 왜 해 줬느냐, 그 얘기입니다.

농소1동동사무소 도시계획변경까지 해서, 그것보다 더 급한 곳이 거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우선순위를 찾아 봐야 되는데 …

부의장 문석주

두 가구를 보류를 하든지, 사업주한테 뒤로 물러서 지을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주민들은 캔틸레버식을 반대하고 오히려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탁금을 받아 있으면서 처리를 안 해 주고, 그럼 공탁금을 돌려주든지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그 나름대로 못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리고 주민들도 굳이 이것보다는 다른 데목적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금은 조용하다고 하는데, 조용하다고 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천은 건설과장이 얘기를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도로나 주차장의 확장이나 확보는 거기뿐만 아니라 다들 공통사항이니까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의장님이 저한테 다그쳐 봐야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공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에 1,130만원 정도 입금돼 있는데, 삼진정공에서 55번지에 대한 27평, 이 돈은 토지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과장님, 언제 공탁했지요?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그 땅을 추진했으면 충분히 매입 했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토지를 매입하려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과는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석 의원

불법광고물 단속에 ‘완결’로 돼 있는데, 지금도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8,9월 해서 140개소를 점검했는데, 이후로 야간단속 6회, 고정광고물도 수시로 하고 있고, 11월13일 경찰하고 협의해서 야간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8월 이후에 단속을 많이 해서 1만장 정도철거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특히 에어라이트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안 하면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몇 개 만들어 놓고 가져가면 또 꺼내고 하니까, 업주들이 봤을 때 진짜 이제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당분간 계속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울산 같은 경우은 도시디자 인이나 거의 사업을 한 지역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시를 완전히 바꾼다고 할 정도로 야심차게 디자인을 바꾸고 있고, 부산만 해도 활발하게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디자인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개설되고 나서 더 많은, 개인 재산이됐든 구비가 들어갔든 국비가 들어갔든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물론 광고업계에서는 꾸준하게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큰 것만이 진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광고사하고 협의를 자주하고 연구도 해서 요구하는 주민들을 일정부분 설득해 가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깔끔하게 도시간판을 정비한 곳을 보면 그야말로 여백의 미라는 것이지요.

거의 비어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은 꾸준하게 정책적으로 전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으니까, 과에서 일하랴, 연구하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T/F팀이라도 광고업계하고 구성해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북구에 등록된 광고협회가 16개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가이드라인 수립계획을 보고해서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내년에 강동 정자항 일원 2㎞ 에 하려고 용역비를 3억3,000만원을 예산편성 해 놨습니다.

용역이 되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행안부에 건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평창리비에르아파트 분양에 따른 부분은 어느 정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3,150세대 중에서 3가구는 원하지 않아서, 원하는 곳은 분양 승인을 해 줬는데 임대사업자인 관제인이분양승인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 해 놨습니다. 현재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분양승인을 잘못 해 줬다, 왜 해 줬느냐는 소송을 해 놨습니다.

류인목 의원

관제인이면 주민 편에 서지 않겠느냐고 추정을 했는데, 거꾸로 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어쨌든 간에 관제인이 소송을 해 놨습니다.

박병석 의원

관제인이라고 하면…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평창토건에 관리하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 해 놨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어차피 서로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구가 할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3순위가 되면 임차인이 득을 보고, 4순위가 되면 임차인이 손해를 보는 여건 때문에, 순위 때문에 서로 소송을 제기해 놨습니다.

류인목 의원

관제인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임명하는 분 아닌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평창토건에 임대사업자 쪽에 있는 관리입니다.

류인목 의원

정식명칭은 관제인이 아니지요?

류재건 의원

관리인이라고 봐야지요.

박병석 의원

사업주 측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관제인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는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공식명칭이 파산 관제인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용어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평창토건에서 소송을 제기해놨습니다.

1,2,3단지 임원들이 종종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뚜렷한 효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호접란이 전에 보고했던 것에서 추가로 나간 것이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4만본 수출하고 나서 사실 미국 수출단지에서도 호접란 꽃 핀 것도 잘라버리고 다시 피우고 있는데, 얼마 전에 농촌진흥원에서 개발한 품종 10개 품목에 5,000본을 2차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4만본 하고 10월에 5,000본 보낸 것이 전부입니다.

4만5,000본이 나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육종을 우리 단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품종의 다양화 문제가 현지에서는 되던데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래서 사실상 대만종은 품질이 다양화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얀 호접란 단종이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꽃이 다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출이 사실상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대학교에도 일부 의뢰를 했고, 그렇지만 품종이 변변치 못해서 농촌진흥원에 의뢰를 해서 약 10개 품종 5,000본을 한 품종에 약 500본씩 해서 시범적으로 보냈습니다.

류인목 의원

10개 품종은 꽃 색깔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크기나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크기도 좀 적어지면서 꽃 색깔도 노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색깔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가 육종 중에서 계속 여기서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수출하는 것만 보고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국내에도 시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일단 런칭을 한번 시켜 보는 거네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올해 수출되면 내년에 생산될 것이거든요.

내년에 생산되면 그것을 한번 지켜보고 확대할 것이냐 …

류인목 의원

지금 미국은 성수기는 다되어 가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더 이상 물건이 안 나간다고 하면 올해 작황은 거의 끝이라고 봐야 된다, 그죠?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사실상 불경기가 되면 꽃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국내에서도 안 됩니다만 미국에서도 아마 소비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시설투자하고 만약에 4만5,000본으로 올해 끝이면 농민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호접란을 수출하면 한 본당 1달러 정도 수입을 받았는데, 사실 그것이 끊어져 버리면 국내 시판을 늘려야 되는데 국내시판도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죠.

류인목 의원

지금 단지에 입식되어 있는 모종본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집에 약 200만본 정도 될 겁니다.

