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공개 여부와 회의록 작성 문제를 의원들간 토론을 거쳐 먼저 결정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들간 토론에 앞서 의장인 제가 먼저 안을 하나 내고 간단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을 비공개 간담회로 개최하자는 안을 제출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북구의회가 1997년7월15일 개원 이래 현재 4대까지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대부분 비공개 간담회로 개최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의원들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처리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왔습니다.
우리 구 의회가 이와 같이 계수조정 시 대부분 회의를 비공개로 한 것은 공개 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소신 있게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될 경우 집행부로부터 자의반 타의반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 라는 것도 예상이 됩니다.
특히 2009년도 당초예산 계수조정 시에도 외부단체로부터 항의가 있었던 사실을 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비공개 간담회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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