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진행을 이상하게 해서 참 유감스럽기는 한데요.
갑자기 질의 토론을 하다가 왜 의원들한테 의견을 표명하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의견에 대해서 저는 할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박병석의원이 내용이 없다는데, 사실은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법이어도 지자체별로 그 내용들이 다르고, 똑같이 적용이 되어도 지자체 별로 다르고요.
지자체에서 의지가 있는가, 지역연대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 사람이 다르고 내용들이 다릅니다.
통계관리 조차도 북구에 있는 실태와 내용이 다르고, 남구에 있는 실태와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정책을 어떻게 하고,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심히 유감스럽기도 하고요.
얼마 전 이 조례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면서 울산에 여성긴급전화 1366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년간 관련된 상담소가 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66이 대표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1년간 조례가 부결되고 난 이후에 2009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4,117건이었습니다.
가정폭력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가정폭력에 대해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상담소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 건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10년 정도 지났다면 줄어들어야 상식입니다. 하지만 상담소의 노력으로, 특별법 정도만이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성폭력, 성매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9년도와 2008년도를 비교했을 때도 3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서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없는 것이 당연한데도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을 반영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우리 구에서는 어떤 정책을 해서 이런 사례들이 다른 구와 협력과 협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기관과도 협력과 협조를 통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인가, 형식적인 내용들로만 가는 대처나 캠페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고민을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조례를 각 구·군별로 같이 만든 것이고, 남구는 강혜련의원이 발의하려고 준비했다가 그 안을 보고 집행부가 오히려 더 의지 있게 현실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2월 말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결국 집행부 의지의 문제이고, 법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가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여력의 문제나 인력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의회가 이렇게 노력하라고 강제하는 문제이지, 분위기상, 언론이 있기 때문에, 언론이 보고 있기 때문에 통과해야 된다, 내용이 없어도.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정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표결로써 정리되겠지만, 부결이 되면 또 이후에 어떤 여성의원이든 남성의원이든 상관없이 이 조례는 반드시 또 누군가는 발의하게 될 것이고, 다음 5대 의회에서도 반드시 조례가 발의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결이 돼도 물론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바라지만, 여성이나 아동폭력에 관해서 당연히 이 조례가 통과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소신껏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서 정리해서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인 여기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말하는 것은 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항상 가치관에 대해서 토론되거나 정리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쪽으로 몰아지는 측면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4대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후에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가치관과 철학에 의해서 소신 있게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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