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입니다.
사회복지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2010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286억100만원 보다 17.4% 49억800만원이 증가한 335억7,9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항목별은 생력하고 8-1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단위별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보장입니다.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노인 인구가 현재 8,870명으로 인구대비 노인 인구가 5.2%로 아직까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지는 않았습니다만 2015년경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것을 대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보험가입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경로당을 수립할 때 상해 입을 것을 염려하여 상해보험은 15개 전 경로당을 실시하고, 화재보험은 공동주택 구 소유는 이미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공동소유 31개 경로당에 대해서만 화재보험을 가입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냉·난방비 연 50만원씩입니다.
올해까지는 개소 당 33만원이었습니다만 경로당별 에어컨 등 가전제품 등등 많이 사용해서 전기료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7만원을 증액하여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구현 및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입니다.
중간에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이 올해 없었던 사업입니다.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상반기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지역사회의 여성역할, 여성지도자로서의 미래설계 등으로 1박2일 정도를 사전 협의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조성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이 내년 4월에 입주하는 매곡국민주택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함으로써 11개소를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기능보강 사업 2개소에는 방금 이야기한 매곡주공아파트 어린이집 시설로 리모델링비가 9,100만원 정도 들 것이고,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개보수비 3,000만원 정도해서 1억2,100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8-7페이지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의 보호시설이 3,871만6,000원을 편성, 사용은 천곡동에 대표 구정덕씨라는 분이 올 3월12일부로 그룹홈시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원은 7명인데 현재 5명이 수용하고 있으며 시설장 및 보육교사 연 인건비 1,797만8,000원과 관리비 월 23만원씩 매월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8-8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 아동서비스 지원 9,600만원은 올해까지는 생활지원과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사업으로 실시하던 것을, 종합복지관에서 위탁 실시하던 것을 다문화가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저희과로 내년부터 넘어오게 되는 사업으로써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지원과에서는 어른을 위주로 교육했지만 저희 과 다문화가정은 영？유아를 위해서 우리말 유아언어 발달,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사업은 올 10월부터 명촌 YMCA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계속 거기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저출산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출범식을 당초에는 11월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신종인플루엔자 관계로 인해 내년으로 미루었으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운동은 국가 백년대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늦출 수 없다는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부득이 하게 12월22일 대회를 2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 할 계획입니다.
출범식을 마치고 난 뒤 출범본부와 협의하여 내년 교육을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5개소 7억1,7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연재활원 재활관 증축에 5억원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물보수공사에 450만원,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비누포장지 기기구입비 6,900만원, 태연재활원 내벽도색 공사비 8,200만원 정도, 메아리와 어울림 작업장에 재빵기계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의료비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12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올해는 20명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국비예산 확보 미흡으로 16명으로 4명이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올해 9명인데 10명으로 1명이 증가되면서 장애인 후생 복지 차원에서 1일 공무원과 같이 8시간 근무는 좀 문제성이 있다고 해서 7시간으로 내년부터 장애인은 7시간 근무로 1시간 단축되는 사업입니다. 출？퇴근시간을 9시나 10시로 개인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장애아 건강교육 발달지원 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89명×12개월(18세 미만 장애아동)이고 2009년도는 45명입니다.
개인부담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내도 되지만 차상위급 이상은 6만원씩 개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자료에는 89명으로 되어 있지만 내년에도 89명까지 모집될 것인가는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8-14 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 사항으로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입니다.
법적근거는「노인복지법」제23조 및 23조의2에 의해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타 지방에서는 전국에 81개소가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은 중구와 울주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해당됩니다.
운영방법은 내년 1월에 신청공고 후 위탁 심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2월에 선정하고 3월에 시에 지정신청을 받아서 4월에 운영인력을 채용하고, 7월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당초 연 사업비는 2억원인데 저희들은 하반기부터 하기 때문에 1억원을 이번에 시비, 전액시비입니다.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임원 리더십 강화입니다.
대상은 경로당별 회장, 부회장, 총무 등 임원진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16페이지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다양한 보육시설에 적극 대처하고 보육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매곡 국민주택내 보육시설입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무상임대로 20년간 저희들 구로 주게됨으로써 운영방법으로는 우리 구에서 수탁자를 결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상임대계약은 2월에, 수탁 결정도 2월에 하고, 시설 리모델링 등 기자재 구입은 2,3월에, 4월 주민 입주와 동시에 차질 없이 개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17페이지,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목욕문화 개선 욕구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대상은 화봉동 650-2번지 화봉탕으로 합니다. 목욕탕 쉬는 날 주 1회 임차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전사고대책 마련을 위해서 사후대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끄럼방지 네트, U자형 등받이 등 목욕의자를 설치하고 사후 이용객들을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95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46억6,300만원보다 48억8,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 증가된 요인은 보육사업비지원 기준인상 등으로 아동보육에 대한 서비스지원이 40억원 정도가 증가됨과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태연재활원 재활관 증축으로 해서 세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335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286억100만원보다 49억7,8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은 변경사항이나 주요사업 별로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예절학습당 운영 250만원 시비 50%, 구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 매년 4,5,6학년 학생 30명을 선발해서 2박3일간 지리산 청학동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래에 장기 및 윷놀이 대회실시입니다.