아주 어린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데 계속 연차적으로 1년, 2년생 이렇게 키우다보니까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름 대신 도시가스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거의 공사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당장 20만본 수출 계획이었는데 5만본도 수출을 못했다는 말씀인데, 15만본 정도는 이미 판매할 정도로 성장해 있는 것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판로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러니까 꽃이 사실 피었는데 팔리지가 않으니까 꽃대를 다 잘라버리고 다시 꽃대를 세우는 겁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도에 11만본 수출했고, 금년도에 20만본 수출을 목표로 삼았는데, 오히려 작년의 절반도 수출을 못하면 계획을 잘못 잡은 것이잖아요.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겠는데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피해가 많습니다.

류재건 의원

꽃대만 잘라버릴 경우에 밑에 잎 부분은 계속 현 상태로 보존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잎도 같이 손을 봐줘야 됩니다.

새잎이 나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20만본에서 5만본, 5만5,000본,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결국 수출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는 다 끝났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따른 투자를 더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꽃대를 자르고 잎은 계속 손을 봐야 되니까, 거기에 추가 비용이 발생 되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피해가 많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병석 의원

피해가 많은데 대책을 세워 줘야지, 지금 대책이 무대책이면 안 되잖아요. 대책이 있어야지.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우리 화훼농가가 사실상 어렵겠다, 그래서 난방비라도 우선에 줄여보자, 사실 기름을 쓰게 되면 한 달에 100만원 쓸 것 같으면 우리가 올해 공급해 준 것이 도시가스인데, 전국에 화훼농가에 도시가스를 넣는다는 것은 처음입니다.

도시가스를 넣으면 1/3이면 됩니다.

100만원 같으면 35만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화훼단지에 도시가스를 넣는 것은 울산 북구가 처음입니다.

이번에 10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넣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름땔 때 보다는 경쟁력이 더 좋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옛날 것도 면세유를 공급 안 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면세유를 공급해도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해도 도시가스가 1/3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 정도 차이 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부의장 문석주

그러면 시설분담금은 지원받아서 합니까, 생산농가가 자부담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우리가 50%, 생산농가가 50% 부담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해 줍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에 한정해서 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어떻든 그런 방안까지 강구했다니 감사드리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작년에는 11만본이고, 올해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했는데, 그것은 경기침체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경기 등 모든 경기가 침체해서 이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국내 판로는 힘들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앞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경기침체가 되면 꽃이 제일 먼저 어렵습니다.

류재건 의원

국내에 대만에서 들어오는 것도 많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 국내에 비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런데 사실 대만산이 국산에 비해서 거래되는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고 대충 알기로는 1/2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품종도 다양하고 기술도 우리보다 대만이 월등히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이라는 특유성 때문에 호접란은 사실상 운반하기 어렵습니다.

포장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유통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의장 문석주

이때까지 투자를 했고 코러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어떻습니까?

전망이 있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글쎄요.

저도 현장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생산자가 자기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열심히 뛰면 농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는 의지에 따라서 많이 좌우됩니다.

지금 수출단지가 마산도 나갔고, 대구도 나갔고, 몇 군데 갔는데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울산 북구에서 나간 수출단지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라도 그대로 굴러가도록 우리가 독려도 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전망이 안 밝고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이제까지 투입했고 앞으로도 투입할 것 같으면 점검을 해서 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왔는 것 같아요.

류인목 의원

거기는요. 우리 지분은 사실 없고 지원만 끊어버리면 끝입니다.

농협은 자산처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현지법인인 코러스라는 것이 있으니까 살아남고 못 살아남고는 그쪽의 문제인 것이고, 지분 참여하고 있는 농협만 손 떼버리면 우리나라하고는 끝인 거죠.

부의장 문석주

거기에 지원하는 것을 끊고, 농협은 차후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생산농가들은 어떻게 되죠?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쪽을 통해서 수출을 못하는 거죠.

부의장 문석주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영희 의원

건의사항입니다.

유기동물보호 방안에 대해서 처리내용에 보시면 통합보호센터 설치 건의공문을 발송하셨다는데 언제 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 부분은 이영희의원님께서 감사 시에 말씀해 주셔서, 사실 금년도 감사가 끝나고 8월12일자 공문에 시에다가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에서 보호시설을 운영하기는 힘들다, 시 전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각 구청마다 200 내지 300마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써 운영하기는 뭐하다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 건의한 결과 전화상으로 이것은 점차 두고 생각해 볼 문제다, 그렇게 답변을 전화상으로 받았습니다.

이영희 의원

‘두고 생각해 볼 문제’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글쎄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당장 보호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아니고 …

이영희 의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그냥 생각만 할 뿐이네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도로변에 저녁으로 보면 유기동물들이 상당히 활보하고 있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맞습니다.

우리 구민이 각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애호해서 키웠는데 예를들어 악성피부염에 걸리면 치료를 해서 키워야 되는데 길에다 버립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100마리씩이었는데, 금년에 와서 더 늘어난 것 같아요.

250마리 정도로 부쩍 늘어났는데, 고수부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토끼 같은 것도 키우다가 막 버립니다.

제가 토끼 발견한 것만 해도 두세 마리 됩니다. 이렇게 온천지 막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포획을 해서 동물원에 위탁을 시킵니다.

열흘간 공고해서 다행히 찾아가면 괜찮은데, 찾아가지 않는 것은 대부분 보면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킵니다. 그 경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구민들도 각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지난번에 언뜻 보기로는 어느 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물을 구입할 때는 파악해서 순번을 일일이 매겨서 하면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동물보호법」에

보면 애완동물에 칩을 넣거나 목에 달거나 고유의 번호를 줘서 이것은 누구 집의 것이 라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조례가 안 정해 졌어요.

시에 만약에 조례가 정해지면 아마 돈이 좀 듭니다.

칩 같은 경우는 5,6만원 넘게 들고, 그래서 칩을 동물들에게 꽂았을 경우에 아무데나 버리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것으로 …

류인목 의원

목 테두리에 한다고 하면 유기하는 사람이 잘라버리고 갈 것이고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목에 거는 방법이 하나 있고, 칩을 목에 심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방법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유기하는 사람은 고의로 유기하는 것인데, 목걸이로 하면 잘라버리지 가만있겠습니까?

