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봤을 때 호계공설시장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보고 요. 우리가 돈을 수 억 원 들여서 해 놨지만 안 맞고요.
실제 5일장이 서는데 점포 넣은 자체가 안 맞고요. 앞에 해놓은 것처럼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그냥 아케이드만 설치해 놨으면 언제든지 거기에 가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점포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하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모든 문은 개방해서 술집이 들어오든, 뭐든 다 개방해야 맞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노점 개념으로 안 가는 이상 점포 개설한 것에서는 규제할 필요성은 없고요.
경쟁사회인데 누구나 들어오면 되지요.
옷가게가 다 들어오든, 식당이 다 들어오든, 이발소가 다 들어오든 특화사업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규제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13조 보험가입은 분명해야 됩니다.
저는 보험이라는 것은 아파트도 그렇고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건물에, 건물은 구청에서 들고 안에 가재도구나 물품 은 사용자가 든다면 안 맞습니다.
모든 공공건물은 개인이 듭니다.
건물 자체도 다 들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들 필요성이 없고, 그 안에 만약 20개, 30개 점이라면 강제규약으로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당연히 가입해야 됩니다.
강제조항을 둬야 됩니다. 보험만큼은.
왜냐하면 자기 집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옆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은 건물과 동선으로 대체로 하기 때문에 시설과 모든 가재 이런 것은 전부다 동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도 다 보상해 줍니다.
별도로 구청에서 들 필요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20개 점포가 다 들면 물품뿐만 아니라 건물도 다 보상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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