올 예산은 442만5,000원인데 111만7,500원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사유는 경로당별 4,5명씩 해서 3,4백명의 노인들이 윷놀이에 참가하다보니까 올해도 운영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110만원 정도 증액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노인취업박람회 홍보관 설치 100만원 편성을 신규로 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동천체육관에서 실시하는 9월에 실시하는 박람회 수용비로 운영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 여성, 장애인 박람회를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리더십 함양 교육,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설명했습니다만 360만원 편성해서 어르신들 교육에 향상하고자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업무내용과 동일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실 장비보강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의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현재 체지방분해기 기계가 없습니다.
한 대 정도 어르신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고, 안마의자기는 지금 있습니다만 오래됐고, 또 한 대 더 추가로 설치하고자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전기료 33만원에서 50만원으로 17만원씩 개소 당 증액 편성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도 역시 경로당 보험료 1,500만원 설명 드린 대로 상해보험과 화재보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노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올해는 3억원인데 3,000만원 증액 지원 됐습니다. 현재 똑같은 다급의 운영기준으로 2009년도에 중구는 3억9,000만원, 동구는 3억3,000만원이고 울주군, 남구는 5억6,3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비슷한 동구 수준인 3억3,000만원 지원해야 될 것 같아서 3,000만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 행사운영비 여성리더십 역량강화도 업무보고 때 설명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울산광역시 북구여성협의회에서 하는 금연캠페인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음식쓰레기 30% 줄이기 캠페인으로 실시하였습니다만, 보건소 건강도시에 발맞추어서 내년부터는 금연캠페인으로 바뀐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254페이지는 민간위탁 다문화가정 아동서서비스입니다.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건데 저희 과에 넘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는 신규사업입니다. 피해자가 치료를 원할 때는 병원이나 또는 본인, 대리인이 신청하면 지급하는 치료비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가해자가 왜곡된 폭력 성격과 성인지 개선 등 교육을 위한 상담 그리고 치료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입니다. 역시 업무보고 때 설명 드렸는데 12월22일 아이낳기 운동 출범식을 마치고 나면 출범본부와 협의하여 내년에 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2009년도보다 보육료만 해도 30억원정도 인상된 것은 4인가족 기준으로 해서 현재는 398만원 이하로 하던 것을 내년에 436만원으로 대폭 인상됨으로써 아동대상이 1,400명 정도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서 예상하여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미지원보육시설 교사처우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담당교사비를 월 10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한 어린이집에 계속 참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2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서 2,000여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대상은 150여명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고 258페이지 국·공립 법인 특수보육종사자 예산이 작년보다 배 정도 인상됐습니다.
올해 지급은 국？공립시설 3개 시설에 종사하는 데만 지원하던 것을 법인 3개소가 포함되어 6개소로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사자가 30명 늘어서 68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시설장은 월 10만원, 교사는 월 8만원 취사자는 6만원 정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은 울산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매곡 국·공립으로 하는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입니다.
하반기에 바뀐 사업입니다만 상반기까지는 아동보육위원회에서 한 해 평가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차등 지원한 사업인데, 하반기부터는 그것보다는 수용인원에 대해서 10명 이하는 월 220만원, 30명 이하는 320만원, 30명 이상은 월 390만원 지원하는 인원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 262페이지는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그룹홈 형태보호도 천곡동에 구정덕씨가 하는 것으로 시설장과 운영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시비 사업입니다.
아래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입양 또는 위탁 아동이 있는 가정에 과잉행동장애나 정서불안 등으로, 심리적 치료비 지원을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 265, 266페이지는 변동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목욕탕 운영입니다.
목욕탕 운영은 화봉목욕탕에 주 1회 쉬는 날 저희들이 임대해서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으로 3,000만원 운영비를 계약할 것이고, 이용자 보험료는 장애인들한테 하는 것이고, 소모품 구입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식비, 점심비 정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 자산취득도 역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26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올해 20명에서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16명으로 4명이 축소됐지만 주차단속요원을 축소하면 업무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태연재활원 재활관 증축에 5억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재활관 증축은 500㎡ 정도의 면적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물방수공사비, 비누카톤포장비 구입비, 태연농장 내외벽 방수보온도색공사, 메아리보람의 터 제과제빵기계구입, 어울림작업활동시설 제과제빵기계 구입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지만 다 국·시비사업으로 편성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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