그 방식은 안 맞다고 보는데 …

이영희 의원

경제가 어려운 사정에서 키우고는 싶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병에 걸리면 정말 병원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가축들도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의료보험혜택이 안 되니까 한 번 가면 주사 한 번 맞는데 기본 1만원씩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런데 동물에 대한 의료보험은 아직까지 시행할 단계가 조금 멀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민의식이 아직까지는, 사람도 의료보험혜택을 70% 80% 까지 끌어 올리고 있는데 …

이영희 의원

의료보험혜택을 하나도 못 받으니까 50% 정도라도 받으면 지금의 문제라든지, 피부병이나 무슨 병에 걸렸을 때 버리는 것을 없애지 않나 생각도 들고, 일단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앞으로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아마 그것도 의료보험조합으로 갈 겁니다.

이영희 의원

그것을 어디에서 시행해야 됩니까?

국가에서?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부의장 문석주

그런 부분들은 동물애호가들의 의식수준 맞습니다.

부모가 자기 아들이 그러면 버리지 않을 텐데 동물을 키우다가 치료비 많이 든다고  버리면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의식수준의 문제이고, 북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죠.

키울 마음으로 길렀으면 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의식수준 맞습니다.

사람도 아직까지 의료보험 처리가 다 완벽하게 못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자율이니까  자기가 키우고 싶으면 키우고 아예 당초에 애호가로서는 자격박탈 해야 된다고 보거  든요.

이영희 의원

반려동물을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반려동물은 가장 사람하고 가깝게 접하고 있는데 하나의 생물체로 봐야지요.

그것을 사람하고 비교해서 사람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경제가 좋아져야만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없애야 됩니다. 같은 생물체로서 가축으로서 같은 식구로서 받아들여야지, 사람과 비교해서 사람도 못 먹고 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 존재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명산업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공익요원들, 운전요원들 등록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운전요원은 몇 명 배치를 하였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3명입니다.

도시녹지과에 2명, 건설과에 1명입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도시녹지과에 확인할 때는 운전을 전혀 안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거기에 배치를 굳이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운전요원으로 온 사람들에 한해서만 시키지, 일반공익요원은 운전은 절대 안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약속을 드렸지 않습니까.

류인목 의원

아니, 아까 답변은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운전요원이 아닌 공익요원은 일체 운전을 안 시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담당과장이 나중에 책임져야 될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요.

류인목 의원

기록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다한다고 그랬고, 공익은 절대 안 시킨다고 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속기록 이따 확인할까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까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그것은 지시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과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인명사고의 문제는.

류인목 의원

아까 도시녹지과의 답변은 운전을 아예 안 시킨다고 답변을 해서 아마 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잘못된 답변입니다.

류인목 의원

운전요원은 도시녹지과에 두 명을 배정했다는 말이죠?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운전요원으로서 배정은 해 놨습니다만, 당초에 공익요원들 보험관계가 있기 때문에 운전을 시키지 말라고 우리가 1차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도 운전요원으로 가 있지만 하나의 요원으로 가 있습니다.

지금 운전은 시키지 않고 긴급사항이 발생해서 인원이 모자랐을 때 투입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연계해서 보험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당초에는 공익요원이 운전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보험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운전을 못시키도록 7월에 공문을 내렸고요.

그래서 운전요원이 보직을 받아서 오는 사람은 운전을 시켜도 됩니다.

거기에 지금 보험도 들어가 있어요.

21세 하는 것으로 다 들어 있는데, 그러나 가급적이면 공익요원은 운전을 안 하고 도시녹시과장님 이야기는 일반직원이 운전하도록 한다, 그래서 긴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두 사람 파견해 놓은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화봉 공원에 그때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해 놓은 것을 봤는데요.

사실 그때 물 뜨러 오시는 분들의 요구들을 개선을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수압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물이 튀어서 밖으로 나오는 경우인데, 물 빠짐 테두리가 사실 지금도 낮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전혀 못해 주는 정도의 수준이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당초에 있을 때는 물 배수도 안 돼서 보완을 해서 올려서 했는데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손을 안 댔으면 모르지만 손을 댄 것 같으면 최소한 거기 가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를 확인해 보고 이용형태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 뜨러 오신 분들이 불편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해 보고 어느 정도 원하는지 …

박병석 의원

물받이가 너무 낮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류인목 의원

낮게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당초에는 턱받이가 없었거든요.

류인목 의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너무 낮아서 기능을 못해서 사실 불만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새로 개선한 것도 그대로예요.

공사를 안 했으면 아무 말 안 하겠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으면 못한 것인데, 했는데도 작업이 왜 이렇게 됐는가하는 문제의식에는 전혀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연암동 비상급수시설 높이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했으니까 원하는 부위가 어떤 부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류의원님 한 번 모시고 자문 받아서 마무리 단계에서 한번 고치라고 할 테니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워낙 각양각색이니까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는지 진짜 모를 일이니까 요구하는 사항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꾸 두 번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지.

부의장 문석주

한 사람이 보나, 실제로  사람이 보는 눈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거의 다 맞거든요.

낮게 됐다면 낮다고 보고, 이것이 정말 높은데 낮다고 하는 사람 없을 것이고요.

눈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여러 사람 중에 특별히 까다로운 사람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상연암 급수시설공사는 어떻게 되어 있죠?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것은 착공해서 타일강관 10본 정도 묻어 졌고, 승고 올리는 것하고 성토작업 하는 것은 월요일 정도 되면 성토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전체 공정의 15%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밑에 관로만 되면 크게 일하는데 어려운 것은 없고 바로 흙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원님 말씀대로 나머지는 어려운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다만 집수정 급수시설인 간이콘크리트 구조물이 조금 시간이 걸리지, 나머지는 …

류재건 의원

그것은 어차피 하면 시간이 지나야 굳기 때문에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과 재난관리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산로 정비사업하고 동천 하천정비 계획하고 같이 보고받기로 했는데 도시녹지과에서 등산로 정비사업 할 때 무룡산 동대산개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도 같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경제국장 김정성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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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등산로 정비사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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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등산로 정비사업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현재 도시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룡, 동대산 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맡고 있는 대흥엔지니어링의 박찬용 차장이 보고를 좀 하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등산로 정비사업 질의를 먼저 하고 동대산 용역을 보고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그러셔도 좋습니다.

