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7만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재건 의원입니다.
최근 급변하는 사회 흐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 알고 싶은 구정 현안 중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솔직하고 성의 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프리바이크 사업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에 관한 질문 -
먼저 프리바이크 사업 등 자전거 이용 시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까지 동천 주변에 22.8k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축하기로 하여, 울산시가 추진 중인 동천마스터플랜과 연계되면서 제2의 생태하천 태화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폐자전거 재활용 시책이라든지 보험가입 추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모범적인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책 추진으로 자전거 이용 구민이
늘어날수록 경제적인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 있어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의 건강에 이바지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러한 법률적인 근거를 떠나 자전거 타기를 적극 권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또한 무한하다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말경에 자전거 100대를 구입하여 공무원부터 자전거 이용에 솔선하고자 공용자전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공용자전거 구입 예산은 프리바이크 사업, 즉 구민이 자유롭게 자전거를 대여하여 사용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5,500만원의 2008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올해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월되었는지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당초 계획하여 예산 편성된 프리바이크 사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갑자기 공용자전거 제도로 사업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편성 승인권을 가진 의회에 한마디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바꾸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주변 가까이에 개설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에서 여러 가족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각 가정에는 한 대 이상 자전거가 거의 없어 프리바이크 사업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향후 프리바이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자전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서편 출입구 잘 보이는 곳에 연두색 자전거 수십 대가 한 번도 사용 안 한 것처럼 바퀴가 깨끗한 채로 주차된 모습을 매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웬 자전거가 이리도 많이 똑같은 자전거가 한꺼번에 주차되어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공무원의 근거리 출장 목적으로 구입한 공용자전거 이용실적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용자전거의 기능이 오르막에는 적합하지 않고 색상이라든지 그 모양이 여성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실적으로 자전거 활용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전거 업무부서에서는 매달 이용실적을 구청 각 과로부터 제출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거의 없고 출장 서류에 이용한 것으로 기록만 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공용자전거가 대당 평균 몇 번 이용되었는지 등 그간 이용실적과 방치되고 있는 공용자전거 활성화 이용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부터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으로 공무원부터 솔선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 시 자전거 도로 부실시공에 대해 지적한 부분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도 내년쯤에는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자전거 도로 개설 구간 확장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의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고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자전거 타기 시책 발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북구가 자전거 명품도시로 발돋움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연암동 재활용선별장 이전계획 관한 질문 -
다음은 연암동 재활용선별장 이전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소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또한 관 위주에서 민간자율의 업무로 영역이 바뀌어 가고 있는 가운데, 청소업무 또한 많은 부분이 민간위탁 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북구청 바로 옆 연암동 1049-4번지에는 대지면적 약 2,198㎡의 재활용선별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내 단독주택 및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이 이곳에 모여 품목별로 선별되는 곳입니다.
이 재활용 선별장은 북구청 건립 훨씬 이전인 1994년에 설치된 것으로써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주변에는 농지와 공한지뿐이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급격한 도시 개발로 인해 북구의 한 중심지에 위치하게 되어 주변에는 늘푸른 벽산아파트 등 주택가에 바로 접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북구청이 인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집행부에서는 2000년도 초반에 주택가에 위치한 지금의 재활용선별장을 효문공단 내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이전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과거의 환경시설인 매립장처럼 악취 등 오염이 발생하는 혐오시설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구의 재활용선별장은 노후 된 시설로써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가운데 진입로가 좁아 선별차량 및 청소차량 진·출입에도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의 재활용품 선별 업무가 민간위탁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외곽으로 이전하고, 주민 접근성이 우수한 이 부지는 문화시설 등 타 공공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에 집단민원 및 소송으로까지 제기된 보건소 옆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건도 사실 북구청에서 보다 발빠르게 대응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제는 현재의 재활용선별장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계획이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대산 맨발숲길 조성공사에 관한 질문 -
마지막으로 동대산 맨발숲길 조성공사 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건은 지난 제116회 임시회 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통해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본 의원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몇 가지 있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대산 맨발 숲길 조성공사 사업비 9억원의 예산은 지난 2008년 5월 윤두환 전 국회의원이 직접 중앙을 방문하여 어렵게 따온 것으로써 동대산 일원을 정말 등산하기 좋은 명품 등산로를 만들겠다는 의지로써 출발된 사업입니다.
본 공사의 추진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난 2008년7월부터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 12월까지 토지소유자 협의 및 현장점검을 4개월 동안 시행하여 올해 3월 공사를 착공하여 8월31일 준공되었습니다.
지난 10월6일 동대산 걷기 행사 시 장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님, 주민들과 같이 본 공사 구간을 확인한 바 있는데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업비 7억5,000만원이 들었다고 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업구간이 너무 광범위하다보니 그렇게 인식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명칭이 동대산 맨발숲길 조성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맨발로 다닐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 본 공사에 대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사 준공예정일 10일을 앞두고 대규모 공사물량에 대한 설계가 변경된 이유입니다.
매곡산단 뒤편에 7.4km에 이르는 등산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 설계되어 있었고, 당시 국회의원 및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계된 등산로 구간에 대해 현장검증을 충분히 거쳤고 토지소유자와도 작년부터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 10일을 앞두고 등산로 구간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진행 과정에서 구간 변경이나 시설물 설치에 있어 설계 변경요인이 발생하였다하더라도 7억5,000만원짜리 공사를 준공예정일 10일 앞두고 설계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많은 공사물량을 시행하여 실제로 어떻게 준공이 가능하였는지, 회계상으로 법적 문제가 없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임시회 행정사무상황보고 시 답변한 바와 같이 설계 변경된 공사는 훨씬 이전부터 추진해 온 것이고 다만 회계상 처리가 늦게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 것인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이 급하게 이루어져야 했다면 차라리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도의상으로도 의회는 물론이거니와 적어도 사업비를 확보한 당시의 국회의원에게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한 이유 등 불가피한 사항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남은 사업비 1억1,000만원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누락된 안전시설물이라든지 부실한 부분에 대해 보강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남은 사업비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향후에는 동대산 맨발숲길 조성공사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가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하면서 우리 구 관내 등산로를 지구별로 구분 정비하여 체계적인 등산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의한 세 가지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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