이것 보고 들으시고 좋은 말씀이 있으면 주시면 여기서 좀 받아 정리할 것, 반영할 것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시죠.

부의장 문석주

같이 보고를 다 받고 질의 하시렵니까?

의원님,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류재건 의원

같이 다 받고 하죠.

어차피 해야 되니까.

부의장 문석주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엔지니어링 박찬용차장 보고)

무룡산 동대산 개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등산로 정비사업은 일단 접어두고 방금 보고한 무룡, 동대산개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보니까 환상적인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 추계는 대강 해 보셨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금 이것이 실시설계 단계가 아니고 기본계획단계이고 타당성조사이니까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 도입 가능한 시설, 그다음에 추진해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업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사업비 나온 것은 추정사업비는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아직 집계는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넣겠다는 부분은 나중에 실시설계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류인목 의원

일단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연계되어서 국비확보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방향만 제시를 할 겁니다. 아까 또 제시가 됐고요.

이중에서 과연 산의 특정이나 지역여건상 어떤 시설을 어떻게 넣느냐 최종 선택하는 과정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대강 감을 잡아야, 이 정도는 돼야 진짜 그야말로 북구가 살만한 도시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금은 선택의 과정에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면 최종적으로 사업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결과가 나오고 …

류인목 의원

중요한 것은 목표를 가지고  추구를 해 가되 어차피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도 사실은 받아 들여 줘야 어디부터 접근할 것인가, 전문가 입장에서 좀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활용도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먼저 반영이 되겠죠.

또 민자의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봐지고 템플스테이나 이런 것은 신흥사하고 한번 실행 여부에 대한 것도 차근차근 진행해 가면 최소한 북구가 20만 정도 대입되는 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실제 드는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까 잠깐 그 얘기도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 우선 사업비 확보 문제가 있으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부터 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민자유치 가능 시설인 이러이러한 것이 가능하다, 또는 쉬울 것이 다 하는 그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제시가 될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좀 아쉬운 것이 폐도된 구국도 부분은 전부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이 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까 그것이 언급이 됐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테마로드 조성하는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류인목 의원

그것이 이중으로 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하고 같이 합쳐지는 사업이어야지 타당성이 있고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이 글쎄 별도로 발주가 돼 버려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것을 담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기본계획이니까 그쪽에서 나온 의견을 여기에 담겠다는 표현이 아까 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리산을 한바퀴 도는 도로 사업명이 뭔지 모르지만, 민간인들이 사실 돈을 모아서 지리산 800리를 한번 돌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부다 흙길로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동대산 무룡산을 가로지르는 구국도를 활용해서 우리도 북구 무룡산을 한바퀴 도는, 총 연장으로 하면 아침 먹고 출발하면 저녁은 집에 와서 먹고, 이 정도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하나가 나와진다고 저는 봐져서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런 것은 좋습니다.

아까 저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염포산에서 출발해서 경주 토함산까지 장기계획도 얘기가 됐고, 우리는 동에서 서로 너머 가는 각종 등산로 또는 임도 또는 동과 서, 남과 북을 연결하는 순환체계 그것은 여기서 제시를 안 해도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맨발이 됐든, 신을 신는 등산이 됐든, 그런 순환체계는 우리 자체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 계획이 연계를 해서 이쪽 전체 마스트플랜에 포함이 되면 좋은데, 이것은 별도로, 또 이것은 별도로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국도 31호선 구국도 활용 방안 말이죠?류인목의원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맨발 등산로도 일부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군데군데 길이 끊긴단 말이죠.

지리산 얘기를 하니까 모르기는 한데, 맨발이든 어떻든 간에 순환체계를 만드는 부분은 우리 생각을 여기에 담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노선이 가장 적절한 노선이 되겠다 하는 부분은 담길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실제 없는 것을 다시 만들어서 삐까번쩍 하게 하는 것보다 있는 재원, 폐기되거나 된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사실 지혜이고, 앞으로 도시가 변해가야 될 과정, 미국 같은데는 육교나 폐선 철교 다리를 이용해서 공원 조성을 해서 히트를 치고 많이 하던데, 물론 실시설계 부분에 들어가겠지만 부수고 없애고 다시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보다 있는 재원을 최대한 어떻게 변형을 하느냐, 어떻게 꾸미느냐 거기에 어떤 스토리를 넣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요.

그래서 31호 국도 같은 경우도 한 차선은 두더라도 한 차선은 잘라서 걷는 거리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렇게 나누어서 노견까지 활용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리고 폐콘크리트를 완전히 걷어 내는 것보다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되고 폐선도 북구를 무룡산을 주위로 해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군데군데 끊기는 부분 정도에는 이어지는 그런 계획도 같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아까 언급도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용역은 1억원인데, 다양한 분석을 많이 해 놓고 있거든요.

원칙적인 것은 자연과 인간이다,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훼손은 최소화 하고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토지소유권이나 이런 것도 다 조사가 되기 때문에 기존 활용 가능한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활용계획을 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부분도 언급이 충분히 되어 있다, 저는 여러 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분석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문석주

여러 가지 지적도 했는데 산에 임도를 신설로 내는데, 산에 차량들이 출입하고 임도 신설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등산로도 오솔길 개념은 다 차단하고 많이 다닐 수 있는 굵직굵직한 등산 코스는 놔두고, 나머지는 다 폐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강동 산하지구에서 진입할 수 있는 임도를 내는데, 등산길을 개척하는 것은 좋은데 임도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임도는 차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는 아니거든요.

산림경영이나 산불에 대비해서 길을 내 놓은 것이지, 차량통행 목적의 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잠궈 놓는 것이 목적이고, 산림경영이나 또는 산불이  났을 때 이용하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임도는 그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이 부분을 보고했는데 그 도시계획위원들 중에서 산림 쪽이나 조경학 쪽의 교수님들 이야기는 가능하면 새롭게 산을 허물어 가면서 개발 쪽으로 가지 말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보조를 최대한 하면서 활용 가능한 것을 활용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무룡산, 동대산, 염포 뒷산 지금 도시녹지과에서 동대산 기박산성 기룡공원도 같이 연계해서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기박산성 공원은 그야말로 소규모이고 그것은 여기에 안 담겨 있어도 이미 조성되어 있으니까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목표가 무룡산, 동대산을 한 바퀴 돈다, 그러면 주거밀집지역이 어디다고 하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가족끼리 가는 보행 속도로 봤을 때 하나씩 쉬어갈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보행의 문화가 생긴다고 하면 그런 배치들이 사실은 필요할 것 같은데 계획상에서 보면 …

가령 거꾸로 돈다고 하면 기룡공원 같은 경우가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군데군데마다 이런 테마를 하나 만들어서 실제로 염포산에서 토함산까지 걷는 동호회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염포산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는 간식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점들이 자연스럽게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행속도에 따라서 이런 테마를 할 수 있는 거점이 확보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까 표현이 잘되어 있거든요.

생활권역, 관광권역, 상징권역 이런 부분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조금 구체화 해 봐야 상이 잡힐 것 같은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지금 다양한 의견을 우리에게 많이 주어놨거든요.

과제를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산을 보존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이르다 하는 부분의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책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지리산 갔다가 가져 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못 찾아보겠는데, 설계하실 때 지리산에 민간인들이 한바퀴 길을 사서 넣는 보행로 800리 정도를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으니까 여기에 몇 가지 국？내외 사례를 넣어 놔서 이러이러한 시설의 입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위원들께서는 다른데 다 있는 것을 자꾸 베껴 와서 입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많이 보인다, 그것을 탈피해서 독특한 것을 강조하더라고요.

그것은 참 말이 쉽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려운 얘기거든요.

방금 류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리산 그것을 꼭 베껴올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여 튼 맨발이든 맨발이 아니든 간에 동대산, 염포산, 무룡산 체계를 보면 지금 현재의 임도나 등산로 체계로 봐서 순환형 체계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충분히 잠재력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도 갖추고 있다, 이번에 국비 9억원 내려온 것을 일부 순환형 체계로 우리는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의견이 상충해서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만, 순환형 체계는 언제든지 구축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분명히 드립니다.

부의장 문석주

사업비가 제가 언뜻 봐서는 700억원에 가까운 대공사 같은데, 실제 울산시민이라든지 특히 북구 주민들이 갈만한데는 양산권, 경주권입니다.

저 역시도 마우나로 가면 거기에 가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부분인데, 그 주변인 아까 동대산 등 신흥사 주변에 정상이 높고, 상당히 관문이 너른 부분에 관광권으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거기에 종합놀이시설도 같이 연계된다면 상당히 좋으리라고 보거든요.

교통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

거기에 약수동산에서는 그 주변 땅 소유가 기룡공원 하면서 했는데, 그런 종합놀이라든지 전망대를 세우면 기부를 하겠다고 제시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접근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나중에 추정예산은 따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담당 안상두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등산로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등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등산로에 A,B,C,D까지 부여를 해 놨는데, 등산로 자체에 등급을 부여한 것은 아니고 산불과 연계해서 등산로 자체와는 상관없이 산불을 진화할 때라든가 그와 관련해서 등급을 정해 놨습니다.

산불위험지수, 바람과 건조, 습도에 따라서 A,B,C,D까지 구분을 해 놨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D등급은 산불이 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런 것은 아니고 바람과 건조와 습도 등의 지수가 40% 이상이면 D등급에 해당됩니다.

박병석 의원

우리는 지금 등산로에 A등급은 없네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없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등산로 정비계획사업은 올해 사업까지 하는 것이지요.

내년도 사업은 빠졌지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올해 것만 있고, 내년도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국비 2억원 확보했다는 것이 지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박병석 의원

내년도에 등산로는 2억원 정도하겠네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2억원 확보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강동에 등산로 조성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건 문화홍보과에서 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등산로에 보면 동대산, 무룡산, 염포산에 개발사업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염포산, 동대산에는 줄기차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보면 지역에 천마산하고 순금산 주변의 줄기가 산세도 좋고 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과장님은 또 그 지역에 동장으로 계시다가 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이고, 2차추경에 7,000만원 확보해서 쉼터라든지 운동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맨발이나 여러 가지 …

산은 정말 야산입니다.

코스는 돌아보면 4시간 코스로 가족들이 갈 수 있는 코스인데, 그런 쪽으로 국장님이 산에 배낭을 메고 직접 돌아보면 …

의원님들은 9월30일 다 돌고 왔는데, 가보면 이런 산이 있는가, 국장님이 가보시면 다른 산보다 무룡산, 동대산보다 이쪽으로 더 하라고 할 것입니다.

정말 좋은 산입니다.

그런데 개발이 안 되면 가는 사람이 다치는 사항인데, 계단을 만들어 주고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고조돼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정말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신경 써서 과장님하고 정비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제가 천마산에서 다친 것은 제 실수였고, 정비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달천동 산150외 2개소라고 돼 있는데, 천마산 절 위에 가다보면 운동시설이 돼 있는데, 여기 한 군데 하고 또 어디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산불감시 초소를 지나 정상에 보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거기는 어떻게 …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파고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영희 의원

파고라 설치를 2군데 다 하신다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파고라 3개동, 그리고 등산로 정비가 일부 있고, 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의자,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충분히 알겠는데, 천마산에 운동기구가 설치 된 장소 있지요.

처음에 올라가다 보면 운동기구 몇 군데하고 의자하고 있는데, 위치를 어디에 설치한다고 하셨지요?

장소가 마땅치가 않던데, 어떻게 정비하셔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기존에 체육시설 있는 그 옆에 보면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자투리땅이 있는데 바위가 있고, 거기를 메워서 하신다고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바위는 자연 상태로 두고 옆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여유 부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영희 의원

그 장소에 파고라 설치를 하고, 그 외에 옆에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는 손대는 부분이 없고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없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원님, 파고라는 대동아파트 조금 더 올라가면 입구에 하나 하고, 운동기구 일부 설치된 달천농공단지 뒤쪽하고, 정상에 한 군데 해서 세 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파고라 있는데 일부 보강하거나 새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정상이라는 것은 초소 있는 데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초소를 지나서 건너편에 보면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원래 천마산 정상은 거기에서 절반을 더 가면 정상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야말로 천마산 정상입니다.

류재건 의원

초소에서 바라보는 1.5㎞가 정상이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류재건 의원

파고라 자체를 설치하는 주목적하고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쉼터라고 볼 수도 있고, 주로 파고라를 설치하는 주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휴식하고 잠시 비도 피하고 햇볕도 피하고, 그다음에 정상은 정상대로 갔을 때 정상에서 느끼는 정취를 즐기라고 파고라를 설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자는 아닙니다.

류재건 의원

세 군데를 설치한다는데, 정상까지 둘러봤습니다.

이영희의원님이 지적하신 중간부분, 체육시설이 있는 자리에는 설치할 곳이 그렇더라고요. 자리 자체가 그 부분은 위치선정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바위도 괜찮고요.

주위에서 놀러 오셔서 휴식을 많이 취하고, 경관을 보던데, 그런데 파고라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는 안 맞는 것 같고, 물론 지역의 상황을 봐서 할 텐데 그 부분은 현장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봤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의견수렴 결과 세군데 정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해서 세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세 군데, 네 군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치할 수 있는 용이한 지역이어야 만이 설치를 해도 때깔이 나고 앉아서 쉰다든지 아까 말씀대로 비를 피한다든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을 봤을 때는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알아서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것은 나중에 현장을 보시고요.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곳이 그 지점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올라와서 쉬는 자리가 운동시설이 있는 그 곳입니다.

경치가 가장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파고라는 발주할 때 최저입찰제로 사이즈만 내 놓고 하면 디자인이나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까 책자를 보셨지요. 그게 표준 규격품이라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입찰할 때 규격품이 나오는데, 사이즈만 나오면 디자인이 꼭 이럴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닙니다.

하나하나 제품 자체가 완제품이라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류인목 의원

예를 들어 아일랜드에서 만든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회사가 만든 다면 똑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지붕의 모양이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최저 입찰로 했을 때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이프를 예를 들면 각 회사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설계하면서 어느 제품을 확정적으로 설계도서에 못을 못 받습니다.

그것은 그 제품이 아니면 못 쓰게끔 확정을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 어느 크기의 제품을 두세 개  업체가 공통분모를 가질 수 있는 것만 명시해야지  …

류인목 의원

가령 여기에 디자인을 육각정이나 팔각정 같은 경우에 정자 타입으로 지으면 지붕을 그대로 일자로 바로 내리는 정자가 있는 반면 휘어서 한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러면 입찰할 때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실제 내역을 꾸밀 때 팔각 또는 육각 정자, 높이 얼마 폭 얼마, 아까 류의원님 말씀대로 지붕은 곡선모양 또는 직각모양 이런 부분을 공통분모 로 들어갈 수 있는 두 개 이상 업체가 공통분모가 될 수 있는 부분만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가령 제가 팔각정에 대한 문제나 파고라 같은 문제가 계속 되니까 여러 개 회사에 주민투표를 해서 선호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선택하고 싶다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면 그것은 제작 구입을 하면 됩니다.

기성품을 두 개 이상 회사가 넣을 수 있게끔 설계내역서에 명시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설계해서 이런 설계에 맞게끔 제작해 달라고 제작의뢰를 할 수 도 있고 두 가지 방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장사를 하게 되면 실용신안이나 내 디자인은 등록을 해 놓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정이 돼 버리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주민투표로 해서 결정한 것을 해 주려고 하면 지정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유사하게 베낄 수 없게끔 모 업체 같으면 실용신안이나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 조치를 해 놓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류의원님이 해 놓은 것이 있고 박병석의원님이 실용신안 특허를 받은 것이 있다면 특별한 경우 같으면 박병석의원님이 만든 제품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는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주민투표의 과정, 선호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게끔 하는 과정이 첨부된다면 공무원들한테 면책특권이 주어질 것 같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런 경우는 예외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포장재도 여러 가지 제품이 있거든요.

어느 한 제품을 딱 집어서 그것만 들어오도록 설계내역을 못 꾸민다는 것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등산로에 가보면 푯말이 가장 안 돼 있는 곳이 글로리아하고 대암아파트, 거기에서 올라가면 일봉, 이봉, 삼봉에 갑니다.

마우나에서 가면 마우나오션에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등산로 표지판을 잘 세워 놨는데, 대암아파트에서 올라가면 전혀 표지판이 없습니다.

삼태봉 주변에서는 절경인데, 가보면 마사로 돼 있는데 갈래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

저도 처음에 경북 땅인 줄 알았는데, 울산광역시 땅입니다.

올라가는 일봉, 이봉, 삼봉 가는 길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부의장님, 삼태봉은 우리 지역이 아닙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러니까 가는 길에 1봉하고는 울산광역시 소속입니다.

마을에서 올라가는 곳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목적지가 있으니까 삼태봉을 표기하지만, 삼태봉을 알리려고 일부러 등산안내 이정표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사소한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설치는 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사사롭지만 주민들이 갈래로 잘못 들어가면 산하로 넘어가는 길도 있고, 헤매는 사람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등산 가실 때 길 잘못 드는 것도 재미가 있는데, 정리를 할게요.

류인목 의원

양정동 팔각정 토지 사용승낙 받았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받아 왔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 지과 소관 등산로 정비 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천 하천정비 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경제국장 김정성입니다.

동천 하천정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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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동천 하천정비 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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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문석주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동천에 따르는 시설물이 2005년9월 태풍 ‘나비’로 인해서 유실돼서 지금 까지 재정비가 완료가 안 됐다고 돼 있고, 설계빈도 자체를 보면 8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상향해서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 ‘나비’의 빈도로 봤을 때는 130년에서 177년으로 울발연에 돼 있는데, 정확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강우빈도로 봤을 때 울발연에서 정확한 자료를 내 놓은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다면 태풍 ‘나비’로 봤을 때 더 안 온다는 것은 없잖아요.

여기에 대책이나 시설물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빈도치 계산을 하게 된다면 하천 같은 경우도 설계기준에 몇 년 빈도, 또 댐은 몇 년 빈도, 도로 옆에 있는 측구는 몇 년 빈도, 간선도로에 안거박스는 몇 년 빈도 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 옆 일반 측구는 5년 빈도해서 시설 기준을 잡아서 설계하고, 도로 내지는 일반 구거 쪽에 있는 안거박스는 10년에서 15년 빈도, 그다음에 일반 소하천일 경우에는 50년 빈도, 그다음에 중？대하천일 경우는 80년에서 100년, 그다음에 유역에 댐이 존재하는 부분에 있는 상류지역은 기본계획을 200년 빈도 등 설계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를 키워서 빈도를 많이 잡아주면 그야말로 시설물이 넉넉하고 안전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시설비나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설하는데 비해서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들어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측구는, 일반 하수도 같은 경우는 5년 빈도인데, 그 부분을 10년 내지 는 50년 빈도로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측구자체 규격이 현재 5년 빈도로 해서 45㎜에 50년이 됐다면 50년 빈도로 하게 될 경우에는 1m50㎝씩 키워 놔야 될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천도 이번 에 기본계획을 다시 설계하면서 이 부분이 중하천 정도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1급하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 100년 빈도로 잡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8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키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년빈도라는 것은 100년에 한 번 올 수도 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100년 내내 1년에 한 번씩 올 수 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일반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동천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지역 자체가 건천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비가 오면 급속도로 흐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돌아서면 비가 언제 왔느냐 할 정도이니까, 국장님이 이 업무 에 전문가시고, 100년 빈도로 했을 경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건설과장이 예를 들어서 길게 얘기를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만들어 놓은 설계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00년 빈도의 계획 홍수량을 가지고 모든 시설을 하라는, 동천에 대해서 120년 빈도로 저희들이 설계해서 시설물을 공사를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비경제적인 사업을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90년 빈도로 낮추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크게 하는 것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 이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일 중요한 것은 빈도로 봤을 때 안전성을 고려해서 한다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번 거기에 따른 피해를 볼 때 여러 가지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또 의회에서 처음에 지적을 많이 한 부분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더 철두철미한 관심과 또 지형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현실적으로 이해는 가는 부분이지만 동천 같은 경우 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최초에 하거나 또는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때는 기존 홍수량 빈도를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것이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받을 때 더 높게, 낮게 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되고, 또 높게 할 때는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현황을 고려한 용역을 추진했을 때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높게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부의장 문석주

동천은 사업을 하고도 이때까지 문제가 되는 지역이고, 낮게 해도 문제, 10년 빈도로 하더라도 한 번도 문제가 안 되면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했다고 질타를 받을 것이고요.

관점에 따라 틀리는데, 동천강이 건천이고 비가 왔을 때는 급속도로 물이 번져서 시설물이 다 떠내려가는 시점인데,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동천 하상정비 계획에 의해서 주민의견 수렴이 완료됐지요.

10월16일인가 끝났습니까?

보가 구간 안에 있는 것이 냉천보, 천곡보, 오림보는 보수할 것이고, 신설 보가 저번부터 지역주민들이 제전마을의 문제에 대해서 한 지점인데, 이번에 신설되면 언제 될지는 아직 모르고 있네요?

건설과장 이근배

기본계획이 당초기간이 10월 말이었습니다.

주민들과 농소3동에서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도 있고 또 저희들이 보를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류 부분에는 양쪽에 진장？명촌 지구하고 남외지구 토지구획정리가 돼서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는 제방만 안전하면 별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상류지역에 보면 보라는 것이 생각과는 달리 북구에는 농경지가 있어서 아직까지 물을 대야 하는 관개용수 보로써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라는 부분이 있고, 또 기타사항이 있어서 1개월간 연기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셨지만, 약 350억원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 라는 것은 예상수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천에는 거의 90% 제방에 설치돼 있습니다만, 일부 설치가 안 된 부분하고, 하상 위에 있는 일부 골재 준설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보 시설물 하고 현재 어바우트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보 철거문제는 추가적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북구 관내에 가장 농사짓는 넓은 곳이 그 지역입니다.

특히 제전들, 천곡들, 오리미들이 가장 넓은데, 천곡보, 냉천보, 오림보하고 신설한 보는 반드시 유지해야 되고요.

농민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시례 잠수교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하상정비 계획에는 빠져 있는데 …

건설과장 이근배

시례 잠수교는 공항 확장구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자기네들이 검토해서 새로운 교량을 놓든지 하는 검토를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로 설치가 될 사항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신설되면 천만다행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요구해 주시고, 실제로 시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데, ‘나비’ 때 붕괴돼서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이 방치됐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방치하고 싶어서 방치한 부분이 아니고, 공항 확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공항 이설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돼 있었기 때문에 방치했다기 보다 기 들어갈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투자를 안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주민들 요구는 확장할 때 폐쇄하지 말고 새로운 교각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의 들어온 것도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새로 놓는다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건설과장이 파악하고 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례 잠수교 문제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상진의사 생가 들어가는 신호등 있는데 있지요.

거기에 지하차도가 생기고, 그다음에 송정 교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지하차도 문제하고, 지금 지하차도로 하면 가로등으로 올라오는 구간이 어디에서 끝날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상호 검토가 돼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시례 잠수교가 이동해서라도 확실히 설치가 된다는 장담은 못 합니다.

다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있었던 잠수교를 없애는 것은 곤란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광역시나 지방국토관리청에 얘기해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동천보 위치도 상에 나와 있는 신설 보 예정지가 오림보하고 속심이보 사이에 보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오림보하고 속심이보하고 …

부의장 문석주

음식물자원화시설 맞은 편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과거에 있었던 보인데, 뜯고 난 뒤에 상당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돌다리로 놓은 부분이 지장이 되니까 그것을 철거하고 이 부분을 다시 복원을 시켜라 …

박병석 의원

그러면 위치가 정확하게 음식물자원화시설물이 앞 쪽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보다 조금 올라가지요?

건설과장 이근배

예. 조금 더 올라갑니다.

박병석 의원

뒤쪽에 사진대장을 보면 냉천보 낙차공 및 호안 유실, 바닥보호공 침하 및 파손, 천곡보 낙차공 침하, 호안 유실해서 사진들이 있습니다.

저도 자전거도로에 운동 삼아 나가보면 여전히 의문이 드는 것이 호안공사는 해 놓으면 망가지고, 해 놓으면 망가지고 하거든요. 강 폭 안에 작은 호안을 만드는 것인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비 한 번 오고 나면 다 망가지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외솔교 밑쪽으로 해서 저수호안 만들고 고수부지 조성하는 그 부분이지요?

박병석 의원

거기도 있는데 사진에 있는 곳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어차피 동천에 대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저수호안이나 고수부지 조성을 안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억지로 옛날 같이 …

저도 옛날에 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여기에 왜 고수부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렇지만 아니나 다를까 태풍 한 번 오고는 바로 다 유실됐거든요.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할뿐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일부 의견을 수렴해서 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사업계획에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보수를 하겠다고 돼 있는 것이 추진 중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동천 오림보, 천곡보 정비공사, 이게 사진에서 유실된 곳을 다시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수호안이라는 것은 물길을 유도해서 호안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물살로 인한 피해를, 제방을 보호하기 위한 1차 보호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저수호안을 만듦으로 인해서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하천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태풍 ‘나비’로 인해서 저수호안 시설이 망가져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때 당시에 저수호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천 제방이 살아났고 안전할 수 있었지 않느냐,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호안이라는 자체를 만든 목적이 거기에 있고, 지금 추진 중 사업에 보수를 한다는 자체는 동천 오림보, 천곡보 정비공사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냉천보 쪽에는 아직까지도 관개용수 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태풍이 와서 밑에 히빙현상 에 의해서 물이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강해서 그야말로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수해로 인해서 흙이 무너지는 것을 보수하는 차원이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더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구분이 된다는 얘기지요.

박병석 의원

호안공사를 매년 하는데 돈만 해도 엄청 들어가는데 …

건설과장 이근배

호안공사를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 것은 보에 대한, 지금 제전보이지요.

오림보 폭에 고무보를 놔서 목을 좁혀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한 군데를 확장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좌측 편에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한 군데를 확장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수호안 쪽에 있는 호안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유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박병석 의원

냉천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쪽에 호안날개를 옹벽을 쳤잖아 요. 그게 다 쓰러졌거든요. 그런 것은 이번 에 공사를 안 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 당시 보를 확장하게 되면 그 부분만 못 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석축을 달든지 옹벽을 하든지 해서 날개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물길을 터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공사해야지, 그 당시는 보수를 한 것입니다. 공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냉천보 자체가 아직까지 관개우수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히빙현상에 의해서 물이 누수 돼서 나가는 것을 치수벽하고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호안이 사진처럼 붕괴돼서 보기가 싫은데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 당시 호안을 어느 정도 설치해서 해 놨는데, 철거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완료가 돼서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할 때까지 이 부분을 방치보다는 정리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하상에 들어 있는 것을 완벽하게 제거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석 의원

관련된 사업비는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여태껏 사업비 투입에 대해서는 지방1급하천은 관리청이 울산광역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또는 자연하천사업은 사업명칭에 따라서 국비분담 비율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시에서 시비 확보를 해서 여태껏 공사에 유지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그야말로 하천유지에 도움이 되는 물길을 터 준다든지 부유물 제거 등 유지 관리만 구비를 분담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광역시에서 그런 사업까지도 구로 위임해서 구 자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하라 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1급하천에도 구비 투입이 상당히 많이 돼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문제인데, 동천에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자꾸 건드려서 오히려 돈이 더 투여되는 경향이 동천이더라고요.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돈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근배

동천 호안에 들어가 있는 사유 토지에 대해서는 100% 관리청에서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84년도부터 작년까지 보상한 것이 35억원 정도 했고, 앞으로도 약 50억원이 더 투입돼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몇 개 보가 있고, 주 보 말고 밑으로 날개호안이 비에 유실돼서 쓰러지고 엎어지고 한 것을 일단 방치해 놔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근배

기준 보에 구조에 영향이 미치는 부분은 보수를 하고, 기본계획이 완료돼서 실시설계가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정비만 하고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동천에 보가 상당히 많은데 하천에 보가 많음으로써 제방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냉천보, 천곡보, 신설 보도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이 오림보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보통 주민들이 제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결국 거기에는 이번에 또 유실됐는데, 제전마을 진입로가 유일하게 거기뿐인데, 이번에 공사할 때는 신경 써서 …

그런데 아주 옛날에 사업한 것은 그대로 있는데, 요즘 한 것은 다 쓸려 가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당시 기술이 오히려 더 힘들었지 싶은 데 거기는 남아 있고, 요즘 공사한 것은 떠내려가고 …

건설과장 이근배

그 당시 했던 시설물은 어느 정도 안정화 돼 있는 상황이 되겠고, 물론 공사를 하면서 구조 계산까지 하면서 합니다만, 시설물이 동천 쪽에 보면 하상이 전부 모래로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안정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큰 비가 온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부의장 문석주

속심이마을로 가는 글로리아 건너편 있지요.

글로리아나 중산현대 주민들이 2,000세대 되는데, 교통량 때문에 민원이 늘 있는데, 문산공단 진입로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통행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서 힘들면 문산공단에서 제전마을로 오는 데서 몇 톤 이상은 못 들어오게 위에 가이드라인을 설치해서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부의장님, 추진 중인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마을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이달 말까지 예고해 놨습니다.

11월 들어가서 통행제한 규정틀을 설치해서 몇 톤 이하 승용차 외에는 통행을 제한하는 틀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뜻으로 해서 저희들이 9월부터 두 달간 예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1월20일 이내에는 분명히 통행제한 틀을 만듭니다. 그래서 통행제한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고기간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동천 하천 정비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의원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건설과장 이근배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108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